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강제력을 가진 상식과 도덕이며 국민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합의

 

 

 

당대 최고의 스승이자 지성인이며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음모에 의해 독약을 마시는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 전에 탈옥을 권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향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법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에서는 법치를 통해 그것을 실현하자는 대원칙을 세웠다. 바로 입헌 법치주의다.

흔히 법은 상식과 도덕에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한 것으로 표현된다. 또한 국민 공통관심사에 대한 동화적 통합의 과정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법에 대한 술어들의 공통점은 약속이라는 점이다. 이 약속은 만장일치는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이성적 합의를 의미한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단심제이므로 항소할 수 없다. 장기적인 국정중단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여론은 80: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탄핵 찬반의 여론은 대규모 집단을 이루고 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탄핵반대 집단의 의사표시 중에는 폭력과 강압, 심지어는 테러를 암시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극단적 대립과 충돌을 암시하고 있다.

 

탄핵 인용 아니면 기각, 한법재판소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고할 것이다. 최고 헌법판단기관의 최고의 헌법판단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정이다.

80%의 의사에 반할수도 있고 20%의 요구가 무산될 수도 있다. 어느 집단에 속해있건 두 집단 중 하나는 만족 아니면 불만족을 감수해야만 한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에 승복하여 국가적 목적과 이익에 따르는 것이 공동선(共同線)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지성과 집단지성 위에서 변증적 역사 진화의 의미심장한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法裁判所)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고, 2공화국 때인 1960년 개정헌법에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61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16 쿠데타 발생하여 헌법재판소는 탄생하지 못하였다. 그 뒤 제3공화국 때인 1962년 헌법에서는 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에서 헌법재판권과 탄핵심판권을 행사하였으며,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현행 헌법(1987년 개정)에 와서야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 : 憲法裁判所 시사상식사전)

 

 

 

박근혜 대통령,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도 '승복'하라는 조중동

 

 

 

'심판'의 날이 밝았다. 신문들은 일제히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똑같이 '승복'을 말했지만 한겨레와 경향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야권과 촛불을 겨누며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것을 요구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광폭 '개헌'행보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10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오늘, 민주주의 운명의 날"

국민일보 "민주당, 기각돼도 거리로 나간다"

동아일보 "오늘, 분열과 혼돈에 마침표 찍자"

서울신문 "승복의 날이 밝았다"

세계일보 "'정치권부터 승복 선언하고 국민 설득 나서라'"

조선일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 앞에 서다"

중앙일보 "오늘 승복이 법치의 역사 연다"

한겨레 "민심은 80대 20... 법의 심판만 남았다"

한국일보 "승복할 준비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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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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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무기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입헌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국가의 모든 구성과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소한 국가적 행위도 가능하지 않다.

법치주의, 즉 헌법과 법률은 국가 운영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적 규범까지 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혼인과 출산, 육아를 비롯하여 거주와 이전, 직업과 교통 등 생활 전반이 촘촘한 법의 그물(법망 法網)로 규범을 이루고, 그 규범의 범위 내에서 생활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구가 각기 동등한 가치와 권원을 가지고 상호 견제와 보완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3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다.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적용하는 법원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3대 기구인 것이다.

 

법은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도덕에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법률을 문서로써 정하고 보존, 운영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반의 보편적 상식과 도덕, 그리고 특수한 국가적 상황까지를 모두 법전에 수록하고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필연적으로 경직성을 갖게 된다. 짧고 제한된 문서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이다.

 

법의 경직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황에 대한 법해석과 법집행이 같아야만 한다. 이것을 형평성이라고 한다.

또한 집행 대상이나 집행 주체에 따라 법집행의 내용과 경중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이것을 공정성이라고 한다.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존립의 근본 원칙이다.

민주국가의 법치주의는 법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해서만 유지가 가능하다. 법집행기관, 즉 법집행 주체의 의지에 따라 내용과 경중이 형성성과 공정성을 달리한다면 그것은 민주국가의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주권적 반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병기 전 원장국정원, 보수단체에 돈 댔다실토


특검서예전부터 해오던 일지금도 한다고 알고 있다진술

국정원법엔국정원장·직원들 정치활동 관여행위 금지명시

국정원제기된 의혹만으로 답변하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해 4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왼쪽)와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으로부터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한테서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작성과 관련해 이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4 7월부터 2015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기조실장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계속 그런 지원이 있어왔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굳이 터치할 입장은 안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실장은 또내가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지원을 했고,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상세한 (지원) 내역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지원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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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별도의 블랙리스트제작, 문체부 내려보냈다

 

지난 3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앞에서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광화문 캠핑촌' 회원들이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공작정치를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특검, 국정원도 명단 작성·전달 확인

국정원 직원직접 문건 전달진술

문체부 담당과 오간 문자도 확보

명단엔 주로 야당쪽 활동 관여한 이들

문체부청와대판 명단과 별도 관리

 

정보업무와 무관권력유지에 동원

공공기관 인사 개입 등 정황도

검찰탄핵심판 결과 관계없이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려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이 본래 직무에 벗어나 박근혜 정부의 권력 유지에 동원된 셈이다. 국정원은 특검 수사 초기인 지난 1월부터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2017 3) 8일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국정원이 작성한블랙리스트 명단을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문체부에 (국정원 작성) 문건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문체부에 제공해 지원을 배제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담당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정권 비판적인 인사들이 일부 빠지는 일이 생기자, 청와대가 국정원도 자체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촘촘하게 반 정부 인사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받았으며, 청와대에서 보낸 명단과 지시사항은 알파벳 ‘B’(), 국정원에서 보낸 내용은 ‘K’(케이)로 표시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주로 야당 쪽 정치활동에 관여한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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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에 죽창까지경찰, 선제적 대응 못하나 안하나

'죽이자' 해도 협박죄 적용은 지나치다? 경찰, 소요죄 편파적 대응 논란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친박 집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어가고 있지만 경찰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집회에 죽창을 들고 나오자는 주장까지 등장한 상황인데도 경찰은 선제적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

◇ 경찰, '소요죄' 편파 적용 논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친박단체들이 거리낌 없이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요죄 적용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5년 말, 경찰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29년 만에 처음 소요죄를 적용한 사례였다. 내친김에 경찰은 이듬해 1월 배태선 조직쟁의 실장에게도 소요죄를 적용한다.

 

박영수 특검 집 앞에 몰려든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반면 경찰은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회 시위를 벌인 일부 친박단체들에 대해선 소요죄는커녕 입건도 하지 않았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극단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경찰은 협박죄 적용에서조차 소극적이다.

 

지난달 24일 특검 자택 앞에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특검이 끝나면 '민간인'이다. 태극기 부대는 어디에나 있다" " XXX은 내가 꼭 응징한다"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 사진에 불을 붙여 화형식 까지 자행한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급기야 박 특검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화형식'까지 자행됐고, 이에 충격을 받은 박 특검의 부인이 혼절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상과 행위를 지목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할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을 특정해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실제 해악을 끼칠 위협을 가했으면 협박죄 해당한다"면서 "실제로 수행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협박죄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위협적인 발언이 특검 수사나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사 착수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치 원로 박찬종 변호사는 "죽창과 몽둥이 들고 누구를 때리러 가자고 선동하거나, 누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건 소요죄에 해당한다"면서 "특검 집 앞에서 폭력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인데 왜 경찰이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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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법은 강자의 무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인 오민석 판사는 '구속사유와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 기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특검의 우병우에 대한 추가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치국가의 법률과 사법체계가 '법꾸라지'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자들, 이른바 '법기술자'들에게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반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법치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위험수위를 가리키고 있다.

 

 

 

'법망' 찢은 우병우...구속영장 기각

 

또 레이저 눈빛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다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 있는데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기자를 노려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직권남용 건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2 28)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재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신문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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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 잃은 부모가 죄인 취급 받는 사회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야3당 공언 하루 뒤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연행

 

 

 

6월 25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문화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야3당은 이구동성으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대북 정책,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여소야대 국회가 됐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올해 11월 20만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켜 헬조선의 절망을 뒤집자"고 호소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문화제가 끝난 6월25일 저녁부터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특조위 강제해산 절차 철회' 등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을 시작한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6월 26일 오후 3시 경, 경찰과 종로구청은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차양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웅기엄마 윤옥희씨가 연행됐다. 또 다른 유가족 2명은 실신해 119가 긴급출동하기도 했다.

 

 

영상 : 광화문청사 앞 세월호유가족 연행(유가족방송 416 TV)

 

 

경찰은 차양막 강제철거의 이유가 '도로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즉 도로교통법 위반의 이유로 철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부는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설치될 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설치하는 것이 곧바로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행정부, 경찰은 사법부의 법적인 판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것이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다.

 

세월호유가족 농성장에 들이닥친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은행나무에 매단 노란리본을 철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노란리본이 도로교통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이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유가족을 절규하게 만드는 공권력

 

 

주권자의 눈물 : 정부로 인한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은 800일째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를 빙자한 이기주의,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국어사전)

즉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국민 상호 간의 이해 조정, 사회질서 수립 및 유지에 있다는 의미다.

만일 정치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특정의 집단적 가치관을 옹호하며 3권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에 입각한 법치주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닌 정치를 빙자한 집단적 이기주의일 뿐이며 반역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정치의 대상은 국민이다. 그러나 국민이 단순히 정치 또는 통치의 대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정치의 대상이기 이전에 그것의 주체이며, 통치의 대상이기 이전에 권력의 발원인 것이다.

헌법은 제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국민이 대한민국 국가형성의 뿌리라는 것을 불가침의 사실로 천명하고 있다.

 

 

공권력 집행은 사법적 판단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중앙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 : 해경홈페이지 캡처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대한 숱한 방해와 정부의 비협조 가운데서도 세월호 참사는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세월호청문회를 통해 참사 사고 초기의 정부 대응은 초등학생의 재난에 대한 대응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월호참사 당시 정부의 재난 및 구조 관계자들이 청문회에서 보여준 무책임하고 뻔뻔하기까지 한 책임의식과 태도에 분노하며 그들의 뻔뻔함과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이 해체를 공언했던 해경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간판만 바꾼 채 사고 관련자들 또한 대부분 포상 또는 영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납득할 수 없고 용인할 수 없는 몰상식의 극치이다.

 

관련 세월호 참사 주역 해경 처리, '분명 뭔가 있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가 과연 국민의 정서와 법치주의 상식에 합치하는 일인가에 찬성할 수 없다.

정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냉대와 그들의 시위, 농성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세월호특조위 조사관과 세월호 유가족이 세월호 선체인양 작업 중인 상하이셀비지의 '센첸하오'에 승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 싼 정부의 대응은 그 자체가 거대한 의혹의 '복마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 및 사후처리에 관한 모든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가불신의 화근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최소한의 도리를 회복하고 세월호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3.1독립만세운동

 

 

주권의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정치와 공권력 집행에 대하여 주권자의 시각으로 바로 보고 판단해야만 한다. 주권의식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바로 알고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 노예'의 삶을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련보도

▶ 팩트TV 세월호 가족들 농성장 강제 철거하고, '막무가내' 연행한 경찰

▶ 미디어오늘 세월호 농성장 경찰 침탈, 유가족 강제 연행에 실신하기도

▶ 국민일보 김홍걸 "대통령, 세월호 유족 얼마나 미워하면 이렇게까지..."

▶ 서울신문 세월호 참사 800일 '엄마의 눈물'

▶ 민중의소리 [사설]세월호 농성장 짓밟은 인면수심의 경찰

▶ 한국일보 [단독] 세월호 특조위, 현역 의원 등 3명 검찰 고발키로

▶ 미디어오늘 야3당, 1만 시민 앞 "세월호 유족이 언제까지 농성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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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되어야 해"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국정 방향 다시 세워야"

 

영상 : 진선미 의원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8번째 주자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무리 발언(▶영상 바로 가기 : http://me2.do/GhXQZv42)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진 의원은 27일 오후 4시21분부터 다음날인 28일 새벽 1시37분까지 모두 9시간16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인민혁명당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과 최근의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들을 거론한 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이라며 "의심(받는 이들)은 늘 정권의 반대편에 선 사람과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진 의원은 "의심은 합리적이고 평등해야 한다.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되어야 한다""이것이 결코 물러날 수 없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테러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국제 관계에서의 적을 늘리고 있고, 국민들에게 더더욱 살기 싫은 사회, 떠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있다""박근혜 정부가 정말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국정 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2-29 11:05

수정 :2016-02-29 11:35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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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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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가 서야 경제도 산다

박 대통령의 2·16 국회 연설은 동시대 한국인이라면 그 전문을 읽을 가치가 있다.

그 안에는 한국인의 일상을 흔들 핵심이 가득 모여 있다.

먼저 한중 관계의 뇌관인 '사드'가 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를 직접 확인했다. 보통의 시민이 이 말을 듣게 되면 마치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을 하듯이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의 문제를 협의하고 있구나 끄덕이기 쉽다.

그러나 주한미군 지위 조약(소파 협정)에서 '협의(consultation)'는 미국이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이다. 그래서 '대구'니 '평택'이니 '원주'니 하는 배치 지역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구름 위의 언어를 사용했다.

한국은 국제 관계의 규칙을 결정하거나 규칙을 아예 바꿀 수 있는 입헌자도 아니고 초법적 존재도 아니다. 이것이 땅의 현실이다.

미국은 1954년의 한미 방위조약을 근거로 사드 배치를 결정할 권리가 미국에 있음을 전제로 한국과 협의하고 있다. 그리고 사드 배치를 잘못하면 한중 관계가 파탄 날 위험에 처한 것이 지금 이 땅의 세계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땅의 말을 하지 않았다.

대통령이 사용한 '북한 정권의 변화''체제 붕괴'라는 언어도 구름의 언어이다.

국제법은 유엔 회원국이 다른 회원국의 체제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심지어 한미 방위조약 3조조차 '합법적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는 금후의 영토'라고 규정하여, 북한이 당연히 한국의 영토임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지금의 국제관계에서 한국의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변화나 체제 붕괴를 스스로의 결정과 스스로의 힘으로 추진할 수 없다. 대통령은 지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또한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라는 말은 어떠한가?

유엔 안보리의 결의는 회원국으로 하여금 자기 나라 국민이 북한의 핵무기나 미사일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대량 현금을 제공(bulk cash, that could contribute to the DPRK's nuclear or ballistic missile programmes)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2094호 결의한 11항)

유엔 결의는 결코 낮은 수준의 핵개발 지원은 괜찮고, 고도의 수소 폭탄 개발 지원은 안 된다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의 언어는 국제 관계의 핵심 궤도에 진입할 수 없는, 궤도 밖의 언어이다.

한국은 국제 관계의 규칙을 정하거나 바꿀 초법적 존재가 아니다.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법적 존재의 자장에 직접 놓여 있다. 한국의 대통령이 마치 자신이 국제 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의 세계에서 말할수록, 지상의 국민은 이 두 초법적 존재에 의해 더 많이 휘둘릴 수 있다.

역설적으로 대통령의 연설이 땅을 실제로 뒤틀리게 할 능력을 발휘하는 곳은 이 좁디좁은 땅덩어리뿐이다. 그 힘에 취해 대통령의 언어는 땅의 질서를 마구 어지럽힌다.

대통령은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국민의 눈물이자, 절규입니다"라고 연설했다.

삼권 분립의 국가에서, 게다가 오바마에게도 없는 법안 제출권까지 가진 최강의 대통령제에서, 국회의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시민 서명에 직접 동참하고 지원한 것도 모자라 아예 직접 국회에서 이러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모르기 때문이다.

대통령은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불가피한 '긴급 조치'라고 정당화했다.

그러나 국가안전을 내세웠던 박정희 대통령의 긴급 조치 1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무효로 선언되었다. 개성에 있던 한국민이 무사히 복귀한 것은 긴급 조치의 결과가 아니라 북한이 복귀를 막지 않았기 때문이다.

단 한 개의 개성공단 공장을 폐쇄하는 데에도 '국가안보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그것도 사업 승인 취소나 정지 사유를 미리 고지하고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것이 한국의 법률이다. 그러나 134개 기업의 모든 사업을 이러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취소시켜 버렸다.

나는 묻고 싶다. 만일 이 기업들이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었거나 외국 기업이었다면 대통령은 '긴급 조치'를 했을까?

이제 대통령은 구름의 권좌에서 땅으로, 법치로 내려 와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산다. 밖으로는 초법적 존재인 미국과 중국을 좀 더 촘촘히 연결시키고 묶을 국제법을 끈질지게 고민해야 한다. 안으로는 한국을 동아시아의 법치 매력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살 길은 이 길밖에 없다.

프레시안 [송기호의 인권 경제]

2016.02.17 15:41:36

송기호 변호사

 

독자가 프레시안을 지키는 힘입니다

"평소에 언론은 권력과 자본에 얽매이지 않고 진실 보도, 그리고 요즘 같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사건을 어떻게 봐야할지 시사점을 제시하는 분석 보도가 핵심이라고 생각했다. 프레시안은 창간 때부터 진실보도, 분석 보도에 주력한다는 지향점을 지닌 언론이라는 점에서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

2013년 6월,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이 언론 협동조합이 됐습니다. <프레시안>의 기사에 만족하셨다면,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도전에 주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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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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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개성에서의 기업 활동 금지 명령, 법적 근거를 묻는다

불안한 설이었다. 구정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여 위성을 발사했다. 그날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쟁자인 젭 부시는 공화당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인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preemptive strike')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더니 연휴 중 한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해 버렸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는 수요일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 모든 충격적인 사건이 구정 연휴 안에 일어났다.

일련의 사건 중 개성공단 폐쇄 문제만 한정한다. 나는 묻는다.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의 기업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재산권 행사를 막는 국내 법적 근거가 있는가?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안전 보장"을 위한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을 주었다. 그러나 헌법은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라는 단서와 조건을 달았다. 지금 한국 국회는 정상적으로 개회 가능하다. 설날 연휴에도 개회하여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았는가? 그러므로 대통령의 긴급 재정 경제 명령권으로 개성공단을 10일자로 폐쇄할 수 없다.

대통령에게 권한이 없다면, 통일부 장관의 이름으로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할 수 있는가? 그러나 통일부 장관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문' 절차를 거친 후에 남북 협력 사업을 정지하도록 했다. (17조 4항) 지금 개성에서의 한국 기업의 활동이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가? 이미 한국은 2013년에 북한의 3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결국 북한과 개성공단 운영 재합의를 했다.

개성이라는 특수한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한 이상 중단 사태는 언제든지 감수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물을지 모른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정부에게 "개성 공업지구 기업의 경영활동이 경제 원리와 기업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다."라고 규정했다. (3조 1항) 바로 개성과 같은 특수한 지역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므로 더욱 강력한 연속성을 법적으로 보장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거듭 묻는다. 개성에서의 기업 활동을 10일자로 전면 금지시킨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개성에서 기업을 하는 사장들에게 전화 한 통화로 철수를 지시하는 것인가?

개성의 한국 기업으로 하여금 개성에서의 재산을 두고 철수하도록 명령할 때에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법치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은 어떠한 국가 행위나 국가 작용도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그 테두리 안에서 합헌적•합법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10일자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 개성공단. ⓒ연합뉴스

법치주의는 냉전 상황에서 거추장스러운 장식이 아니다. 오히려 동아시아 정세에서 한국의 중요한 전략이다. 동아시아의 법치주의 매력 국가가 되어야 한국은 국가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다. 대통령을 비판하였다고 하여 일본 기자를 기소하여, 일본의 우익이 한국을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없는 '이류 나라'로 선전할 빌미를 주었다. 일본에서 한국을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여기던 모습은 급격히 쇠퇴했다. 그러더니 이제 북한과 관련된 중요 문제에서도 법치주의 원칙을 포기했다.

이래가지곤 남북 관계를 한국이 주도할 수 없으며 북의 평화와 인권을 지원할 수 없다. 북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는 평화를 해치는 일이다. 그러나 그것은 기본적으로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에서 발생한 것이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미국의 북핵 정책 실패의 짐을 한국이 떠안는 어리석은 것이다.

미국의 대통령 후보 경쟁자라는 자가 필요하다면 북한 선제공격을 해야 한다는 발언을 텔레비전 토론회에서 거리낌 없이 하는 것은 그가 오만한 탓만은 아니다.

프레시안 [송기호의 인권 경제]

2016.02.11 04:13:45

송기호 변호사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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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법안과 선거구 문제는 별개", 못 박아

대통령 면전에서 "연계처리 안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청와대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돌아오면서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정의철 기자 민중의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1월 4일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에 "정치가 앞장서야 한다"며 쟁점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안과 연계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오후에 국회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경제(쟁점)법안과 지금 선거구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 "그걸 (청와대에서) 잘 검토해서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은 물론이고 모든 국가공무원들의 직무에 관한 규범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다.

모든 공직자들의 직무는 정해진 법률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이 바로 법치주의고 법치주의 국가의 정의다.

여기에서 해당 법률(령)이 헌법가치나 민주적 기본질서 등 보다 상위의 개념을 충족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 소위 '악법'인가 아닌가의 문제는 별개다.

법의 개념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몫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명시적으로 '협조'를 요청했다. 노동개혁법, 서비스산업발전법, 기업활력제고 특별법 등 여야 합의가 지연되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선거구 획정안'과 같이 '직권상정' 해 달라는 주문이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분명하게 대통령의 요청을 거부한 것이다.

 

그렇다면 선거구획정안은 직권상정을 하겠다고 하면서 청와대와 여당이 요구하는 기타 법률안에 대해서는 연계를 거부하는 국회의장의 결단은 법률이 정한 직무와 관련해서 정당한 것일까?

 

국회법 제 85조

 

국회법 제85조는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해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수 있으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직권상정'이란 공식 법률용어가 아니고 언론에서 편의상 사용하는 용어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한정한 규정은 2012년 5월 25일 개정,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해당 조항은 소위 '직권상정'을 천재지변, 전시 또는 사변 등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직권상정' 조항은 여야 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의 입법절차'라는 논란이 와중에 있었다.

이 개정 조항에 의해서 2008년 말 언론관계법집시법 개정안, 미디어 관련 3법의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이들 법안이 2009년 7월 국회 부의장에 의해 직권상정 처리된 바가 있다.

 

정부와 여당은 직권상정을 거부할 경우에 국회의장에 대한 해임을 결의할 수도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공표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국회의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도 '법률'에 근거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현행 법률에는 국회가 국회의장을 해임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요청과 새누리당의 협박성 발언에 대해서는 현재의 상황이 ①천재지변 ②전시 또는 사변이나 그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③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 라는 국회법 제 85조를 충족하고 있는가 여부가 답이다.

'국가비상사태'라는 부분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회자되기도 했었다. 억지로라도 비상사태를 만들겠다는 이 도발에 대한 판단은 역사 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다수에 의한 불의', 즉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권한 남용'을 거부함으로서 '공직자의 당연한 정의'를 실천한 것이다.

당연한 의무이지만, 그가 특히 여당인 새누리당 출신이기에, 그 동안 정부와 여당의 횡포에 야합하는 국회의장의 모습이 낯설지 않기에 그의 정당한 직무행사는 박수를 받을 만한 것이다.

 

주권자인 국민은 모든 공직자들에게 국가의 운영을 위임한 것이다.

위임 받은 자들이 올바로 직무를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관리•감독해야만 한다. 그것은 주권자의 권리이면서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올바로'의 첫째 기준은 법률이다. 법률이 애매할 경우에는 '헌법가치'에 합당해야 하며, 그 것도 불명확하다면 '민주주의 기본질서'라는 대전제에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름에 걸맞게 '국회의 정의'를 지키고 있듯이 국민 모두가 '주권자의 권리'를 지키는 것, '각자의 이름값을 하는 것'이 바로 민주국가가 아닐까.

 

관련보도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913

http://www.vop.co.kr/A00000977994.html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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