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합의' 박 대통령 탄핵 대상 될 수 있다"

2015년 12월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마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12·28 합의의 법률적 문제 '한국인·재일조선인·일본인' 전문가 연쇄 인터뷰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여전히 유효, 정부 합의 최종적·불가역적일 수 없다"

"그동안 말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속이 후련합니다. 지금도 '일장기'만 보면 억울하고,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요즘도 일본이 종군위안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억장이 무너집니다."

1991년 8월14일. 기자들에게 말하는 내내 김학순(당시 67살) 할머니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가운데 처음으로 진실을 폭로하는 자리. 할머니는 다달이 정부에서 쌀 10kg과 3만원을 받는 생활보호대상자였다. 할머니는 말하였다. "정부가 일본에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해 공식 사과와 배상 등을 요구해야 한다."

이날 이후 지금까지 정부에 등록된 피해 할머니는 모두 238명. 무참한 세월이 지나며 192명이 세상을 떠났고 지금은 46명이 생존해 있다. 모두들 아흔 안팎의 고령이다. 김학순 할머니 또한 참담한 기억을 세상에 알린 지 6년 뒤인 1997년 숨졌다.

그리고 2015년 12월28일. 한국과 일본의 두 외교장관이 기자들 앞에 섰다. 성실한 이행을 전제로 '최종적이며 불가역적인' 합의 타결을 선언했다.

<한겨레21>은 12·28 합의의 법률적 쟁점을 살피기 위해 한국인과 재일조선인, 일본인을 차례로 만났다. 국제법과 인권법 전문가들이다.

결론은 하나다.

"무효다." 왜 12·28 합의가 '외교 참사'이며 '굴욕적인 합의'이며 '제2의 매국적인 한-일 협정'이며 '정치적 거래'이며 '정권의 야합'인지가 이들의 목소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다. _편집자

① 박찬운(54)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12·28 합의가 국제법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정권이 바뀌면 폐기할 수 있다." 박찬운 교수는 단호했다.

언론 보도자료만 있을 뿐 공식적인 '합의문서'가 정말 없다면, 이번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이다. "만약 이번 합의가 조약이라면 한국 정부는 더 이상 일본 정부에 위안부 문제를 얘기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상당히 묘한 합의 형식을 취해놓았다. 오히려 조약의 형식으로 하지 않은 것이 다행스럽다."

박 교수는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 부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1월5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연구실에서 그를 만났다.

그는 법적인 관점에서 청와대가 '외통수'에 걸렸다고 지적했다. 먼저 조약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경우. "청와대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선언'이라고 인정한다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당장 이 합의의 폐기를 요구할 수 있다. 정부 간 정치적 선언은 언제든 뒤집을 수 있다. 이런 예는 국제사회에 많다."

반대로 단순한 정치적 선언은 아니라고 청와대가 주장하는 경우. 이때는 법적 구속력 있는 합의로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다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문서로 합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구두만으로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조약'이라는 명칭을 쓰지 않고, 문서로 합의하지 않았더라도 법적 기속력을 받을 경우가 있다.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제3조가 그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번 합의로 대통령도 탄핵 대상 될 수 있어

그런데 이번 합의에 '법률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청와대가 인정하게 되면, 이는 헌법 위반이고 정부는 위헌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박 교수는 주장했다.

"이 합의는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조약으로 체결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합의문도 없이 두 나라 외교장관이 언론 발표를 하는 식으로 편법을 사용해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합의를 일본과 했다. 이는 헌법 위반이다." 그는 외교통상부 장관의 해임은 물론 대통령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근혜 정부와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계속 합의의 효력을 주장한다 해도 '무효'라고 맞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바로 강행법규(jus cogens)의 법리다. 이건 절대적 규범이어서 이것을 위반하는 어떤 행위도 용납되지 않는다. 빈 협약 제53조는 조약 체결이 강행법규에 위반되면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시 성노예 범죄는 국제법상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대표적인 범죄다. 따라서 이런 범죄의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거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같은 피해자의 구제를 제한하는 국가 간 조약이나 합의는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는 결론적으로 12·28 합의를 법률적 성격이 있는 조약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합의 내용이 대단히 조악하고 추상적이고 다의적이다. 어법 또한 유치한 수준이다."

② 신혜봉(50) 일본 아오야마가쿠인대학 법학과 교수

재일조선인 신혜봉 아오야마가쿠인대학 교수는 "박근혜 정권의 12·28 합의가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용일 기자

"(합의 내용을 보면) 성노예라는 말도 들어 있지 않고, 위안부 문제가 국제법상 범죄였다는 인식도 없다. 그런데 마치 다 해결한 것처럼 박근혜 정권이 어떻게 이런 합의를 했는지 나로서는 실망스럽다."

국제법·국제인권법 전공인 신혜봉 교수는 한국 정부의 합의 책임을 먼저 언급했다. "두 나라 사이에서 '목에 걸린 뼈'(喉に刺さった骨) 같은 현안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특히 일본 정부 쪽에서 더 이상 한국으로부터도, 국제적으로도 비난받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다. 근데 그것은 진정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결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일본의 체면을 위한 것이었다는 측면이 크다고 본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 사죄를 계속하는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는 아베 총리의 말에도 그런 자세가 나오고 있다."

'재일조선인 2.5'세인 신 교수는 일본 국제인권법학회 이사장이기도 하다. 아버지는 제주에서, 어머니는 일본에서 나고 자랐다. 1월4일 '제3회 국제인권동계강좌: 인권과 아시아 2016'(서울대 인권센터 주최) 첫날 초청강사로 한국을 찾은 그를 만났고, 이후 전자우편을 주고받는 서면 인터뷰 형식으로 보충했다.

정부가 개인 권리 소멸시킬 수 없다

12·28 합의를 조약으로 보아야 하는지를 두고 그는 어느 쪽으로 단언하지는 않았다. 너무나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아 문제가 더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국제법상 조약은 '조약법에 관한 빈 협약' 제2조 1항에서, 국가 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되어 국제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합의라고 정의되어 있다. 그러므로 이번 합의에 빈 협약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빈 협약도 문서의 형식이 아닌 국제적 약속의 법적 구속력 자체는 부정하고 있지 않다(제3조). 예는 적지만 문서의 형식이 아닌 구두의 합의가 국제적 합의로서 인정받은 판례도 있다.

한-일 정부가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 일본 정부에서 여전히 법적으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다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하여 다 해결됐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다는 것을 일본 연구자들도 지적하고 있고, 나도 그렇게 주장해왔다."

두 나라 정부가 합의했다고 치더라도 피해 할머니들의 법적 권리를 빼앗을 수는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이번 합의는 구두의 합의이지만 국제적 합의로서 양국 간에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러나 피해자가 가해국의 책임(사실의 인정, 손해배상, 역사교육을 포함한 만족 조치)을 묻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그것은 인권침해 피해자의 박탈할 수 없는 권리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이 29일 오후 경기 광주시 퇴촌면 '나눔의 집'을 방문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부의 합의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하기에 앞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광주/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그는 국제법으로도 문제가 많은 합의라고 했다.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을 해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치고는 포함돼야 하는 내용이 매우 부족하다. 피해자의 고통을 가능한 한 제거하는, 국제법상 '만족'(satisfaction)이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불가결하다. 또한 이번 합의는 법적 책임을 애매하게 한 채로 기금을 설립하겠다고 한 것으로 인해, 1990년대 아시아여성기금 때와 비슷한 문제점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본다. 필요한 것은 국가로서의 위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하는 배상을 하는 일이다."

신 교수는 합의의 번복 가능성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만약 한국 정부가 국내 여론에 밀려 이번 합의를 번복할 것을 요청한다고 해도, 일본 정부는 '불가역적'이라는 강한 표현을 사용한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 할머니들의 동의나 협의 없이 합의가 이뤄진 배경을 두고는 "한국 정부가 피해자들의 마음을 알면서도 아베 정권을 상대로 할머니들의 요구를 그대로 관철하는 것은 도저히 무리라고 생각한 거다. 10억엔 제공의 조건으로 소녀상 문제를 언급하는 등 일본 정부의 태도도 너무 오만불손하다"고 했다.

일본에서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 전국행동'과 피해자 편에서 문제에 관여해온 양심적 변호사 등이 합의 발표 뒤 성명을 발표했다. 피해 할머니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과 형태의 구체적인 조처를 촉구한 것이다. 신 교수 또한 이들 성명의 입장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일본에서는 아베 정권이 한국 정부의 양보를 끌어내어 외교적 성과를 얻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위안부 문제 자체가 거짓말이라고 소리 높여 주장해온 일부 국가주의자들이 아베 정권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기는 하다."

그는 강조했다. "국제법적으로 보면, 제네바 협약이 보호하는 사람의 권리를 당사국 사이의 조약으로 부정할 수 없게 돼 있다. 국민을 위해 국가가 행사하는 외교 보호권은 국가의 권리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다. 개인의 권리가 따로 있다. 정부의 합의만으로 그것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③ 가와카미 시로(58) 일본 인권변호사

일본인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은 이번 합의와 관계없이 일본에 있다"고 했다. 홍석재 기자

가와카미 시로 변호사의 첫마디는 단호했다. "평가하고 할 만한 게 있는지 모르겠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요구한 게 하나도 안 됐다. 이번 합의는 극히 불충분한 내용이다. 문제가 많다."

그는 12·28 합의를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타결 또는 합의를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다만 국가 간 합의니까, 국가 입장에서 보면 존중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합의의 구속력 문제에 대해서는 비준이 필요한 조약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조약이냐 아니냐 하는 논의 자체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가와카미 변호사는 일본변호사협회 인권옹호위원회 부위원장, 인권구제조사실장 등을 지냈다.

2010년부터 한국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 변호사들과 교류하고 있다. 1월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진단 2015년 한일외교장관회담의 문제점' 토론회에 참석한 그를 만났다.

조약이 아니라 정치적 타결·합의로 해석하더라도 문제는 또 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이것으로 한국 정부의 외교권이 포기된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할 여지가 있다. '최종적·불가역적인 해결'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이다. 그것으로 외교권이 포기된 것으로 볼 거냐는 문제는 검토해볼 만한 것이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종결되려면 일본 정부가 명예회복 등 조처를 착실하게 실행하는 걸 전제로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그 전제가 되지 않으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게 아니라는 것이다."

합의 내용을 그는 두 측면에서 분석했다. "아베 정권이 위안부 문제를 대하는 자세는 역대 내각이 줄곧 계승하겠다고 얘기해온 '고노 담화' 자체를 수정하려고 시도하는 것이다. 그것 자체만으로 나쁘다. 이번 합의 전에는 (자신의 뜻대로) 정리할 수 없었다. 아베 정권의 자세를 잣대로 보면, 이번 합의는 예상을 넘어서 (아베 입맛에 맞게) 한발 더 나아갔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져야 하는 책임 인정과 사죄 문제를 잣대로 하면, 과거로 돌아갔다는(후퇴했다는) 느낌이 든다."

올해 처음이자 1212번째인 수요집회가 1월6일 서울 종로구 율곡로 '평화의 소녀상'을 둘러싸고 열렸다. 정용일 기자

일본이 먼저 소녀상 이전 말할 수 없어

가와카미 변호사 또한 피해 할머니들의 배상 청구권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았다.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 1항에서도 최종적 해결이란 문구가 논란이 됐던 것이다. 국가 간 합의를 외교법상 어떻게 다뤘는지와 별개로,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 문제는 구별해서 논의돼야 한다. 이전에도 한국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위안부 피해자 개인 배상 청구권은 한-일 협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번 합의로 배상 청구권이 포기됐는지 어떤 영향이 있는지가 하나의 논점이 될 수 있겠지만, 결론은 그건 영향이 없고 포기되지 않는 것이다."

그는 평화의 소녀상 문제 역시 국가 간 합의의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했다. "소녀상은 일본대사관 앞 수요시위 1천 회를 기념해서 만들었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대응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생겼다. 따라서 소녀상 이전을 일본 쪽에서 먼저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전혀 아니다."

이번 합의와 관련해서 가와카미 변호사는 해결 방향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고 했다. "위안부 문제의 책임은 이번 합의와 관계없이 일본 정부에 있다. 지금 단계에서는 일본 외무장관이 어떻게 하겠다는 발언이 단발적(막연하게)으로 나와 있는 상태다. 다시 합의를 하면서 피해자가 요구하는 내용을 진짜 수용할지를 얘기해야 한다. 피해자와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을 계속 따져나가야 한다. 그 부분을 확실히 하지 않고 문제를 (얼렁뚱땅) 해결하자고 하면, 합의의 기만성이 나타날 것이다."

끝으로 그는 잘라 말했다. "이런 식의 합의는 진정한 해결이 아니다. 피해자와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 더 폭넓게는 한-일 양국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최종적인 해결이 날 수 있다. 그건 국가 간 합의와 관계없는 문제다."

한겨레21 바로가기

등록 :2016-01-14 14:47

수정 :2016-01-15 08:13

전진식 기자 seek16@hani.co.kr·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

 

이슈 한일위안부합의
Posted by 망중한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안'파기와 재협상 촉구

'한일합의'가 지닌 문제점은 명백합니다.

아래 '취지문' 참조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와 여론이 모두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는 이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합의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후대에 역사적 범죄의 공범자로 영원히 남겨질 것입니다.

서명기간 : 1월 11일 자정까지

서명결과 발표 : 1월 13일 수요일 1213차 수요집회 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안'파기와 재협상 촉구 서명 [바로가기]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안'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1. 일제 식민지배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일제강점 말기의 강제동원이다.

일제는 침략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의 통제를 규정한 '국가총동원법'(1938.5)과 인적 동원을 위한 통제법령인 '국민징용령'(1939.7.15.)을 반포하여, 조선인을 전쟁터나 군수산업현장에 강제로 동원하였다. 그런데 군인, 군속, 노무자, 군위안부 등 강제동원의 피해자 문제는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방치되어 왔다. 박정희정권이 1965년의 한일협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몇 푼의 경제협력자금을 받는 대가로 대일청구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이다.

2. 그나마 일부 뜻있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벌인 결과,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적절한 배상'이야말로 일제 식민잔재 청산과 과거사 정리의 핵심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김대중정부 이후 한국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노력 때문이었다.

3.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입장을 견지해왔다.

(1)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일본정부, 군 등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다.

(2)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청구권협정에 의하여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이 남아있다.

(3)일본정부에 대해 법적책임 인정 등 지속적인 책임 추궁을 한다.

(4)UN인권위 등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한다.

4. 그러나 한국정부는 이번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에서 얼마 전까지 견지해왔던 기본입장을 스스로 부정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였다.

(A)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의 강제동원에 군이 관여했다는 수준에서만 사실을 인정했을 뿐, 국가가 조직적이며 체계적으로 일본군'위안부' 제도를 기획하고 운영했다는 점을 애매하게 만들어왔다. 이번 합의 역시 매우 낮은 차원의 사실인정이라는 점에서 기본입장 (1)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B)일본정부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일본군'위안부' 문제 등 모든 문제를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입장을 한 치도 바꾸지 않았는데도 한국정부가 합의한 것은 기본입장 (2)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그러나 정부간 '야합'으로 반인도적 범죄행위의 법적 책임이 소멸되지 않는다.

(C)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을 확인한 것은 기본입장 (3)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서 정부가 취해야 할 기본책무를 방기한 것이다. 더구나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최종적 및 불가역적" 해결이란 말은 쓸 수도 없고 성립하지도 않는다.

(D)"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상호 비난·비판자제"를 약속한 것은 기본입장 (4)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자 적반하장격인 일본의 주장을 수용한 어리석은 합의이다. "상호 비난·비판자제"란 한국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 제기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전제가 있어야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5. 이처럼 일본군'위안부'에 관한 '12.28한일합의'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주었던 '1965년 한일협정'의 복사판이자,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로서의 기본책무를 포기한 박근혜정권의 외교참사이다. 이번 한국정부의 잘못된 합의로 인해

(1)피해자 할머니들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를 박탈당했으며

(2)일본군'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도 보류되었으며

(3)평화와 인권 교육의 상징인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마저 철거 위협을 받고 있다.

6. 반인륜적 반인권적 여성범죄인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관철되어야 한다. 우리는 한국정부가 '12.28한일합의안'을 파기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이 줄기차게 일본정부에게 요구해온

(1)반 인도적 전쟁범죄에 대한 진실규명,

(2)피해자에게의 공식사죄,

(3)법적 배상과 재발방지책 마련,

(4)교과서를 통한 인권과 평화 교육

등을 관철시키는 방향으로 재협상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 위 성명문안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안'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취지에 동의하면 서명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명 결과는 1월 13일(수) 서울 종로구 일본대사관 앞에서 있을 '1213차 수요시위'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하여 1차 마감은 1.11(월) 밤 12시까지입니다 .

* 문의: 역사정의실천연대(historyact.kr@gmail.com/02-969-7094)

Posted by 망중한담

위안부 합의, 종교단체 중 조계종만 침묵

천주교주교회의•사제단•예장통합•기장 등' "무효" 촉구… 불교 "신년회견 때 낼지 논의중"

병신년 벽두부터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국내의 대표적인 종교 교단에서 비난과 성토가 쏟아진 가운데 유독 대한불교 조계종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해명은 결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종교는 정치 이전의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진리'를 숭상하고 지향하는 것을 그 존재 기반으로 한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국내의 불교계에 대해서도 말살정책을 폈다. 혼인하지 않는 것을 법통으로 고수해 온 불교 승려들을 강제로 결혼시켜 '대처승'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중이 결혼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 결혼이란 가족이 생긴다는 것이며, 세속 인연의 질곡에 빠진다는 것이다. '출가수행'이란 궁극의 진리를 탐구하고 체득하기 위해서 '모든 세속과의 인연을 끊는 것'을 의미하며, 정통 불교는 모두 이 법도를 선택하고 유지해 온 것이다.

고구려 때 처음 이 땅에 불교가 들어 온 이후로 수 많은 종사가 나와 선풍을 드날리며 모진 조선조의 억불정책과 일제의 말불정책에도 꿋꿋하게 명맥을 유지해 온 것이다.

그 바탕에는 세계적으로도 정평이 나 있었던 '세속과 야합하지 않는' 한국불교의 선풍과 선지식, 조사들의 기개가 법통으로 이어져 온 뿌듯한 역사가 있었다.

오늘날의 조계종이 선풍과 조사는 자취를 감추고 권력과 부에 야합하는 배부른 사판(事判)들의 숟가락 만이 난무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과연 착시현상일까..? <편집자 주>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에 대해 천주교와 기독교 등 종교계 대부분이 전면 무효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과 달리 불교계에서만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의문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이 기습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합의한 이후 종교계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연쇄적으로 발표했다. 기장총회(12월29일), 예장통합 총회(1월4일), 천주교주교회의(1월4일) 등 보수적 교단인 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마저도 이번 합의에 목소리를 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 가장 큰 종교교단의 하나인 대한불교조계종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조계종은 오는 13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내놓을지 여부조차 결정하지 못한 상태이다. 윤효원 조계종 홍보팀장은 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오는 13일 예정돼 있는 신년 기자회견에 담을 내용을 보고 중이며, 확정하고 있는 단계"라며 "(위안부 합의에 대한 견해를 담을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을 말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다른 종교 교단은 대부분 입장을 내놓은 것에 비해 늦은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 팀장은 "다른 교단이 입장을 낸다고 우리도 바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도 나름대로 준비중이며, (여러) 의견을 담고 하느라 바쁘기도하며, 우리는 (결정) 단계가 다르다"라고 답했다.

윤 팀장은 "우리도 고민하고 있으며 검토, 성안 중"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 윤 팀장은 "우리가 눈치보고 하지 않는다"며 "언론 입장에서 왜 이리 늦느냐고 하는 것은 언론 입장이지만 우리 차원에서 늦은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이 지난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조계종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단체 종무원의 시무식을 열었다. 사진=조계종

다른 홍보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다"며 "여러 의견 수렴하는 과정에 있고, 종단의 공식적 입장은 아직 결정이 안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총회장 최부옥 목사교회와사회위원장 김경호 목사-이하 기장총회)는 그 이튿날인 29일 가장 먼저 성명을 내어 "위안부 문제 법적 책임 배제된 합의는 국민에 대한 기만이다"라고 비판했다. 기장 총회는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가해국으로 자인하고 법적 책임에 성실히 임하라"며 "박근혜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를 그치고 위안부 할머니의 명예회복을 위한 외교를 수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기독교 교단 가운데 보수적으로 평가받아온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약칭 예장 통합)도 독도영토수호 및 동북아평화위원장 유종만 목사와 총회 인권위원장 김성규 목사의 명의로 지난 4일 공식 입장을 내어 한일 정부의 위안부 합의를 규탄했다. 예장 통합은 성명에서 이번 합의를 두고 "피해 당사자들의 참여와 그들의 정의를 구현하지 못했고, 일본의 역사적 과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법적 책임을 규명하지 못하므로 외교적 담합"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역사적 과오에 대한 은폐와 축소를 넘어 기억의 말살의 위험을 그 안에 내포하고 있다"며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약속했다는 것 역시 이번 합의의 의도와 양국 정부의 역사관을 의심하게 만드는 결정적 근거"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이번 합의에 대해 "근본적으로 잘못된 합의"라며 "'기억과의 투쟁'을 제어하고 기억의 성찰을 위한 상징들을 말살하려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예장통합 총회의 조상식 사회봉사부 실장은 6일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발표한 성명을 9일자로 발행된 기독공보에 싣고, 이후 후속조치도 논의중"이라며 "오는 3월 2일 (총회 차원에서) 위안부 수요집회에 참석한 뒤 오후엔 관계 세미나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천주교도 주교회의 이름으로 입장을 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는 4일 정의평화위원장 유흥식 주교 명의로 성명을 내어 이번 합의를 두고 "인류의 보편 가치인 인간의 기본권을 한일 양국의 현안 해결이라는 이름 아래 경제와 외교의 논리만으로 환치시킨 결과물"이라며 "종군위안부의 인권을 또다시 무참히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한일 위안부 협상폐기 대책위원회 소속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5일 오후 서울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촛불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교회의는 "법적 책임을 회피했기에, 진정한 회개와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피해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종군위안부에 관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선언은 인류의 양심과 역사적 경험을 거스르는 위험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독일은 아직도 전쟁범죄에 대한 사과와 반성을 계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나치에 의한 인권말살 정책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와 배상을 새롭게 시도하고 있다는 점도 주교회의는 소개했다.

주교회의 "한일 양국의 정부 관계자들이 이 문제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주교회의 외에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도 지난 4일 저녁 열린 시국미사에서 전주교구의 김창신 신부(노동자·이주사목담당)가 이번 합의를 비판하기도 했다. 김 신부는 "이분들의 인권을 돈 몇 푼으로 치부해버린 것"이라며 "돈 줄 테니까 위안부 소녀상 같은 것을 치워버리라는 요구에 긍정적으로 화답한 우리 정부와 대통령, 여당이 국민과 나라를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들이냐"고 반문했다. 김 신부는 "이번 합의문은 그 자체로 월권이며 원인무효"라며 "현재 우리는 일본통치의 식민지가 아닌 박근혜 통치의 식민지에서 살고 있는 듯하다"고 성토했다.

미디어오늘

입력 : 2016-01-06 14:44:35

노출 : 2016.01.06 15:08:48

조현호 기자 | chh@mediatoday.co.kr

조현호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 mediacho

Posted by 망중한담

'위안부' 합의 연출자, 미국

 

 

한일위안부합의에 미국이 배후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미국의 위안부에 대한 태도, 나아가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지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당시에도 잘 드러나 있다. 미국은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위안부 제도'와 '군 위안부'의 당사국이자 최대 고객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것이다.

<편집자 주>

1945~1946년 동안 운영된 요코스카주일미군을 위한 위안소

<한국의 군정기, 연합군 점령하의 일본, 특수위안시설협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45년 광복 이후 북위 38도선 이남 한반도의 구 일본군 주둔지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일제 강점기 때 형성된 구 일본군 주둔지 주위의 기지촌 대부분은 운영을 지속하고 있었다.[16] 미군기지 주변으로 주한 미군을 상대로 하는 소매업과 유흥업이 성행했고 미군 병사를 상대로 한 성매매 또한 마찬가지였다. 당시 주한 미군은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졌던 접객여성 등록 검진 규정을 유지하였으며, 공창 및 사창 폐지에는 관심이 없었다.[17]

전후 한국과 더불어 미군이 주둔한 일본에서는 일본 정부 차원에서 애국심이 투철한 일본 여성들에게 자신을 희생해 다른 일본 여성들의 정조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미군 위안부를 모집했으며[18] 이에 도쿄에서만 여성 1,360명이 몰렸고,[19] 이후 매춘굴은 30여 곳으로 확대되었다.[19] 미군 위안부 중에는 하룻밤에 미군 47명을 상대한 여성도 있었다.[18] 미군의 상대를 한 일본 여성은 사무직도 포함하면 55,000명에 달했다.[18] 자료출처 : 위키백과

 

'윤병세-기시다 합의' 직후 미국 국무부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미국 정부 입장을 전화회의 방식으로 언론에 설명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에 기뻐하는 미국 정부의 표정은 전화 너머로도 느낄 수 있었다.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라는데 시민단체나 피해자 본인들이 국제무대에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영향을 받느냐'는 질문이 나왔다. 나는 국무부 당국자가 '양국 정부와 시민들이 결정할 문제'라 대답하고 그칠 줄 알았다. 의외로 답변이 계속 이어졌다.

 

"민주적인 두 정부가 합의한 어떠한 것도 표현·집회의 자유라는 보편적 인권을 위태롭게 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이 기념비적인 합의의 중요성을 양국 시민들이 놓쳐서는 안되고, 양국 화해를 독려하고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릴 자극을 없애는 데 도움을 줘야 한다."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이제 양국민들이 정부 시책에 따라 국제무대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지 말았으면 한다는 바람을 표출한 것이다.

아시아정책포인트의 민디 코틀러는 "미국이 표방해온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미국이 스스로 중시하는 표현의 자유나 인권의 가치를 제약할 여지를 무릅쓰고 양국 시민들에게 지침까지 제시한 것은 이번 합의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준다. 미국이 한·일 양측에 이번 합의를 압박한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지난 몇 년 간 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다양한 급에서 한·일에 화해를 권유했다. 양국이 이 문제에 가로막혀 군사정보공유나 미사일방어(MD) 등에서 충분히 협력하지 못하는 것을 미국은 불만스러워했다. 미국은 한·일관계 경색을 중국의 부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동북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 장애물로 여겼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역사의 후과를 이해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니었다.

이런 셈법은 반세기 전 한일기본조약 때도 비슷했다.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기억이 생생하던 때였지만 한국인들의 감정은 중요한 고려 요인이 아니었다. 협상 착수 후 13년이 되도록 진전이 없자 미국은 1964년 박정희-사토 에이사쿠 정권을 압박해 협상 타결에 역할을 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의 '한·일관계 정상화의 배경' 연구에 따르면 당시 미국이 한·일 화해를 종용했던 것은 공산 중국의 위협과 베트남전의 교착 상태 등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부담이 늘어가던 전략적 상황 때문이었다.

1965년과 2015년 합의의 주체는 한국, 일본 정부이지만 두 경우 모두 미국이 연출자 역할을 했다.

그런 점에서 미국의 동북아에 대한 군사주의적인 접근이 계속되고 한·일이 미국이 지어놓은 건축물 속에 사는 한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2차대전과 전후 처리에서 생겨난 과거사 문제들이 해결되기 어렵다고 짐작할 수 있다.

아울러 미 국방부 입장에서는 위안부 문제가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도 않다. 미국의 일본사연구 권위자 존 다우어가 패전 직후 미군의 일본점령기를 다룬 저서 <패배를 껴안고>에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내용이 나온다.

미군 점령군의 진주 직후 일본 내무성은 비밀리에 전국 경찰에 무전을 보내 각지에 점령군 전용 특수위안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시하는 등 부산을 떨었다. 미·일은 특수위안시설협회(RAA)를 만들어 미군 위안부 제도를 운영했다.

RAA의 한 여성은 하루에만 스물세 명의 미군을 상대해야 했다고 회고했다. 2차대전 후 미군이 참가한 전쟁들을 생각하면 이런 일이 일본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터다. 그런 점에서 이번 합의가 '주어진 조건하에서 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였다는 일각의 평가가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본다. 어쩌면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해주리라고 기대했던 '우리'들이 순진했던 것일까.

 

1952년 (단기 4285년) 육군본부 후방 전사가 발표한 특수 위안대 실적 통계표'[20]

<한국 전쟁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48년 공창 폐지령으로 인해 한국에서의 공창제가 폐지되고 성매매가 금지되었다.[22][23]

한국전쟁 중이었던 1951년 한국 정부는 한국군 위안소를 운영했다.[24][25][21][23] 이 한국군 위안소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과 유엔군 장병들이 이용했다.[26][6][27] 이때 위안소 여성들은 별칭으로 특수 위안대, 제5종 보급품 등으로 불리었다.[24][6] 미군이 이용한 위안부 중에서는 위안부 한 명씩 드럼통에 넣어져 트럭으로 최전선에 투입된 여성들도 있었다.[6] 차규헌 육군 대장채명신 육군 중장은 이때의 위안소 설치 사실을 증언했으며[21] 1956년대한민국 육군본부가 작성한 후방 전사에서도 위안대에 대해 적혀있다.[23][28]  자료출처 : 위키백과           <편집자 주>

경향신문

입력 : 2016.01.05 21:22:05

수정 : 2016.01.05 21:35:24

워싱턴 손제민

'기지촌' 자료출처 : 아트뮤제

Posted by 망중한담

일본 외무상 기자회견, 소녀상 이전 요구 공식화

기시다 "이전된다는 인식 유효, 유네스코 유산 등재 신청 불가"… 한국 정부는 여전히 "사실과 다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의 일본측 당사자였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양국간 합의 이행을 위해선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 보류가 불가피하다는 공식 발언을 내놨다.

위안부 합의 이후 계속되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도 "사실과 다르다"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4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 "지금까지의 한일간 상호 작용과 회담 후 공동 기자 발표에서 발언을 근거로 적절하게 이전되는 것으로 말씀드렸다. 그 인식은 지금도 변함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는 위안부 지원 사업을 위한 재단에 10억엔을 기부하는데 있어서 위안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

▲ 지난달 28일 윤병세(왼쪽)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를 하며 들어서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기시다 외무상은 외무장관 회담이 공식 합의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내가 윤병세 외무장관과 무릎을 맞댄 협의를 갖고 직접 한국 정부의 다짐을 만들었다" 말했다. 그는 또한 "윤 장관은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에 TV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천명했다"문서화와 무관하게 한일 합의가 국제적인 협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 합의의 취지를 감안하여 한국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참가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있다"고 한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직접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한국 측의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정상회담 당시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백악실에서 약 100분 가량 참모진 없이 단독회담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같은 대화가 오갔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보도다.

이는 11월 정상회담 직후 국내 언론에도 알려졌고 한일 외무장관 합의가 있었던 지난 28일 이후 일본 언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간 협의내용을 상세히 밝히는 것은 자제하고자 한다"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입력 : 2016-01-04 14:07:37

노출 : 2016.01.04 18:30:06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반기문 "대통령 용단"에 표창원 "어떻게 사무총장 됐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사회 지도층 평가에 비판 목소리 봇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10억 엔의 예산을 출연해 위안부 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으며, 일본이 약속을 이행할 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동안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의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써온 것을 빼고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진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협상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뤄진 협상이라는 점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전의 형식이 일본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아닌 한국 정부 주도로 설립한 재단을 경유함으로써 일본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게 된 점

△피해자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착실하게 이뤄지면 위안부 문제를 재론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점

△소녀상 이전이 양국 위안부 협상 결과물에 포함된 것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번 협상에 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됐음에도 정부여당은 "잘된 합의"라고 스스로 평가하고 있다.

31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현실적 제약 속에서 우리 측 입장을 최대한 반영시킨 최선의 결과"라며 비판적 의견에 대해서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31일에 "그 동안의 어떤 합의보다 잘된 합의라고 본다"며 "일본정부에서 돈을 낸다고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역대 일본 총리보다 제일 확실하고 강한 어조로 사죄했다"고 말했다.

정부여당 외에 사회 각계 지도층들 역시 자신의 의견을 직접 내거나 SNS에 게재했다. 특히 1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비전을 갖고 올바른 용단을 내린 데 대해 역사가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반총장은 1일 오후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일 양국이 24년간 어려운 현안이었던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축하한다"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의 해가 가기 전에 협상이 타결된 것을 매우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님, 국민이 분노하고 아파하는 한일협상 지지 발언 취소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반 총장님은 한•일간 어려운 관계가 없었다면 UN 사무총장이 되지 못하셨을 것"이라며 "대륙별로 돌아가며 차지하는 UN 사무총장 직에 아시아 차례가 왔을 때, 아시아 중에 가장 기여가 큰 일본이 과거사 문제에 발목 잡혀 약소국인 한국에 그 자리가 돌아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의 발언에 표 소장은 "반 총장님은 한국인 최초의 국제연합 수장, '세계 대통령'이시다"며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민족의 자존심과 피해자 분들의 명예에 큰 손상이 가는 '국내 정치권력 편들기'를 위해, 그런 명예와 이미지를 소비하신다면 정말 실망스럽다"고 썼다.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 페이스북

 

주진우 시사인 기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기문 총장의 발언에 대해 "박 대통령 굴욕적인 용단, 역사가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라며 "반 총장임의 굴욕적인 언사, 역사가 낮게 평가할 것입니다"라고 썼다. 주진우 기자는 서울 중학동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앞에서 협상을 폐기하라는 문화제에 가수 이승환 씨와 함께 참석해 담요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입을 막는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처럼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목소리는 국제 사회에서도 나오고 있다.

국제앰네스티 히로카 쇼지 동아시아 조사관"이번 합의는 정의 회복보다는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정치적 거래"라고 말했다.

미국의 델라웨어 대학 마가렛 스테츠 교수는 뉴욕타임스가 29일 기사에서 "2차 대전 때 일본 군대 매음굴에 속여서 강제로 끌고 간 한국 여성들에 대한 분쟁을 타결 지었다"고 보도한 것을 오류라고 지적하며 "'여성들'이 아니라 13세,14세의 소녀들"이라며 "일본의 행위는 전쟁범죄일 뿐만 아니라 어린이에 대한 인신매매와 성범죄이며, 이를 일본의 교과서에 기술되고 서구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한 희생자 위한 진정한 정의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혔다.

협상이 이뤄진 다음날부터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리고, 31일 오전 일본대사관에서 대학생 30여명이 기습시위를 벌이다가 연행이 되기도 했다.

소녀상 옆에서 밤을 지새우는 시민들도 있었다.

소녀상을 관광 명소로 만들겠다는 이도 나타났다. 뉴욕타임즈 등에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는 광고를 해온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의 언론플레이에 당황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에 위안부 소녀상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각 나라에서 발표하는 대표 관광 책자에 위안부 소녀상에 대한 자료를 보내 역사관광지로 소개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협상과 관련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모욕하거나 도를 넘는 발언도 있다. 특히 '대한민국시대정신'의 저자 서기석씨는 지난 28일 한일외교장관 회담이 열리는 외교부 앞에서 "나눔의 집 위안부 할머니들, 새빨간 거짓말을 중단하세요, 당신들은 자발적으로 위안부가 되었다는 진실을 나는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라는 팻말을 들고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미디어워치 이문원 기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위안부 협상에 대해 남녀의 가상대화를 사용해,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를 요청하는 한국을 남자친구에게 끝없이 사죄를 요청하는 여성에 비유하면서 "암 걸릴 것 같은 김치녀 외교가 드디어 끝났다"며 "이제 저런 짓은 민간 차원에서나 하라"는 글을 게시하기도 했다.

정민경 기자의 트위터를 팔로우 하세요. @ minkmio

 

미디어오늘

입력 : 2016-01-02 14:53:01

노출 : 2016.01.02 19:00:52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표창원,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나에게 돌아 올 이익만 생각한다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이옥선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한일위안부협상'에 대한 피해 당사자들의 생각을 듣고 소녀상 지키기 '수요집회'에 참가한 표창원 소장에게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한 생각을 물었다.

이옥선 할머니

"대통령을 바꿔야 돼요, 대통령을, 친일파 딸 박근혜 대통령을.."

 

표창원 소장

"오만방자죠 한마디로, 자기가 일본의 총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거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일본 역시 선거로 총리를 뽑는 민주국가인데,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타인, 다른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끝이다 말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만방자고 불손이구요, 대한민국이 그것을 그냥 좌시한다면 우리가 그런 오만방자에 끌려 가고 인정하는 것 밖에 안되는 거죠."

이용수 할머니

"일방적으로 정부 대 정부를 (마음데로)그거 하니까 이제 정부도 못 믿겠고, 정부가 하면 나는 참, 될 줄 알았어요 옳게..

정부도 못 믿고 하니까, 일본이 진정 죄를 인정하고 법적인 배상과 사죄를 하도록 저는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표창원 소장

"우리 모두가 우리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의 손자손녀, 아들 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국가 이익도 중요하죠. 경제도 중요하고 안보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국가안보를 지키는 이유는, 국민이 있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고, 국민의 아픔과 상처를 보듬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나에게 돌아 올 이익만 생각한다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또 다른 형태의 경술국치와 유사한 국가적 치욕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 모두, 자기를 희생할 필요는 없겠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이나 글이나 '할 수 있는 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Posted by 망중한담

문재인 "위안부 합의, 국회 동의 없었으니 무효"

"피해자 빼놓고 최종과 불가역 말할 자격 없다", 청와대•여당은 후폭풍에 몸조심 중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30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표는 한일간에 타결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우리는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말했다. 연합뉴스

"이번 합의는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의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이 같이 선언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국 정부는 축배를 들고 웃었지만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왜 두 번 죽이냐고 울었다"라며 "피해자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립서비스와 돈으로 일제가 저지른 반인륜 범죄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 그것을 위해 할머니들이 고단한 몸을 이끌고 싸운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 말할 자격 없다"

무엇보다 문 대표는 "위안부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대한 사과, 인정"이라며 "문제의 핵심이 남은 한 양국 정부가 합의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한일 정부가 이번 합의를 끝으로 위안부 문제를 다시 재론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어불성설(語不成說)'이라고 질타한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피해자들을 빼놓고는 대통령이 아니라 그 누구도 최종과 불가역(不可逆)을 말할 자격이 없다,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사과와 배상을 요구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피해자에게 이해해달라고 하니 기가 막히다"라며 대승적 이해를 당부했던 박근혜 대통령을 성토했다.

정부가 주한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 평화비(이하 소녀상)'을 옮겨달라는 일본 측의 요구에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보겠다"라고 수용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 대표는 "소녀상은 철거 대상이 아니라 불행한 역사의 반복을 막기 위해 세운 역사의 교훈이고 지난 24년 간 매주 수요일 마다 집회를 열었던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땀과 눈물의 현장"이라며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반성할 일본의 철거요구는 뻔뻔하다, 그 요구에 응한 우리 정부도 부끄럽다"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관련 재단 설립을 위해 출연하기로 한)10억 엔을 받지 말 것을 요구한다"라며 "전액 우리 돈으로 설립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입을 모아 이번 합의를 질타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인 아버지는 생전 일제, 일본이라 하지 않고 항상 왜정이라고 했다, 그를 용서 않고 이 세상을 떠났다"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끊임없이 용서를 구하는 게 역할이고 몫"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정한 역사의 청산과 화해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것이고 몇 줄 글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이제 됐다고 말할 때 (역사 청산과 화해의) 마침표가 찍히는 것을 박근혜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최고위원은 윤병세 외교부 장관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 그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과 규정을 매국적 합의로 뒤바꿀 수도 거스를 수도 없다"라면서 "이런 부질 없는 짓을 하지 말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 이번 합의에 대해 사과하라"라고 촉구했다.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던 여당, "이제라도 피해자들과 소통해야"

한편,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이번 합의를 반겼던 애초 모습과 달리 점점 거세지는 역풍에 몸을 사리는 모습이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아베 신조 총리 부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기시다 외무상의 소녀상 철거 발언 등이 이번 합의정신에 위배된다고 보느냐"라고 묻는 질문에 "외교부에서 설명한 것으로 안다, 참고해달라"라고만 답했다.

또 박 대통령이 직접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만나서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검토가 되고 있으면 알려드리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새누리당은 합의 이행 과정에서라도 피해자들과 소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안"이라고 평가했던 것과 다른 모습이다.

4선 중진인 정병국 의원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번 합의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 불명확하고 사과표현이나 방식, 배상 등에서 미흡한 것이 사실임에도 (협상에) 상대가 있고 100% (만족은) 없는 만큼 큰 진전을 이뤘다고 본다"라면서도 "합의과정에서 당사자인 할머니들과 소통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 문제는 (당사자들이) 근본적 해결이 됐다고 받아들일 때 해결됐다고 본다"라면서 "시행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소통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협상이 타결됐다고 하지만 아직 문제가 끝나지 않았다"라면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회담 결과를 일본 측의 진정한 사과로 받아들이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가 이행과정에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담아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

15.12.30 11:05l

최종 업데이트 15.12.30 11:09

글: 이경태(sneercool)

편집: 손병관(patrick21)

Posted by 망중한담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