헛점 투성이 선박관리제도

청해진해운 간부, '승객'에는 관심없고 '배'에만..

 

제2차 세월호청문회 2일차 오전 청문이 끝났다.
비리나 부정 등의 직접 책임소재에 대한 회피성 답변을 별개로 하더라도 선벅 관리에 관한 법제도, 선박을 관리 및 감독하는 해당 관청과 기관의 부처간 업무 연계나 협력관계, 그리고 업무의 유기성 등에 대한 심각한 허점이 드러났다.
항간에 계속 회자되던 '세월호 실소유주는 국정원'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특히 청해진해운의 간부들은 사고 후 승객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출석 증인 

성명

직책

(세월호 참사 당시)

(인양관련 증인은 최근)

김재범

청해진해운 기획관리팀장

김정수

청해진해운 물류팀 차장

홍영기

청해진해운 해무팀 대리

김영소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남호만

청해진해운 물류팀장

증인'갑'

세월호를 인수해 온 1등 항해사

박성규

인천항만청 선원해사안전과장

송기채

청해진해운 여수지역본부장

안기현

청해진해운 해무이사

이상락

한국선급 등록선업무팀장

이성희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율성

한국선급 기본기술팀장

전종호

한국선급 선임검사원

조용선

한국선급 수석검사원

 

제2차 세월호청문회 2일차 오전 1-김진 '세월호 도입 인허가 및 관리감독'

 

제2차 세월호청문회 2일차 오전 2-박종운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의 관계'

 

제2차 세월호청문회 2일차 오전 3-권영빈 '청해진해운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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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재판증거와 다른 사실 발견

세월호 사고 '시간의 재발견'

청해진해운 '선내 대기방송' 지시

제2차 세월호청문회 오후 시간은 세월호 참사 당시의 선장과 1등항해사, 2등항해사, 조타수, 여객실 직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김석중 위원은 세월호특조위 자체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CCTV에 찍힌 시간과 실제 시간과의 오차를 '검찰과 법원'이 재판의 근거로 삼은 내용과 2분 여의 편차가 있음을 확인했다.

긴박한 세월호 사고 당시의 상황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편차라는 것이다.

성명

참사당시 직업

강원식

세월호 1등 항해사

강혜성

세월호 여객영업부 직원

김영호

세월호 2등 항해사

박한결

세월호 3등 항해사

이준석

세월호 선장

오전에 진행됐던 제주VTS의 AIS관련 질문에 대해 유지보수업체와 제주VTS센터장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답변(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에 이어 오후 청문에서도 1등항해사와 2등항해사의 '잡아떼기'가 이어졌다.

참사 당시의 여객부 직원은 '양심선언'이라는 뉘앙스로 '대기방송'을 지시한 것이 청해진해운 본사의 담당 대리 요청이었다고 증언했으나 전적으로 신뢰하기에는 석연치 않은 의문이 남는다.

세월호 2차 청문회1일차 오후 1 김서중 '세월호 조타기 에러문제, 선장 및 선원들의 사고 대응'

 

세월호 2차 청문회1일차 오후 2 장완익 권영빈 '통신장비 유지보수 및 녹음데이터 편집의혹'

 

세월호 2차 청문회1일차 오후 3 김서중 '사고시간, CCTV'

 

세월호 2차 청문회 1일차 오후 4 김서중 '선내 대기방송'

 

세월호 2차 청문회 1일차 오후 5 장완익 '평형수, 구조조치'

 

세월호 2차 청문회 1일차 오후 6 박종운 '퇴선명령, 평형수'

 

세월호 2차 청문회 1일차 오후 7 권영빈 '선내 대기방송'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를 올립니다.

세월호 참사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함께하겠습니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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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 개최 공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서울 YWCA에서 제1차 청문회를 개최한데 이어 개최되는 2차 청문회입니다.

○ 명칭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

○ 일시 : 2016년 3월 28일(월) 09:30 ~ 29일(화) 18:00

○ 장소 :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

○ 주제 :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및 관련 법령제도적 문제 규명

 

① 침몰 원인 및 선원 조치의 문제점

② 선박 도입 및 운영 과정 문제점

③ 침몰 후 선체 관리 및 인양

 

※ 붙임 : '첨부파일' 참조

 

1) 위원회에서 의결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2) 청문회 방청 신청 안내

3) 청문회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신청 안내

 

이승환 세월호 추모 영상 '가만히 있으라'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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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탈출하라 대공 방송" 거짓 보고…왜?

지난 회에 둘라에이스호 도착 이후 언제라도 퇴선 지시만 내려졌다면 전원 구조는 가능하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한 퇴선 지시는 세월호 참사 전체에 있어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선장이나 선원들이 퇴선 방송을 한 적도 없고, 구조를 위해 도착한 해경 123정이 퇴선하라는 대공 방송을 한 적도 없고, 123정 승조원들이나 헬기 항공구조사들이 세월호에 올라타 메가폰을 활용하거나 아니면 육성으로라도 퇴선 지시를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록을 한 번 봐주세요.

ⓒ검찰

 

10시 5분 목포상황실"탈출하라고 대공 방송 중"이라는 상황을 문자상황방에 입력하여 상황을 전파, 보고합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세월호 참사 전체에 있어서 어떤 형태로든 퇴선 지시는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세월호 침몰 신고 이후 목포해양경찰서(목포서) 상황실, 서해지방청찰청(서해청) 상황실, 본청 상황실 등은 해경 내부망인 문자상황보고시스템(코스넷)을 이용하여 서로 상황을 전파, 보고하고 지시사항을 전달하였습니다.

쉽게 말해 해경 채팅방을 만든 것입니다.

정보 전달을 위해 채팅방을 만들었는데, 바로 거기에서 10시 5분에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숫자를 조금 다르게 입력한다거나 하는 수준이 아니라 현실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해양경찰 공무원이, 그것도 정확성을 매우 중요시하는 상황실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이, 굳이 키보드를 눌러서 입력을 한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있어 가장 결정적인 문제, 가장 안타까운 문제를.

누구에게 정보를 받았을까요? 그 누구는 도대체 어디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전달받게 되었을까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것은 실수나 착각의 범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는 명백한 의혹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당시 목포 상황실에서 문자상황방을 담당했던 해경은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수의 진술을 통해 당시 문자상황방 담당자는 목포서 상황실 B조의 이모 경장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있습니다. 당장 조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목포해경에 그치지 않습니다.

10시 조금 넘은 어느 시점부터 탈출 선내방송이 이루어진다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은 곳곳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우선 경찰청입니다.

 

ⓒ박영대

 

위 상황보고서는 경찰청(해양 경찰 말고 육지 경찰을 말합니다) 112종합상황실의 상황보고서(3보)입니다. 우선 여기에서도 10시 18분에 세월호 선장이 "바다로 뛰어내리라고 선내 방송"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상황을 해경에 이어 경찰청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목포서 상황실은 단지 "탈출하라고 대공 방송 중"이라고만 보고했지만, 경찰청은 '선장'을 구체적으로 지칭하면서 탈출 선내 방송의 주체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선장은 이미 9시 46분경 세월호 조타실을 빠져나와 123정에 올라탔습니다.

그 외 이 상황보고서의 발송일자는 4월 16일 10시 13분인데. 10시 18분의 일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타로 이해해야 할까요?

다음으로 언론입니다. 역시 10시 조금 넘은 시점부터 언론에서도 일제히 탈출 선내 방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기 시작합니다.

ⓒ한국방송공사

ⓒ문화방송

 

세월호의 모든 갑판과 난간이 물에 잠겨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곳은 다 물에 잠긴 시간이 10시 17분경이고, 마지막 표류자가 구조되는 시간이 10시 21분경입니다. 즉 10시 조금 넘은 시간은 사실상 세월호가 전복되는 시간대입니다.

해경의 123정과 헬기, 초계기(CN-235) 등은 이 과정을 뻔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 언론은 이 과정을 취재할 수 있는 입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해경, 경찰청, 언론이 한 목소리로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일을 전파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독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탈출 선내방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짓 정보 전파)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의혹을 구성합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해경, 경찰청, 언론이 하나같이 거짓 상황을 전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듭니다.

 

오늘 하나의 의혹을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렇듯 납득하기 어려운 의혹들이 잔뜩 등장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세월호 참사는 진상규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진상규명을 위해 6백만 명 이상의 시민들의 서명을 통해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꾸려져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28일과 29일,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세월호 특조위의 제2차 청문회가 개최됩니다. 침몰 원인이 주된 주제입니다.

구체적으로

△침몰 원인 및 선원 조치의 문제점,

△선박 도입 및 운영 과정 문제점,

△침몰 후 선체 관리 및 인양

의 문제와 관련된 증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듣게 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침몰원인으로 정부가 제시했던 것들이 과연 타당한지, 침몰 당시 선원들은 어떠한 행동을 하였는지, 세월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도입되었고,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인양작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묻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특히 인양과 관련해서는 사실상 시민분들이 처음으로 이야기를 듣게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합니다.

팩트TV, 416TV, 오마이TV, CBS 노컷뉴스, 고발뉴스, 국민TV, 주권방송 등이 청문회를 생중계한다고 합니다. 방청을 오셔도 좋고 중계를 시청해 주셔도 좋습니다. 청문회 이후라도 관심 있는 특정 주제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세월호에 관심을 가져 주실 때 진상규명에 조금이라도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다음 주에 청문회 지나고 뵙겠습니다.

('세월호, 의혹의 확정'은 '국민참여를 통한 세월호 진상규명' 후속 연재입니다. 박영대 위원은 세월호 연구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세월호 의혹의 확정 리스트 모두보기▶

프레시안 [세월호 의혹의 확정 ④]

2016.03.25 08:00:35

박영대 416연대 부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민참여특별위원회 위원

독자가 프레시안을 지키는 힘입니다

"<프레시안>은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참 좋은데, 뭔가 홍보가 잘 안 돼요. 더 많은 사람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가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픽도 산뜻하지 않고요. 젊은 친구들도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친구가 많아지는 <프레시안>이 됐으면 해요."

2013년 6월, 관점이 있는 뉴스 <프레시안>이 언론 협동조합이 됐습니다. <프레시안>의 기사에 만족하셨다면, 언론 협동조합 프레시안의 도전에 주목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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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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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보고서 작성 위해 활동 기간 3개월 연장

세월호 청문회 국회 개최는 이번에도 무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검 임명 요청안이 여당의 외면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특조위가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 보고서 작성을 위한 활동 기간 연장안을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종합보고서•백서 작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3개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7조를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는 참사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자 징계 등 권고 등의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프레시안(최형락)

 

보고서는 청와대 국회에 보고되며, 국회는 매년 보고서에 담긴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관련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특조위 예산은 오는 6월 말까지만 배정돼 있고, 이 가운데 보고서 관련 항목 예산은 '0원'으로 책정돼있다. 권 상임위원은 "관련 부처에 의결 사항을 통보하고 예산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청문회, 이준석 선장 등 증인 소환 예정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가 오는 29일, 30일로 예고된 가운데, 청문회 증인 명단에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2차 청문회 첫날인 29일 오전 '침몰 원인 및 선원 조치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 진도•제주 VTS(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 등을 항적복구 업체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세워, 진도와 제주 교신 기록, 항적 복구 과정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청문회 국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조위는 지난달 22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온 국민의 관심사인 세월호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 사무처에 장소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지난 3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국회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에 따라 국회 회의장은 국회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공식행사나 교섭단체가 국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장소 대여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권 상임위원"국회 사무처 답변은 관련 내규를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별법에는 39조에는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권 상임위원"국회는 특별법 제정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회적 합의와 민의 수렴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특조위 위원 중 10명은 여야가 추천하고 국회가 선출한 위원"이라며 국회 사무처가 입장을 제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프레시안

2016.03.08 15:26:29

서어리 기자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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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실패한다면, '중립성' 덫 때문"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

 

제1차 세월호 청문회 이호중 위원 정리발언 영상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고 경위와 해경 등 정부의 구조활동은 참사 당시부터 계속 비난을 받았고 '음모론'에 휩싸여 있다.

세월호 진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명제를 넘어 생명권과도 직접 맞닿아 있는 이 진실은 무엇일까? 세월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가 있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지 못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 제정 직후 대통령령(시행령)을 제정하여 특조위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피조사기관인 해수부 직원들까지 특조위에 강제 편입시킴으로써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런 와중에도 야당추천위원들로만 제1차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활동은 대부분 허위 아니면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월호 진실은 무엇일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세월호 운항궤적, 즉 항적도 조차도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김어준의 파파이스'가 밝혀냈다.

과연 세월호 음모론은 루머에 불과한 것일까? 정부의 조치와 발표들 중 상당 부분이 왜 곡, 조작,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으므로 음모론은 더 이상 루머가 아닌 것이다. 이 것이 국정원과 청와대에 대한 청문조사를 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편집자 주>

 

· "박 대통령은 왜 특조위 임명장도 직접 안 줬나"

· "MB때 협조공문 보내면 '불가' 한 줄 답장"

· "'내부자들', 세월호 특위에 들어와 있다"

· 운명 가른 58초? 불행은 대기 중이었다

· "세월호 한 달 뒤...내게도 재앙이 왔다"

'대체 세월호 특조위는 뭐하나' 싶었던 차였다. 지난해 12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사흘간의 청문회는 서서히 잊혀가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별것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과 달리, 특조위는 적잖은 성과를 남겼다. (☞관련기사 : "세월호 청문회 다음 타깃은 청와대, 국정원")

참사 당시 구조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청문회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과거 "잠수사 500명 투입" 발언에 대해 "잠수 세력이 아닌 동원 세력"이라며 말 바꾸기 한 장면은 이번 청문회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김 전 청장의 발언에 모두가 가슴을 치던 그 순간, 질의를 하던 이호중 특조위원은 "이런 사람이 해양경찰청 전 직원을 챙기는 청장 자리에 있었다는 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며 질책해 피해자 가족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위원은 그 외에도, 꼼꼼하면서도 '사이다'처럼 속을 뻥 뚫는 시원스러운 질의로 여러 번 갈채를 받았다.(☞관련기사 : 전 해경청장, '잠수사 500명 투입' 거짓말 발각)

이 위원은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겸직하는 비상임위원이다. 한 발은 특조위에, 또 한 발은 바깥에 두고 있는, 말하자면 '중간자' 같은 위치에 있다. 내외부의 시선으로 특조위를 두루 바라보는 그에게, 특조위 '심폐소생술'을 위한 의견을 부탁했다. 다음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만나 이 위원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인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세월호 특조위에 어떻게 합류하게 됐나.

이호중 : 계속 인권 운동 쪽에 몸담고 있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안전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 마침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을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안전이라는 건 대체로 치안 내지는 공안의 의미에서의 안전, 억압적인 국가 권력을 강화해나가는 안전 이데올로기였다. 안전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주제로 한 책을 쓰려고 준비했다. 그게 2014년 2~3월의 즈음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인권시민 단체 사이에 공동 기구를 만들어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서 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됐고, 거기서 같이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가족들을 만나게 됐다. 아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광화문 농성장을 함께 지키면서 같이 비닐 덮고 자기도 했다.

유가족 추천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다른 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해양 전문가도 아니고, 법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진상 조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유가족분들이 나에게 기대한 게 있다면, 시민 사회 진영과 특조위 간 다리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받아들였다.

▲여당 특조위원들의 빈자리. ⓒ연합뉴스)

"여당 특조위원들, 방해하러 온 사람들 같았다"

프레시안 : 비상임위원이다. 주로 어떤 일을 하나.

이호중 : 비상임위원은 겸직이다 보니, 실제 특조위 업무는 상임위원 중심으로 돌아간다. 회의에서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똑같은 권한을 갖고 진행된다. 회의 참여 외엔 큰 역할이 주어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물론 회의가 아닌 때에도 여러 논의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일이다. 저 같은 경우, 좀 더 많은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게 어려운 구조다.

비상임위원에게 좀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 굵직한 일들은 상임위원이 맡고, 세세한 부분은 비상임위원이 챙기면서 조사 과정에 더 깊숙이 개입할 수도 있다. 그건 위원회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르다.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는 비상임위원에게 역할을 주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당 특조위원들 때문이다.

초반에,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들이 "직접 사건 조사에 관여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조사와 같은 정부 책임 문제와 관련 직접 개입하기 위한 의도가 보였다. 그럴 순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 자연히 다른 비상임위원들에게도 역할과 권한이 줄어들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합의제 기구 구성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세월호 특조위의 경우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과 비교하면 근본적인 정치적 환경이 다르다. 박근혜 정권은 워낙 특별법부터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그렇다면 여당 추천 인사의 역할이란 뻔했다. 유가족 추천으로 들어간 내 역할마저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 회의 분위기가 궁금하다. 여당 특조위원들의 태도는 어땠나.

이호중 : 여당 특조위원들도 말로는 "진상 규명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는 했다. 그런데 민감한 몇 개 쟁점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만 놓고 보면, 거의 방해하러 온 것 같은 태도였다.

초반 예산 작업이 봄에 진행됐는데, 여당 특조위원들이 들고나온 논리는 "예산을 펑펑 쓰는 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절감 이야기를 하면 맞서서 예산의 필요성을 피력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예산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재부 공무원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 서서히 '특조위원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직원 구성 논의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행령 제정 작업 때, "인원을 처음에는 90명으로 맞추자"고 했다. 정부 시행령 안과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

청와대나 다른 정치적 사안과 결부되는 일부 쟁점에서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뭔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다. 청와대나 다른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 같았다. 해수부 문건 등이 공개되면서 느낌이 사실로 굳어졌다.

▲세월호 특조위 전원회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팀장급 파견 공무원, 민간 조사관 통제"

프레시안 : 특조위원뿐 아니라 실무진 구성에서도 파견 공무원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이호중 :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 등에서 직원을 파견 받는 일이 시행령 작업 중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최소한 참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처에서는 파견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부처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인데, 배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는 모른다. 해수부나 해경이 참사 당시 어떤 식으로 보고하고 업무를 했는지를 알려면, 파견 공무원 도움이 필요하긴 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을 받기로 한 거다. 그런데 그런 내부 논의가 무색하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내서 파견 공무원을 무더기로 보냈다.

저는 안전사회소위원회 소속인데, 우리 소위 안에서도 파견 직원이 있다. 해경의 재난 구조 시스템 과제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데, 조금 우려된다. 해경의 재난 구조 시스템 문제를 제대로 성찰하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다른 파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민간 조사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견 공무원들의 행태는 과거 위원회 때와 비슷한 것 같다. <프레시안> 앞선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대로다.(☞관련기사 : "'내부자들', 세월호 특위에 들어와 있다", "MB때 협조공문 보내면 '불가' 한 줄 답장") 적당히 시간 채우다가 돌아가겠다는 태도가 눈에 보인다.

프레시안 : 파견 공무원들과 실무적으로 손발을 맞추는 민간 조사관들의 경우 더욱 곤혹스러울 것 같다.

이호중 : 그렇다. 겉도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파견 공무원들을 배제하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민간 조사관이 팀장이나 과장급이면 상황이 좀 낫지만, 반대 경우는 업무 소통이 잘 안 된다. 팀장이나 과장급 직위의 파견 공무원들이 아래 조사관들을 통제한다. 안전사회소위 같은 경우 종합대책을 이야기하려면, 국민안전처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경계한다. 함께 일을 하기 힘든 구조다.

 

"안전 대책 만드는 데 정부 자문위원 위촉...보고서 걱정스럽다"

프레시안 : 조사 과정에서뿐 아니라, 향후 활동 기간이 끝난 뒤 보고서 작성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호중 : 세월호 특별법에 진상 규명뿐 아니라 안전사회 종합대책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권고지만, 이행 여부를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기능이다. 권고 가운데 최상급에 해당한다.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려면 우리 소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안전 대책이라는 것은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규제 완화를 하고 안전 감독 업무도 민영화시키는 시스템이다. 말로만 안전을 외칠 게 아니라, 실제 일상 생활,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는가를 비판이 있어야 하고, 시민사회에서의 비판적 논의를 수렴해야 한다. 그게 특조위 역할이다.

그리고 나아가 제안해야 한다. 산업재해 관련 작업중지권 문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문제, 지역사회 알권리 문제 등등 할 이야기가 많다. 안전소위만 놓고 본다면, 향후 그런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생명력 있게 담아내는 게 관건이다.

현재 안전사회과 직원 10명 정도다. 이 인력으로 안전 사회 대책을 다 만들기는 힘들다. 그래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직원들과 협업하는 식의 전문위원 시스템을 만들었다. 민간 조사관들은 시민사회 쪽 전문가를 데려오는데, 파견 공무원들은 정부 자문위원들을 데리고 온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보고서가 어떤 수준일지 우려스럽다.

우리가 안전 대책을 제안하면, 정부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같은 단체의 저항을 막고 싸워나가야 할 거다. 그런데 보고서를 쓸 때부터 이미 내부에서 내용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막을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 

"특조위 '실패' 평가 받는다면, 이유는 '중립성' 덫"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특조위가 안팎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진상 규명, 안전 사회 대책 마련 등의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호중 : 특조위 내에는 중립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덫'이 있다.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상임위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중립성을 지킨다며 정부 의견도 반영하고 기업 의견도 반영한다면, 대책다운 대책이 만들어질 수 없다.

특별법을 만들고, 특조위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윤보다 생명'인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찾기 위해선 대척점과의 싸움이 불가피하다. 진상규명소위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치권력과의 싸움을, 안전사회소위는 자본과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한다.

정부 등 의견을 듣고 절충하면 당장은 비판을 모면할 수는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만든 대의를 저버리게 된다. 정부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것은 특조위의 위상을 축소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특조위가 향후 실패했다는 역사적인 평을 받는다면, 가장 큰 원인은 중립성이라는 잘못된 테제에 갇혀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여당 특조위원들이 사사건건 방해활동을 한다. 그래서 위원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저는 이게 특조위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어차피 특조위는 정치적 합의체다. 여당 특조위원들의 꼭두각시 역할, 훼방은 '상수'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위원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제를 던져 특조위 권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세월호 특조위 주최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프레시안(최형락)

"세월호 수입부터 출항, 청와대국정원 관련 청문회 추가 개최해야"

프레시안 : 청문회 이야기를 해보자. 이호중 위원 질의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

이호중 : 개인적으로는 불만족스러웠다. 조사한 내용이 없었고, 시간도 부족했다. 처음 9월 말, 10월 초 청문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심지어 감사원 자료와 수사 재판 기록도 다 들어오지 않았었다. 처음엔 피해자들이 나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꾸리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굳이 '청문회' 이름을 걸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그나마 해경 등 구조 관련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일은 할 수 있고, 의미도 있겠다 싶었다. 기소도 안 되면서 사회적 지탄도 받지 않았던 이들이 많았다.

저는 안전사회소위니까 사실은 매뉴얼이나 훈련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려 했다. 그런데 다른 질의를 듣던 도중 좀 더 문제제기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이 보였다. 참사 초기 구조 인력 문제나, 대통령이 진도에 방문하던 날 구조 작업이 안 됐던 문제 등을 추궁했다. 그래서 정작 제가 원래 준비한 질문은 하지 못했다.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 세월호가 일본에서 수입되면서 실제 운항되고 참사 발생할 때까지 점검 상태를 살펴야 한다.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더라도 구조적인 침몰 원인을 드러내고, 그와 관련해 관피아의 문제, 규제 완화의 문제 등에 대해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정원 관련 조사를 했으면 한다. 물론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엄청난 뒷받침이 있지 않고서야 어렵다. 하지만 그 부분은 그간 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던 부분이다. 반드시 규명돼야 하는데, 그나마 방법이 있다면 청문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특조위의 후반기 역할이 무엇인가.

이호중 :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정부 예산이 6월말이면 끝난다. 그간 제기된 의혹을 모두 다룰 수 없다. 지금까지 신청 받은 조사들도 만족할 만한 결과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특조위의 역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최소한 무엇에 매진할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저는 특조위 활동이 밑거름이 되어 제2, 제3의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조위가 밝힌 부분은 어느 정도 까지고, 밝히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제안 정도는 내놓아야 한다. 물론 이것은 특조위만 고민할 게 아니라 유가족, 시민 사회 진영이 함께 보조를 맞춰줘야 할 일이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2016.01.22 07:14:21

서어리 기자

 

<세월호, 어디로 가나>

(1) 대구지하철참사 유족 "세월호 시작도 안 했다"

(2) "세월호 농성장서 치킨 먹는 일베, 불쌍하다"

(3) "세월호 한 달 뒤...내게도 재앙이 왔다"

(4) 운명 가른 58초? 불행은 대기 중이었다

(5) "'내부자들', 세월호 특위에 들어와 있다"

(6) "MB때 협조공문 보내면 '불가' 한 줄 답장"

(7) "박 대통령은 왜 특조위 임명장도 직접 안 줬나"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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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세월호 현장 도착해서 한 일은 청와대에 카톡 전송

해경 상시정보문자시스템 입수, 서해청 오전 9시36분 "현장사진 카톡으로 송신" 지시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 임무를 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해경 123정이 현장 도착 직후부터 사진과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전송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났다.

또한 이를 123정에 지시한 것이 서해해양지방경찰청(서해청)이라는 점이 미디어오늘 취재 결과 밝혀졌다.

앞서 청와대는 세월호 승객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이었던 9시20분부터 10시38분까지 해경 핫라인 등을 통해 BH(대통령)에 보고할 사진과 영상을 보내라고 최소한 7차례 이상 독촉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김수현 서해청장과 김석균 해경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아무런 형사처벌도 받지 않은 가운데, 구조실패에 대한 지휘책임의 문제를 재조명하게 하는 대목이다. 해경에선 유일하게 123정 정장인 김경일 경위만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14년4월16일 '해경상시정보문자시스템'에 따르면 서해청 상황실은 오전9시36분 "123정 현장 사진 카톡으로 송신"이라고 지시를 보냈다.

실제 김경일 정장의 휴대폰엔 같은 시각 데이타통신에 9초 가량 접속한 기록이 나타나며 9시48분에 48초, 10시 26분에 46초 등의 접속 기록이 존재한다.

123정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은 9시30분경으로, 서해청의 카톡 송신 지시는 123정이 이제 막 도착해 5분이 지난 뒤였다. 즉 정부주장대로 123정이 현장지휘관 함정(OSC•On Scene-Commander)이었다면, 배가 급속히 기울어가던 시점에서 승객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킬 방법을 판단하는데 전념해야 할 시점이었다. 따라서 서해청의 지시는 해경 지휘부가 사실상 현장 구조를 방해한 정황을 보여준다.

▲ 세월호 참사 당일 9시39분 123정이 촬영한 영상 사진.

 

지난해 12월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 당시 김경일 123정 정장이 데이터통신을 한 기록이 공개되면서, 123정장이 카카오톡으로 현장 사진과 영상 등을 전송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동영상 15분 30초부터 김경일 정장의 해당 진술

김경일 정장은 "(9시)36분. 막 도착해서 고무단정 내릴 때고 구조하러갈 때 사진 찍어서 보낸 것 아니었냐? (9시)48분이면 선원들 구조했을 때다. 그때 사진 찍어 보낸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사진)찍은 것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123정장이 집요하게 의혹을 부인하면서, 청와대가 지시한 BH(대통령) 보고를 위한 사진 등을 전송한 게 아니냐는 논란은 의혹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즉, 123정장의 휴대폰으로 이뤄진 데이타통신을 지시한 것이 누구인지, BH보고용으로 쓰일 자료 전송을 지시한 당사자가 누구인지 그 고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2014년4월16일 해경상시정보문자시스템엔 이를 지시한 것이 서해해경청이라는 것이 드러나있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 시간대에 해경 지휘부에 BH보고를 위한 사진 및 영상자료를 수차례에 거쳐 독촉했던 사실은 이미 드러난 바 있다.

청와대는 해양경찰청과의 핫라인 통화에서 당일 오전 9시20분 "어디 쪽인지 카메라 나오는 것은 아직 없냐?"라고 물으며 "(사진이 나오면)바로 연락달라"고 지시했다. 9시 39분에도 청와대는 또다시 "현지 영상 볼 수 있는거 있느냐?"며 해경이 "그게 보내기가 지금 좀(어렵다)"라고 답변했음에도, "아니 그러면 여기 지금 VIP보고 때문에 그런데 영상으로 받으신 거 핸드폰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라고 채근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청와대는 10시9분과 10시15분, 10시25분, 10시32분, 10시38분 등 최소 7차례 이상 대통령에 보고할 영상과 사진을 독촉했다.

10시 25분의 핫라인 통화에선 다음과 같은 지시가 내려진다.

청와대:오케이, 그다음에 영상시스템 몇 분 남았어요?

해경:거의 10분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예

해경:10분 이내에 도착할 거 같습니다.

청와대:거 지시해가지고 가는대로 영상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영상부터 바로 띄우라고 하세요.

해경:예

실제 해경지휘부는 영상 시스템으로 전송이 가능한 P-57정이 도착할 무렵부터 "P-57정 모바일 영상시스템 가동"(오전10시24분) "P-57정 비디오컨퍼런스 작동할 것"(본청 상황실 오전 10시27분) "P-57정 모바일 영상시스템 작동 할 것" "P-51정 모바일 영상 시스템 가동"(서해청 상황실 오전 11시) 등 청와대의 요구와 동일한 지시를 내렸다.

2014년 4월16일 해경상시정보문자시스템

미디어오늘

입력 : 2016-01-13 16:24:12

노출 : 2016.01.15 18:27:22

문형구 기자 | mmt@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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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때 그 '기레기',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세월호 청문회 관련 언론보도 진단

세월호 대참사 당시 우리 언론은 한 번 죽었다. 저널리즘의 기본은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 공정한 보도, 심층적인 보도다.

하지만 익히 알려진 전원 구조 오보를 비롯해 총력 구조 오보, 대통령 방문 조작 보도, 유병언 집중 보도 등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보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기자들은 '기레기'라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했다.

물론 그 오염된 기사들 사이에도 세월호 대참사의 진실을 알리려는 일부 언론 그리고 분투하는 기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홍수같이 쏟아내는 선정적이거나 왜곡된 보도들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오죽하면 유가족과 시민들이 항의하여 '공영방송' KBS 사장을 물러나게 했을까. 그러나 이후 언론은 달라졌을까? KBS 사장의 퇴진은 KBS를 비롯해 여타 언론들의 각성을 불러일으켰을까?

구조 실패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 드러낸 청문회

세월호 대참사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진행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가 12월 14일부터 3일 간 열렸다. 대개의 청문회가 그렇듯이 증인은 자신이 불리해질 것을 염려해 진실에 입을 다물었고, 특조위원들은 진실의 문을 열려 애썼다. 절대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는 없었다고 할 정도 무능한 상황 대처, 부정확한 상황 전파, 아귀가 맞지 않은 '대통령 지시' 관련 사항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의혹 등 일부 새로운 진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15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청문회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세월호와 같이 어떤 이유든 배가 침몰해가는 상황에서 배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면 승객들의 구조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구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선장을 비롯해 선원들이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휘는 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정보에 따라 승객, 승선원의 안전한 구출을 지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해경 지휘부는 퇴선 여부를 묻는 선장의 교신 시도에 선장이 알아서 하라는 단 한 번의 지시 이외에 선장이나 선원을 통해 배의 사정을 묻고 선내 진입이나 퇴선 방송 지시를 한 바 없다.

세월호 선수 즉 조타실 쪽에서 작업복을 입은 해경들이 선원들을 구하면서 선장이 어디 있는지, 배의 사정은 어떤지 묻지도 않았다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구조된 선원이 자신의 전화를 두 번이나 썼는데도 그들이 선원인지 승객인지 확인도 하지 않았고 썼는지 조차 모른다는 주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해경 함정 123 정장도 있다.

세월호에서 선원 한 사람과 뭔가 '검은 물체'를 가지고 나와 탈출하는 물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해경 한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부정하고, 관련 영상을 보여주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고, 휴식을 취하고 와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모자였다고 주장했다. 의혹은 가시지 않는다.

제대로 상황 파악도, 상황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배의 기울기가 60~70도라고 알려진 지 40여분이 지난 시각, 해경 상황실장이 청와대 인사와 전화를 하면서 30도쯤 기울어졌다고 말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있었음이 밝혀졌다. 해경청장은 청와대와 교신에서 지시 받은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그가 대통령과 통화 이전 이미 전국의 특공대를 파견했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둔갑했다는 의혹도 있다.

청문회를 통해 전체적인 진실이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구조 실패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들이 드러났다고는 할 수 있다.

청문회를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었던 진실된 언론과 왜곡된 언론

청문회장에는 각 방송사에서 나온 카메라와 상황마다 번쩍번쩍 터지는 사진기가 있었다. 하지만 청문회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방송의 경우 첫째 날 세월호 당시 많은 인명을 구한 의인 김동수 씨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해경 지휘부에 항의하여 자해를 시도한 것은 보도하였지만, JTBC를 제외하고는 둘째 날 셋째 날 관련 보도는 없었다. 조선, 중앙, 동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언론의 눈에는 세월호의 진실보다는 자해가 보도할 가치가 더 있는 것이었다.

언론은 또다시 세월호의 진실에 눈을 감았다. 아니 다시 죽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이미 예상됐다고 할 수 있다. 대참사 이후 '기레기'라는 오명으로 불리었음에도 이들 소위 주류 언론들은 반성하지 않았다. 언론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600만 명이 서명하고 난산 끝에 여야가 합의하여 구성한 특조위가 해수부의 방해로 출범 후 조사관도 뽑지 못한 상태로 7개월 이상을 허비하고, 사업비가 대다수 깎인 인건비 중심의 예산만을 배정받고, 진상규명 국장이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사실 등은 외면했다.

반면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는 비난하는 여당 국회의원의 어이없는 발언은 대서특필했다. 모법을 위반한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도 정부 편을 들었다.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일과 시간의 대통령의 행적을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선언한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의 청문회 불참에 대해 반쪽 청문회라는 별명도 붙여 주었다.

그런 언론이 청문회 생중계는 물론 청문회에서 드러난 진실에 귀를 기울이리라 예상할 수는 없다.

그럼 우리는 진실에 접근할 길이 없을까? 생중계를 했던 인터넷 언론, 핵심을 잘 전달한 또 다른 주류 언론 등 진실한 언론은 있었다. 청문회 관련 보도를 보며 우리는 또다시 진실된 언론과 왜곡된 언론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미디어오늘이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콘텐츠 제휴를 시작했습니다.

이 칼럼은 민언련이 발행하는 웹진 'e-시민과언론'과 공동으로 게재됩니다. - 편집자주)

 

미디어오늘

입력 : 2015-12-23 11:30:45

노출 : 2015.12.26 17:20:21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media@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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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정장, 감사원서 "세월호 침몰보고 조작 확인해달라"

조작여부 2차례 확인 요구, "지휘부, 나한테 책임지우고 나몰라라,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

세월호 참사 당일 현장지휘관으로 알려진 김경일 123정장이 감사원 조사 당시 TRS(다중무선통신) 기록의 조작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여러차례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해경의 구조책임자 중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인물이지만 신분이 '경위'에 불과해, 해경 지휘부가 꼬리자르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사왔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14년5월22일 감사원 조사 문답서를 보면, '사고 현장 도착 후의 상황'을 묻는 질의에 김경일 정장은 A4 2페이지 분량의 자세한 답변을 풀어놓는 중에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그리고 123정이 사고 현장에 도착(세월호로부터 1마일 이격, 09:30)해서 TRS(#52으로 설정된 모든 해양경찰 청취 가능)를 이용해서 도착 보고와 동시에 세월호가 좌현으로 50도 가량 기울었고,122 헬기가 상공에서 인명구조 작업을 진행 중이며,세월호 갑판 및 인근 해상에 승객들이 보이지 않고,함수와 함미에 컨테이너가 표류 중이며,인근 1마일 이격되어 유조선 1척 대기 중이며,주위에 구조 선박 없다는 내용으로 세월호의 현재 상황을 보고했으나 해양경찰청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TRS 교신 녹취록에는 제가 도착보고 등을 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신 기록이 고의로 삭제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감사관께서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원 문답서 12페이지)

김경일 정장은 이후 한차례 더 TRS녹취기록의 조작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한다.

즉 "세월호 친볼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선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고 구명벌도 투하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승객들을 퇴선시키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그런 내용을 TRS를 이용하여 지휘부에 보고하였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감사관님께서 TRS 녹취 기록을 수정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감사원 문답서 15페이지) 등이다.

지난 14~16일 개최된 세월호 특조위 1차 청문회에서 특조위원들은 해경의 TRS녹취록 조작 여부를 집중 추궁한 바 있다.

해경이 검찰과 감사원 등에 TRS 녹취록을 제출하며 '승객이 배 안에 있다'는 내용 등 해경에 불리한 통화내용을 삭제하고 제출한 사실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춘재 해경 본청 경비안전국장은 "(녹취록이)여러 개가 된 게, 듣지 못한 것을 추가해서 업그레이드, 보완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석연치 않은 답변을 내놓았다. 녹취록은 검찰 수사와 공판에 제출되는 증거자료로서, 일반 민사재판이라 해도 엄격한 공증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다.

▲ 2014년5월22일 감사원 조사 문답서 중 김경일 정장이 TRS 조작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말하는 부분. 김 정장은 이 조사에서 3번 '고의로 삭제' '수정'을 언급하며 조사를 요청했다.

 

그러나 녹취록 조작 정황이 드러났음에도, 감사원과 검찰 조사에선 이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고 그 결과 해경 수뇌부는 구조 실패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었다.

녹취록 조작 여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의 구조 실패에 대한 해경 수뇌부 책임 문제와 관련된다.

당시 TRS 등을 통해 현장 상황을 통제하고 있던 해경 수뇌부는 해경 본청과 서해해경청, 목포해경으로, 이들은 세월호 승객들을 구조할 수 있었던 9시 경부터 9시 45분경까지 '승객이 대부분 배 안에 있다'는 수차례의 현장보고에도 불구하고 퇴선 명령 등의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검찰은 사고 현장의 OSC(현장지휘관, On Scene-Commander)로 지정됐다는 김경일 123정장(경위)에 대해서만 기소를 해 김 정장은 징역 3년형을 받았고, 나머지 해경 책임자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김석균 해경 청장은 이미 지난해 7월 국정조사에서 목포122구조대의 도착시간 등에 대해 해경 내부의 비밀 문건('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에 따라 거짓 진술을 한 바 있어, 참사 당일 실제 어떤 보고와 지시가 있었는지와 구조 실패의 책임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광주지검 내부에서도 TRS 수사 필요성 제기됐었다

현재까지 나와있는 TRS 녹취록은 2종류다. 이 가운데 '목포해경 상황실 B조 실장'이 광주지방검찰청에 제출한 녹취록이 '삭제'가 덜하다는 점에서 TRS 음원의 원본에 더 가까운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TRS 음원 자체는 해경 본청의 정보통신과에서 이미징화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 가운데 교신이 있었던 부분만 잘라서 제출한 것으로 돼 있다. 즉 검찰 등에 제출된 음성 파일 자체의 신뢰성에 대한 조사도 필요한 것이다.

광주지방검찰청 내부에서도 TRS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2014년5월29일자의 수사보고서는 "TRS에 구조 수색 관련 실시간 보고 및 지휘내용이 고스란히 남아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과, 목포해경이 작성한 '11:11 상황보고서(구조 투입세력 관련)' 등이 "사실과 현격히 다른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보고서 내용 자체에도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목포해경 상황실 B조 실장'이 제출한 녹취록을 통해서도 해경 지휘부의 구조실패에 대한 책임은 상당부분 드러나고 있다.

또다른 녹취록에선 삭제된 511호기의 보고(9시27분:"ooo 대부분 선상과 배 안에 있음")가 있은지 1분 뒤에 123정은 "현재 본국 도착 2마일전 현재 상안경으로 현재 선박확인가능 좌현으로 45도 기울어져있고 기타 확인되지 않음"이라는 보고를 한다.

9시 44분이 되면 123정은 "현재 승선객이 승객이 안에 있는데 배가 기울어져 현재 못나오고 있답니다"라고 보고했고 47분에는 "아마 잠시 후에 침몰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서해청은 "본청 1번님하고 명인집타워 1번님 지시사항임. 123 직원들이 안전장구 갖추고 여객선 올라가 가지고 승객들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정시키기 바람"이라고 답변했다. 이 통신에서 '본청1번님'과 '명인집타워1번님'은 각각 김석균 해경청장과 김수현 서해해경청장을 가리킨다.

세월호가 곧 침몰할 것이라고 보고를 받은 상황에서 '비상탈출'과 정반대의 지시를 내린 셈이다. 해경 수뇌부의 잘못된 지시는 이미 배가 70도 이상 기울어진 10시 넘어서까지 계속됐다.

▲ 왼쪽부터 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상 당시 직책). 이치열 기자

10시7분 목포서장: "네 1번님 일단 배수작업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 지금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정 안되면 실내에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밖으로 뛰어내리게 한다면은 그 인근에는 배들이 많아 구조가 가능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인명구조에 노력하겠습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문제는 배가 60도, 70도 기울어져 경사가 되 가지고 ooo출입구가 봉쇄가 되어 못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배를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켜 놓고 그 이후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항공구조사들은 못 내려가기 때문에 oooo가용헬기를 요청한 상태니까 우리측에서는 장에250톤급 이상이 투입이 되게 되면은 그 쪽에서 조를 짜가지고 전력을 해서 배가 더 이상 침몰 안되도록 배를 세우는 것이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으니까 직원들 투입시켜 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봐요."

이미 배가 70도 이상 기울어져 곧 침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목포서장이 문의한 '비상탈출' 지시 여부에 대해, 서해청장은 '배를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켜 놓고 그 이후 다른 조치를 취하자' '직원들 투입시켜 놓고 그부분(배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해보라'며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이 10시 7분이라는 시점은 세월호가 급격히 전복되기까지 기껏해야 7~8분이 남은 때이며, '곧 침몰할 것'이라는 보고가 나온지는 20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헬기에 타고 있던 항공구조사가 세월호로 내려가 비상탈출을 지시하지 않은 것도, 많은 승객들을 살릴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것으로 감사원과 검찰조사 등에서 이미 드러난 바 있다. 그런데 서해청장이 '항공구조사들은 못 내려간다'며 'oooo가용헬기'를 기다리라고 한 부분도 책임 추궁을 면키 어려워 보인다.

그로부터 13분 뒤인 10시20분, 511호기(통신명 호텔2)는 "90% 전복 침몰"이라는 보고를 보낸다.

"너희가 총 책임이라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는 해경 지휘부, 너무 서운하다"

김경일 정장은 2014년 7월 28일 광주지방검찰청 조사에서 해경 지휘부에 '서운함'을 표시하기도 했다.

현재 123정에 대한 OSC 지정이 실제 있었느냐가 논란이 되는 상황에서 이 서운함의 배경이 뭔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김 정장은, 검사가 OSC의 임무를 나열하며 '이러한 임무를 아느냐'고 질문하자 다음과 같이 답변했다.

김경일 정장 : "네, 그 내용은 숙지하여 알고 있구요. 세월호 사고 때 제가 현장지휘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00톤 함정에서는 위와 같은 OSC임무를 못합니다. 100톤은 연안 경비정 아닙니까. 구조정이 아닙니다. 위에서는 저를 OSC로 지정해놓고 너희가 총 책임이라고 하면서 나몰라라 하는데 그런 지휘부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사 : "해상 수색구조 매뉴얼 상 OSC의 업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을 뿐인데요. 123정은 OSC함의 임무를 할 수 없었다는 것인가요.

김경일 정장 : "네, 123정의 13명 가지고 뭘 어떻게 합니까. 경찰관 10명, 의경 3명이었습니다.

제가 저희 지휘부에게 너무 서운해서 그렇습니다. OSC로 지정을 하려면 최소한 1000톤 급 함정은 되어야 합니다."

(중략)

검사 : "결국 세월호 사고 현장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123정이 출동 명령을 받고 OSC함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김경일 정장 : "그건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휘부에서 저희를 OSC로 지정해놓고 너희가 갔으니까 다 잘할 줄 알았다는 식으로 나오니까 그게 서운하다는 것이지요."

이번 청문회에선 123정 승무원들은 물론 OSC의 지휘를 받아야 할 구조헬기조차 123정이 OSC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이 확인된바 있다. 유일하게 형사처벌을 받은 김경일 123정장이, OSC라는 이유로 해경의 모든 구조실패 책임을 진 상황에서 자신이 OSC로 지정된 게 맞다고 주장하는 것은 해경 지휘부와 김 정장 뿐이다. 김 정장은 TRS를 통해 OSC 지시가 내려왔다고 진술했지만, TRS 녹취록 어느 쪽에도 그런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

▲ 2014년7월28일 광주지검 조사에서 김경일 정장이 해경 지휘부에 '서운함'을 표시하며 '지휘부가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부분.

미디어오늘

입력 : 2015-12-24 15:23:07

노출 : 2015.12.24 17:26:48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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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세월호 참사 언급하지 말란 지시 있었다"

KBS의 세월호청문회 보도 관련 사태는 더욱 심각하다(아래 '관련기사' 참조 – 편집자 주)

노조 공방위, 사측 보도 검열에 반발 "세월호 보도 유독 소극적, 전원구조 오보에 도의적 책임 느껴야"

YTN노동조합 공정방송추진위원회가 회사의 세월호 보도와 관련한 "유독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하며 '전원 구조' 오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촉구했다.

YTN노조 공정방송추진위는 22일 발행한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YTN보도국이 세월호 관련 사안에 대해 취한 자체 검열 사례들을 지적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사안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보도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공방위는 지난 세월호 특조위의 1차 청문회와 관련해 "참사 뒤 오랜 시간이 지났고 여러 한계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잠수사들에게 세월호 도면도 제공하지 못한 해경의 무능, 해경의 교신 녹취록 편집 의혹, '퇴선명령 했다'는 123정장의 허위 기자회견을 지시한 주체 규명 등의 성과가 있었다""특조위의 첫 공식 청문회였고,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생존자와 민간 잠수사, 불성실로 일관하는 일부 증인들의 태도를 보여준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1차 청문회장의 취재진 카메라. 이치열 기자.

 

이어 "청문회 첫날 (YTN)사건팀은 생중계를 건의했지만 리포트 처리로 정리됐다. 둘째날은 단신, 마지막날엔 리포트 제작을 건의했고 실제로 가안도 거의 작성된 상태였지만 단신 처리로 결정됐다"며 "30시간 가까이 진행된 청문회를 리포트 1개, 단신 2개로 정리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방위는 "우리 보도국은 세월호 관련 기사 처리에 유독 소극적"이라며 22일 작성된 <'단원고 특별전형' 연세•고려대 4명 최종 합격>이라는 단신은 "'갈등을 유발하는 기사'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오는 27일 방송 예정인 '사람속으로' 연말결산 리포트는 "도입부로 넣은 세월호 유가족 방송분을 아예 빼라는 지시에 며칠을 옥신각신하다 결국 두 번째에 넣는 것으로 절충"했다고 밝혔다.

공방위는 또한 11월 19일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특조위 현안 대응방안' 문건이 폭로되었지만 "우리 보도로는 문건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이 문건에 대한 특조위의 반응 단신만 있을 뿐"이라며 "이 문건이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면서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그 때문에 정치부에서 관련 리포트를 2건이나 했는데, 어떤 내용이길래 논란인지는 찾아볼 수 없고 '한 언론이 폭로한 해수부 문건'이라는 설명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자랑스러운 YTN인상'을 수상한 11월 4일 <여객선 긴급통신망 먹통> 단독 리포트와 관련해서도, "제작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와 기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고 공방위는 전했다.

또한 지난해 10월 박근혜 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보도에서도 유가족의 항의 시위를 '지엽적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사에서 빼도록 했다고 공방위는 밝혔다.

공방위는 "이런 과정을 지켜본 기자들은 '세월호 기사는 쓰면 피곤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국 책임자들의 행태를 비판한 뒤 "우리는 '전원 구조', '잠수인력 555명 투입' 등의 오보 자막으로 유가족들에게 상처를 준 당사자"라며 "'대형 재난재해의 원인 규명'이라는 언론의 사회적 책임 이전에, 도의적 책임 때문에라도 충분한 보도를 해야 하는 까닭"이라고 지적했다.

미디어오늘

입력 : 2015-12-23 15:21:49

노출 : 2015.12.23 15:35:52

문형구 기자 | mmt@mediatoday.co.kr

 

관련보도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1684

http://www.pd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57268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38080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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