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승리 413 총선, 20대 국회에 요구한다

여당패배, 친일과 독재에 대한 경고

악법과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 개폐가 시급하다

 

413총선이 '여소야대'로 막을 내렸다.

더민주가 호남지역 기반 의원들의 분당사태와 공천잡음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원내 제1당으로 확정됐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사람들이 다시 새누리 당으로 복귀한다면 정당별 의석수와 원내 제1당은 달라질 수도 있다.

 

더민주 123석, 새누리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새누리당의 패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옥새투쟁'으로 상징되는 '공천파동'을 민심이반의 원인으로 꼽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패배를 단순한 공천파동에서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감이 있다.

 

90% 이상의 언론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편향적 태도로 일관했고 국정원을 비롯한 경찰과 검찰, 심지어는 선관위까지도 '친 정권'이라는 비판을 받을 만큼 이번 413총선은 절대적으로 여당에 유리한 선거였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지원까지 감안한다면 새누리당의 선거 패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이런 배경을 무시하고 '공천파동'과 '정권의 교만'으로 단순화하는 것은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찬양하는 세력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내재된 주장일 수 있다는 것이다.

 

친일 매국노들의 모임 '일진회' (사진출처 네이버 학생백과)

 

집권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관권개입 부정선거'에 대한 대응부터 통합진보당 해산, 성완종 리스트, 국정원 해킹, 세월호 참사 등 숱한 대형 사건과 사고들에 대한 몰상식한 대응과 국민무시, 서민무시의 정책집행, 그리고 대북정책과 친일 외교정책 등 국민정서와 괴리된 독단적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의 실망과 분노가 전면에 나와야만 설득력이 있는 것이다.

 

'공천파동' 따위의 사건을 문제의 본질로 치환하는 것은 정권의 총체적 타락과 정체성에 대한 심판을 은닉하는 것이다.

 

이른바 '나라를 팔아 먹어도 지지할 것'이라는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를 확인한 선거 결과

이 부분에 대한 성찰이 없는 분석은 본질을 축소 왜곡하는 것이며 분석으로써의 가치와 진의를 의심케 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20대 국회가 처리해야할 선결과제

 

 

1. 대통령의 '시행령 쿠데타'를 봉쇄해야 한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배신의 정치' 논란을 일으켰던 '국회법 개정'을 통해 상급 법률의 입법 취지를 하급 법령이 부정하는 모순을 봉쇄하지 않으면 국회의 존재 가치는 무의미하다.

 

2. 국정원 개혁

국정원을 더 이상 국내 정치와 사회적 문제에 개입하게 해서는 안된다. 정보기관의 정치개입은 민주사회에서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경찰력을 훨씬 능가하는 비대한 조직과 사용처를 알 수 없는 예산 등 베일에 가려진 운영에 대한 전면적 수술이 시급하다.

 

3. 노동정책과 복지정책을 전면 재검토, 개선해야 한다.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하고 노동계 대표의 구속으로 상징되는 노동정책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오세훈 전 서울시장, 홍준표 경남지사의 '복지후퇴'에 대한 주민투표에서 나타나 있듯이 '복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에 부응해야 한다. 특히 지방 자치정부의 성공적인 복지정책을 중앙정부가 방해하고 압력을 행사하는 일을 방지해야 한다.

 

4. 대북정책과 외교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

적대적 대북정책과 한미일 공조에 기반한 굴욕적인 친일 외교정책에 대하여 전면적인 재검토와 변화가 필요하다.

 

5. 국정교과서 등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수립과 집행을 중단시키고 차단해야 한다.

세월호 특조위 활동에 대한 정부의 방해와 국정교과서 전환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반 국민적 밀실 정책집행을 막아야 한다. 국가의 재난과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문제들을 독단적으로 집행하는 독재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한다.

 

6. 각종 '의혹'과 과거사에 대한 진실 규명

부정선거, 성완종 게이트, 세월호 참사, 국정원 해킹 등 대형 의혹들에 대한 진실 규명을 위해 특겁 도입과 특별위원회 구성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친일 민족반역자 등 반국가, 반민족 행위자들에 대한 규명과 반민족행위를 통해 취한 금력과 권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이는 국가정의와 미래가 바로 설 수 없다.

 

7. 공권력의 기본권 탄압을 중단시켜야 한다.

'백남기 옹'으로 상징되는 공권력의 국민기본권 탄압은 '헬조선'의 극단적 단면이다. 헌법재판소를 비롯한 검찰과 경찰, 사법부의 민주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탄압과 묵인, 동조를 차단해야 한다.

 

8. 언론개혁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하고 왜곡, 조작, 편향된 보도를 통해 여론을 호도하는 '언론권력'에 대한 대수술이 시급하다.

 

9. 세제개혁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로 축약되는 불합리한 세제를 전면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번 만큼, 가진 만큼 징세하는 '세제정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경제는 나아질 수 없다.

 

10. 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제도 개혁

대통령의 하부기관으로써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지난 18대 대선과 그 이후에 치루어 진 각종 선거에서 드러난 이상, 현재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또한 이미 심각하게 많은 문제를 드러낸 투개표 방식도 바꾸어야 한다.

 

'총체적 난국'을 함축하는 말이 바로 '헬조선'이다.

국가사회의 정의와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불합리한 경제구조로 인해 미래가 사라진 실종된 생지옥. 그 참담함에 대한 함의가 바로 '헬조선'인 것이다.

다행하게도 불의에 굽히지 않는 이 땅의 정신은 지옥이 아니었다.

 

 

'제2건국'의 자세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가 제 역할을 다 해줄 것을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