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진정한 보상 여부 당사자만 판단 가능"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작년 12월 한일 간의 합의가 발표된 직후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리더십과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의 2016년 새해 전화 통화에서는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이번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내기도 했다.

 

반기문 총장의 '한일합의 지지' 발언에 대해 전 경찰대 교수 표창원 박사는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님,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하는 '한일협상 지지 발언' 취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려 이목이 집중되기도 했다. (표창원 박사 페이스북 글 바로가기)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이스마트 자한(오른쪽)위원이 7일 일본 위안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3월 7일(스위스 제네바 현지시각)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가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일본 정부에 공식사죄와 배상을 하라고 권고했다.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명확한 책임인정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 일부가 세상을 떠났고 일본 정부가 한국이 아닌 다른 나라의 위안부 피해문제에 관한 책임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특히 일본이 교과서에서 위안부 문제를 삭제한 점을 지적하면서 교과서에 이를 적절히 반영하고 학생이나 일반인이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덧붙여서 "최근 위안부 책임에 관한 일본지도자나 관료의 발언이 늘고 있다""피해자 마음에 상처를 주는 발언을 삼가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3월 8일(현지 시각) 기자회견에서 "위원회는 하나의 의견을 냈고, 반 총장은 자신의 견해를 말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위원회가 내놓은 견해가 어디까지나 독립적인 의견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반기문 총장의 권한이 미치지 않으며 관계가 없다"고 덧붙였다.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지난해 6월 '전쟁과 여성 인권박물관'을 찾아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와 포옹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자이드 라아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가 3월 10일(현지 시간) 한국과 일본 정부의 위안부 합의안에 대해 "생존자들이 진정한 보상을 받았는지는 그들만이 판단할 수 있다"며 사실상 '미흡'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자이드 대표는 오는 14일 인권이사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6월 서울에서 개소한 북한인권 현장사무소 현황에 대해 보고할 예정이다.

 

관련보도

▶경향신문 반기문 "박근혜, 아베가 보여준 리더십 평가"

▶한국일보 유엔 "한일합의로 위안부 해결된 것 아니다"

▶한국일보 유엔인권대표 일침, "위안부 진정한 보상 여부 당사자만 판단 가능"

▶연합뉴스TV 유엔 "반총장 위안부 타결지지 표현은 국제사회 일반 견해 반영"

 

 

 

 

Posted by 망중한담

후지TV 보도, 이시카네 아시아대양주국장 19일 방한…

소녀상 이전 후속조치 논의할 듯

일본 외무성 이시카네 기미히로 아시아대양주국장이 지난 19일~21일 서울을 방문해 한국 외교부의 이상덕 동북아 국장과 극비회담을 진행했다고 일본 후지 TV가 보도했다.

후지 TV는 "회의에서는 철거 전망이 서 있지 않은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문제 및 위안부 명예 회복을 위해 일본 정부가 10억엔의 자금을 거출하는 재단 운영 등에 대해서도 논의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한국 국내 여론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28일 양국의 위안부 합의에 따른 후속조치가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18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군이나 관의 강제 연행 증거가 없다고 부인하고, 한일 합의로 일본군 위안부가 전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을 인정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일제의 위안부 동원이 민간의 주도하여 이뤄진 자발적인 참여였다는 과거의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합의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현재 한국 정부는 "합의 이행이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반응만 되풀이하고 있다.

▲ 위안부 소녀상

 

미디어오늘

입력 : 2016-01-22 09:45:41

노출 : 2016.01.22 10:53:17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日 잇단 위안부 합의 위반에도 외교부는 미온적…왜?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게재된 일한외상회담 결과 (사진=일본 외무성 홈페이지 캡처)

 

일본 측이 지난 연말 타결된 위안부 협상의 합의 정신을 잇따라 위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중의원이 지난 14일 위안부를 '직업 매춘부'로 비방한데 이어, 아베 신조 총리는 18일 위안부 강제연행의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위안부 협상 타결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공동기자회견에서 밝힌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것과 상반된다.

한일 양국은 당시 일본 측이 이런 조치들을 착실히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했다. 따라서 아베 총리의 이번 발언은 합의 파기로 이어질 수도 있는 중대한 위반 행위다.

외교부는 그러나 아베 총리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하고 있다.

조준혁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진실"이라며 "현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합의사항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이라고만 말했다.

조 대변인은 앞서 사쿠라다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일개 국회의원의 무지몽매한 망언"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하지만 정작 내각 수반으로서 위안부 합의 이행의 책임을 진 아베 총리 발언에 대해서는 톤을 크게 낮춘 것이다.

이는 어렵게 이룬 합의를 지켜가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보임과 동시에, 합의 내용 자체가 일본 측을 강제하기에는 원천적으로 부실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시다 외무상은 당시 합의 내용을 발표하며 "이상 말씀드린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본 외무성 홈페이지에 수록된 '일한외상회담' 결과는 "상기 イ(제2항)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上記(イ)の措置を着施するとの前提で)라고 다르게 기술하고 있다.

기시다 외무상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1항의 '군의 관여', '일본 정부의 책임 통감', '사죄와 반성' 등도 최종적·불가역적 해결의 전제조건이 된다.

반면 외무성 홈페이지 공식 자료에 따르면 위안부 재단 설립을 위한 10억엔 출연이라는 제2항만 충족하면 되기 때문에 사죄와 반성 등의 합의정신을 지키라고 강제할 근거가 약해진다.

외교부에 공개된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

이와 관련, 우리 외교부의 처사는 더 이해하기 어렵다. 외교부는 홈페이지에 일본 외무성 공식 자료와 똑같은 합의 내용과 양국 외교장관의 실제 발표 내용을 나란히 게재하고 있다.

중대한 차이가 있는 2개 버전의 합의 내용이 함께 수록돼 무엇이 '정본'인지도 판별하기 힘든 상황이다.

외교부에 공개된 한·일간 위안부 문제 합의

이에 대해 외교부는 "합의 당일 양국 외교장관의 발표한 내용은 낭독상의 편의에 따른 것이고, 그래서 합의문 자체에 대해서는 양국간 이견이 없다"고 밝혔다.

합의 형식이 공동기자회견이었다는 사실로 미뤄 양국 장관의 실제 발표 내용에 법적 우선권이 있다는 게 상식적 판단이지만, 외교부 설명대로라면 일본 측에 유리한 발표문이 정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내용의 국제법적 효력에 대한 내부 검토 결과를 요구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했다.

 

CBS노컷뉴스

2016-01-20 04:00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Posted by 망중한담

미 국무 副장관 "한국계 시민단체,위안부 문제 활동 자제" 발언 파문

 

【서울=뉴시스】이재준 기자 = 미국 토니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일본에서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미국 내 한인 시민단체에 항의 활동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파문을 부르고 있다.

NHK 방송은 18일 블링큰 국무부 부장관이 전날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이 최종적인 해결에 합의한 군 위안부 문제를 놓고 미국의 한인 시민단체 일부가 반발해 항의 활동을 계속할 움직임을 보이는데 대해 "양국 합의 정신을 존중해야 한다"며 자제를 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 여러 한인 시민단체들은 한일 간 합의가 불충분하다며 위안부를 상징하는 소녀상 설치 등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일한 블링큰 부장관은 "우리는 미국 국내를 포함해 모든 이들에게 양국 합의를 지지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합의 정신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블링큰 부장관의 이번 발언은 미국 정부가 북한 핵개발과 중국의 해양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한미일 연대를 중시, 이번 한일 간 합의로 양국 관계가 개선할 수 있도록 미국 내 한인단체에 대한 활동 자제를 구하는 자세를 보인 것으로 NHK는 분석했다.

한편 블링큰 부장관은 지난달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국이 위안부 문제에 최종 합의한 것에는 "양국 지도자의 노력과 용기. 비전이 성과로 이어졌다"고 높이 평가했다.

블링큰 부장관은 "이로써 앞으로 한일이 안은 공통 과제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관계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앞서 블링큰 부장관은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 사이키 아키타카(齊木昭隆) 일본 외무차관과 지난 16일 도쿄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 방식으로 대처하기로 합의했다.

 

뉴시스

등록 일시 2016-01-18 10:26:34

yjjs@newsis.com

 

일본군성노예 관련보도

Posted by 망중한담

일본 따라하기? 위안부 몰래 접촉하는 이유

"피해자들 이간질시켜...日정부 피해자들 각개격파 연상"

-외교부, '개별거주' 피해 할머니 33명 가족대동하고 접촉

-평균 연령 91.6세... 의사표시 못하는 분들 많아

-'단체거주' 피해자들 "할머니 꼬시지 마라"

-강제동원 피해단체 공작해 여론호도 수법 판박이

-외교부 "대통령께서 지침 주셔서, 그 지침에 따라"

-朴대통령 "일본군 관여" 발언 논란...강간에 '관여'했다?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https://soundcloud.com/cbs-news-2/wzehc97oi39r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민철 CBS 기자

 

◇김현정> 김현정의 뉴스쇼 금요일 코너. 기자가 훅 파고든 뉴스의 진실 '훅뉴스' 시간, 오늘도 권민철 기자 나와 있습니다. 권기자 어서 오세요.

◆ 권민철>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 어떤 주제 가지고 왔나요?

◆ 권민철> 먼저 준비된 음향 듣고 시작할까요?

(음향)

기자A: 아니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기자B: 몰래 나쁜 거 하시러 온 거 아니잖아요. 지금 들어가신 건지만 좀 말씀해주시죠.

외교부 직원들: ....

◇ 김현정> 이게 무슨 소린가요?

◆ 권민철> 월요일 서울의 한 아파트인데요. 외교부 직원들이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방문하려다 기자들과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입니다. 결국 차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줄행랑을 쳤습니다.

◇ 김현정> 기자를 발견하고 도망가요? 도둑이나 되나요?

◆ 권민철> 그러게요. 외교부 설명은 위안부 한일합의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갔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기자들과 마주치자 뒷걸음질 친 거죠. 그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담화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입니다.

< 김현정> 맞아요. 대통령은 위안부 합의가 최상의 합의였다고 긍정 평가했잖아요?

◆ 권민철> 사실 담화내용에는 위안부 문제는 빠져 있었고, 이후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 그렇게 답변한 거였죠. 그 부분 들어볼까요?

(음성)

아주 어려운 문제였다. 그런 어려운 문제를 아주 최대한의 성의를 갖고 지금 할 수 있는 최상의 그런 어떤 것을 받아내서 제대로 합의되도록 노력한 것은 인정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 권민철> 아까 외교부의 좀 떳떳한 모습과는 언밸런스죠. 오늘 훅뉴스는 이 불균형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 김현정> 외교부가 몰래 만나려던 사람은 누구였나요?

◆ 권민철> 피해자들은 '나눔의집'같은 쉼터에서 단체 생활하는 분들, 또 개별적으로 사는 분들로 나뉘는데, 이번에 외교부가 만나려던 사람은 개별적으로 사는 분들입니다. 33분이 개별생활 중이신데, 공개되지 않은 4명을 뺀 29명을 저희가 전수조사해 봤더니 평균 연령이 91.6세였습니다. 대부분 노환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었고 의사표시도 못하는 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대협 안선미 팀장입니다.

(음성)

그런데 의사소통이 어려운 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자체가 답답한 상황이고요.

◇ 김현정> 이분들은 쉼터에서 단체 생활중이신 분들 상황과는 다르네요?

◆ 권민철> 그렇죠. 쉼터에 있는 분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건강하신 편입니다. 의사도 분명하고, 그래서 그제 수요집회 때도 여섯 분이나 나와서 외교부 행태를 비난했거든요. 김복동, 이옥선 할머니의 목소리입니다.

(음성)

속이 아프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자기네들끼리 속닥속닥 해 놓고는 타결했다고. 그래놓고는 방문해가면서 할머니들 꼬시려고 다닌다고 그러데.(김복동) 피해자를 속이고 입을 막으려고 하고, 안되지요(이옥선)

◇ 김현정> 외교부가 강경한 분들 놔두고 상대하기 쉬운 분들을 만나러 다닌다. 그렇게 보는 건가요?

◆ 권민철> 그렇죠.

◇ 김현정> 왜 그렇죠?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전국행동 회원들이 14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외교부로 행진을 행진한 뒤 한국 정부에 보내는 요구서를 직원에게 전달하고 있다. (사진=박종민기자)

◆ 권민철> 몇 가지 분석이 있습니다. 첫째, 위안부들을 이간질 시켜 한일합의 내용을 결국 관철시키려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이것은 과거 일본 외교부의 행태를 연상시키는 것이기도 합니다.

◇ 김현정> 일본 정부도 과거에 그랬다는 거에요?

◆ 권민철> 일본 정부, 93년 고노담화에 근거해 반민반관 성격으로 국민기금(아시아평화국민기금)이란 걸 조성했거든요. 근데 피해자들이 법적책임 인정 없는 지원은 안받겠다 이렇게 하자, 일본 정부가 피해자들을 개별 접촉하며 지원을 받으라, 종용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가 있었거든요. 최봉태 변호사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음성)

국민기금에서 그 돈 받으라고 피해자들 찾아다니느라고 아주 갈등이 많았거든요. 일본이 했던 행위를 우리 외교부가 하면 똑같은 일을 하는 건데 그리 해서는 안되죠. 피해자들 분열시키고 이간질 시키는 것은 할머니들한테 상처를 주는 것이거든요.

◇ 김현정> 결국 외교부가 이번에 한일간 합의한 지원금 100억원 수령을 종용하려고 그런 거다?

◆ 권민철>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럼 두 번째 의도는 뭔가요?

◆ 권민철> 여론 대응 차원 아니냐는 겁니다. 어차피 생존 피해자가 46명밖에 안되는데 결국 숫자 싸움이거든요. 만약 있지도 않은 찬성론자를 만들면 여론이 수그러들 수 있겠죠. 실제 그런 작업이 목격되곤 합니다.

◇ 김현정> 그러고 보면 이 시간에 여야 외부영입 인사 1호들과 토론회 했었어요?

◆ 권민철> 새누리당 최진녕 변호사, 할머니들 의견이 나뉜다고 했다가, 여론을 호도한다는 비판을 받았죠? 그 부분 다시 들어볼까요?

(음성)

할머니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이 정도로는 됐다 하는 부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다만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그런 기본적인 스탠스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거기에 있는 할머님들 중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불가피하다는 점을 이해하시는 부분도 적지 않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 권민철> 이런 식으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공작해서 여론 물타기한 수법은 과거에도 있었거든요.

◇ 김현정> 지난주 훅뉴스에서 강제동원진상조사위원회, 소멸 과정 살펴볼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죠?

◆ 권민철> 맞습니다. 피해자 단체 31개 가운데 29개가 반대한다고 국회에 허위보고해서 결국 위원회를 없앴잖아요. 위안부와 관련해서도 정부로서는 피해자들 목소리가 매우 부담스러울 겁니다.

◇ 김현정> 맞아요. 그래서 어제 경찰이 정대협을 수사한다는 이런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 권민철> 그렇죠. 피해자와 단체들 목소리를 어떻게든 틀어막는 게 관심사였을 겁니다. 정대협 윤미향 대표, 어제저녁 시사자키 출연했는데 들어보시죠.

(음성)

피해자들과 저희 정대협이 중심에 서서 반대하고 있는 이 목소리가 지금 현 한국 정부의 그런 정책과 반대되는 목소리여서 그런 뜻밖의 정책을 새로 내건다면 저희들은 역시 이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어떤 탄압,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 김현정> 신고한 인원보다 많아서 불법집회다, 이렇게 수사한다는 거잖아요? 외교부에 경찰까지 위안부 피해자들 통제에 나선 거 아니냐? 이런 사정 때문에 대통령도 담화 때 그렇게 자신감 내보였던 거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네요?

◆ 권민철> 다시 외교부 이야기 이어가자면요. 대통령으로선 외교부가 든든할 겁니다. 왜냐면 시키는 대로 착착 해주기 때문이죠. 이번 합의도 사실 대통령이 연내 매듭지어라 그렇게 하니까 외교부가 그렇게 작업한 겁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한일합의 다음날 '쉼터' 방문 때 내뱉은 말 중에 그런 대목이 실제로 들어있습니다.

(음성)

대통령께서도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물론 한일수교 50주년인 점도 있지만 더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결말을 짓는다고 그럴까 해결을 하는 게 좋겠다는 지침을 저희한테 주신 거고 그런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결국 대통령 의중에 따라 일단 합의하고, 할머니들이 반대하니까 어떻게 보면 뒷수습하고 있다고 봐야겠네요?

◆ 권민철> 그렇다고 봐야겠죠. 사실 외교부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들을 작년에만 15번 만났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금시초문이라고들 해요. 이옥선 할머니 음성 들어보시죠.

(음성)

할머니들 몰래 이렇게 해가지고 할머니들 어르고 결국 우리 정부에서 위안부 할머니들 팔아먹으려 한거지. 이거 얼마나 우리가 억울하고 분합니까.(이옥순)

◇ 김현정> 그렇다면, 최상의 합의였다는 대통령 발언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권민철> 박 대통령의 그 발언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한일협정으로 일제피해 덮은 걸 그 이후의 정부가 풀려고 애쓴 걸 간과한 발언입니다. 또 일본군이 '관여'했다는 식으로 표현 했지만 역시 문제가 있어요. 강간범이 강간에 '관여'했다고 표현하지는 않잖아요?

◇ 김현정> 사실 어제도 일본 여당 정치인이 '위안부는 매춘부였다'는 망언을 했잖아요? 일본이 진정으로 사죄했는지 늘 의문인데, 여기에 우리 정부 인식도 이렇게 안일하다면 참으로 큰일이 아닐 수 없어요.

◆ 권민철> 더욱이 이번 합의가 '불가역적' 이잖습니까? 위안부 문제 실상이 어땠는지, 알지도 말고 꺼내지도 말자는 것이죠. 그러면 역사적 진실은 덮이고, 일본 역사에도 이 위안부 부분은 영원히 지워질 수 밖에 없습니다.

◇ 김현정> 우리국민들의 인식이, 정부의 인식 대통령의 인식과 차이가 크다는 여론조사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래저래 절망감이 더 커지는 아침입니다. 권민철의 훅뉴스 였습니다.(끝)

CBS노컷뉴스

2016-01-15 09:55

권민철 기자·강하늘·박현지 인턴기자 twinpine@cbs.co.kr

관련기사

Posted by 망중한담

"'위안부 합의' 박 대통령 탄핵 대상 될 수 있다"

2015년 12월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마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12·28 합의의 법률적 문제 '한국인·재일조선인·일본인' 전문가 연쇄 인터뷰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여전히 유효, 정부 합의 최종적·불가역적일 수 없다"

"그동안 말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속이 후련합니다. 지금도 '일장기'만 보면 억울하고,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요즘도 일본이 종군위안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1991년 8월14일. 기자들에게 말하는 내내 김학순(당시 67살) 할머니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처음으로 진실을 폭로하는 자리. 할머니는 다달이 정부에서 쌀 10kg과 3만원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였다. 할머니는 말하였다. "정부가 일본에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와 배상 등을 요구해야 한다."

이날 이후 지금까지 정부에 등록된 피해 할머니는 모두 238명. 무참한 세월이 지나며 192명이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46명이 생존해 있다. 모두들 아흔 안팎의 고령이다. 김학순 할머니 또한 참담한 기억을 세상에 알린 지 6년 뒤인 1997년 숨졌다.

그리고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의 두 외교장관이 기자들 앞에 섰다.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합의 타결을 선언했다.

<한겨레21>은 12·28 합의의 법률적 쟁점을 살피기 위해 한국인과 재일조선인, 일본인을 차례로 만났다. 국제법과 인권법 전문가들이다.

결론은 하나다.

"무효다." 왜 12·28 합의가 '외교 참사'이며 '굴욕적인 합의'이며 '제2의 매국적인 한-일 협정'이며 '정치적 거래'이며 '정권의 야합'인지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_편집자

① 박찬운(5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12·28 합의가 국제법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정권이 바뀌면 폐기할 수 있다." 박찬운 교수는 단호했다.

언론 보도자료만 있을 뿐 공식적인 '합의문서'가 정말 없다면, 이번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 합의가 조약이라면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얘기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상당히 묘한 합의 형식을 취해놓았다. 오히려 조약의 형식으로 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럽다."

박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1월5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법적인 관점에서 청와대가 '외통수'에 걸렸다고 지적했다. 먼저 조약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경우. "청와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인정한다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당장 이 합의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 간 정치적 선언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예는 국제사회에 많다."

반대로 단순한 정치적 선언은 아니라고 청와대가 주장하는 경우. 이때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로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문서로 합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약'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문서로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기속력을 받을 경우가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제3조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번 합의로 대통령도 탄핵 대상 될 수 있어

그런데 이번 합의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청와대가 인정하게 되면, 이는 헌법 위반이고 정부는 위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이 합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조약으로 체결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합의문도 없이 두 나라 외교장관이 언론 발표를 하는 식으로 편법을 사용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합의를 일본과 했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 그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해임은 물론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계속 합의의 효력을 주장한다 해도 '무효'라고 맞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강행법규(jus cogens)의 법리다. 이건 절대적 규범이어서 이것을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 빈 협약 제53조는 조약 체결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 성노예 범죄는 국제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범죄다. 따라서 이런 범죄의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같은 피해자의 구제를 제한하는 국가 간 조약이나 합의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12·28 합의를 법률적 성격이 있는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합의 내용이 대단히 조악하고 추상적이고 다의적이다. 어법 또한 유치한 수준이다."

② 신혜봉(50)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 법학과 교수

재일조선인 신혜봉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12·28 합의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용일 기자

"(합의 내용을 보면) 성노예라는 말도 들어 있지 않고,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상 범죄였다는 인식도 없다. 그런데 마치 다 해결한 것처럼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이런 합의를 했는지 나로서는 실망스럽다."

국제법·국제인권법 전공인 신혜봉 교수는 한국 정부의 합의 책임을 먼저 언급했다. "두 나라 사이에서 '목에 걸린 뼈'(喉に刺さった骨) 같은 현안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특히 일본 정부 쪽에서 더 이상 한국으로부터도, 국제적으로도 비난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다. 근데 그것은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결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체면을 위한 것이었다는 측면이 크다고 본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아베 총리의 말에도 그런 자세가 나오고 있다."

'재일조선인 2.5'세인 신 교수는 일본 국제인권법학회 이사장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제주에서, 어머니는 일본에서 나고 자랐다. 1월4일 '제3회 국제인권동계강좌: 인권과 아시아 2016'(서울대 인권센터 주최) 첫날 초청강사로 한국을 찾은 그를 만났고, 이후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보충했다.

정부가 개인 권리 소멸시킬 수 없다

12·28 합의를 조약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두고 그는 어느 쪽으로 단언하지는 않았다. 너무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조약은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제2조 1항에서, 국가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되어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합의에 빈 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빈 협약도 문서의 형식이 아닌 국제적 약속의 법적 구속력 자체는 부정하고 있지 않다(제3조). 예는 적지만 문서의 형식이 아닌 구두의 합의가 국제적 합의로서 인정받은 판례도 있다.

한-일 정부가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일본 정부에서 여전히 법적으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다 해결됐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일본 연구자들도 지적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주장해왔다."

두 나라 정부가 합의했다고 치더라도 피해 할머니들의 법적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구두의 합의이지만 국제적 합의로서 양국 간에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국의 책임(사실의 인정, 손해배상, 역사교육을 포함한 만족 조치)을 묻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은 인권침해 피해자의 박탈할 수 없는 권리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29일 오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부의 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광주/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그는 국제법으로도 문제가 많은 합의라고 했다.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치고는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능한 한 제거하는, 국제법상 '만족'(satisfaction)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또한 이번 합의는 법적 책임을 애매하게 한 채로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한 것으로 인해, 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 때와 비슷한 문제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본다. 필요한 것은 국가로서의 위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배상을 하는 일이다."

신 교수는 합의의 번복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만약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에 밀려 이번 합의를 번복할 것을 요청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는 '불가역적'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한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나 협의 없이 합의가 이뤄진 배경을 두고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아베 정권을 상대로 할머니들의 요구를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한 거다. 10억엔 제공의 조건으로 소녀상 문제를 언급하는 등 일본 정부의 태도도 너무 오만불손하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과 피해자 편에서 문제에 관여해온 양심적 변호사 등이 합의 발표 뒤 성명을 발표했다. 피해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과 형태의 구체적인 조처를 촉구한 것이다. 신 교수 또한 이들 성명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이 한국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어 외교적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위안부 문제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소리 높여 주장해온 일부 국가주의자들이 아베 정권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는 강조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제네바 협약이 보호하는 사람의 권리를 당사국 사이의 조약으로 부정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외교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개인의 권리가 따로 있다. 정부의 합의만으로 그것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③ 가와카미 시로(58) 일본 인권변호사

일본인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은 이번 합의와 관계없이 일본에 있다"고 했다. 홍석재 기자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의 첫마디는 단호했다. "평가하고 할 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요구한 게 하나도 안 됐다. 이번 합의는 극히 불충분한 내용이다. 문제가 많다."

그는 12·28 합의를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타결 또는 합의를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국가 간 합의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합의의 구속력 문제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한 조약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조약이냐 아니냐 하는 논의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일본변호사협회 인권옹호위원회 부위원장, 인권구제조사실장 등을 지냈다.

2010년부터 한국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변호사들과 교류하고 있다. 1월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한 그를 만났다.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타결·합의로 해석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것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권이 포기된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 '최종적·불가역적인 해결'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외교권이 포기된 것으로 볼 거냐는 문제는 검토해볼 만한 것이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되려면 일본 정부가 명예회복 등 조처를 착실하게 실행하는 걸 전제로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합의 내용을 그는 두 측면에서 분석했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역대 내각이 줄곧 계승하겠다고 얘기해온 '고노 담화' 자체를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것 자체만으로 나쁘다. 이번 합의 전에는 (자신의 뜻대로) 정리할 수 없었다. 아베 정권의 자세를 잣대로 보면, 이번 합의는 예상을 넘어서 (아베 입맛에 맞게) 한발 더 나아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져야 하는 책임 인정과 사죄 문제를 잣대로 하면, 과거로 돌아갔다는(후퇴했다는) 느낌이 든다."

올해 처음이자 1212번째인 수요집회가 1월6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열렸다. 정용일 기자

일본이 먼저 소녀상 이전 말할 수 없어

가와카미 변호사 또한 피해 할머니들의 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서도 최종적 해결이란 문구가 논란이 됐던 것이다. 국가 간 합의를 외교법상 어떻게 다뤘는지와 별개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구별해서 논의돼야 한다. 이전에도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위안부 피해자 개인 배상 청구권은 한-일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번 합의로 배상 청구권이 포기됐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겠지만, 결론은 그건 영향이 없고 포기되지 않는 것이다."

그는 평화의 소녀상 문제 역시 국가 간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소녀상은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1천 회를 기념해서 만들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대응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생겼다. 따라서 소녀상 이전을 일본 쪽에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가와카미 변호사는 해결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의 책임은 이번 합의와 관계없이 일본 정부에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본 외무장관이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이 단발적(막연하게)으로 나와 있는 상태다. 다시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진짜 수용할지를 얘기해야 한다. 피해자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따져나가야 한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고 문제를 (얼렁뚱땅) 해결하자고 하면, 합의의 기만성이 나타날 것이다."

끝으로 그는 잘라 말했다. "이런 식의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아니다. 피해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 더 폭넓게는 한-일 양국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최종적인 해결이 날 수 있다. 그건 국가 간 합의와 관계없는 문제다."

한겨레21 바로가기

등록 :2016-01-14 14:47

수정 :2016-01-15 08:13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이슈 한일위안부합의
Posted by 망중한담

미국의 검은 속내, 오바마가 박근혜 축하한 이유는

미국, 한일 위안부 합의 물밑 압박…

2차 대전 전후처리부터 철저히 한국 이용한 미국

2차대전 후 전후 처리와 보상 등에 대하여 한일관계가 비정상적으로 흘러 온 중심에는 미국과 미국이 주도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있다.

한국을 당사국에서 제외하고 일본을 미국의 동북아 운영 정책의 교두보로 삼은 것이다.

그러나 한일관계에 있어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배자적 정책은 이 보다 훨씬 오래 전인 1905년의 '가쓰라 태프트 밀약'에서 확인된다. "미국은 필리핀을, 일본은 조선을 지배하는데 합의'한 미일 간의 밀약인 것이다.

일제 식민통치의 미일 양국간 합의인 것이다.  <편집자 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일 위안부 문제 타결에 대해 "(한일 양국이) 합의를 이룬 것을 축하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용기와 비전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위안부 관련 합의 타결은 북한 핵실험이라는 공동의 도전에 대한 한•미•일간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7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안보 부보자관은 지난 2일 한일 협상과정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정부에 대해 상당히 압박을 가했다고 밝혔다. 한일 양국의 합의가 미국에게도 필요했다는 뜻이다.

2014년 3월25일(현지시간)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 미대사관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한국의 대미 관계를 보기 위해선, 미국이 주도한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를 위한 1951년 연합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일협정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에서의 한미일 관계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 트루먼 대통령의 동북아 정책은 일본이 소련과 중국의 영향권에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이었다. 일본을 냉전의 동반자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일협력체제를 구축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중심은 한국이 아니었다.

전쟁 범죄 책임을 검토하던 미국의 모스크바 특사 폴리는 당시 미 트루먼 대통령에게 "한국은 우호적으로 취급돼야 하나, 일본으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 한국이 특별히 고려될 자격은 없다"고 보고했다. 일본을 중심으로 동북아의 냉전구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식민지배 했던 한국 문제를 일본에 우호적으로 해결해야 했다.

샌프란시스코 회담 직전 이루어졌던 미 대통령 특사 덜레스와 요시다 일본 수상 사이의 회담에서도 일본에 대한 배려가 보인다. "한국은 독립된 나라로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다. 만약 한국이 (평화조약)서명국이 된다면 100만인의 재일조선인이 보상받을 권리를 취득해 일본은 난처한 지경에 빠지게 된다."

한일협정은 대일 굴욕외교인 동시에 대미 굴욕외교

2차 대전 전후 처리를 위한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인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결국 일본의 전쟁책임을 관대하게 처리했다. 미국이 중심이 된 이 조약에서 소련•중국•한국은 서명국에서 배제했다.

미국이 일본에 주둔하고 개입해 일본의 안전을 지키는 내용으로 하는 미일안보조약도 맺었다. 다음 달인 1951년 10월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요청으로 한일회담을 시작했다.

케네디 행정부에 이르러 미국은 한일관계개선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미 국무성이 주한•주일 미 대사관에 1962년 7월13일 발송한 전문에는 "합리적인 일본의 제안을 받아 한국 측이 흥정에 나서도록 만들기 위해 한국정부에 대한 추가적인 압력이 필요하다면 미국의 개발차관 공여가 협상타결과 관련돼 있다고 말하라"고 돼 있다. 한국정부 최고위층을 접촉해 청구권•무상공여•장기저리차관을 패키지(일괄타결)로 처리하도록 압박하는 내용도 있다.

한일협정은 강제징용 등 피해자 보상금액을 놓고 진전을 보이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미국은 한국에게는 실질적인 이익을 주는 반면 일본에게는 명분을 주는 방식을 선택했고, 미국이 3억5000만~4억5000만 달러의 금액을 제시해 협상을 압박했다. 한일 양국은 3억 달러에 협상에 합의했고, 양국은 각자 언론에 합의를 포장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의 의도대로 한일협정이 타결됐다. 국내에서는 굴욕적인 한일협정 반대시위가 발생했다. 한일협정은 대일 굴욕외교면서 동시에 대미 굴욕외교였다.

한일협정의 성격은 베트남 전쟁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미국이 1964년 동맹국에게 베트남전 참전을 요청했지만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물론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던 일본도 파병 요청을 거부했다. 하지만 한국은 '한국이 참전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이 빠져나가 한반도 안보위기로 이어진다'는 논리를 펼쳐 5만명의 젊은이를 전쟁터로 보냈다.

▲ 1965년 월남 파병을 준비하는 맹호부대와 청룡부대 장병들.

서울대 박태균 교수는 박정희 정권이 파병을 서두른 이유 중 하나를 한일협정 반대투쟁을 꼽았다. 4•19혁명을 계승하고 '민족주의'를 집권이념 중 하나로 제시했던 군사정부는 65년 한일협정으로 스스로의 이념을 포기한 상황이었다. 반대여론을 잠재울 계기는 베트남 파병밖에 없었다.

1965년 5월 박정희의 미국 방문이 돌파구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로써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견고해졌고, 한일 양국의 수교로 미국이 원했던 한미일 삼각동맹의 틀이 완성됐다.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건 '강한 일본'과 한일 군사협력

정작 일본 전쟁범죄의 피해 당사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과 한국의 국민들은 소녀상 철거 반대, 한일 양국 합의 무효 등을 외치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박 대통령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보냈다.

위안부 합의가 나오기까지 미국이 한일 양국에 모두 압박을 가했다는 것을 보면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은 한일 양국 보다는 미국에게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이 서둘러온 새로운 한일 관계는 무엇일까?

일본 언론들은 7일 아베 총리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관련한 박 대통령과의 전화 회담에서 "(위안부) 합의가 있었기에 이런 기회에 협력을 정상 간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고, 양 정상은 "올해를 한일 신시대의 시작으로 하고 싶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보도했다.

때맞춰 일본 정부 대변인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연 하기우다 고이치 관방부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을 위해서도 정보면에서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협정의 조기 체결을 포함한 안보 협력을 가일층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은 보도했다. 체결 직전까지 갔다가 보류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을 서두르자는 메시지다.

지난 7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위안부 문제 합의에 대해 축하메시지를 보냈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한미일 삼각동맹을 더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기 위한 이 조치는 2012년 시도되었다가 국내의 반발에 밀려 좌절된 바 있다.

이명박 정부는 그해 6월 국무회의에서 국민들 몰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다. 이 협정의 최종 목표는 한일 군사협정에 있다. 이번에도 미국이 배후에 있었다.

위키리크스에 공개된 2008년 12월 주한미대사관 비밀전문에 따르면 2008년 9월10일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 미국이 한국에게 한일군사협력 체결을 촉구했으며, 2009년 4월 작성된 주일 미국대사관 외교문서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계자는 "한반도 위기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자위대 항공기와 선박이 접근하도록 한국정부의 허가, 공항과 항만에 대한 정보를 원한다"고 밝혔다.

김민철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미일 삼각동맹 안으로 한국이 들어와야 하는데 위안부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었고 이번 합의는 이를 해결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입력 : 2016-01-08 14:00:15

노출 : 2016.01.09 18:26:48

장슬기 기자 wit@media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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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안'파기와 재협상 촉구

'한일합의'가 지닌 문제점은 명백합니다.

아래 '취지문' 참조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와 여론이 모두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는 이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합의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후대에 역사적 범죄의 공범자로 영원히 남겨질 것입니다.

서명기간 : 1월 11일 자정까지

서명결과 발표 : 1월 13일 수요일 1213차 수요집회 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안'파기와 재협상 촉구 서명 [바로가기]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안'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1. 일제 식민지배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일제강점 말기의 강제동원이다.

일제는 침략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통제를 규정한 '국가총동원법'(1938.5)과 인적 동원을 위한 통제법령인 '국민징용령'(1939.7.15.)을 반포하여, 조선인을 전쟁터나 군수산업현장에 강제로 동원하였다. 그런데 군인, 군속, 노무자, 군위안부 등 강제동원의 피해자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방치되어 왔다. 박정희정권이 1965년의 한일협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몇 푼의 경제협력자금을 받는 대가로 대일청구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2. 그나마 일부 뜻있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벌인 결과,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적절한 배상'이야말로 일제 식민잔재 청산과 과거사 정리의 핵심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대중정부 이후 한국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노력 때문이었다.

3.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을 견지해왔다.

(1)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다.

(2)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3)일본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한다.

(4)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

4.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에서 얼마 전까지 견지해왔던 기본입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A)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에 군이 관여했다는 수준에서만 사실을 인정했을 뿐, 국가가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점을 애매하게 만들어왔다. 이번 합의 역시 매우 낮은 차원의 사실인정이라는 점에서 기본입장 (1)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B)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한 치도 바꾸지 않았는데도 한국정부가 합의한 것은 기본입장 (2)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간 '야합'으로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

(C)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것은 기본입장 (3)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서 정부가 취해야 할 기본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란 말은 쓸 수도 없고 성립하지도 않는다.

(D)"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자제"를 약속한 것은 기본입장 (4)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자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주장을 수용한 어리석은 합의이다. "상호 비난·비판자제"란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이처럼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12.28한일합의'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주었던 '1965년 한일협정'의 복사판이자,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로서의 기본책무를 포기한 박근혜정권의 외교참사이다. 이번 한국정부의 잘못된 합의로 인해

(1)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2)일본군'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도 보류되었으며

(3)평화와 인권 교육의 상징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마저 철거 위협을 받고 있다.

6. 반인륜적 반인권적 여성범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12.28한일합의안'을 파기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줄기차게 일본정부에게 요구해온

(1)반 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2)피해자에게의 공식사죄,

(3)법적 배상과 재발방지책 마련,

(4)교과서를 통한 인권과 평화 교육

등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재협상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위 성명문안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안'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취지에 동의하면 서명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결과는 1월 13일(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있을 '1213차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여 1차 마감은 1.11(월) 밤 12시까지입니다 .

* 문의: 역사정의실천연대(historyact.kr@gmail.com/02-969-7094)

Posted by 망중한담

이준석 본색? "강경한 태도 덕분에 이 정도 협상 가능"

JTBC '썰전'서 "일본 책임 인정 성과 평가해야"…

"할머니들 돌아가시는데 이전 정부 협의 못했기 때문"

사람의 됨됨이를 결정하는 기준은 '인성(人性)'이다.

인성의 토대는 성장기에 형성되고 일생을 통한 수양(修養)과 도야(陶冶)를 통해 완성된다.

'교육의 출발이 가정에 있다'는 말의 교육이란 바로 이 인성의 형성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언행이 잘못되었을 때 그 부모를 욕하는 것이다.

성장기에 잘못 형성된 인성은 평생 바꾸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됨됨이를 판단할 때 먼저 그의 부모와 형제를 살피게 되는 것이다. 이 것은 동서고금의 공통점이다.

청산하지 못한 친일 매국노 문제가 심각한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에 의해 교육 받은 후손들 및 그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이해관계인들의 인성에 직간접적으로 지속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4월 총선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이 "외교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전부 다 (테이블로) 들어가면 협상이 이뤄지기 어렵다"며 한국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협상 결과를 평가했다.

국가간 협상에서 '이해 당사자'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요구를 수렴•반영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국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했다는 여론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 전 위원은 지난 7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썰전'에서 이와 같이 주장하며 한국 정부가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냈다고 평가했다.

▲ 7일 방송된 JTBC 썰전 ⓒJTBC

이 전 위원은 "국가적 조약이나 협의 과정에서 위안부 할머니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협상 과정 중에 하기는 어렵다"며 "정부가 원칙대로 협의를 했다고 하면, (이후) 그에 대한 내부(국내)적으로 설득 과정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패널인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이 전 위원의 발언 가운데 '이해 당사자'란 표현을 지적했다.

이 소장은 "위안부 할머니들은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 피해 당사자"라며 "멀쩡한 나라에서 나쁜 놈들이 납치해간 것 아닌가. 나라 망한 피해를 할머니들이 본 건데, 국가가 이 문제를 푸는데 있어서 피해 당사자에게 물어보지도 않은 채 합의해놓고 이제와 '할 만큼 했다'는 것이 맞는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전 위원은 "외교부 협상 당국자들이 (외교 테이블로) 들어가면서 할머니들의 요구 조건을 몰랐겠느냐"며 "이렇게 정부가 100% 만족하지 못하는 협상을 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돌아가시는 상황에서 (이전 정부들이) 협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 7일 방송된 JTBC 썰전 ⓒJTBC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한국 정부의 불통을 지적한 바 있다.

지난 12월29일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이 서울 연남동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쉼터를 찾아 협상결과를 설명하자 김복동(89) 할머니는 "협상하기 전에 당사자인 우리 얘기를 들었어야 했다"며 "우리에게는 말 한마디도 없이 정부끼리 뚝딱 해서 타결됐다고 하면 되는 거냐"고 비판했다.

이 전 위원은 또 "국민으로서 할머니들이 일본의 사죄를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게 되는 점을 죄송스럽게 여겨야 한다"면서도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것에 대해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느 정부도 이러한 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이 위안부 협상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하는 까닭은 일본이 위안부 문제가 군의 관여 하에 벌어진 것이라고 인정했다는 데 있다.

이 전 위원은 "군의 개입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측면에서 일본이 보상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 "그 동안 일본의 우익 정치인들이 갖고 있던 입장은 (위안부는) (민간)업자들이 한 일이라는 것이었다. 비록 '군'이라고 표현했지만 그 당시는 군이 지배하는 사회였다"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이철희 소장은) 총리 대신이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느냐"며 "그렇게 하면 외교는 교착될 수밖에 없다. 총리의 사죄가 가능하다고 보는 순간…. 할머니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게 마음이 아프다"고 했다.

그는 또 "지금까지 박 정부가 일본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 정도 협상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위원은 '소녀상 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소녀상이 철거되면) 제가 촛불 들고 나가서 박근혜 정부를 규탄할 것"이라며 "발생하지 않을 일인데 너무 과도하게 생각하고 있다. 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했을 뿐 물리력을 행사해서 철거하겠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전했다.

▲ 7일 방송된 JTBC 썰전. ⓒJTBC

반면 이 소장은 재협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서 국민과 대화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열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본인 생각을 얘기하고 설명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소장은 "대통령이 본인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는 소녀상을 찾아 재협상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두 패널은 썰전에서 하차했다. 앞서 썰전 제작진은 "두 패널이 최근 4월 총선 출마 후보로 정치권에서 이름이 거명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하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첫 회부터 148회 동안 패널로 프로그램을 이끈 이 소장은 "썰전을 하면서 새롭게 태어난 것 같다"며 제작진에 감사를 표했다. 이 전 위원은 "(그동안) 상당히 재미있었다. 즐겁게 할 수밖에 없었던 방송이었다"며 "앞으로도 어떤 위치에서든지 할 말은 하고 살겠다"고 했다.

미디어오늘

입력 : 2016-01-08 11:41:53

노출 : 2016.01.08 16:19:55

김도연 기자 riverskim@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합의'는 국가를 구속하는가

이번 한-일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사진출처 아시아투데이

그간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밀리던 아베 총리의 카운터펀치 한방에 정부와 국민 모두가 어안이 벙벙한 상태다.

비교적 차분하고 일사불란한 일본과 달리 한국은 이 합의로 벌집을 쑤신 듯한 느낌이다. 정부는 잘된 합의라고 하고, 야당은 외교참사라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합의가 구두로 발표된 직후부터 일본 언론에서 이면합의를 의심케 하는 다양한 보도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의 가장 핵심적인 쟁점 중 하나는 한국 정부와 국민이 향후 예외없이 합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느냐이다.

양국 외교장관이 구두로 발표한 합의 내용에 '최종적', '불가역적'이라는 강한 어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베 총리도 '한국이 딴소리하면 국제사회에서 매장당한다'고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이에 따라 자칫 한국이 향후 이 합의로 발목을 잡히는 것이 아닌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강제종군위안부와 관련한 이번 한-일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번 합의가 국제법상 '조약'이 아니기 때문이다.

1969년 비엔나조약법협약 제2조에 따르면 조약은 다양한 명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작성되어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국가 간 합의"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는 국제법상 규정된 체결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양자이건 다자이건 정본이 문서로 작성되고 교환돼야 하며, 국가원수의 비준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헌법 제60조에 해당하는 조약의 경우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유엔헌장 제102조에 의거하여 유엔에 기탁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한-일 합의는 문서로 된 정본 없이, 양쪽 외교장관이 구두로 발표했을 뿐이며, 그 내용조차 서로 다르다. 조약 정본에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합의의 목적이나 분쟁 해결 방안 및 탈퇴 규정 등이 미비한 것은 말할 것도 없다. 따라서 조약으로 성립되기에는 국제법상 기초요건조차 갖추지 못하고 있다.

조약이 아닌 합의로는 주권국가를 구속하지 못한다.

이번 합의는 두 정부 사이에 특정 사안에 대한 입장 조정을 구두로 밝힌 정도 수준이므로 우리의 국익에 현저히 배치되는 경우 향후 한국 정부나 국민은 이 합의를 따를 필요가 없다.

어차피 언론 플레이로 이 황당한 합의조차 무색하게 한 것은 아베 총리 자신이다. 일본 언론이 내각조사국이나 외무성에서 흘린 정보를 얻어 보도를 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므로, 결국 이 언론 플레이의 기획과 각본은 아베 총리일 것이다.

전쟁 중 국가의 치밀한 기획에 따라 수십만의 여성을 납치, 감금, 폭행, 강간, 살해한 인류 최악의 국가범죄에 대하여 단지 도의적 유감만 표명하고 10억엔으로 앞으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겠다고 주장하는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가, "합의는 지켜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국제법의 대원칙을 들고 한국 정부를 압박할 수 있는지 그 뻔뻔함이 아연실색할 수준이다.

이용중 동국대 법대 교수

하지만 이러한 일본의 외교 셈법을 모르고 피해 당사자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덜컥 통탄스런 합의를 추진한 한국 정부의 외교 당국자들과, 합의의 국제법적 성격을 차분히 따져보지 않고 정치적 구호로만 정부를 압박하려 드는 정치권도 이번 대일외교 실패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과연 이완용이 우리와 전혀 다른 완벽한 악인이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져본다. 그도 당대 조선에서 누구보다 국제정세에 대한 뛰어난 식견과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던 탁월한 외교관이었다.

자존과 신념을 버리는 순간 누구나 을사오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한겨레신문 시론

등록 :2016-01-04 18:36

수정 :2016-01-05 10:05

이용중 동국대 법대 교수

 

 

한겨레 연재시론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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