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해진 野, 붕괴하는 與…박 대통령 '사면초가'

인적쇄신도 대야 기조전환도 만만찮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 제공)

 

4•13총선 참패로 국정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패배 수습'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나 인적쇄신 단행 등에도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14일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선포했다. 청와대가 '국회 심판론'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밀어붙였던 경제활성화 기조에 경제민주화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면전 예고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와 관련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누리당 과반 상태의 19대 국회에서라면 간단히 무시됐을 이같은 야당의 패러다임은 20대 국회에서는 무게가 달라진다. 정의당과 친야 무소속, 정의당 내 우호의석 등을 합치면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과반을 확보하기 때문이다.

 

'정권 심판론'으로 총선을 승리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민주화 외에도 무엇이든지 박 대통령의 국정기조에 맞서는 정책 아젠다를 향후 제시할 수 있는 강자가 돼버렸다.

 

이 와중에 새누리당은 참패의 수렁에 빠져버렸다. 김무성 대표는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고, 이인제•김을동•안대희 최고위원이 낙선하면서 여당 지도부가 내부붕괴하고 있다. 청와대로서는 정책 협의 대상마저 상실하게 됐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 참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김 대표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 참패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난다고 밝혔다. (사진=윤창원 기자)

 

앞으로가 더 문제다.

패배 책임론으로 계파갈등이 불거지는 경우 여권의 내홍은 극에 달할 수밖에 없다.

당내 일각에서 유승민 의원 등 탈당파 복당으로 의석을 보강하자는 제안이 나오지만, 이 역시 계파간 이해충돌을 피하기 어렵다. 친박계 실세 최경환 의원은 "내가 있는 한 이번에 탈당한 무소속 후보들은 절대 복당하지 못한다"고 단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 안팎에서는 부분적 개각이나 청와대 참모진 개편 등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동력 회복 시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이병기 비서실장이나 현기환 정무수석 등 청와대 핵심인사들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소문도 있었다. 청와대가 '사실무근'임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총선 전 이뤄진 신동철 정무비서관의 사의표명과 맞물려 청와대 인적쇄신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이다.

 

안개에 휩싸여 있는 청와대 (사진=황진환 기자)

 

다만 총선 패배와 관련한 청와대 인적쇄신 단행은 총선에 청와대가 관여했다는 인상을 남길 수 있다는 점에서 부담이 된다.

"우리가 공천을 한 것도 아닌데, 여기서 책임을 지면 이상한 모양이 된다"(청와대 관계자)는 내부 지적도 있다.

 

개각의 경우는 당장 물리적 한계를 안고 있다. 인물검증을 거쳐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치러야 하는 과정을 감안할 때, 총선 수습용 쇄신으로 삼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청와대가 야당과의 적극적 소통 등 협력적 국정기조로 전환해야 한다는 근본적 해법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니라도 국민의당과의 정책연대를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남은 임기동안 야당에 휘둘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이 역시 청와대의 선택지 밖으로 밀려나 있다.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이날 "20대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새로운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가 (선거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발표했다.

 

CBS노컷뉴스

2016-04-14 17:35

장관순 기자 ksj081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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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패배, 친일과 독재에 대한 경고

악법과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 개폐가 시급하다

 

413총선이 '여소야대'로 막을 내렸다.

더민주가 호남지역 기반 의원들의 분당사태와 공천잡음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원내 제1당으로 확정됐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사람들이 다시 새누리 당으로 복귀한다면 정당별 의석수와 원내 제1당은 달라질 수도 있다.

 

더민주 123석, 새누리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새누리당의 패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옥새투쟁'으로 상징되는 '공천파동'을 민심이반의 원인으로 꼽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패배를 단순한 공천파동에서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감이 있다.

 

90% 이상의 언론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편향적 태도로 일관했고 국정원을 비롯한 경찰과 검찰, 심지어는 선관위까지도 '친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이번 413총선은 절대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선거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지원까지 감안한다면 새누리당의 선거 패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공천파동'과 '정권의 교만'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세력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된 주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친일 매국노들의 모임 '일진회' (사진출처 네이버 학생백과)

 

집권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관권개입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부터 통합진보당 해산, 성완종 리스트, 국정원 해킹, 세월호 참사 등 숱한 대형 사건과 사고들에 대한 몰상식한 대응과 국민무시, 서민무시의 정책집행, 그리고 대북정책과 친일 외교정책 등 국민정서와 괴리된 독단적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전면에 나와야만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공천파동' 따위의 사건을 문제의 본질로 치환하는 것은 정권의 총체적 타락과 정체성에 대한 심판을 은닉하는 것이다.

 

이른바 '나라를 팔아 먹어도 지지할 것'이라는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를 확인한 선거 결과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는 분석은 본질을 축소 왜곡하는 것이며 분석으로써의 가치와 진의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20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선결과제

 

 

1. 대통령의 '시행령 쿠데타'를 봉쇄해야 한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배신의 정치' 논란을 일으켰던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급 법률의 입법 취지를 하급 법령이 부정하는 모순을 봉쇄하지 않으면 국회의 존재 가치는 무의미하다.

 

2. 국정원 개혁

국정원을 더 이상 국내 정치와 사회적 문제에 개입하게 해서는 안된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경찰력을 훨씬 능가하는 비대한 조직과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예산 등 베일에 가려진 운영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시급하다.

 

3.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 개선해야 한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노동계 대표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노동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경남지사의 '복지후퇴'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해야 한다. 특히 지방 자치정부의 성공적인 복지정책을 중앙정부가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4.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적대적 대북정책과 한미일 공조에 기반한 굴욕적인 친일 외교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와 변화가 필요하다.

 

5. 국정교과서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중단시키고 차단해야 한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한 정부의 방해와 국정교과서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반 국민적 밀실 정책집행을 막아야 한다. 국가의 재난과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문제들을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독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6. 각종 '의혹'과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

부정선거, 성완종 게이트, 세월호 참사, 국정원 해킹 등 대형 의혹들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겁 도입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친일 민족반역자 등 반국가,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규명과 반민족행위를 통해 취한 금력과 권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이는 국가정의와 미래가 바로 설 수 없다.

 

7. 공권력의 기본권 탄압을 중단시켜야 한다.

'백남기 옹'으로 상징되는 공권력의 국민기본권 탄압은 '헬조선'의 극단적 단면이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검찰과 경찰, 사법부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탄압과 묵인, 동조를 차단해야 한다.

 

8. 언론개혁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왜곡, 조작, 편향된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권력'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하다.

 

9. 세제개혁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로 축약되는 불합리한 세제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번 만큼, 가진 만큼 징세하는 '세제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경제는 나아질 수 없다.

 

10.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의 하부기관으로써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난 18대 대선과 그 이후에 치루어 진 각종 선거에서 드러난 이상,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이미 심각하게 많은 문제를 드러낸 투개표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총체적 난국'을 함축하는 말이 바로 '헬조선'이다.

국가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불합리한 경제구조로 인해 미래가 사라진 실종된 생지옥. 그 참담함에 대한 함의가 바로 '헬조선'인 것이다.

다행하게도 불의에 굽히지 않는 이 땅의 정신은 지옥이 아니었다.

 

 

'제2건국'의 자세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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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한' 야권 단일후보 최대 4명…나머진 '반쪽 단일화'

국민의당 양보한 수원병·부산 사하을 확정…"더민주-정의당 연대는 10석 좌우"

(사진=자료사진)

4.13 총선의 핵심 변수인 야권연대가 지지부진하다.

국민의당은 지역간 연대에 대해서도 "당과 상의하라"며 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개 야당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야권 단일후보는 3~4명에 그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최선의 야권연대 방식은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3자가 단일후보를 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여야 1대1구도가 형성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펼쳐진 선거구는 수도권 105곳을 포함해 총 178곳에 이른다.

3개 야당이 동시에 격돌하는 선거구는 전국적으로 43곳이고 이중 24곳이 수도권에 몰려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야권연대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당의 반대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최대한 후보를 완주시켜 정당득표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이에 국민의당은 애초 후보간 연대는 막을 수 없다고 했다가 "당과 협의없이 후보를 사퇴하면 제명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제동을 걸었다.

당이 강경한 태도로 바뀌기 전에 경기 수원병과 부산 사하갑은 국민의당 김창호 후보와 최민호 후보가 각각 양보해 후보 단일화를 이뤘다. 이에 따라 더민주 김영진 후보와 최인호 후보가 야권단일후보가 됐다.

춘천에서는 더민주 허영 후보와 국민의당 이용범 후보 간에 28일 여론조사를 벌인다. 이들 중 승자는 야권단일후보라는 이름을 달고 본선에서 뛸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그 이상 국민의당과 야권단일화가 이뤄지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경기 군포 지역에서도 더민주 후보(군포갑 이학영 후보, 군포을 김정우 후보)가 국민의당을 향해 야권단일화를 제안한 상태이고 국민의당 부좌현 후보(안산 단원을)도 야권연대를 하려고 했지만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3당이 다 후보를 낸 서울 은평을 등은 3자간 단일화가 없으면 여당의 승리가 불보듯 뻔하다.

이젠 더민주와 정의당 간의 연대가 사실상 남은 마지막 카드다. 그러나 이 역시 당 대당 협상을 원하는 정의당과 후보간 경선을 선호하는 두 당의 입장차이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더민주가 심상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고양갑과 박원석 의원이 나선 수원정에 대한 야권연대 경선을 제안했지만 정의당은 "진정성이 없는 제안"이라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경선을 통한 단일화로만 진행할 경우 당세가 약한 정의당이 일방적으로 양보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더민주 측은 "중앙당에서 후보를 꿇어 앉힐 방법이 마땅치 않다. 경선을 통한 방법이 현재로서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인천에서는 시당 차원에서 두 당이 독립적으로 13개 선거구에 대한 단일 후보를 확정했지만 다른 지역에선 이런 움직임을 찾아보기 어렵다.

단일화 압박이 거센 경남 창원성산에서 허성무 더민주•노회찬 정의당 후보가 29일 후보 단일화를 결정하기로 했을 뿐이다.

국민의당을 뺀 더민주와 정의당간의 연대가 제대로 이뤄지면 수도권에서 10석 안팎의 당락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더민주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정의당이 수도권에서 5% 이상의 지지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과 더민주 후보간 박빙 지역은 큰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동대문갑, 종로, 중.성동갑, 영등포갑 등이 대표적인 곳이다.

다른 야당 관계자는 "야권연대는 유동성이 큰 수도권의 선거 구도 자체에 영향을 준다"며 "정의당과의 연대로도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두 당이 연대해도 국민의당 후보들이 얼마나 표를 가져가느냐에 따라 아슬아슬하게 여당에게 내줄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다.

두 당간 단일 후보는 야권단일후보가 아닌 양당 단일후보라는 명칭만 쓸 수 있어 효과가 반감된다.

야권단일화는 투표용지 인쇄가 시작되는 4월4일 이전이 마지노선이다.

이후엔 단일화를 위해 사퇴한 후보 이름에 용지에 남게 돼 사표가 대량 발생하기 때문이다.

CBS노컷뉴스

2016-03-28 04:00

정영철 기자 stee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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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D-19 새누리 '무공천' 초유사태

김무성 "당무는 복귀, 무공천 불변" 친박 "대통령에 전쟁 선포"

 

술은 받지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오른쪽)가 24일 오후 부산 중구 자갈치시장의 한 횟집에서 원유철 원내대표로부터 술을 받고 있다. 김 대표는 회동 후 5개 지역구 무공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옥새 투쟁'을 선언하며 칼을 뽑았다. '진박 후보'가 꿰찬 5개 지역구 공천장에 대표 직인을 찍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사실상 해당 진박 후보들 출마를 봉쇄한 것이다. 바로 다음날 끝나는 후보등록 기간에 띄운 '막판 승부수'이자, 친박계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의 '비박 학살 공천' 피바람에 대한 맞대응이다.

친박계 지도부는 "무책임의 극치"라며 김 대표를 제외한 의결 방침을 밝혀 양측이 벼랑 끝 승부를 벌이게 됐다.

 

김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5개 지역 무공천 방침을 밝히며 당헌·당규에 규정한 상향식 공천 원칙이 무너진 것을 사과했다.

탈당한 유승민 의원의 "이것은 정의가 아니다. 민주주의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가슴에 비수로 꽂힌다"고도 했다.

공천장의 대표 직인 날인을 거부한 김 대표는 바로 '본거지'인 부산으로 향했다. 김 대표 지시로 중앙당 총무국이 보관하던 대표 직인은 '모처'로 옮긴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이 '정치적 아버지'로 여기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1991년 당무 보이콧과 마산 칩거를 떠올리게 한다.

 

격앙된 친박계 최고위원들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우선 오후 5시 김 대표를 제외하고 긴급 최고위원 간담회를 열었다. 친박 성향의 원유철 원내대표와 서청원·김태호·이인제 최고위원 등이 참석했다. 서 최고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옥새는 사유물이 아니다. 그걸 어떻게 들고 가느냐"고 비판했다.

 

 

원 원내대표는 "김 대표가 끝까지 최고위 소집과 진행을 거부한다면 당헌 제30조와 당규 4·7조에 의거해 최고위를 개최하겠다"고 했다. 이어 급거 부산으로 김 대표를 찾아가 자갈치시장 한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함께하며 최고위 개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자갈치 회동' 내내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만 달렸다.

김 대표는 회동 후 "(25일) 당사 대표방에서 업무를 보겠다"면서도 "최고위 소집은 없다"고 못박았다. '무공천 입장에 변화가 있느냐'는 물음에 "현재로선 변함없다"고 했다. 친박계가 대표의 '당무 거부' 상태를 고리로 권한대행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옥새 투쟁'을 제외한 당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것으로 대응한 것이다.

친박계 일부는 서울에서 만찬회동을 열고 최고위원 집단사퇴와 비대위 구성 등을 포함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친박계는 김 대표의 '옥새 투쟁'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전쟁 선포"라고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표가 직인 날인을 거부한 5곳은 '비박 학살 공천'의 상징 지역들이다. 대구 동을은 '배신자'로 찍힌 유 의원, 서울 은평을은 친이계 좌장 이재오 의원 지역구다. 대구 달성은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자 '진박' 추경호 후보 지역이고, 대구 동갑은 '진박' 정종섭 후보가 낙점된 곳이다. 후보등록 기간(24~25일)엔 당적 변경이 금지돼, 이들의 4·13 총선 출마는 불가능해졌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3.24 22:39:12

수정 : 2016.03.24 23:32:33

유정인 기자 jeongin@kyunghyang.com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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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가 평화, 평화가 경제다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라도 터질 듯이 오싹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일차적 원인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제4차 핵실험을 하는가 하면 '광명성 4호'라는 인공위성(미국과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쏘아올린 데 있다.

그런데 거기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은 1950년대의 '냉전 시대'가 되살아난 듯한 살기를 풍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는 주요한 선거철만 되면 '북풍'이라는 용어가 활개를 치곤했다.

주로 집권세력이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 위협 따위를 빌미로 대중의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야당은 '안보'에 태만하거나 무능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수 있음을 과시하는 수단이 바로 '북풍'이었다. 북풍은 '효과'를 거두는 경우도 있었지만, 역풍을 일으킨 적도 적지 않았다. 이런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을 박근혜 정권은 왜 지금 초대형 쓰나미 처럼 공포 분위기를 자아내는 '북풍'을 일으키기에 '다 걸기(올인)'를 하다시피 하고 있을까?

여러 언론이나 SNS에는 박근혜 정권이 오는 4월 13일의 20대 총선에서 압승을 거두어 개헌을 통한 영구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려고 '북풍'을 일으키는 선풍기를 마구 돌리고 있다는 요지의 글들이 많이 오르고 있다.

이 문제에 관해 가장 날카롭게 핵심을 파고든 이재봉(원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의 글('박 대통령 대북강경책과 영구집권의 꿈', <한겨레> 2월 19일자)을 먼저 보는 것이 좋겠다.

"(···)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독선과 불통 그리고 복수심으로 가득 차 있어도 무모하고 모순투성이인 초강경 대북강경책을 그냥 밀어붙이겠느냐는 것이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4월 총선에서 압승해 영구집권의 길을 닦기 위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북한 붕괴와 흡수통일을 통한 '통일 대박'의 꿈을 꾸는 것 같기도 하다.

 

▲ 한미연합사 독수리연습 자료사진. 이치열 기자 truth710@

 
 

총선과 관련해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위성 발사를 구실로 '테러방지법'을 밀어붙이는 것도 수상하다. (···) 3월엔 사상 최대 규모로 미국과 합동군사훈련을 벌이겠다고 한다. 김정은의 목을 베는 작전까지 포함한다고 공개한 터다.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유도하는 걸까. 북한의 도발을 구실로 공안정국을 조성해 반대 세력을 무력화하고 저항 세력을 탄압하는 것은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형적 수법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 세력은 '애국'을 앞세우며 북한에 대한 원한이나 김정은에 대한 적개심으로 똘똘 뭉치게 되고, 진보세력은 '종북 몰이'에 몸을 사리며 더 분열되기 마련이다."

박근혜가 이런 목적으로 '북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해도, 그 '소재'나 '작전'을 보면 너무나 많은 허점이 드러나고, 민족공동체의 화합과 재결합을 항구적으로 파탄에 빠뜨릴 가능성이 뚜렷이 보인다.

무엇보다도 먼저, 박근혜가 지난 16일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읽은 '국정에 관한 국회연설'에서 그런 문제들이 여실히 드러났다. 그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은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라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전쟁 직후부터 60년이 넘도록 미국이 주도해온 정치·외교·경제·군사·문화적 봉쇄정치에 막혀 지내온 북한이 국제적으로 강한 비판을 받으면서도 '자구책'으로 핵개발을 강행해온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1993년 핵무기확산방지조약(NPT)에서 탈퇴한 북한은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지배하던 때인 2006년 10월 9일 처음으로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아버지의 귄력을 세습한 김정은은 '봉쇄'를 풀지 않은 채 북한을 가장 적대하는 미국과 그 동맹국인 대한민국을 향해 '핵개발'을 가장 강력한 대항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박근혜가 국민은 물론 온 세계를 향해 공언했듯이, 한국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 나갈 수' 있을까? 전쟁 말고는 그렇게 할 방법이 없을 것이다. 북한의 40배나 되는 경제력, 10배나 강한 국방력을 가졌다고 해서 전면전을 일으킬 수는 없는 일이다. 어떤 측에서 선제공격을 하든 간에, 남과 북 사이의 국지적 전투는 걷잡을 수 없는 전면전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군이 전쟁에 개입한다면 북한이 수도권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는 장사정포를 마구 쏘아대고, 최악의 경우 10개를 보유했다고 알려져 있는 핵탄두들을 발사한다면 남한 지역 전체가 '석기시대'로 돌아갈 것이다. 한반도3면의 바다를 누비고 있는 미국의 이지스함에서 북한 땅에 핵무기를 쏘아대면 북한은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동토(凍土)'가 되어버리고 말 것이다. 1945년 8월 미군이 일본의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터뜨린 원자폭탄이 빚어낸 참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비극이 일어날 것은 자명한 일이다.

갈수록 거세지는 '북풍'을 타고 새누리당 원내대표 원유철은 지난 15일 국회 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와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무지하고 무모하기 짝이 없는 발언이다. '군사적 종주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한반도를 사이에 두고 미국과 맞서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절대로 동의할 리 없는 일일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깨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일본과 동남아 여러 나라들에 번질 '도미노 현상'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런데도 집권당 원내대표의 노골적인 '핵무장' 주장에 대해 박근혜는 단 한마디 비판도 하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17일 한반도 상공에서 '준전시'나 다름없는 무력시위를 벌였다. 세계 최강의 전투기라는 F-22 4대를 일본 오키나와에서 발진시켜 오산 상공에서 저공비행을 하도록 한 것이다. 지난 1월에는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장거리 전략폭격기 B-52를 보낸 바 있다. 2월 13~15일에는 핵추진 잠수함 노스캐롤라이나호가 동해안에서 한국 해군과 연습을 한 뒤 부산항에서 언론에 공개됐다. 오는 3월 7일부터 4월 30일까지 벌어질 한·미 연합훈련인 '키 리졸브'에는 '역대 최대 규모의 최첨단 전력'이 참여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무렵은 총선 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된 뒤 투표가 실시되는 시기이기도 한다. 북한 정권이 공포에 질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의 국민들도 실전이나 다름없는 '전쟁 연습'을 텔레비전 중계로 보며 소름이 오싹 끼치게 되리라.

박근혜 정권은 광풍으로 변해 가는 '북풍 몰이' 과정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의 한국 배치가 바로 그것이다.

지난해만 해도 이 문제에 관해 아리송한 태도로 일관하더니 최근에는 노골적으로 미국과 본격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라 안팎의 전문가들은 사드가 단순히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단언하는데도 박근혜를 비롯한 고위관리들과 새누리당 간부들은 북한이 쏠 수도 있는 미사일을 격추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 최대의 수출국인 중국이 항의하는 데 대해 설득력 있는 해명도 하지 못하는 채.

오늘날 한국사회를 먹구름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주범은 박근혜 정권과 오바마 행정부가 합작하고 있는 광풍에 가까운 '북풍'이다.

이것을 빨리 소멸시키지 않는다면 정치도 경제도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없다. 해결책은 하나뿐이라고 믿는다. 주권자들이 4월 총선을 통해 극우보수세력을 응징하는 한편 야권 연대로 민주주의를 되살릴 수 있는 정치세력에 승리를 안겨주어야 한다.
특히 박근혜 정권이 3년 동안 자초한 심각한 경제위기를 '안보위기'를 구실로 은폐하려는 기도를 냉철하게 심판해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민주화는 평화와 동의어이다. 민주적 체제가 굳건하게 서지 않는 한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평화는 경제민주화의 필수적 요소이다. 생산적 경제는 한국사회의 평화, 나아가서 남과 북 사이의 평화 없이는 확립될 수 없다. 내년 대통령선거에서 민주 진영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누르고 정권교체를 한다면, 경제를 살리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미국이 북한과의 '정전협정'을 '종전협정'으로 바꾸고 장기간의 '봉쇄'를 해제하도록 정치·외교적 노력을 하는 것이다.

 

미디어오늘 [김종철 칼럼]

2016년 02월 20일 토요일

김종철 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장 media@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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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피디의 민심탐방, 세 도시를 가다

영상 : '권피디의 민심탐방'

2016년. '붉은 원숭이의 해' 병신년 새해가 밝고 한달이 지났습니다. '4.13 총선'은 두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9대 국회가 4년의 임기를 채우는 동안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지난 총선 전보다는 조금 나아 졌을까요?

이번주 <뉴스타파 목격자들>에서는 시청자 여러분께 경제와 정치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2주 동안 부산, 대구, 광주를 찾아, 70 여 명의 시민들을 만났는데요. 이들에게서 어떤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아, 제 소개를 깜빡 했네요. 저는 뉴스타파 <목격자들>의 듬직함을 맡고 있는 막내 권오정 PD라고 합니다.

처음으로 간 곳은 바로 대한민국 '제2의 도시'. 부산입니다. 여러분들은 부산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도착하고 나니 허기도 졌겠다, 먹거리가 풍성한 시장부터 생각이 나더라고요. 지난해 인기를 끌었던 영화 <국제시장>의 '꽃분이네'가 떠올랐지만, 부산하면 이곳을 빼놓을 수 없죠. '자갈치 시장'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자갈치 시장까지는 택시를 이용했습니다. 수많은 시민들의 발이 돼주고 하루 열 시간 넘게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으며 세상 소식을 접하는 택시 운전사님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을까요?

기득권 층이 욕심을 조금 버리면 되는데 기득권 층이 욕심을 못 버린다 아닙니까. 남을 안 울리고는 내가 일어서기가 힘들죠. 지금은 남을 울려야 내가 일어서죠.

운전사님의 말이 메마른 우리 삶의 현실을 너무 잘 반영한 탓일까요. 가는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바다가 보이고 갈매기가 보이니 비로소 부산에 온 거 같네요. 게다가 기타치는 할아버지까지… 제가 본 부산은 여전히 낭만이 가득합니다.

자갈치 시장의 '아지매'들은 20년 이상 장사를 해온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수십 년 생선 좌판으로 자식을 대학에 보내기도 하고 생계를 꾸려왔죠.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들이닥친 불경기에 많이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장사가 잘 안돼요?

– 그래도 안 돼. 돈이 없으니까 안 사. 손님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냥 왔다갔다 봐봐라 한 번.

지난달 0%대인 소비자물가상승률만 보면 상인들의 이런 성토가 의아할 수 있지만 그건 단순한 지표에 불과합니다. 서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는 고공 행진 중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람들 주머니 사정이 어려워서 주머니가 안 열려요. 옛날에는 10만 원 쓰기도 쉽게 썼는데 지금은 2, 3만원 한정된 금액에서만 쓰고 그래요. 물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소비자도 겁이 나서 사러 올 수가 없는 거야… 물가가 오르니 쉽게 물건을 사지 못하는 소비자들 어떻게 좀 잘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괴롭다 진짜..

– 정풍옥/자갈치 시장 상인

평소에는 보이지 않다가, 선거만 다가오면 '민생'을 앞세워 얼굴 내미는 지역구 정치인들에 대한 원망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부산은 새누리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선거 때나 하면 찾아오거든요 얘기합니다. 저희들은 간절하다는 이야기밖에 안 해요. "제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그러면 민생 이야기 합니다. 민생에 대해서 정말 신경 많이 쓰겠다. 그런데 민생에 대해서 민자도 안 나옵니다 실제로. 부산 대구 전라도 광주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되니까. 일을 안 하잖아.

이런 부산 시민들의 원망 섞인 목소리를 정치인들이 들어야 할 텐데요.

또다른 지역. 광주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부산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편 가르는 정치'보다' 지역을 위한 일꾼'을 원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이 같은 시민들의 마음을 알고 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야당을 믿어왔는데. 야당 사람들이 너무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바쁘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새누리당 찍고 싶어.

– 나양수(55세)/ 장사 30년

야당이 광주가 터전이라고? 아무리 터전이라도 잘해야지. 믿을 수는 없어. 사람들이 지금은 다 안 속아. 때로는 새누리당 찍고 싶어 때로는.

– 조효자 / 장사 36년

140개국 가운데 하위권인 '94위'.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순위입니다. 국민 10명 중 8명은 '입법부 즉 국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부산, 광주를 오가며 직접 들어본 민심이 이런 수치와 크게 다르지 않네요.

힘들어진 삶이지만 재래 시장에서 홍어를 파는 아주머니께서 "한 점 먹어보라"며 후한 시장 인심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참고로 저는 홍어를 좋아합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남는 거 없어서 어떡해요?

– 아이고메~ 쬐까 남겨 묵지 20원 남길 거 10원만 남기면 되지

고마움을 뒤로하고 저는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고향. 대구로 갔습니다. 아시다시피 대구, 경북 지역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27개 의석 모두 새누리당에 돌아갈 정도로 여당 강세 지역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 네네. 접니다.

이제 막 진박이네 그런 말들이 있는데 실제로 대구에서는 어때요?

– 대구에서도 아무래도 좀 그런 거는 새누리당을 찬성해줘야 합니다.

현 정부를, 박근혜 정부를 살려줄 건 살려주고 말이지. 이래야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서로 물고 쥐어뜯고 하니 안 되는 거야, 뭘 더 대통령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요.

– 이일우(80세) / 대구 동구 을 주민

그런데 이곳 대구에서도 최근에는 지역 시민은 뒤로한 채 밥그릇 싸움만 하는 국회의원들을 향해 회의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친박이냐 비박이냐 상관없이 실제 새누리당이 이 지역을 크게 독점적으로 정치적 지배권을 가져왔지만 그런 경제적인 문제, 민생의 문제를 해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여전히 대구가 각종 경제지표에서 가장 꼴찌에 있는 지자체이다 이것 자체가 (전) 경제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사실상 책임이 가장 큰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런 거죠. 사실은- 그걸 말이라고 하나 똥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말똥이지 – 말이라고 하나 똥이라고 하나 말똥이지.

– 이춘곤

지금 조금씩 의식들이 바뀌고 있어요 젊은 층에선 이번만큼은 투표 잘해야 한다 그런 여론은 많이 형성되고 있는데 막상 투표장 가면 그게 과연 될까…

– 김용희 / 장사 21년

 

와 뉴스타파. 이런 언론들이 많아 나와야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식으로 바꿔 나가야 해요.

이대로 있어선 절대 안 돼요.

사장님 주신 음료수 받고 힘내서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다.

이불 상점 사장님께서 주신 음료수와 격려의 말씀을 뒤로 하고 저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2주간 부산, 대구, 광주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의 바람을 '응답함'에 담았습니다. 이 응답함에는 이런 글귀가 많았습니다. 정치인들이 잘 귀담았으면 좋겠네요.

"모든 사람들이 삶의 이유를 찾고 '내 삶'이 있는 날까지"

"좌절이 아닌 희망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나라로(특히 상식이 좀 통하는 사회로)"

"서민들이 행복할 수 있게 행정부와 국회의원들 모두 정쟁을 삼가고 좋은 정책을 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추운 날씨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 소녀상을 지키는 대학생들, 세월호 유가족들, 고공농성 중인 노동자들에게 봄이 오기를"

대부분의 시민들은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 같은 어쩌면 당연한 것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곧 봄입니다. 두 달 뒤 뽑힌 20대 국회는 우리 삶에 희망을 가져다 줄까요?

뉴스타파

2016년 2월 12일 18시 49분 금요일

취재작가 박은현

글 구성 김근라

연출 권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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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희 "김종인 '상징' 만들기 위한 새 세력이 필요"

"'막말 정치인 공천 배제' 전례 만들면 누가 막말 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뉴파티 위원장은 오는 4월 총선에서 야권 승리의 열쇠말을 '새인물''연대'로 봤다.

내용 면에서는 김종인 선대위원장으로 상징되는 경제민주화가 유권자들에게 '정의'로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이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경제민주화가 밥 먹여준다'는 확신을 보여 줘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프레시안>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유종일 이사장)가 공동으로 기획한 '2016년 총선의 의미와 국민의 선택'의 일환으로 26일 열린 좌담회에서는 이번 총선의 의미와 전망, 신뢰를 잃은 야권이 어떻게 신뢰를 회복할 지 등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이날 좌담회에는 유종일 지식협동조합 좋은나라 이사장,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뉴파티 위원장이 참여했다.  

이철희 "막말 정치인 공천 배제하면 아무도 막말 안할 것"

이철희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권이) 연대를 해야 한다"면서도 "하지만 지금부터 연대만 끊임없이 외치다 보면 각 당의 기득권 세력들끼리 연대로 비치게 된다. 그것은 별 효과가 없다. 산술적인 1대 1 구도를 만드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뉴페이스'를 (계속) 내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새로운 얼굴로 총선을 치르는데 거기에서 연대가 이뤄진다면 여소야대 정국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즉 '기득권끼리의 연대'가 아니라 '새로운 연대'로 비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김종인 선대위원장 영입과 관련해 "김 위원장을 야당 대표로서 당내 갈등을 조정하고 하는 문제로 몰아넣으면 안 된다"며 "상징적 존재로 만들어야 한다. 먹고 사는 것과 관련해 정책적 대응, 어떤 프레임으로 갈 것인지를 상징하는 존재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김 위원장이 그런 리더십을 가진 사람으로 포지셔닝하도록 하는 게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이어 "당내에 새로운 주체 세력이 형성돼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미래 세력이다'라는 모습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고, 그 사람들이 새로운 어젠다를 던져 줘야 한다"며 "그 속에서 신뢰를 확보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런 새로운 리더십과 질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대해 "과연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이냐. 기성 질서에서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을 용인해 줄 것이냐 하는 점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뉴파티 거부 10계명'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야당이 상실한 '신뢰'를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이 짜증내고 인상 찌푸리지 않게 해야 한다""메세지에 앞서 메신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10계명의 기준으로 이번에 과감하게 공천을 해야 한다고 본다. 예컨대 막말이라는 기준으로 공천 배제하는 전례를 만들면 그 다음부터 (정치인은) 막말을 할 수 없게 된다. 전례를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 더민주 '뉴파티委' 10계명…"'정치 사투리' 금지")

이 위원장은 경제 민주화에 대해 "경제 민주화가 경제를 죽이자는 게 아니지 않나. 그런 면에서 보면 경제 민주화의 담론들이 일반 민중들에게 수용되도록 할 때, '경제를 살리는 측면' 등을 풍부하게 수용성을 넓히는 쪽으로 진화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그런 면에서 김종인 위원장이 '포용적 성장'이라는 말을 끌어온 것"이라며 "(경제 민주화가) 현실적으로 작동을 해서 보통 사람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냐는 점에서 포용적 성장이 적절한 개념인 것 같다"고 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여권이 이 프레임으로 끌려 들어 오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프레임을 가져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욱 교수야권의 핵심 문제를 '정당답지 않은 정당'으로 봤다. 최 교수는 "야당은 새누리당 보다 기반이 약하다. 이념적 기반, 사회적 기반, 지역적 기반 모두 약하다. (그러다 보니 야당은) 영세 자영업자들의 모임이 된다. 핵심은 이 것"이라며 "정당이 정당답게 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종일 이사장은 "새누리당은 이미 경제 살리기 이슈를 잡아 나가고 있다. 그리고 여의도연구소에서 이번 총선의 정책 이슈로 준비한 것이 '격차 사회' 이슈다. (여권은) 야권, 진보 의제를 선점하고 나름 진지하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이 여당이 계속 집권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여당의 논리에 대응하는 더 설득력 있는 대안을 야권이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좌담 내용은 향후 <프레시안> 지면과 좋은나라 '이슈페이퍼'를 통해 보다 자세히 보도될 예정이다.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최태욱 교수, 이철희 위원장, 유종일 이사장, 이상돈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2016.01.26 18:38:24

박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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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가 프레시안을 지키는 힘입니다

"기자들이 사회 문제에 대해 심층기사를 쓰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러 이슈를 마크해야 하는 언론구조상 한 가지 사안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해서 보도하기란 쉽지 않다. 그걸 넘어서는 전문영역, 다른 각도의 시각 등을 보여주는 글은 전문필자들이 잘 쓸 수밖에 없다. <프레시안>의 장점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2013년 6월,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이 언론 협동조합이 됐습니다. <프레시안>의 기사에 만족하셨다면,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도전에 주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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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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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박 감별사'까지 활개…그들만의 놀이터 돼가는 총선

모두 '잘난 놈' 흉내 내고 있을 때, '유치한놈' 못난놈' 나쁜놈'이 활개를 친다. 헐뜯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 개인의 자유에 해당할지는 모르지만 부화뇌동으로 '집중력'을 훼방하다가 '흉내내던놈'이 결국 '그놈들'의 노예가 되는 역사를 되풀이 해 온 것이다. <편집자 주>  

jaewoogy@chol.com

진박들의 '진상정치'에 선거판 혼탁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원내·원외 인사들 사이에서 '진실한 박근혜계'임을 강조하는 '진박 마케팅'이 성행하면서 '진박 감별사'임을 자처하는 친박계 핵심 인사들의 몸값도 덩달아 치솟고 있다.

출마 선언식이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줄 것을 요청하거나 몇초짜리 축하 영상메시지를 받기 위해 서울 여의도까지 행차하는 예비후보자들이 줄을 잇는다.

예비후보자들이 도움을 얻고자 하는 단골 주인공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다. 친박계 핵심 중 한 명인데다 최근까지 대통령 정무특보를 맡았으니 명실공히 '진박'인 셈이다. 이 때문에 예비후보들은 윤 의원에게 출마선언식 등에 쓸 영상메시지라도 받고자 애쓰고 있다. 최근 충청권의 한 예비후보자는 출판기념회에서 윤 의원의 축하동영상을 틀었다.

친박계 인사들이 우르르 몰려가 직접 '세 과시'를 하기도 한다.

지난 19일 홍문종 의원과 조원진 의원, 이장우 의원 등이 유승민 전 원내대표 지역구인 대구 동구을에 나타났다. '대통령 뜻을 받잡아 유승민 응징'이라는 출마의 변을 들고나온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윤상현 의원은 축전으로 거들었다. 이 자리에서 조 의원은 "누가 진실한 사람인지 헷갈리실 테지만, 조(원진)가 (찾아)가는 후보가 진실한 사람"이라는 축사를 통해 '진박 감별사' 자격증 소지자임을 내세웠다. 조 의원은 지난 7일 대구지역 토론회에서 "20대 총선 대구 출마 예상자 중 4~5명은 청와대와 교감 후 출마할 것으로 안다"며, 유승민계 의원들이 다수인 대구 초선 의원들을 겨냥해 '진박 감별 능력'을 과시했다.

  • '진박 마케팅' 낯뜨거운 열풍
  • 조원진 "내가 찾아가는 후보가 진실"
  • 윤상현, 예비후보들의 지지 요청 단골
  • 홍문종, 친박후보 '꽃가마' 태우고 '인큐베이터 넣기'에 분주
  • 민경욱은 대통령 행사장서 인증샷, '유승민 연설'까지 표절해 눈총

같은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한 예비후보자들이 "진박 의원들의 출마 권유를 받았다"고 서로 주장하는 웃지 못할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진박 마케팅에 일조하고 있다.

최근 경남 사천과 인천 송도의 대통령 지방 행사 일정에 청와대 참모였던 최상화 전 춘추관장과 민경욱 전 대변인이 대통령 바로 근처에서 얼굴을 비쳤는데, 박 대통령의 '노골적인 자기 사람 밀어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졌다.

지역 현역 의원들이 참석하는 자리에 다른 예비후보자들을 제치고 이들만 '행사장 출입 비표'를 받았기 때문이다.

대통령 뒷줄에서 얼굴사진이 찍힌 민 전 대변인은 사흘 뒤인 24일, 박 대통령이 "배신의 정치"라며 찍어냈던 유승민 전 원내대표의 연설문 일부 내용을 자신의 출마 선언문에 표절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진박 마케팅 효과를 날려먹었다.

친박계인 홍문종 의원도 안대희 전 대법관 등 진박으로 분류되는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을 "꽃가마"에 태우거나 "인큐베이터"에 집어넣는 데 바쁘다.

험지가 아닌 새누리당 꽃밭 지역구에 전략공천을 하자는 주장인데, 대상자 중에는 18대 국회 비례대표에 박근혜 정부에서 여성가족부 장관과 청와대 정무수석까지 맡았던 조윤선 전 장관을 포함시켜 당 안팎에서 "너무 심하다"는 말이 나온다.

표심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서울과 수도권 지역 의원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른다. 김용태 서울시당위원장은 24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정 지역, 특정 인사들 사이에 진박 놀이가 벌어지고 있다. 당 전체, 특히 수도권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이 이루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25일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예스맨'임을 내세우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5-12-25 19:05

수정 :2015-12-25 23:10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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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진실한 사람" 거듭 당부…총선 개입 논란

총선 공천 예비후보자들의 노골적인 '진박 총선 마케팅'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달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 달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나갈 5명의 장관 앞에서 또 다시 '진실한 사람'을 거론해 총선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청와대 출신 출마 예상자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른바 '진실한 사람'을 거론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런 발언은 정치권에서 '총선 심판론'으로 해석되고, 박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단순히 '친박'이 아니라 '진박'과 같은 새로운 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누가 박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진박'이냐를 놓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문제의 진실한 사람에 대해 또 다시 언급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어제(21일)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다"며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한 뒤, "그 동안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최경환 부총리님, 황우여 부총리님, 정종섭 행자부 장관님,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님,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 최경환 경제 부총리 등 5명의 장관은 모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물론 이 자리에서 총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은 총선에 나가는 이들 5명의 장관들에게 '진실된 사람'으로 행동할 것을 주문하는 지침으로 해석됐다.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이 지난 6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판할 때 거론한 '배신의 정치 국민 심판론' 등 과거 발언과 맞물려, 총선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의 최근 현장 방문에 공교롭게도 최상화 전 춘추관장(경남 사천 미국 수출형 훈련기 공개 기념식)과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인천 송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 3공장 기공식) 등 청와대 출신 출마 예상자들이 연달아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측면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청와대는 오비이락이라고 일축하지만, 박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청와대 출신 출마 예상자들의 총선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어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 현직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잇따라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해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거듭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총선 공천을 앞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미 예비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진실한 사람'을 자처하며 노골적인 '진박 총선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 총선을 지원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연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노동관계 5법과 경제활성화 2법, 테러지원법 등 관심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CBS노컷뉴스

2015-12-23 06:00

김학일 기자 khi@cbs.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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