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새지역 검토' 대통령 발언

청와대, "소통 위한 말일 뿐, 새지역 검토 아니다"

국방부, '새지역 검토'와 '기존입장 불변' 오락가락

 

 

 

여론 "'불통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또 한번의 확인일 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주최한 TK•성주지역 의원 청와대 간담회에서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해서 기지 적합성 결과를 성주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는 말이 '사드 배치지역 재검토'로 해석되면서 일대 혼란이 생겼다.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군민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이) 성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성주군의 새로운 후보지 추천을 받아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해당(경북 성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가중시켰다.

 

청와대는 이 같은 소동에 대해 박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새로운 지역"이 아니라 "검토·조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성주 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추천하면 이를 면밀히 조사해 주민들에게 가능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것이지, 포대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사드배치 지역 변경'에 대한 가능성을 부인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배치지역 변경 가능성'이 발표된 직후 '사드 재배치'가 아닌 '사드배치 철회' 만이 해답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배치 지역 변경이 애초 비현실적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혼선을 준 박 대통령의 '타 지역 검토' 발언이 '소통 명분'만을 염두에 둔 '조삼모사 (朝三暮四)'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SNS를 비롯한 온라인을 주축으로 "국가안보가 개그인가", "'불통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또 한번의 확인일 뿐"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혼선 키운 박 대통령의 '성주 달래기'

 

ㆍ여 TK 의원들 초청 '사드 면담'

 

 

 

박근혜 대통령은 4일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지역의 반발과 관련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 발언이 성산포대 이외 지역 배치 가능성도 시사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면서 혼선이 빚어졌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 초선 의원 10명과 성주를 지역구로 둔 재선 이완영 의원과의 간담회에서 "군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검토하고, 그 결과를 정확하고 상세하게 국민께 알려드리겠다"고 말했다고 김정재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발언이 사드 재배치 논란으로 확산되자 "성주지역에서 다른 곳도 있다고 하니 그 지역도 정밀하고 면밀하게 조사해 그 결과를 상세하게 군민들께 말씀드리겠다고 한 것"이라며 "(성주군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의미에서 한 발언으로 재검토라는 것은 너무 강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대통령 발언 이후 국방부는 오락가락했다. 박 대통령 발언이 처음 알려진 뒤 국방부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평가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성주군 내 다른 곳으로 옮기는 방안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능성, 비용 등을 검토한 결과 부적합 요소를 많이 발견했다"며 일축해왔던 기존 태도와 배치된다. 그러나 3시간 후 "성주포대가 사드 배치 최적 장소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을 포함한 '입장문'을 다시 언론에 배포했다.

 

이를 두고 사전 여론수렴 없이 사드 배치 결정을 밀어붙인 박 대통령의 뒤늦은 간접 소통 행보가 혼란만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세보기 ▶경향신문 혼선 키운 박 대통령의 '성주 달래기')

 

 

"사드 제3후보지? 성주는 물론 한반도에 안돼"

 

박근혜 대통령과 국방부의 사드 제3후보지 거론에 성주주민 비난 봇물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처계) 배치 지역으로 확정된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방부도 사드 부지를 다른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하지만 성주군민들은 사드 배치를 철회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재선인 이완영 국회의원과 초선 TK(대구경북) 국회의원 10여 명 등과 가진 간담회에서 "성주 내 다른 지역을 주민들이 추천하면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이 있고 난 후 국방부는 오후에 입장 자료를 통해 "해당(경북 성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이는 그동안 국방부가 제3의 부지 검토 가능성에 대해 일축해오던 태도를 갑자기 바꾼 것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낸 자료에서 제3후보지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차원에서 검토했지만 부적합한 요소들을 많이 발견했다"며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강조해왔다.

 

(상세보기 ▶오마이뉴스 "사드 제3후보지? 성주는 물론 한반도에 안돼")

 

 

'사드 졸속 결정' 부메랑…박 대통령 뒤집기도 '졸속'

 

'성주 내 제3 후보지 검토' 발언 파장

청 "주민과 소통 강화 강조"

부지 이전 해석확대 경계

국방부 기존의 '불가' 방침과 배치

야 "졸속 결정 단적으로 보여줘"

 

실제 이전 땐 추가 부지공사 필요

"배치 여부 불투명해져" 전망도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가 결정된 경북 성주 성산포대 대신 성주군 내 다른 지역으로 포대 주둔지를 옮길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발언의 배경과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실제 이전 가능성보다는 주민들과의 소통 강화를 강조하는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이라는 게 청와대 쪽의 설명이다. 하지만 국방부가 여러 차례 밝힌 "(성산포대 외) 다른 지역 배치 불가" 방침과 배치되는 발언을 대통령이 내놨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야당은 사드 배치가 졸속 결정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새누리당 대구·경북지역 초·재선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성주 주민들의 사드 전자파 유해성 우려를 전해듣고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조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관용 경북도지사와 일부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사드가 성산포대에 배치되면 레이더빔이 성주군 중심부를 관통하게 되는 것을 주민들이 우려한다며, 성주군 내 다른 지역을 검토해줄 것을 청와대 쪽에 요청해왔다. 또 박 대통령은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조사해서 기지 적합성 결과를 성주 군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겠다"고 말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사드 배치 결정 전에 지역 주민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는 비판을 의식해,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사드 배치 부지 발표 이후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 지역에서 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청와대 쪽은 박 대통령 발언의 핵심은 "새로운 지역"이 아니라 "검토·조사"에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국가안보를 위해 사드 배치가 불가피하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성주 주민들이 다른 지역을 추천하면 이를 면밀히 조사해 주민들에게 가능 여부를 알려주겠다는 것이지, 포대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도 "지역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주민들의 '추천'을 받아 '조사'했는데도 성산포대 외에 대안이 없으면 이를 지역민에게 알린 뒤 그대로 추진할 것이라는 얘기다. 이 경우엔 '성주 군민들과의 협의를 통한 배치'라는 모양새를 만들 수 있겠다는 속내도 깔려 있다.

 

그러나 이런 해석과 무관하게 대통령이 공식 석상에서 한 발언이라는 무게감을 고려하면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정부가 '제3 후보지 절대 불가' 방침을 뒤집은 셈이어서 애초 사드 배치 부지 결정이 '졸속'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김관용 경북도지사 등이 '제3의 사드 후보지'를 거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즉각 입장 자료를 내어 "자체적으로 부지 가용성 평가 기준에 따라 실무 차원에서 검토한 결과 부적합한 요소들이 많이 발견됐다"며 '제3 후보지 불가론'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국방부가 이날 대통령의 한마디에 '제3 후보지 검토 가능'으로 판단을 뒤집은 것도 모순된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상세보기 ▶한겨레신문 '사드 졸속 결정' 부메랑…박 대통령 뒤집기도 '졸속')

 

 

'사드 철회' 귀막고 '엉뚱한 대책'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

 

성주사드투쟁위 "성주내 다른곳? 철회 외 대안 없다".. 정부·국방부 발표 후 사드반대 여론만 거세져

 

 

 

성주군 내 다른 지역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성주군민들의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반도 사드반대'를 줄곧 요구해온 성주군민 의견에 귀를 막은 일방통행식 대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다른 부지가 선정될 가능성이 없다"고 못 박았던 국방부가 박 대통령 발언 직후 다른 부지 검토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정부의 "졸속적인 사드배치"라는 비판여론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사드 철회' 요구 귀 막고 '다른 곳 검토' 대책 내놓은 박 대통령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제3 부지 검토 없다' 입장 번복한 국방부

성주사드투쟁위 "성주 내 다른곳? 철회 외 대안 없다.. 정부 밀어붙이기 멈춰야"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새누리당 TK(대구·경북) 지역 초선 의원 등과 청와대 간담회 자리에서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검토 조사하도록 해보겠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지역구 의원인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군민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대통령이) 성주의 상황을 파악하고 나서, 성주군의 새로운 후보지 추천을 받아서 검토해보겠다는 취지로 이해해달라"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성주사드배치철회투쟁위원회(성주투쟁위) 관계자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군민 여론을 무시한 일방적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정영길 성주투쟁위 공동위원장은 "주민 1만5천명이 사는 곳에는 사드배치가 안 되고 1천500명이 사는 곳은 된다는 정부의 논리는 지역 정서상 받아들일 수 없는 대책"이라면서 "군민들은 지금까지 '한반도 사드 철회'를 위해 싸워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또 정부에 "사드배치를 위한 밀어붙이기식 대책이 아니라 사드배치 자체에 대한 국민적 동의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상세보기 ▶민중의소리 '사드 철회' 귀막고 '엉뚱한 대책' 내놓은 박근혜 대통령)

 

 

"성주포대가 최적이라더니…" 새 기지 추진 땐 임기 내 불가능

 

朴대통령 "사드 배치지 재조사"

 

포대 조성에만 1000억 이상 들고 환경영향평가 등 통상 4~5년 소요

'내년 말 운용' 美와의 합의 깨져 군사협력 등 한미동맹 균열 우려

국방부 "모든 요소 따져봐도 불가" 지난주까지도 제3부지론 일축

朴지시에 "성주서 요청하면 검토"

 

 

 

박근혜 대통령이 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 배치 부지로 경북 성주군 내 제3의 장소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시했지만, 국방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난감한 표정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해 발표한 공군의 호크 미사일 부대가 아닌 다른 곳에 포대를 새로 조성할 경우 막대한 예산과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미국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날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후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진의를 파악하느라 분주하면서도 내부적으로 당혹해 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이날 "성주지역에서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하면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이라는 단 한 줄짜리 입장을 내놨다. 평소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장황하게 늘어놓던 것과 달리 추가 설명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국방부는 불과 지난주까지도 "제3의 부지는 부적합하다"며 대구ㆍ경북(TK) 일각에서 제기된 제 3부지론을 일축해왔다. 문상균 대변인은 지난달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제3의 장소에 대해 군사적 효용성과 작전 가용성, 비용, 공사기간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문 대변인은 "현재 결정된 부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최적지로 판단한 곳"이라면서 "정부 결정에 변함은 없다"고 못박는 호기를 부렸다.

 

(상세보기 ▶한국일보 "성주포대가 최적이라더니…" 새 기지 추진 땐 임기 내 불가능)

 

 

사드 재배치? 더위 먹은 박근혜 불통 정치

 

대통령 말 '와전' 소동…청와대 '당혹', 국방부는 '오락가락'

 

소통 행보가 오히려 불통을 낳았다.

 

 

 

박근혜 대통령은 4일 새누리당 소속 대구-경북(TK) 지역 의원 11명을 만난 자리에서 경상북도 성주 성산포대에 배치되기로 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성주 내 다른 곳에 배치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발언해 논란을 자초했다.

 

대통령 말 와전되며 일대 혼란…청와대 당혹, 국방부는 '오락가락'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해서 기지 적합성 결과를 성주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은 또 "사드 성주 배치가 결정된 후 지역 주민들을 생각하며 밤잠을 잘 못 이루었다"면서 "그러나 북핵 공격이 계속되고 있어 나라의 안위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간담회에 참석한 김정재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그런데 이 발언이 '성산 포대 외 다른 지역' 배치 검토로 해석되면서, 청와대와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다.

 

청와대 측은 "검토가 아니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강조한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를 해서 적합성 결과를 "소상히 알리겠다"고 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박 대통령의 발언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는 해당(경북 성주) 지방자치단체에서 성주 지역 내 다른 부지의 가용성 검토를 요청한다면 자체적으로 사드 배치 부지의 평가 기준에 따라 검토하겠다"고 밝혀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방부는 불과 열흘 전인 지난달 25일 염속산이나 까치산 등 성주 내 제3지역에 대해 "실무 차원에서 검토했으나 부적합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고 했었다.

 

박 대통령 발언이 사드 재배치 논란으로 번지자 국방부는 다시 '국방부 입장'을 배포했다. 그리고 "현재까지 성주 포대가 사드 체계 배치의 최적 장소라는 국방부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말을 삽입, 강조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박 대통령은 간담회 과정에서 경북 성주 내 성산포대를 제외한 사드 배치 지역을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성주 군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새로운 지역이 있다면 면밀하게 조사해서 조사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겠다"는 수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검토'라는 말이 빠져 있다.

 

박 대통령의 발언과 국방부의 입장과 함께 해석해보면, 박 대통령의 의도는 '왜 다른 지역이 배제됐는지, 왜 성산 포대에 배치해야 하는지 등을 더욱 자세히 알리겠다'는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국방부는 대통령의 발언을 잘못 해석해 마치 재검토가 가능한 것처럼 입장문을 냈다가 사실상 철회하고 다시 입장문을 내는 등 혼란을 자초했다.

 

(상세보기 ▶프레시안 사드 재배치? 더위 먹은 박근혜 불통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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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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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괴담'으로 몰아 의심을 불신으로.. '불통' 회피하려 '꼴통' 선택

 

"인재(人才)는 없고 인재(人災)만 있는 정권"

 

 

 

사드배치를 불시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가 반대 여론을 '사드괴담'으로 몰더니 이번에는 사드전자파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강제삭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한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 마저도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는 비난 여론이 뜨겁다.

민주적 정책집행이란 정책 결정 전에 사전 예고하고 공청회 등의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위의 '민주적 정책집행'의 요건 중 한 가지도 갖추지 못했다. '졸속', '독재적', '정략적' 등등의 부정적인 수식어가 붙을 수 밖에 없는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반민주적 결정'이었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사드배치로 인한 여론의 반발을 일방적으로 '괴담'으로 몰아대는 '후속조치'는 더 큰 문제다.

"인재(人才)는 없고 인재(人災)만 있는 정권", "불통의 박근혜"라는 말이 유행어가 되고 있다. 사드와 사드배치로 인한 문제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면 정확한 근거를 제시하여 설득하면 될 일이다. 의심에 대한 표현 자체는 막겠다는 것은 더 큰 의심을 키울 뿐이며 의심을 넘어 '불신'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사드로 인한 갈등의 핵심은 사드배치 찬성 또는 반대라는 양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과 노력이 전무하고 국회를 설득하지도 못했으며 '국회동의' 필요성 마저도 부인하고 있는 '정부의 독단'이 원흉이다.

이미 '사드재배치'를 요구하는 여론이 53%를 넘었고, '정부불신'이 과반수를 넘었다는 여론조사가 이를 반증한다.

 

 

'사드 전자파 위험' 인터넷 글 줄줄이 삭제

 

경찰청 신고로 방통심의위 "사회적 혼란 현저히 야기할 우려" 삭제 요청… 오픈넷 "위헌적 국가 검열 남용"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유해성을 주장한 인터넷 게시글을 경찰청의 신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해 국가 검열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또 일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이번에도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라고 삭제 이유를 밝혔다.

 

3일 사단법인 오픈넷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2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사드의 유해성과 관련한 인터넷 게시글 3건을 삭제하는 시정요구 결정을 내렸다.

 

해당 글들은 '사드를 설치하면 300m 이내 새·나비·벌들이 먼저 즉사한다', '전자파로 인해 꿀벌의 활동이 교란돼 멸종하고 참외가 흉년이 들어 성주는 죽음의 땅이 될 것', '불임, 기형, 치매 발생 확대 등 사드 배치로 전자파 피해까지 겹치면 한반도는 생지옥이 될 것'이라는 등의 내용이었다.

 

관련보도 ▶미디어오늘

 

 

"사드맹신주의가 만들어 낸 괴담이 더 위험해"

 

 

 

- 성주에 괴담 · 유언비어 난무? 천만에!

- 정부를 믿어 달라? 뭘 알아야 믿지 않겠나?

- 박 대통령 '감성호소, 일방통행' 말고 소통하길

- 사드 레이더가 친환경 녹색무기?

- 뒤로, 옆으로 새는 전자파도 측정해야

 

◆ 김종대> 물론 정부 얘기가 100% 거짓말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 정부가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에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사드의 성능을 과신하고 과장하는 어떤 우를 범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사드가 있다고 해서 거대한 국방체계에서 일부분의 기능적인 부분만 보완이 되는 것이지, 사드가 한반도의 안전을 다 지켜준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나마도 서울 방어와도 무관하다. 이래서 우리나라 한강전선을 지킬 수 알았는데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 것으로 이렇게 동남권으로 내려간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초기에 사드를 찬성하셨던 많은 분들의 기대도 여기에서 무너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사드에 대한 지지여론이 지금 많이 낮아지고 있는데 왜 그렇겠습니까? 초기부터 잘못된 기대와 성능이 과대하게 포장된 측면, 이런 것을 그냥 사드 배치 결정까지 정당화하려고 밀어붙이고 마구마구 뿌려진 것 아닙니까? 이런 게 괴담입니다. 괴담이라면 이런 게 괴담이에요. 사드에 대한 맹신주의가 만들어낸 괴담인 것이죠.

 

관련보도 ▶노컷뉴스

 

 

손금주 "최근여론조사 국민 과반수이상이 사드 배치 재검토 원해"

 

 

 

국민의당, 국민적 공론화와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통해 사드배치 문제를 해결해야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사드 성주배치 관련 브리핑에서 "최근 여론조사는 국민과반수 이상이 사드 배치 재검토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하면서 "이제 사드 문제는 국회가 해결해야 한다"며 국회 비준동의를 촉구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오늘(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사드의 성주 배치와 관련해 당의 공식입장을 밝혔다.

 

손 수석대변인은 "황 총리의 성주 방문 이후 어제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성주를 방문했는데 정부 여당은 사드 성주 배치가 성주 군민만의 문제인 것처럼 다루고 성주군민만 달래면 사드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고 보는 것 같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사드 배치 결정으로 불안에 떨고 있는 것은 비단 성주 군민만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민 모두"라고 주장하면서 정부 여당의 지엽적 대처에 일침을 가했다.

 

관련보도 ▶KNS뉴스통신

 

 

박 대통령 지지율, TK서 20%대로 추락

 

리서치뷰 여론조사…영남권 신공항 백지화·사드 배치 논란 영향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TK(대구·경북) 지역에서 20%대까지 떨어진 것으로 2일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전국 성인 1224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9~31일 실시,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TK에서의 지지율이 지난달보다 14.8%p 급락한 27.7%로 조사됐다. 또한 부정평가는 57.7%였다.

 

TK와 함께 여당 지지세가 강했던 PK(부산·울산·경남)에서도 긍정평가는 28.7%에 불과한 반면 부정평가는 56.8%에 달해 부정평가가 2배 이상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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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업무 중단…사드 후폭풍 가시화?

 

 

 

중국 상용비자용 초청장을 발급하던 중국 여행사가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해 중국을 사업상 방문하려는 여행자들에게 큰 불편이 일어나고 있다. 사드(THAAD)배치 결정으로 인한 중국 당국의 보복 조치가 아닌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무발국제여행사유한책임공사(이하 무발여행사) 한국 영업소는 오늘(8월3일) 오전 비자발급 대행업무를 맡아오던 국내 여행사들에 이메일을 보내 오늘부로 초청장 발급 업무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중국 상용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중국측 업체의 초청장을 첨부하거나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야 했다. 중국 현지에 공식적인 협력사가 있는 경우는 해당 협력사가 발행한 초청장을 첨부했지만 마땅한 중국 협력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비자발급 대행업체를 통해 무발여행사가 발급하는 초청장을 첨부해 왔다.

 

무발여행사는 중국 정부가 지정한 상용비자 초청장 발급 기관으로 국내에 사업소를 두고 상용비자 초청장 업무를 독점해왔다.

 

그러나 이번 무발여행사의 초청장 발급 중단 조치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경우 비자 신청에 큰 불편을 겪게 됐다. 뿐만 아니라 상용비자 발급 서비스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받아온 국내 여행업체들에게도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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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괴담'은 정부와 다른 의견일 뿐이다 

 

아직 운영계획 조차 없는 사드, 안정성을 논할 근거도 없는 것

사드정보 전혀 없어 '효용성' 따질 수도 없다

 

 

 

'사드괴담'이라는 말이 유행어 처럼 번지고 있다.

괴담이란 '괴상한 이야기(국어사전)'라는 뜻이다. 즉 근거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항간에 회자되는 사드 관련 입소문이 과연 괴담일까? '사드괴담'으로 분류되는 입소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사드괴담' 다섯 가지

 

1. 사드전자파는 생명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2.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견제용이다.

3. 사드는 북한 미사일 요격에 거의 쓸모가 없다.

4. 사드배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5.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당할 것이다.

 

 

과연 위 다섯 가지의 소문을 '괴상한 이야기', 즉 얼토당토 않은 괴담으로 치부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과 정부의 해명을 비교해 보자.

 

기사참조

▶오마이뉴스 "박 대통령은 왜 성주 안 오고 울산 갔나?"

▶참여연대 '사드 배치에 관한 정부의 12가지 거짓 주장을 반박한다')

 

 

사드전자파가 생명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사드전자파의 유해성은 미육군의 교범과 미국 미사일방어국의 자료에서 명백한 사실로 경고되고 있다. 문제는 경북 성주의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했을 경우에 지역 주민이나 가축, 농산물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라는 점이다.

당연히 영향을 미친다. 단지 미국의 자료를 근거로 한다면 일정한 거리와 각도를 유지했을 때 위험성을 비켜갈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성산포대의 위치 및 고도가 사드전자파의 손상력을 벗어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국방부의 해명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드를 설치하고 운용하는 것은 전적으로 미군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한국정부와 국방부는 사드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극히 적다. 어떻게 배치하고 운용할지에 대한 미군 측의 기초설계 조차도 나와있지 않은 상태에서 안전성을 논하는 자체가 거짓말 아니면 억지라는 것이다.

 

관련보도

▶민중의소리 [단독] 美 미사일방어국 사드 레이더 '절대 금지구역 400m' 규정, 한국 국방부 '100m' 근거 상실

▶한국일보 日 사드 레이더 기지 주민들 "소음에 밤잠 설친다" 하소연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 견제용이다.

 

 

 

한반도 내 사드배치가 중국견제용이라는 말은 사드가 처음 논의되던 때부터 계속된 논란이다. 가장 큰 이유로 사드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요격에는 거의 무용지물에 가깝고 오히려 중국의 탄도미사일 비행경로를 추적하는데 더 유용하다는 분석에 더해 미국의 군사전문가들도 '중국용'임을 시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보도

▶민중의소리 美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장, "사드 레이더는 본토 방어용"

▶조선닷컴 미 군사전문가 "사드는 중국용" 사실상 고백 '파문'

▶뉴데일리 사드, 결국 '대북카드'아닌 미국의 '對 중국' 견제용

▶한겨레신문 사드에 관한 3대 혹세무민

 

 

사드는 북한 미사일 요격에 거의 쓸모가 없다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은 현재까지 드러난 사드 및 북한 핵미사일의 성능구조, 한반도의 지형적 특성, '회피기동' 등 사드의 요격을 피할 수 있는 있는 탄도미사일 운용법, 가짜탄두 및 몸체 파편과 진짜 탄두를 식별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설명된다.

사드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을 전혀 또는 거의 요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현재까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사드의 성능 또한 신뢰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 추가된다.

 

관련보도

▶통일뉴스 사드로 북한 핵미사일 막을 수 없다

한겨레신문 트럼프 "북 미사일 막는데 MD 쓸모없다"

▶뉴스타파 美의회 회계감사원, "괌 사드포대 성능 검증없이 운용" 지적

▶경향신문 "사드, 요격 능력 검증부터 필요해"

▶중앙일보 사드와 에이드

 

 

사드배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사드배치가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주장은 사드배치 결정이 급작스럽고 졸렬하게 이루어진 것 때문이다. 결정과정에서 반드시 선행되었어야 할 성능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드배치의 필요성을 이해시키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 이 논란을 탄생시킨 주요 원인이다. 당장 '현정권의 아성'이라고 자타가 공인했던 성주군민들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전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사드배치를 반대하고 있고, 반대 여론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와 여당이 이런 정치적인 위기를 감수하면서까지 급작스럽게 사드배치를 밀어 부칠 만한 이유는 '미국의 압력' 외에 달리 없다는 것이다.

 

관련보도

▶오마이뉴스 한민구 장관의 '당당한' 주권 포기

▶경향신문 [사드 배치 '경북 성주' 사실상 결정]미국 채근에 앞당긴 '졸속' 발표

▶프레시안 미국은 어떻게 전세계에 무기를 팔아먹나?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당할 것이다.

 

한국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 발표 이후 중국과 러시아는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난하면서 중러 양국의 군사협력 체제를 강화시키는 한편 '보복적 조치'를 경고해 왔다.

특히 중국은 왕이 외교부장을 통해 노골적인 항의를 계속하고 있으며 관영 언론들이 모두 보복조치를 쏟아 내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미 보복조치가 시작되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나 우리 정부는 여전히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조치를 부인하고 있다.

 

관련보도

▶한겨레신문 중, 한류 콘텐츠 제재…'사드 보복' 그림자

▶아시아뉴스통신 더민주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 보복 조치 곳곳에서 현실화"

▶동아닷컴 中 관영언론 "한국에 사드보복" 특집기사

▶조선닷컴 中, 관영매체 총동원해 '사드 맹공'

▶TVReport 사드 보복 사실로…中 본토 매체 " 韓 관련 심의 엄격해질 것"

▶한국경제 엔터주 '중국 사드 보복' 우려에 급락

▶프레시안 사드 결정 성난 중국 "신뢰에 해 끼쳤다" 작심 발언

 

 

'사드괴담'은 '괴상한 이야기'가 아닌 합리적인 반론과 의심

 

'사드괴담'에 대해서 살펴 본 결과, 대부분의 내용은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반론이거나 합리적인 의심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만일 위와 같은 내용, 충분한 근거가 있는 반론과 합리적인 의심을 '괴담'이라고 주장하고 싶다면 더욱 명확하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만 할 것이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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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문제 제기를 '정쟁'으로 몰아…또 '두 국민 전략'

 

有口無言

일방적인 정책집행, 밀실운영, 일 저지르고 나들이, 반대 여론엔 '안보'로 편가르기, 상황 바뀌면 나몰라..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몽골로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정부가 밀실·깜깜이·졸속 추진으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키워 왔음에도 "정쟁이 나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결정에 '토를 달지 말라'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행태를 재확인시켰다.

 

 

우려 키우고 "우려하는 게 이상"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한 자리에서 "10여개 후보지를 대상으로 정밀 검토 및 비교 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주가 최적의 후보지라는 판단이 나오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사드 레이더는 마을보다 400m 높은 곳에 위치하고, 5도 각도 위로 발사되기 때문에 지상 약 700m 위로 전자파가 지나간다"며 "그 아래 지역은 오히려 우려한다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우려할 필요가 없는 안전한 지역"이라고 했다.

 

 

 

 

하지만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정부다.

국방부는 어떤 기준으로 후보지가 선정됐는지 일체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민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이 사드 포대 요격범위를 벗어난다는 점도 논란거리지만, 국방부는 수도권 방어를 애초부터 제외했는지도 함구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 제한으로 사드가 효과적 무기인지도 여전히 미지수다.

박 대통령은 "어떤 곳은 레이더와 동일 고도의 가까운 곳에 인구밀집지역이 있어 안전 문제가 제기됐다"고 소개했다. 이를 두고 결국 성주가 인구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최적지'가 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면서 경북 성주에 배치하는 사드의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 개념도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다. 정지윤 기자

 

 

밀실 결정하고 "논쟁 멈춰라"

 

박 대통령은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없다"며 "지금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불필요한 논쟁을 멈출 때"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불필요한 논쟁"일 수 없다는 반론도 많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사드 배치는 국익 측면에서 군사적 실효성, 주변국과의 외교 관계, 경제적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할 문제"라고 했다.

게다가 정부는 밀실·깜깜이식 논의 진행과 전격적인 발표로 논쟁을 키웠다.

국민적 공론화 과정이나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생략했다. 국방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보안사항'이라며 모든 것을 밀실에서 결정했다. 심지어 현재 경북 성주의 호크 포대를 사드 포대로 전환하려면 추가적인 성토작업이 예상되는데도 국방부는 "전혀 문제 없다. 자세한 사항은 군사보안"이라며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

 

 

"정쟁 나면 대한민국 없을 것"

 

박 대통령은 "이해당사자 간에 충돌과 반목으로 정쟁이 나서 국가와 국민의 안위를 잃어버린다면 더 이상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정치권이나 해당 지역 여론을 '이해당사자'라는 식으로 묶고, 정쟁으로 몰아붙인 것이다. 세월호 유가족을 고립시키던 것처럼 전체 국민과 해당 지역 주민을 갈라쳐 압박하는 '두 국민 전략'이기도 하다.

 

그러나 사드 효용성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고, 사드 배치가 동북아 긴장을 격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많다. 이 같은 문제제기를 정쟁으로 보는 인식 자체가 독재적 발상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특히 '정쟁=멸망'이란 등식은 박 대통령이 자주 써온 공식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7일에도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가장 무서운 것은 내부의 분열과 무관심"이라며 '베트남 패망론'을 언급했다.

 

결국 박 대통령이 유신 시절 '국민총화'를 강조하면서 여전히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식, '나를 따르라' 식 국정운영을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7.14 23:21:01 수정 : 2016.07.14 23:51:23

김진우·박성진 기자 jwkim@kyunghyang.com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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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일방적 사드배치 결정은 '위헌(違憲), 위법(違法)의 국민기만' 지적

 

 

 

7월 8일, 국방부가 사드배치를 공식화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 줄기차게 "사드배치는 한미 당국 간에 협의 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발표가 모두 거짓이었다는 말이다.

범 국민적인 반대와 비난을 무시하고 전격적으로 사드배치를 결정한 것은 청와대로 알려졌다.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한민구 국방장관으로부터 직접 확인한 사실이라며 "이번 사드 배치는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긴급 결정된 사안이다. 청와대가 나서서 사드 배치를 관철시켰다"라고 발표했다.

 

대통령은 왜 광범위한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사드배치를 기습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일까? 사드가 과연 중국과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초강대국들과 적대적 긴장을 고조시키고 국민의 뜻을 거역할 만큼 국가안보에 필수불가결한 무기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7월 8일 새누리당 의원들과의 청와대 오찬에서 "사드 배치는 국민 생존권과 관련된 문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중되는 시점에서 국민 안위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통해 알려졌다. 북한이 최근 중거리미사일(IRBM)인 무수단의 시험발사를 5번 실패 끝에 성공하면서 태평양의 미군 괌기지 타격 능력을 선보이자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느낀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미국의 정치외교적 압력이 크게 압박작용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사드 배치를 계기로 한국이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적극 합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같은 미국의 전략은 한미일 삼각동맹과 북중러 간의 첨예한 대립을 불러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관련보도

▶ 프레시안 박근혜, 사드로 지옥문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김종대 "대통령이 사드배치 결정, 국방부가 수습 중"

▶ CBS노컷뉴스 한달전엔 "협의 없다"더니…기습적 사드 발표에 "국민 기만" 논란)

 

 

사드배치의 필요성과 문제점은 무엇일까?

 

 

1. 사드의 기능과 한반도에서의 전술적 가치

 

국방부는 사드의 미사일요격 성능을 검토한 결과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어서 광범위하게 공감된 '사드 무용론'을 설득할 수 없다.

국방부의 발표는 미국 측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관련보도

▶ 뉴시스 [사드배치 공식화]사드 효과 있나? 근본적 의문 여전

 

 

 

2. 사드배치를 위한 '토지공여'는 거주민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

 

사드 배치 협정이 미국에 신규 토지를 공여하는 내용일 경우 헌법 제60조 제1항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헌법 60조 1항,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는 조약").

또한 사드 배치를 위해 신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이라면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먼저 알려 주어야 한다. 그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임무 수행 보고서에 서명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자신의 집과 일터와 생활공간이 일방적으로 수용당하는 주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주민이 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결정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유엔이 정한 기본적 인권이며 한국의 법에서도 보장한다.

 

관련보도

▶ 프레시안 "사드 배치 전에 법치부터 죽일 건가"

▶ SBS뉴스 칠곡 등 사드 배치 후보지 주민들 '강력 반발'

한국일보 軍, 수도권보다 후방 배치 무게… 눈 쏠리는 칠곡

 

 

 

3. 신냉전,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적 대응

 

중국은 사드 배치를 동아시아 지역의 군사안보 지형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하며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와 맥스 보커스 주중 미국대사를 중국 외교부로 불러 사드 배치 결정에 강하게 항의했다.

러시아 외교부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성명을 내고 "(한반도 사드 배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예브게니 세레브레니코프 상원 군사위원장은 스푸트닉뉴스에 "미사일과 지상군 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보도

▶ 세계일보 [뉴스분석] 한·미·일 vs 북·중·러… 사드 '신냉전' 격랑

▶ 경향신문 ['사드' 배치 확정]사드가 쏘아올린 '동북아 신냉전'

▶ 한겨레신문 중국 버리고 '미 MD' 편입…'무역 보복' 후폭풍 우려

YTN 동북아 외교 지형, 신냉전으로 재편되나?

▶ 한국일보 한미일 vs. 북중러 구도… '동북아 신냉전' 방아쇠 당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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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 해리스 미국 태평양사령관은 어제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협의하기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배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도 "사드 배치에 급급하거나 초조해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의 사드 논의 공식 발표 당시 "강력 지지한다"던 입장과는 차이가 크다.

한국이 뒤통수를 맞은 셈이다.

 

이미지 출처 : 조선일보

 

 

사드 배치에 대한 이상기류는 미국이 한·미 실무협의 약정서 체결을 돌연 연기했을 때부터 감지됐다.

그러나 한국은 미국이 대북 제재에 중국을 동참시키기 위한 압박 카드로 사드를 활용하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한국이 사드 배치 입장을 굽히지 않는 사이에 중국은 미국이 보낸 사드 배치와 대북 제재 연계 신호를 받아들였다.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해치지 않는다며 밀어붙인 정부로서는 곤혹스러울 것이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면밀히 고려하지 않은 채 막무가내로 대북 강경책만을 고집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애초 사드 배치 논의 결정 자체가 무모했다. 사드는 실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데다 인체 유해성 등 부적절한 요소가 많다는 여론을 정부는 무시했다. 중국 변수도 고려하지 않았다. 중국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한국의 설명을 믿지 않았다. 이때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를 재검토할 기회를 맞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한·중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

주한 중국대사가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이 순식간에 파괴될 수 있다"며 도를 넘는 발언을 할 정도이다.

사드 갈등을 미국과 중국이 봉합하면서 한국의 존재감은 사라졌다.

동북아 질서 주도권을 다투는 미·중 사이에서 한반도 이슈는 언제든 종속변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드 배치 논의의 동력은 크게 약화됐다. 앞으로 사드 논의가 재개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대북 제재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열쇠를 쥔 중국은 이를 사드 배치를 막는 무기로 활용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런 상황을 무시하고 사드 배치를 고집한다면 고립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제라도 바뀐 상황에 맞춰 입장을 재정립해야 한다. 감정적, 즉자적 대응을 넘어서는 철저한 전략적 사고와 유연성이 필요하다.

 

경향신문 [사설]

입력 : 2016.02.26 20:33:35

수정 : 2016.02.26 20:35:38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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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굿판! 이래서 유감

영상 : CBS노컷뉴스의 카드뉴스를 영상편집

 

사드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럼 북한의 미사일 현황을 볼까요?

 

한반도 공격용은 KN-02, 스커드B, 스커드C 입니다.

그러면 사드가 북한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려면 이들 3가지 미사일부터 잡아야 합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스커드C가 군사분계선을 지나 땅에 닿는 시간이 서울40초, 평택 100초입니다.

40초(100초) 안에 맞춰야 하고, 스커드B,C가 40km 위에 떠있어야 요격이 가능합니다.

 

김동엽 교수(북한대학원대학교)는 "사드로 스커드를 잡는 것은 시간과 고도상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드 도입론자들은 노동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사드를 배치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노동미사일은 탄두 중량이 스커드B 보다 작습니다.

파괴력이 작다는 뜻입니다.

 

노동미사일을 남한에 쏘려면 사거리를 줄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고각(高角)사격을 해야합니다.

 

그렇지만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탄두는 오히려 불안정하고 명중률도 떨어집니다.

 

일본 공격용 노동미사일을 남한으로 쏘는 것은 골프에서 퍼팅을 하기 위해 드라이버로 치는 격입니다.

 

국방부는 사드가 100% 명중률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험은 땅에서 쏘아 올린 미사일이 아니라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미사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스미소니언은 사드에 대해 '실전에 사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은 '맞춰본 적 없는 총'이라고 표현했습니다.

 

KBSž연합뉴스 여론조사에서는 사드도입 찬성이 67%나 나왔습니다.

 

질문지를 보니 사드도입 반대를 하지 못하게 설계했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사드 배치에 찬성할수록, 사드는 남한용이 되는 것이고, 결국 사드 배치 비용은 우리 국민의 세금으로 대야할지 모릅니다.

 

자료출처 : CBS노컷뉴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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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한반도서 3차 세계대전 일어날 수도"

진징이 북경대 교수 "북핵과 북미평화협정, 맞바꿔야"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가 제2 한국전쟁은 물론, 제3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2일자 <한국일보>에는 진징이(金景一) 중국 베이징(北京)대 교수 (한반도문제포럼주임)의 인터뷰가 실렸다. 진 교수는 인터뷰를 통해 "한반도에 배치될 사드는 중·러의 공격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제3차 세계 대전, 제2차 한국전쟁 우려까지 제기될 정도로 사태 전개가 심상치 않다"고 분석했다.

진징이(김경일) 베이징대 교수

진 교수"사드는 한국이 아니라 미국이 나서서 중국에 해명할 문제다. 한국은 사드가 중국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사드의 통제권은 미국에게 있다. 한국에 전시 작전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사드가 한국에 배치되는 것은 사실상 중국의 미사일이 무력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미·중은 이미 도처에서 대결 국면으로 들어서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이어 "사드는 중국 포위 견제 전략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며 "유사시 사드가 작동하게 되면 사드가 중·러의 공격 목표가 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전문가들은 사드는 이동이 어려워 목표물 겨냥이 쉽다는 얘기까지 하고 있다"고 했다.

진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국정 연설을 두고 "소름이 끼쳤다. 박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붕괴를 바라는 것 같은데 그건 중국이 바라는 게 아니다. 중국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부정적 반응을 보인 데에 주목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진 교수는 "박 대통령이 사드를 느닷없이 들고 나온 것은 감정적인 대응이다. 사드를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오다 타이밍이라고 생각해 내 놓은 같은데 타이밍을 잘못 맞추었다는 느낌도 없지 않다"며 "북한이 바라는 게 바로 북핵 정국이 사드 정국으로 전환하고 한·중, 미·중 갈등 국면으로 가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고 했다.

진 교수"북한이 망하면 한국도 온전할 수 없다. 북한 인민들이 모두 한국을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해선 곤란하다"며 "북한 인민군 100만 명 중 99만 명이 투항하고 1만 명만 게릴라전을 펼친다고 해도 그 결과는 상상하기 힘들다. 이중 일부가 서울에서 폭탄 몇 개만 터트려도 외국 자본은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미국의 전략 자산들이 엄청나게 한반도로 밀려오고 있다. 북한도 사상 최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때 우발적 사건이 일어나면 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격돌이 된다. 진 교수는 "미·중이 국지전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곳은 남중국해, 동중국해, 대만, 댜오위다오, 한반도 등 많다. 이중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던 곳은 한반도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북미 관계 개선'이 관건핵 포기와 평화협정 바꿔야

진 교수는 해결책과 관련해 북미 관계를 푸는 것이 열쇠라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사실 미국은 북미수교, 평화협정체결, 안전보장 등 북한이 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줄 수 있는데도 이를 외면한 채 적절한 긴장만 조성하고 있다"며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 중국의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게 미국 전략"이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북핵의 위협을 풀려면 먼저 적대 관계부터 풀어야만 한다. 북핵이 한미에 위협이 되는 것도 한미가 북한과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화가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 교수는 최근 중국 왕이(王毅) 외교부장이 비핵화와 함께, 북한이 원하는 평화협정 전환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제안한 것은 이런 맥락 하에 있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추진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핵 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중지에 대한 협상을 벌이는 것"이라며 "나아가 핵 포기와 평화협정 전환"을 맞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보도 한겨레신문▶

프레시안

박세열 기자

2016.02.22 11: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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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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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은 북한이 쐈는데, 중국이 우리나라에 화난 이유는?

 

영상 : 이해하기 쉬운 '사드'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지난 7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 혼란에 휩싸여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ㆍ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자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중국은 강력하게 사드 도입을 유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 동안 훈풍이 불었던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극단적으로 깨질 위기에 놓였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미국과의 사드 도입 논의를 없던 일로 하고 철회할 수도 없다. 그야말로 한국은 미국과 중국ㆍ러시아 가운데서 난감한 상황이 됐다.

 

장거리 로켓은 북한이 쏘아 올렸는데, 왜 우리가 곤란한 처지가 됐을까. 그리고 사드는 대체 무엇일까. 사드가 도입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걸까. 의문이 꼬리를 문다. 사실 뉴스를 자세히 읽은 사람이라도 이런 질문에 명쾌하게 답하기는 힘들 것이다.

 

논란의 주인공 사드와 이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 최대한 쉽게 영상으로 풀어봤다. 지금까지 복잡한 용어와 설명 때문에 이해가 쉽지 않았던 독자라면 이번 기회에 확실히 정리하고 넘어가자. 주변에 쉬운 설명을 원하는 청년층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사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 더 좋을 것이다.

 

한국일보

등록 : 2016.02.19 20:00
수정 : 2016.02.19 20:00

박고은PD rhdms@hankookilbo.com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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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대변인 vs 기자 '사드 공방전' 영상 화제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6.2.18 연합뉴스

정례 브리핑서 사드 레이더 안전성 놓고 설전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를 두고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국방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레이더 안전성 문제를 두고 취재기자와 설전을 벌인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화제다.

국방부가 정부 정책브리핑 누리집에 올린 영상을 보면,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6일 오전 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을 한 뒤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김태훈 <서울방송(SBS)> 기자는 "민간에서는 주민 건강, 국민 건강과 관련된 것은 가장 엄격한 기준과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실천한다"며 "그런데 사드 AN/TPY-2 레이더 전자파에 대한 기준을 보면, 2009년, 2012년, 2015년 기준을 갖고 와서 그 중에서 가장 사드의 전자파를 축소해서 평가하고 있는 2009년 것을 국방부가 들이밀면서 '100m 밖은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 : 국방부 정례 브리핑

문 대변인은 이에 대해 "기존에 나온 모든 자료를 종합해봤을 때 사드 체계는 인체와 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그러자 김 기자는 "보고서에 나오는 정확한 워딩이 'It can cause a serious burn and internal injury', 즉 '심각한 화상과 내상을 입힐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다. 100m 이내에서는"이라고 지적했다. 문 대변인은 "그런 내용이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이어지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문제는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피해갔다.

그러자 김 기자는 "대변인 같으면 100m, 한 101m에서 사실 수 있겠느냐"고 물었고, 문 대변인은 "다 안전조치를 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누리꾼들은 국방부 대변인의 답답한 답변을 접하고 공분했다. 커뮤니티 '엠엘비파크'에서 아이디 '후로게이머'는 "어떻게라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말 안 하네요. 아니 못하는 거겠죠"라고 지적했고, '모르간스탄'은 "저 대변인 레이더에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101M 밖에서 살게 해야겠다"고 했다. 'quasidragon'는 "대한민국 국방부의 수준을 보여주는 브리핑"이라고 했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2-18 16:59

수정 :2016-02-18 18:25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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