본문 바로가기

행동하는 지성 - 시사

‘여소야대, 진보진영 무력화’, 청원 댓글조직 청와대 안봉근 비서관 '사칭' 김흥기, 보수진영 '댓글기지' 구축 시도 확인 정치적 의사표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 권리이지만 정치활동에 정부예산을 사용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 또한 소위 '보수' 단체 활동에 대한 정부의 묵인, 방조와 불법적 지원에 대한 문제제기와 명백한 사실확인이 필요한 일이다.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씨(점선 안)가 6월 9일 국회 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학부모교육시민단체연합(전학연) 출범식에서 보수우파 세력의 사이버청원 운동을 제안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학연 홈페이지 지난달 9일 국회서 보수우파 사이버청원 운동 제안 '역사교과서 전쟁' 강조 '댓글부대' 논란과 관련하여 과 숨바꼭질을 해온 국정원 출신 김흥기씨의 '진면모'가 드러났다. 2012년 새.. 더보기
개돼지와 공무원헌장 '99%의 민중은 개•돼지' 소신 굽히지 않은 공무원 '개돼지 만도 못한 공무원' 직설화법으로 유명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99%의 민중을 개돼지라고 한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을 향해 '개돼지만도 못한 공무원'이라고 비난했다. 그가 과연 개돼지 만도 못한 공무원이라는 비난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과연 공무원이 무엇이며 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자세와 윤리의식은 어떤 것일까? 흔히 공무원을 국민의 공복(公僕)이라고 한다. 여기서의 복(㒒)은 '종'이라는 뜻의 한자다. 풀어서 말하자면 공복이란 국민과 사회의 종이라는 뜻이다. 이 뜻대로 하면 공무원은 '국민의 종'인 것이다. 종이 주인을 향해 개•돼지라고 했다면 제정신이 아니거나 매우 위험한 의식구조를 가진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정상적이라면 개돼지 조차도.. 더보기
사드, ‘동북아 신냉전 도화선’에 불이 붙었다 정부의 일방적 사드배치 결정은 '위헌(違憲), 위법(違法)의 국민기만' 지적 7월 8일,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공식화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줄기차게 "사드배치는 한미 당국 간에 협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발표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이다. 범 국민적인 반대와 비난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은 청와대로 알려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사실이라며 "이번 사드 배치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결정된 사안이다. 청와대가 나서서 사드 배치를 관철시켰다"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왜 광범위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기습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 사드가 과연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초강대국들과 적대적 긴.. 더보기
공영방송,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공영방송 개혁은 방문진 부터 '청와대 들어가 쪼인트 까이는 공영방송 사장' 더 이상은 안된다 공영방송 분제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 와있다. 편파보도는 이제 만성이 되었고, 기자 및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인사압력에 심지어 사생활 감시로까지 바닥 없는 추락을 계속하고 있다. 공영방송과 관련된 언론 문제의 꼭지점에는 정권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있고 행정적 실무 최고 책임자로는 국무총리와 장관급인 방송통신위원장을 꼽을 수 있다.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 유관 기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시청자미디어재단 공영방송인 mbc 사장 선임과 운영에 관해서는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이 절대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방문진은 .. 더보기
폐암 환자가 담배를 멀리해도 예민하고 자의식적인가 솥뚜껑이 들썩일 만큼 한숨이 나온다. 송 전 의원은 "단순 외교 측면의 문제로 보자면 우리하고 공식적인 수교 관계가 없는 대만 국경 행사도 사실 시내 큰 호텔에서 개최됐다"며 "일본 자위대 창설 기념일이 시내 호텔에서 개최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식으로 지나치게 예민하고 자의식적인 반응이니까 좀 더 의연하고 자신감 있게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관련보도 ▶ 민중의소리 새누리 송영선 전 의원 "일본 자위대 행사, 가주는 게 예의" 논란 추천포스트 더보기
관권선거, 세월호, 국정원해킹, 친일역사교과서, 위안부, 김일성외삼촌 훈장.. 이 정권을 용서할 수 없다 정부와 새누리의 '조직적 은폐' 끝까지 벽만 쌓은 여당…'세월호 특조위' 종료 ㆍ오늘 만료시한…여야, 기한 연장 이견에 진상규명 '발목' ㆍ여 "야, 대통령 행적 제외 조건 허위사실 말해 협상 곤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0일 정부가 통지한 '활동 만료 시한'을 맞는다. 하루 앞둔 29일에도 여야는 특조위 활동기한을 두고 평행선만 달렸고, 유족들은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외쳤다. 세월호 참사 후 805일, 세월호특별법 시행 후 545일 동안 조직적 '태업'에 가까울 만큼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정부·여당과 쪼개진 여론 속에 세월호 진실이 갇히는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특조위 출범부터 '강제 종료'까지 1년6개월간 가장 큰 벽은 사실상 정부·여당이었다. 갈등의 전조는 출범 때부터 나왔다.. 더보기
‘생계비 103만원’ 살찐 고양이 하품 경영계 주장 최저생계비 103만4964원 경총, 2009년부터 최저임금동결 주장, 내년에도 동결 6월 28일이 법정시한인 노사정위의 최저임금 협상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수준 최저임금이라면 월 103만 4,964원이다. 주거비, 식비, 교통비, 통신비, 공과금 지출 등 도시의 '생존비용' 평균액만 해도 90만원 정도가 된다. 여기에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학자금 등 대출금 이자(원금상환은 꿈도 꾸지 못한다) 등을 감안하면 월 103만 103만 4,964원은 생계가 아닌 '최저 생존비용'이라는 말이 맞다. 경제계의 주장이 설득력을 있는지 여부는 근로자 임금과 경영자 임금의 균형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상장사 경영자 보수는 최저임금의 180.. 더보기
국가보훈처는 종북단체인가 "김일성 부모도 서훈 대상이냐"에 박승춘 "검토해 보겠다" 박승춘 "해방 전에 죽은 김일성 외삼촌, 공적은 인정해야"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28일 북한에서 '최고 존엄'으로 대우받고 있는 김일성 전 주석 외삼촌 강진석에게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한 데 대해 "해방 이전에 돌아가셔서 연관을 지을 수 없고 공적은 인정해야 한다고 해서 공훈을 유지했다"고 해명했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진석에게 건국훈장을 추서한 이유를 묻자 "민원이 제기돼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확인해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2년 당시 공훈공적심사위원들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돼 있었다"며 "이분들이 심사를 했는데, 본인 행적만 갖고 심사를 하지 이분들이 다른 분들과 연관돼 있느냐 아.. 더보기
세월호 침몰 원인 ‘검•경의 거짓말’ 유병언 보다 정부에 더 큰 책임 특조위, 검·경 누락한 세월호 철근 해군기지 운반 확인 수상한 '철근 400톤', 합수부 은폐 의혹 사실로 드러나 세월호특조위가 계속 활동해야만 하는 이유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정부의 태도를 꼽게 된다.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와 은폐왜곡 및 축소조작 시도가 드러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 정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사진=자료사진) 세월호참사 당시 과적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철근 일부가 제주해군기지로 향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게다가 확인된 철근의 무게가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의 조사 결과와 100톤 이상 차이가 나 적잖은 파장.. 더보기
무너진 법치주의,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가 자식 잃은 부모가 죄인 취급 받는 사회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야3당 공언 하루 뒤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연행 6월 25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문화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야3당은 이구동성으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대북 정책,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여소야대 국회가 됐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올해 11월 20만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켜 헬조선의 절망을 뒤집자"고 호소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문화제가 끝난 6월25일 저녁부터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특조위 강제해산 절차 철회' 등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을 시작한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6월 26일 오.. 더보기

티스토리툴바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