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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법치와 탄핵심판 그리고 민주주의 당대 최고의 스승이자 지성인이며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음모에 의해 독약을 마시는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 전에 ‘탈옥’을 권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향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법이란 무엇인가?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에서는 법치를 통해 그것을 실현하자는 대원칙을 세웠다. 바로 입헌 법치주의다.법에 대한 술어들의 공통점은 ‘약속’이라는 점이다. 이 약속은 만장일치는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이성적 합의를 의미한다.오늘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다.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여론은 80: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탄핵 찬반의 여론은 대규모 집단을 이루고 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탄핵반대 집단의 의사표시 중에는 폭력과 강압, 심지어는 테러를.. 더보기
국정원과 검경 쇄신이 최우선 국가과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입헌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국가의 모든 구성과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소한 국가적 행위도 가능하지 않다.대한민국 국민은 혼인과 출산, 육아를 비롯하여 거주와 이전, 직업과 교통 등 생활 전반이 촘촘한 법의 그물(법망 法網)로 규범을 이루고, 그 규범의 범위 내에서 생활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적용하는 법원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3대 기구인 것이다.법은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도덕에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집행 대상이나 집행 주체에 따라 법집행의 내용과 경중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이것을 공.. 더보기
법은 법기술자를 위해 존재하는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법은 강자의 무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인 오민석 판사는 '구속사유와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 기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특검의 우병우에 대한 추가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치국가의 법률과 사법체계가 '법꾸라지'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자들, 이른바 '법기술자'들에게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반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법치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위험수위를 가리키고 있다. '법망' 찢은 우병우...구속영장 기각 또 레이저 눈빛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더보기
무너진 법치주의,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가 자식 잃은 부모가 죄인 취급 받는 사회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야3당 공언 하루 뒤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연행 6월 25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문화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야3당은 이구동성으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대북 정책,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여소야대 국회가 됐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올해 11월 20만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켜 헬조선의 절망을 뒤집자"고 호소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문화제가 끝난 6월25일 저녁부터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특조위 강제해산 절차 철회' 등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을 시작한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6월 26일 오.. 더보기
진선미 마무리 발언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진 의원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되어야 해"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국정 방향 다시 세워야" 영상 : 진선미 의원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8번째 주자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무리 발언(▶영상 바로 가기 : http://me2.do/GhXQZv42)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진 의원은 27일 오후 4시21분부터 다음날인 28일 새벽 1시37분까지 모두 9시간16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인민혁명당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과 최근의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들을 거론한 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더보기
박 대통령, 구름의 권좌에서 내려오라 법치가 서야 경제도 산다 박 대통령의 2·16 국회 연설은 동시대 한국인이라면 그 전문을 읽을 가치가 있다. 그 안에는 한국인의 일상을 흔들 핵심이 가득 모여 있다. 먼저 한중 관계의 뇌관인 '사드'가 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를 직접 확인했다. 보통의 시민이 이 말을 듣게 되면 마치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을 하듯이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의 문제를 협의하고 있구나 끄덕이기 쉽다. 그러나 주한미군 지위 조약(소파 협정)에서 '협의(consultation)'는 미국이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이다. 그래서 '대구'니 '평택'이니 '원주'니 하는 배치 지역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구름 위의 언어를 사용했다. 한국은 국제 관계의 규칙을 결정하거나 .. 더보기
‘법’ 위의 ‘박’은 안된다.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법치주의 위반이다" 개성에서의 기업 활동 금지 명령, 법적 근거를 묻는다 불안한 설이었다. 구정 연휴 첫날인 토요일에 북한이 유엔 결의를 위반하여 위성을 발사했다. 그날 미국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 경쟁자인 젭 부시는 공화당 후보 토론회에서 미국인의 안전에 필요하다면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preemptive strike')을 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더니 연휴 중 한국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이 '사드' 배치 협의를 공식화해 버렸다. 그리고 연휴가 끝나는 수요일에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이 모든 충격적인 사건이 구정 연휴 안에 일어났다. 일련의 사건 중 개성공단 폐쇄 문제만 한정한다. 나는 묻는다. 개성공단에서 한국 기업의 기업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 재산권 행사를 막는 국.. 더보기
공무원의 소신과 정의 정의화 "법안과 선거구 문제는 별개", 靑에 못 박아 대통령 면전에서 "연계처리 안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4일 청와대 신년 인사회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국회로 돌아오면서 기자들을 만나고 있다.ⓒ정의철 기자 민중의소리 박근혜 대통령이 1월 4일 신년인사회에서 국회에 "정치가 앞장서야 한다"며 쟁점 법안 처리를 국회에 촉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으나 정의화 국회의장은 선거구획정안과 연계 처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신년 인사회에 참석한 뒤, 오후에 국회로 돌아온 뒤 기자들에게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경제(쟁점)법안과 지금 선거구획정 문제는 완전한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은 안된다", "그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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