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온라인 카페에 탈당 의사 쇄도

"실제로 팩스 접수는 10건 정도, 당원수는 밝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8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더민주당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탈당을 하겠다는 당원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어 집단탈당 우려가 나온다.

더민주 측에서는 "인터넷의 항의가 실제 탈당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당원 수 변화에 대한 자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1일 오후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더민주 인터넷 게시판 '정담카페'의 11개 게시판에 '탈당'내용을 담은 게시 글이 150여개 이상 올라왔다. 야당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았던 필리버스터에 더민주당 지도부의 일방적 중단 결정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 원안이 통과될 수도 있는 상황 때문이다. 이에 "탈당이 답이 아니다"라며 탈당을 만류하는 이들까지 합세했다.

 

▲ 더불어민주당 인터넷 게시판 '정담카페'에 탈당 의견을 보이는 누리꾼들의 글. 사진=더불어민주당 게시판

 

탈당을 한다는 게시글에는

"선거를 위해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다니 누가 선거가 기본권보다 중요하다고 했느냐",

"언론의 역풍보다 당원들과 더민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역풍을 두려워해라. 섣불리 조중동 여론 역풍에 쫄다가는 진짜 당원 탈당 사태 일어난다"

는 의견이 줄을 이었다. 탈당사유를 '필리버스터 중단 및 테러방지법 저지 실패에 대한 실망'이라고 적고 집단 탈당계를 보내자는 제안도 올라왔다.

탈당 게시 글이 줄을 잇자 "탈당 하지말자"고 권유하는 글들도 올라왔다. 탈당을 저지하는 글에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어떤 종자가 분탕질을 하는지 봤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탈당할 시기가 아니고 7월 전당대회를 통해서 분탕질을 하는 자들을 당에서 쫓아내자", "안에 있으면서 계속 비판해야 우리의 목소리가 전달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포기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등의 의견이 적혀있다.

탈당에 관한 게시 글 가운데 특히 탈당 절차에 대해 묻는 글이 많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온라인 당원가입 시스템을 개설해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간단한 본인인증만으로 입당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간단한 입당과는 달리 탈당은 시도당으로 우편이나 팩스로 탈당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정당법 25조(탈당)에 따르면 탈당하고자 할 때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기 때문이다.

 

▲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온라인의 탈당 여론이 실제 탈당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게다가 더민주 중앙당과 서울시당은 선거기간을 의식한 듯 당원 수에 대한 보안에 힘쓰고 있다. 2일 오전에 찾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은 한가한 모습이었다. 더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오전에 항의전화가 몇 통 오긴 했지만 특별한 일은 없다"며 "탈당계는 평소에 한두 개 정도 오거나, 오지 않는 편이지만 어제오늘 10 여개 정도 탈당계가 들어왔다. 그런데 이게 유의미한 수치인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당 관계자는 "인터넷에 탈당의사를 밝히는 것이 모두 실제 탈당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적다"며 "집단으로 입당이나 탈당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치적 실책보다는 정치인물이 입당하거나 탈당했을 때다"라고 말했다.

더민주당 중앙당 측은 당원 수의 변화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더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당원 수에 관한 내용은 비공개 자료다"고 말했다.

 

▲ 지난해 12월 새정치민주연합이 온라인 당원가입 시스템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한편 더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온라인 당원가입 시스템을 적용한 후 이틀만인 17일에 입당 신청자가 2만 명을 넘어섰다고 밝힌 바 있다.

 

미디어오늘

2016년 03월 02일 수요일

정민경 기자 mink@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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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위해 '필리버스터' 접은 더민주

당 안팎 "총선 승리 집착" 비판…시민단체 "진짜 정치 포기 말라"

중단 주도 김종인 리더십 도마에…여야, 2일 테러방지법 등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지난달 23일 시작된 지 8일 만에 막을 내린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을 놓고 야권 일각과 시민사회가 반발하면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더민주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심야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4·13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예정된 필리버스터는 2일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 3당의 필리버스터는 2일 0시 현재 발언 중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이어 심상정 대표,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를 끝으로 종료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총선 준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하지만 지지자들만으로 선거를 치를 순 없다"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중단 선언 직후 당 안팎에서는 "총선 승리에만 집착해 '민주주의 명분'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민주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지면서 김 대표 리더십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의당"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 조금도 수정되지 않고 양당 합의로 통과되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시민사회단체'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내고 "더민주는 정권과 국가정보원의 공포와 겁박에 굴복해 야당 역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당 안팎의 반발에 막혀 '선 의총, 후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여야는 2일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수정안 제출 등 역풍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치 상황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공천 심사와 인적 쇄신 작업에 착수하는 등 총선 전열 정비에 나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과 민생법안도 순조롭게 처리해서 새누리당이 진짜 민생 정당임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집중 비판하는 프레임으로 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3.01 23:00:44

수정 : 2016.03.01 23:59:04

구혜영·박순봉 기자 kooh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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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반대가 이념논쟁이라고? 밥그릇을 걷어찼다

"버티면 주저 앉는다" 여당에 학습효과 심어줘… 이념 대신 경제? 경제는 자신 있나?

 

군대를 다녀 온 사람이라면 모두 알겠지만 '철조망 통과'라는 훈련과목이 있다. 적의 방어선 중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어선인 '철조망'을 통과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철조망 통과의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폭파 후 통과 밑으로 통과 우회 통과가 바로 그것이다.

적의 동태와 아군의 공격의지, 그리고 공격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택한 방법은 '우회통과' 뿐이었다. 눈 앞의 철조망을 우회하면 또 철조망이 나왔고, 그것을 우회하면 또 다른 철조망이 나왔다.

우회하다가 지리멸렬이 된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인 것이다.

그들은 '환골탈태'를 약속하며 당명을 바꾸고 비대위를 만들고 외부인사를 위원장으로 영입히여 막강한 권력을 쥐어 주고 있다.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새 인물'이 또 우회통과를 '막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새 지지자는 물론, 기존 지지층을 '닭 쫒던 개'로 만드는 작태가 또 벌어지고 있다. 전략도 전술도 작전도 없는 더불어민주당, 희망을 볼 수가 없다.   <편집자 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무제한 토론을 통한 법안 지연(필리버스터)을 잠정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함께 야권의 패배주의로 흐를 수 있다는 엇갈린 전망이 나온다.

 

 

47년만에 재현된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안을 막기 위한 고육책에서 나왔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전격 제안했고, 비례대표 의원을 중심으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서 불이 붙었다.

모처럼 무기력한 야당의 모습을 탈피해 다수당의 일방통행을 의회 정치를 통해 저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권 지지층으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시민들에게도 교과서에서 봤을 만한 필리버스터가 재현되면서 관심을 불러모았다. 민주주의를 학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리버스터 현장인 국회 본회의장엔 학생들로 북적였다.

하지만 결국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미획정에 대한 비판 여론을 넘지 못했다. 향후 총선에서 유불리를 계산한 결과 안보프레임은 보수와 진보의 결집을 가져올 뿐 표 확장력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전략 분석에 손을 들었다.

필리버스터가 인터넷을 중심으로 야권 지지층의 폭발적인 반응을 이끌어냈지만 여론조사에선 필리버스터를 끌고갈 동력으로 볼만한 여론의 지지가 부족했던 건 사실이다.

리얼미터가 야당의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여론을 전국 성인 53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필리버스터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42.6%, 반대한다는 의견은 46.1%로 나왔다. 오차범위 내에서 반대 의견이 조금 높아 팽팽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터넷에서 보였던 반응과는 다른 결과였다.

필리버스터는 정당 지지도와 국정수행 지지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필리버스터 이전인 지난달 19일과 22일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정당 지지도는 새누리당 42.1% 더민주당 24.3%, 국민의당 13.9%, 정의당 5.4%,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잘함 43.6%, 잘못함 48.6% 나왔다. 필리버스터 이후인 지난달 22일부터 26일까지 2월 4주차를 종합집계한 결과에서는 새누리당 43.5%, 더민주당 26.7%, 국민의당 12.1% 정의당 4.7%, 박근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잘함 46.1%, 잘못함 48.2%로 나왔다. 더민주당이 소폭 상승하긴 했지만 새누리당과 박 대통령의 지지도도 동반 상승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장시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경우 결코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배경이다.

특히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 여당의 '폭격'이 시작되고 안보이슈가 경제이슈를 삼키면 득보다 실이 많을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금융추적과 감청과 관련해 '국가 안보'라는 말을 넣어 시행 근거를 분명히 하자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은 물론 야당의 독소조항 제거 주장에 대해 한글자도 고칠 수 없다고 버텼다. 더불어민주당이 더 이상 필리버스터를 끌고 갈 경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이유다.

그럼에도 모든 경우의 수를 정치공학적으로 풀면서 백기 투항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야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경제 실패 프레임이 주효하기 위해선 여당에 맞선 대안 정당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 우선인데도 정치공학적 전략만 앞세우면서 유권자의 마음을 돌려세우지 못했다는 평가가 뒤따른다.

▲ 지난달 24일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 무제한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민중의소리

 

새누리당이 버티는 한 임기회기까지 필리버스터를 지속하더라도 테러방지법은 통과될 것이라는 전망 자체도 패배주의에 근거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100시간 넘게 테러방지법의 부당성을 주장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서는 필리버스터 중단 명분을 찾기 어려운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버티는 청와대와 여당에 맞서 협상의 여지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재단하고 백기투항을 한 꼴이라는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1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선거법 처리가 안된 상태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꿈쩍 안하고 선거 차질에 대한 책임을 묻는 역풍이 불거라는데 이해 안되는 바는 아니다"면서도 "하지만 저쪽도 선거를 치루는 상황에서 피차 곤란하다. 더 중요한 것은 협상의 여지를 만들어 돌파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마지막까지 사력을 다해서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부당성을 알리고 여론에 호소하고 독소조항을 제거시키는 게 필리버스터의 시작 취지"였다며 "중단 결정을 내리는 것은 사안의 무게로 봤을 때 맞지 않다. 청와대와 여당에게도 '버티면 주저 앉는다'라는 학습 효과를 줬다. 이번엔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한 안보프레임을 경제 실패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더민주당 지도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제 프레임이 보편적 관심사이고 박근혜 정부가 실패한 것도 맞다. 그런데 경제에 실패한 것을 가지고 대안으로서 야당이 프레임을 짜고 주도적으로 펼쳐왔느냐라고 물으면 그런 실력이 없었다. 경제 실패 프레임에 끼워맞춰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것은 오히려 집토끼를 잃을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을 안보프레임으로 몰아세운 것은 새누리당의 주장일 뿐 적극 인권의 문제로 돌려세워 '이념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을 바꾸는 책임이 야권에 있었다는 반론도 만만치않다.

테러방지법 처리 문제를 이념전쟁으로 보는 더민주당 지도부의 인식에도 비판이 예상된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통화에서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문제인데 이념 논쟁으로 본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념전쟁으로 이겨본 적이 없다는 지도부의 인식이 문제이고 김종인 대표의 보수성이 드러난 문제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느냐'라는 유신시대와 새누리당 시각의 맥락에서 개성공단 폐쇄 문제, 대북 발언 등 우클릭 행보를 보인 김 대표를 봤을 때 테러방지법 문제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당장 야권 지지층이 실망해 식어버린 여론을 어떤 의제로 회복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심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제 실패 프레임이 작동하려면 이에 대한 여론의 동력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필리버스터 중단 역풍이라는 딜레마를 빠진 것이다. '국회 서기관 손가락만 아픈 꼴이다', '자기 밥그릇을 걷어찬 것이다', '보수언론들의 선거쇼라는 비난을 인정한 것이다'라는 야권 지지층의 비아냥도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보수적 시각이 짙었던 20~30대가 더민주당의 지지세력이 되고 '열광'했던 것을 상기하면 '이념전쟁'은 불리하다며 필리버스터를 중단한 지도부의 결정이 젊은 지지세력 결집을 분산시킨 요인이 됐다는 지적도 나올만하다.

김태환씨(41)는 "필리버스터로 법안 지연을 막겠다는 목적보다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야권의 정권교체가능성을 보면서 희망을 가졌다. 이런 식으로 중단해버리면 과거로의 회귀를 무능한 야당이 만들었다는 비판과 실망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진아씨(38)는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정치에서 희망을 가졌던 감정이 오랜만이었다. 아름다운 퇴각까지 기대하진 않았지만 정치공학적인 유불리만 따져 중단을 결정한 것은 더민주당이 필리버스터라는 과실을 따먹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오늘 [뉴스분석]

2016년 03월 01일 화요일

이재진 기자 jinpress@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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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되어야 해"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국정 방향 다시 세워야"

 

영상 : 진선미 의원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8번째 주자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무리 발언(▶영상 바로 가기 : http://me2.do/GhXQZv42)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진 의원은 27일 오후 4시21분부터 다음날인 28일 새벽 1시37분까지 모두 9시간16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인민혁명당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과 최근의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들을 거론한 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가난한 나라 출신의 외국인"이라며 "의심(받는 이들)은 늘 정권의 반대편에 선 사람과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무제한 토론 중 물을 마시고 있다. 연합뉴스

 

진 의원은 "의심은 합리적이고 평등해야 한다.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되어야 한다""이것이 결코 물러날 수 없는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는 테러 예방이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국제 관계에서의 적을 늘리고 있고, 국민들에게 더더욱 살기 싫은 사회, 떠나고 싶은 나라를 만들고 있다""박근혜 정부가 정말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국정 방향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2-29 11:05

수정 :2016-02-29 11:35

이재훈 기자 nang@hani.co.kr

 

 

이슈필리버스터

 

 

 

 

 

인터넷 가입, 어떻게 하십니까?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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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정의장 본인이 '비상사태 선포'하더니, 피곤하다고…"

"본인이 비상사태 선포해놓고…도망가셨어요, 피곤하다고."  

 

정청래 의원이 열변을 토합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논리가 어떻게 모순인지 설명합니다.

"제 뒤쪽에 누가 앉아있는지 보이십니까?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이 앉아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의장만 비상사태에요. 본인이 비상사태 선포해놓고 필리버스터 시작되니까 의장과 부의장 두분이 사회를 보니까 피곤해 죽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도망가셨어요…이게 뭡니까? 국회 본회의장만 비상사태에요."

 

▶한겨레신문

등록 :2016-02-27 11:16

수정 :2016-02-27 11:44

 

'참 서비스인' 정청래 토론에 방청석 웃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88시간 돌파, 휴일맞아 방청석 북적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5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휴일을 맞은 시민들이 방청석을 채우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무제한 토론이 88시간을 넘어섰다. 17번째 주자 정청래 의원의 재기섞인 토론이 이어졌고 휴일을 맞은 시민들도 속속 방청석을 채웠다.

정 의원은 전순옥 의원이 26일 오후 10시 32분부터 27일 오전 2시 3분까지, 추미애 의원이 오전 2시 5분부터 오전 4시 39분까지 토론한 뒤 오전 4시 40분부터 토론자로 나섰다.

 

"북한이 로케트를 쐈는데 왜 국민의 핸드폰 뒤지려 하나"

 

정 의원은 자료를 보지 않고 발언을 시작, 1시간 50여 분을 자료 없이 의석을 보면서 발언했다.

정 의원은 "북한이 로케트를 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왜 국민의 핸드폰을 뒤지려 합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는데, 왜 국정원은 국민의 계좌를 뒤지려 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경찰, 검찰, 국정원 등에서 영장없이 국민들의 통신내역을 얼마나 조회했는지 아시느냐"며 "지난 4~5년 간 9000만 건의 내역을 조회했다"며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국정원에서 영장없이 계좌를 털어봐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제가 안기부에 끌려가서 양손으로 뒤로 묶인 채 수건으로 눈을 가리고 3시간 넘게 집단폭행을 당했다, 제가 죽을 공포를 느끼면서 온 몸에 피멍이 들었다"고 과거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잠시 목이 메이기도 했다. 정 의원은 박 대통령의 발언을 옮기면서는 성대모사를 하기도 했다.

정 의원은 국회TV와 인터넷 생중계로 무제한 토론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을 위해 '서비스 정신'도 발휘했다.

정 의원은 발언 중간에 "지금 왜 테러방지법이 헌법에 위배되는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침에 늦게 일어나셔서 시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대한민국의 참 서비스인으로서 서비스 말씀드렸습니다"라고 말했다.

이 때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 정문헌 : 주제와 상관없는 이야기 하지말고 빨리 토론하세요.

- 정청래 : 될 수 있으면 국민들께서 새누리당의 이 극악무도한 행태에 대해서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정문헌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 정문헌 : 빨리 주제 토론하세요.

- 정청래 :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분은 정문헌 의원입니다. NLL 대화록을 무단으로 유출해서 폭로했다가 검찰수사까지 받은 사람입니다.

- 정문헌 : ….

- 정청래 : "저하고 이야기해봤자 손해에요. 정문헌 의원 말은 (국회방송 생중계에) 안 나가요. 토론 빨리하겠습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의제와 무관한 얘기라며 항의하고 있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정청래 의원은 정부 여당이 테러방지법안 등을 강행하는 상황을 "유신으로 가는 서곡"이라 평가했다.

1972년 10월 27일 사실상 종신 대통령제를 기조로 하는 유신 헌법을 발표하기 앞서 1971년 12월 6일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는데,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하기 위해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라는 이유를 대고 박 대통령이 책상을 치며 을러대는 모습이 유신을 앞둔 상황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정권에 잘못 보이면 가택연금 당하고, 두드려 맞고, 감옥 가고, 신문과 방송은 무책임한 안보논리라는 이유로 보도를 하지 않아야 하고, 국민들의 자유마저 유보해야 하는 박정희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언처럼, 테러방지를 위해 국민들의 자유는 일부 유보해야 한다고 하지 말란 법이 없다"고 말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88시간을 넘어선 오전 11시 현재,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도 80여 명의 시민들이 자리를 채우면서 열기를 더하고 있다. 주로 20-30대 시민들이 많고, 중고등학생들도 간간이 보이고 있다. 이들은 정 의원의 발언에 중간중간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

 

오마이뉴스

16.02.27 12:12l

최종 업데이트 16.02.27 12:13l

글: 안홍기(anongi)

사진: 남소연(newmoon)

편집: 손지은(93388030)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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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의원에 '막말', 새누리 김용남 의원은 누구?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드라마틱한' 변신

독소조항이 담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24일 오전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계속하자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관계있는 발언을 하라"며 고함을 지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그런다고 공천 주지 않아요."

2016년 2월24일 오전 11시27분. 텅텅 비어있던 국회 본회의장 새누리당 좌석 쪽에서 튀어나온 한 마디.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의 손가락은 9시간 가까이 테러방지법 반대토론을 이어가던 은수미 의원을 향해 있었다.

김용남 의원은 검사였다. 1998년에 임관해 묵묵히 검사직에 봉직했던 그는 2011년 12월4일 검찰 내부통신망에 실명으로 글을 올렸다. 국회에서 강행처리된 한-미 FTA 비준안을 판사들이 비판하는 행위가 거대한 논쟁거리가 된 시점이었다. 최은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뼛속까지 친미인 대통령과 통상 관료들이 서민과 나라 살림을 팔아먹은 2011년 11월 22일, 난 이날을 잊지 않겠다"는 글을 페이스북 개인계정에 올린 게 시작이었고 12월1일에는 김하늘 인천지법 부장판사가 이어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SD) 등 한-미 FTA의 부당성을 5가지 항목으로 나눠 비판하며 법원행정처 안에 FTA 연구반을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김 부장판사는 "한-미 FTA는 여러 가지 점에서 불평등 조약일 가능성이 있고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조약"이라며 "국민으로부터 사법권을 위임받아 이런 조약을 포함한 법률의 최종적 해석 권한을 갖고 있는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등 이제라도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명박 정부가 강행 처리한 통상조약에 판사들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든 셈이었다.

김용남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부 게시판에 띄운 '법정에서 국정을 운영하겠다고?'라는 제목의 글은 한미 FTA의 문제점을 지적한 김하늘 부장판사를 겨냥한 비판이었다. 그는 "백 번을 양보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법의 해석에 관한 최종적 권한은 법원에 있다'는 부분"이라며 "(법원 내 연구반 구성 주장은) 아직 법정 문턱에도 오지 않은 가상의 사건을 만들어 판사들이 재판을 해 해결책을 내놓겠다는 논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일부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오만의 극치'"라며 "이것이 진정으로 대한민국 판사들의 수준이라면 국민한테 위임받은 사법권을 법원이 다시 국민에게 되돌려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글을 맺었다.

검사들은 보수적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받은 판사들과 비교해도 그렇다.

그런 사람이 검찰 내부 게시판에 정치적 이슈에 대해 발언하려면 대단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 (내부 게시판이라고 하지만 '얘기되는' 글들은 기자들이 금방 알고 보도한다) 당시 검찰 조직 안에서도 그의 '돌출행동'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검사들이 많았다. 그를 잘 모른다는 한 검사는 "정치하려는 것 같은데"라며 돗자리를 깔았다.

2014년 7월29일 오전, 경기도 수원 팔달구 7·30 경기 수원병에 출마한 새누리당 김용남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무성 대표, 이완구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반바지를 입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왼쪽에서 다섯째가 김용남 후보.수원/ 김경호기자 jijae@hani.co.kr

 

실제로 그는 글을 올리고 23일 만인 2011년 12월27일, 퇴임식을 하고 검찰청을 떠났다.

13년 가까이 몸담았던 조직을 떠나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일은 별안간 기획될 일이 아니다. 그리고 사직 6일 만인 2012년 1월2일, 19대 총선 수원 장안(수원 갑으로 명칭 변경) 출마를 선언했다. 한나라당 예비후보였다. 언론은 "'FTA TF팀 반대' 김용남 부장검사 총선 출마"라는 제목을 달고 그의 출마 소식을 알렸다. 사직 직전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 하나로, 전국 1800명 검사 중의 하나였던 그가 '전국적 인물'이 돼 정계에 입문하게 된 것이다. 그해 4월, 이름을 바꾼 새누리당 공천을 받아 출마했으나 낙선. 그러나 2년 뒤인 2014년 7·30 보궐선거에서, 수원 병으로 지역구를 바꾸고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됐다. 본선에서 손학규 전 의원을 꺾고 드디어 국회에 입성했다.

그가 은수미 의원에게 던진 그 말. "그런다고 공천 주지 않아요." 그는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는지 잘 아는 것 같다. 정계 입문 2년6개월 만에 지역구를 바꿔가며 2번이나 공천받은 그는, 어떻게 하면 공천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아는 것 같다.

 

한겨레신문 [정치바]

등록 :2016-02-25 11:44

수정 :2016-02-25 14:04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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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주먹으로 책상치며", 필리버스터? 기가 막힌 현상"

'국민 희생 후 통과할 거냐' 분통, "똑같은 형태의 국회 보면 국민 좌절해"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치르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며 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비판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금 경제와 관련된 얘기도 아니지만, 사실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경제가 또 발전할 수 있겠나"라면서 야당을 비난했다.

 

또 "이게 다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그 여러가지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라면서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치르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주장했다.

 

"테러가 터지면 야당 책임"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여러 번 내려치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국회 심판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고 끝을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지해달라' 그러면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거냐', 똑같은 형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엄동설한에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그 곱은 손을 이렇게 불어가면서 서명을 하겠나"라며 "국회가 그것을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냐 이거죠"라고도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16.02.24 14:42l최종 업데이트 16.02.24 15:02l

글: 이경태(sneercool)

편집: 장지혜(jjh9407)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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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더민주 은수미 의원…10시간 넘어 국내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24일 낮 12시50분 현재 1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4번째 토론자로 나서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24일 낮 12시50분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에게 바통을 넘겨받았다.
앞서 은 의원은 이날 오전 2시3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오전 내내 홀로 발언대를 지켰다. 은 의원은 이날 낮 12시50분을 기해 '국내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종전 1969년 8월29일 신민당 박한상 의원·10시간15분)까지 넘어섰다.

 

첫번째 주자인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23일 오후 7시5분 첫 토론자로 나서서 24일 오전 0시26분까지 5시간35분간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40여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5시간19분 기록을 넘기도 했다. 김 의원에 이어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2번째 주자로 나섰고, 이날 오전 2시30분쯤 은수미 의원에게 마이크를 인계했다.

은수미 의원"테러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항상 인권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여당은 직권상정이라는 그런 조치 통해서 통과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박원석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가운데 더민주의 유승희, 최민희, 강기정, 김경협 의원 등이 향후 발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6시25분쯤에는 은 의원이 복지 사각지대 등에 대해 발언하자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이 항의했고, 정갑윤 국회부의장이 테러방지법에 관한 내용만 발언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더민주 은수미 의원의 발언 발췌

 

"저는 애국이 뭔가,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국가유공자 가족입니다. 전쟁얘기를 별로 한 적은 없으나 애국이 뭐고 가짜 애국이 뭐고 진짜 애국이 뭔가, 그리고 나는 애국자인가. 이런 얘기들이 스스럼없이 가끔식 오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 '수미야 너는 애국자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이유는 이런 거였던거 같아요. 군인이 전선에서 나라를 지킬 때 후방이 불안해지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후방안전이라는게 도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게 불평등이었고. '누군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도대체 내가 먹고 살 걱정을 안하고. 청년이면 청년답게 꿈을 품을 수 있는 그러한 사회면 후방이 안정돼있으니 내 자식 내 부인 내 누이 내 친구 다 잘 지낼거라고 믿고 헌신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불평등을 없애고 민주화를 하려는 사람도 애국자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전선을 지키는 사람도 애국자고 그런것 같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 연장선에서 아까도 교황님도 말씀하셨고 유엔도 그렇게 얘기하고 인권위도 얘기하듯이 테러리스트를 방지, 테러를 방지한다는 것은 테러행위를 처벌하고 그것에 대응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런 테러행위가 나타날 수 밖에 없는 원인, 예를 들어서 빈곤, 불평등, 가난, 불만, 복지부재, 이런 조치가 같이 이루어질 때에만 한 나라, 혹은 지구촌이 평온하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노동은 상품이 아니며 한 곳이 빈곤하면 전체가 빈곤해지고 한 명의 아이는 우리 모두의 아이이다' 라는 취지의 선언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1948년 그것이 파리, 인권위 조약으로까지 확대가 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조약들이 맺어진 그러면서 복지국가가 만들어진 동기는 사실은 최대의 테러행위인 전쟁 때문이었던 겁니다.

동족, 그러니까 1,2차 세계대전이 다른 때에 전쟁과 달랐던 것은 그 전후 전쟁에 대해서 인간은 자기가 죽이는 상대를 야만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죽이는게 편했는데 1,2차 세계대전은 문명인이 문명인에게 가한 최대의 대규모 살육행위입니다. 저는 그때를 겪었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잘 모르겠고 동시에 한국에서 한국전쟁과 베트남 참전을 다 겪은 어르신들이 어떻게 버텨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규모 전쟁의 근원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는 경제적 불평등, 복지 부재, 혹은 기업의 지나친 탐욕이 굉장히 심각하다라는 것을 인류는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1944년 필라델피아 선언도 했고 1948년 프랑스 인권 선언도 했고 그리고 복지국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분쟁이 심화된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국가의 후퇴와 관련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가 테러문제 때문에 상당히 앓고 있습니다. 그럼 테러는 왜 발생하는 걸까요. 그냥 폭력적인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까요. 종교적인 갈등 때문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 중인 교황은 2015.11.25 케냐 나이로비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폭력과 테러와 같은 평화와 번영의 적에 맞서 싸워야 한다. 그에 대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경험을 보면 폭력과 분쟁 테러는 가난과 좌절에서 비롯된 공포와 불신 절망을 먹고 자란다. 교황께서는 '많은 사회가 인종 종교 경제적 이념적 분열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다고 전제한 뒤 건강한 민주적 질서를 세우고 화합과 통화 타인에 대한 존중과 관용을 하는 과정에서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에게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한 노력을 함께하라고 부탁하고 싶진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의견이 좀 다른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존재를 존중하고 소통을 하고 논의를 하는 것이 정말 사람다운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위법한 직권상정을 통해서 국민의 모든 헌법적인 가치는 다 침해할 소지가 있는 법을 통과시키는 그건 의견이 다른 사람, 상당수의 국민을 같은 눈높이에서 보지 않는 겁니다. 같은 사회 구성원으로 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께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냥 인정해라, 인정하십시오. 이게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존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는 분들에게는 또한 교황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선한 의지를 가진 자에게는 화해와 평화, 용서와 치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소명이 있습니다. 정치인도 예외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참 말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필리버스터도 말을 하고 있는건데. 말이 형식인거 같긴 하지만 그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좋은 말, 따뜻한 말이 좋아요. 사랑하다 평화롭다, 통일을 한다, 해소시킨다, 완화한다, 평등하게 바꾼다, 혹은 희망이 있다, 절망은 이제 끝냈다, 약간의 희망이라도 낙관, 기대, 꿈, 열정, 굉장히 좋은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치를 둘러싼 곳에서 국회에서도 많이 그렇지만 좋은 말은 거의 없어요. 제가 많이 듣는 말이 피를 토하다. 진돗개의 모가지를 물다.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단호하게, 끝장. 혹은 절대. 빨갱이. 심지어는 저는 모 새누리당 의원께서 그럴려면 월북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에요. 모의원이 발언을 하는데. 대정부 질의를 하고 있는데 서서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정치가 국민의 대리인, 정치인이 국민의 대리인이라면 국민도 힘든데 사실은 요즘 정말 절벽에 서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응원하고 그 절벽으로부터 한발이라도 뒤로 물러나게 할까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 정치인들이 피를 토하고 모가지를 물고 절대 안되고 임금을 삭감하고 테러방지법, 테러 방지법 직권상정하고 이런 말들만 하면 사실은 절벽으로 떨어지라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에게. 저는 왜 그렇게 박대통령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그렇게 격렬하게. 정말 피를 토한다는 표현만을 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나 불경만을 보아도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어렵죠. 용서하고 화해하고 길을 열고. 무척 끈질기고 포기하지 않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히려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용기는 정말 끈질기게 평화를 추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많은 전쟁의 폐허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그리고 훌륭한 리더와 지도자들은 시민들의 행복과 안위와 평화를 추구했고 그런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남죠.

그런데 한국의 대통령 께서는 그렇게 격렬한 말을 사용하면서 국회를 재촉하고 불법적으로 직권상정을 할까 라는 생각을 참 요즘 많이 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다, 이왕이면 좋은 말을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저에게도 하는 얘깁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여기 서 있는 이유는 약자들 때문입니다. 비정규직, 장애인, 상대적으로 약한 여성들. 어르신들, 아이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강압적인 행위에 가장 약합니다. 그런 분들 중에 어느 누구라도 자신의 자유와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게 제가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저도 얼굴을 붉힐 때는 있습니다. 하지만 가급적이면 대통령과 같은 격한 말, 과격한 반응을 하지는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2.24 08:22:58

수정 : 2016.02.24 13:09:44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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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광진 의원 5시간32분간 필리버스터..

김대중 전 대통령 기록 깼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5시간40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후 7시5분 첫 토론자로 나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4일 오전 0시37분까지 5시간32분간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차분한 어조로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의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다소 힘겨운 듯 발언 중간중간 잔기침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 시간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기록을 넘어선 것이다.

김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이던 1964년 4월 동료인 자유민주당 김준연 의원의 구속동의안 통과 저지를 위해 5시간19분 동안 쉬지 않고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김 의원에 이어 국민의당 문병호 의원이 바통을 이어받아 의사진행 발언에 나섰다.

새누리당은 23일 자정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새누리당은 2~3인당 1개조로 대기조를 편성해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2시간 단위로 돌아가며 본회의장에서 대기토록 했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2.24 00:29:57

수정 : 2016.02.24 01:04:59

정제혁 기자 jhjung@kyunghyang.com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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