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 우선의 법칙(近者 優先法則)으로 적폐 척결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광장에 촛불이 켜진 후, MB 정권이 부당한 권력행사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유린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오래 전부터 이미 기획되고 정해진 일이었다.

 

정치인 이명박의 배경에는 보수라고 자칭하는 뉴라이트가 포진하고 있다. 자칭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에는 뉴라이트가 자리잡고 있다.

뉴라이트란 신 우익을 말하는데,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자본주의가 표면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로 나타난 일종의 극우주의이다.

신 우익은 자유시장경제, 즉 시장을 자본에 방임하는 형태의 경제체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본가 내지는 기득권 층의 극우주의, 수구체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기득권 층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해 볼 때에 일제 강점기 이후로 종전의 권력과 경제 체제는 항일 독립투쟁의 과정에서 대부분 붕괴하고 친일파 중심의 식민지 권력과 경제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미 군정과 이승만이 주축이 되어 친일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보장해 주는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일제 패퇴 이후에도 신 기득권 층은 몰락하지 않고 오히려 매국의 대가로 얻은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었다.

그들과 친화되지 않는 이상, 권력이나 경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회구조로 급속하게 변화되었다.

그 급속한 변화와 기득권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온갖 조작과 왜곡, 공포과 공작의 극악한 반민족, 반민중의 적폐가 쌓이고 있었다.

 

2016, 광장의 촛불로 박근혜 정권이 몰락했다. 아니, 몰락하는 과정이다.

박근혜 정권으로 인해 촉발된 적폐청산의 국민적 요구는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광복 직후 친일 역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 작업이 오히려 그들의 반격에 의해 좌절되고 재점령되고 말았듯이 적폐세력의 반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지난 100년 간 기득권을 누리면서 축적한 권력과 금력과 추종세력까지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적폐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적폐세력은 반격에 나서고 있고, 반격은 적폐세력이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고 나온 것은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공세, 정치보복이라는 것과 습관적인 주장,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불법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자는 물귀신전략을 펴고 있다.

참으로 역겹고 가소로운 일이다.

 

정 그렇다면, 좋다. 근자 우선의 법칙으로 적폐를 척결하자.

닥친 일과 드러난 일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과거로 가자.

박근혜는 물론, 이명박과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윤보선, 이승만에 더 내려가 일제 강점기까지 낱낱히 밝혀 내자.

이 땅에서 자행된 적폐의 뿌리를 모두 뽑아버리자.

 

 

 

MB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문건 뒤졌다

ㆍ집권 초 국가기록원과 핫라인 개설해비리 첩보 3806회 열람

ㆍ새누리, 2012년 대선 ‘NLL 포기 발언때도 엿봐정치 활용 의혹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과온라인 열람 회선(핫라인)’을 설치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생산한 각종 문서들을 수천건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이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논란을 일으켰을 무렵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생산된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핫라인 설치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과 함께 과거 정부 기록물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후략)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안철수 "복수하려고 정권 잡았나국가의 미래가 없어"

"정부, 한미관계 대가 치르는 중철저한 ''로서 전략 짜야"

" 홍종학 관련 저 공격, 논점 벗어난 것전형적 적폐정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현지시간) "정부가 이전 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정신이 없다.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주프랑크푸르트 백범훈 총영사와 만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안 대표는 "지금 서로 전(), 전전, 전전전(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완전히 정신이 없다"면서 "복수하려고 서로 정권을 잡느냐. 나라를 잘되게 해야지 무슨 복수를 하려고(정권을 잡나)…"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여권 핵심 관계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경남지사 출마를 권유했다는 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말을 두 차례 되풀이했다.

▶cbs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MB 집 앞에 모인 특공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자"

'쥐를 잡자 특공대' 등 시민 150여 명, '이명박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 열어

 

 

 

'이명박 구속'을 외치며 촛불을 든 사람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한 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꾸 국민을 종으로 생각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4일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에서 열린 '명박산성 허물기 촛불문화제'에서 만난 배인성(57)씨는 이어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라면서 "옛날 국민들이 아니다. 이제는 표로 심판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배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창피했다""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참여자들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했다.

 

4일 이명박심판 범국민행동본부, 쥐를 잡자 특공대(아래 쥐특공대) 등이 마련한 촛불문화제에는 주최 측 추산 150여 명이 참가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참석자들은 촛불을 나눠 들고, 핫팩을 만져가며 즐거운 표정으로 문화제에 임했다. 축제 같은, 자유로운 모임 같은 분위기였다….(후략)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역사의 오점’, 친일파를 잊지 말자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후손

 

 

▶오늘날 대부분의 악()은 친일파로부터 나온다.

매국을 용인하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 하늘을 우러러 하루하루가 부끄럽다.  

 

적폐청산 항일음악 토크콘서트

전국투어 (10.27~11.17)

 

 

무슨 말이 필요한가?

 

 

식민지역사박물관

'식민지역사박물관' 이이화 건립위원장 인터뷰

 

 

(가칭)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취지

 

민족문제연구소와 시민역사관건립위원회는

일제강점기 식민지의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고

시민의 힘으로 일궈낸 과거 청산의 역사를 기록하며

청소년과 시민을 위한 역사교육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인권과 평화, 미래를 생각하는 식민지역사박물관

친일인명사전의 기적, 식민지역사박물관 건립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식민지역사박물관 입지 안내

 

식민지역사박물관이 자리잡게 될 용산은 외세에 짓밟힌 역사와 국가폭력으로 얼룩진 상처가 켜켜이 쌓인 곳입니다.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효창원 인근

– 규모 : 지하 1~지상5, 연면적 1,570.62(475)

2017 12월 미군기지 철수, 용산일대 역사문화벨트 조성사업 진행중

– 지하철 1호선 서울역과 남영역 사이. 4호선 숙대입구역, 6호선 효창공원역에서 10

 

 

매국을 용인하는 나라에서 산다는 것, 하늘을 우러러 하루하루가 부끄럽다

Posted by 망중한담

반역과 용서

분류없음 2017.10.21 14:44

반역은 유전(遺傳)되는가

 

 

 

유신정권의 기세가 극에 달했던 시절, 홍익대학교 총장이던 이항녕 박사의 법철학을 처음 읽었다. 강렬한 공감이 폭풍 처럼 밀려왔고, 이후로 사회와 도덕과 법에 대한 철학적 사유와 탐구를 계속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리고 이렇게 만난 선생에 대한 공감과 동경은 극심한 회의와 갈등에 빠지게 됐다. 그에게는 그 어떤 관념도, 정의와 도덕과 법에 대한 통찰도 온전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전력이 있었던 것이다.

그는 일제 말기에 수년간 군수를 지내며 공출과 모병에 앞장섰던 친일파였다. 회의와 갈등은 마치 3도 화상의 우그러진 흔적처럼 선생에 대한 공감 위에 굳어졌다.

 

십여년이 지난 어느 날, 가뭄 끝의 소나기 같은 소식 한토막이 전해졌다. 이항녕 선생이 친일 이력을 공개하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는 내용이다. 그것도 자신이 일제의 앞잡이 군수로 재직했던 하동군의 공식 행사장이었다는 것이다.

하동에서부터 시작된 소나기가 오래 묵어 흉물스럽게 굳어진 흉터를 대부분 씻어 버린 것 같았다.

 

친일 반역에 가담했던 당사자나 그 후손 가운데 그 사실을 고백하고 역사와 민족 앞에 사죄한 사례는 꽤 있다. 그들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고 그들의 사죄에 용서를 주며, 그들의 남은 삶에 평온이 깃들기를 바란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운명적인 숙제가 있다.

여전히 반역의 불씨는 살아있고, 파괴된 정의가 재건되지 않았고, 신성한 권선징악의 규범은 오손된 채 아직도 신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통적으로 친일의 대가로 취득한 권력 및 금력(경제력) 덕택에 대부분의 친일파(후손)들은 중산층 이상의 사회적 기득권층으로 풍요를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극일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몰락과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이 비정상적인 국가적 비극은 아마 무력과 회유에 굴복하여 반역을 용인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권력과 금력의 세습까지 허용한 대가일 것이다.

 

역사적 사명이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방임하고 방관해서는 안될 역사적 사명이 있다.

반역을 단죄하고 정의를 재건하며 권선징악을 다시 신성한 사회윤리로 회복시켜야 할 엄중한 과업이다.

 

 

"일제강점기 군수 이상은 죄다 친일파였다"

친일 전력을 반성한 이항녕과 도주한 박춘금

 

 

 

'일제 앞잡이' 눈물로 반성하다

 

1991 7 10일 경남 하동초등학교 강당. 바르게살기운동 하동군협의회의 초청을 받아 단상에 오른 이항녕 전 홍익대 총장은 침통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부터 50년 전인 1941년 하동군수로 부임해 1년간 재직한 적이 있습니다. 사과한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저는 그 당시 공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 죽창을 들고 다니면서 군민들을 괴롭혔던 사실을 사과드립니다. 저는 하동군수로 1, 창녕군수로 3년간 있었는데 그때는 징용·징병·학병을 보내기 위한 일을 했습니다. 그때 그렇게 집을 떠나야 했던 분들 가운데 목숨을 잃은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일본의 앞잡이로서 그런 일을 저질렀던 나쁜 죄인이었습니다."

 

이 참회는 한국사회에 잔잔한 파문을 몰고 왔다. 수천 수만의 친일파 가운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성한 이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대다수 친일파들은 전력을 숨기거나 심지어는 "내가 무슨 나쁜 일을 저질렀나?" 하며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후략)

▶CBS뉴스 기사 원문보기

 

 

▷친일 고백사죄 관련 보도

“조상 친일행위 사죄” 용기낸 후손들

"부친의 '친일 죄과' 민족 앞에 사죄" - 파인 김동환 3 김영식씨

친일파 후손의 사죄

유용 서울시의원 '친일조상 27명' 반민족행위 사죄

‘고향의 봄’ 이원수 유족 “아버지 친일행위 공식사죄”

‘친일’을 반성하고 사죄한 사람들                                               

시인 정지용/김동환, 친일 사죄

한국교회 친일행위 사죄, 일본 천주교회에서 배워야

선배 문인들의 친일행각을 사죄합니다

"친일, 나의 더러운 욕망을 저주한다"

 

박근혜 권력에 어른거리는 '친일' 그림자

친일인명사전 

Posted by 망중한담

그들은 언제나 외세의 도움를 외치며 부국강병을 외면한다.

()과 국방은 밥그릇에 불과할 뿐이다.

 

 

 

반역에는 두 가지의 사전적인 정의가 있다.

#반역 (反逆/叛逆) : 1.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 2.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 <네이버 국어사전)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는 반역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첫번째,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반역 또는 반역자라고 하면, 대부분 친일파 또는 친일파 추종자나 후손을 말하는 것으로 통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불미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우며 가장 위험한 것을 한가지만 꼽는다면 그것은 단연 친일 반역자, 적폐세력을 척결하지 못한 것이다.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20세기 초중반의 혼란기에 그들은 조국과 동족을 배신하는 대가로 더러운 권력과 금력을 쥘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권력과 금력을 보존하고 팽창시키기 위하여 다시 조국을 유린하고 동족을 살상하는가 하면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적폐에 적폐를 쌓아 왔다.

 

이 땅의 면면히 이어져 온 숭고한 정신과 가치관은 무참하게 폄훼되고 더럽혀졌으며 악()을 선()으로, 불의(不義)를 정의(正義), 매국(賣國)을 애국(愛國)으로, 반역(叛逆)을 충성(忠誠)으로 둔갑시킨 그들에게 국가란 사적인 이익 창출과 보존의 수단일 뿐이다.

 

()이 반역적인 사조직에 장악되고 국방(國防)은 이적행위에 가까운 비리로 인해 허장성세로 기울었다.

 

그들은 오늘도 혹세무민하며 외친다. 미국, 일본과의 동맹과 협력만을 강조한다.

북한과의 평화는 금기시 되거나 오히려 이적행위로 매도된다.

자신들에게 권력과 부를 안겨 준 미국과 일본에 기대어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가안보를 해결하는 것 만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1905년 미국과 일본의 밀약인 가쓰라 태프드 조약에 의해 일제의 조선 병탄과 지배가 가능해진 가운데 매국노들이 득세할 수 있었고 광복 후에는 미 군정(軍政)이 이승만과 친일 군경 세력을 집권세력으로 세우면서 민족지도자들은 숙청되거나 암살되고 친일 역적들이 계속 권력과 부를 유지, 확대할 수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핵우산전략 핵무기 배치를 주장한다.

말이 좋아 동맹이지, 어떤 외교나 동맹에도 공짜는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동맹이라는 명목 하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 그 과정에 숱한 이권이 개입하고 정략적 권모술수가 난립하는 것이다.

 

전 파월 한국군 사령관 이세호 장군과 월남전 전우회 이성웅 회장이 폭로한 박정희가 수조원 대의 파월 장병들의 전투수당 비자금화 사건  노태우 정권에서 수조원의 율곡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천황폐하 만세의 주역인 이정호의 생부 이종구 전 국방장관도 이 비리에 연루되었다.

(김성웅 월남참전 전우회장에 의하면 참전용사 345,994 명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수령한 1인당 1,062.5 달러의 전투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박정희에 의해 횡령되었다고 한다. 이 금액은 화폐가치 상승율(100)과 현재 달러 환율을 대입했을 때, 4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밖에도 박정희 정권의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숱한 부조리와 전두환 정권의 새마을 재단 및 일해재단 등 수많은 비리와 의혹, 4대강과 자원외교 비리 및 의혹,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 적폐의 형태와 폐해는 가늠할 수 조차 없다.

 

영상 : 이래도 박정희를 신격화할 것인가?

보도 : "박정희 정권, 월남장병 전투수당까지 꿀꺽"

 

 

그들은 한결같이 표면에 안보한미동맹’, ‘한일협력을 내세웠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실제 국방력, 전투력은 왜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라는 질책과 같이 국가적 적폐만 쌓였을 뿐이다.

 

외교든 동맹이든 자주국방이든 부국강병이든 표현 방식과 무관하게 국가안보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적폐세력에게 안보를 맡기는 것은 적폐의 적폐에 불과할 뿐일 것이다.

이미 겪어 온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지옥, ‘헬조선인 것이다.

친일파로부터 나오는 망국의 적폐, 지옥길에서의 관용은 결코 미덕이 아니다.

 

 

 

核도 없고, ·미 동맹도 시들해지고, ·일 협력도 사라지면

 

 

 

북한은 대륙간탄도탄에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 미국처럼 북한 핵을 억제하고도 남을 나라도 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판에, 핵은커녕 핵 장난감도 갖지 못한 한국과 그 국민으로선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떨어진 셈이다.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갖는다는 건 무얼 뜻하는가? 핵전력에 기초해 국가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핵 공갈을 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에는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로 행세하려면 지정학적 지위, 천연자원, 산업 수준, 인구 등 여러 조건을 구비해야 했다

….(중략)….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핵보유국 북한을 머리 위에 이고 살 판인데, 이런 처지는 과연 어떤 모습의 삶이 될 것인가? 한마디로 24시간 365일 협박받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미 동맹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한·미 동맹만 확실하면 100% 비관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핵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임을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도라면, 우리가 핵을 갖지 못한 부분을 한·미 동맹이 메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과연 서울을 지켜주기 위해 로스앤젤레스가 북한 핵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각오할 것인가? 지금으로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오판(誤判)을 면할 길일 듯싶다. 미국 국민 여론부터가 당장왜 남의 나라를 위해 전쟁하느냐?”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중략)….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한국의 핀란드화()’ ‘오리알 한국’의 막장 드라마다. 핵을 가진 중국과 북한 앞에서 핵도 없고 한·미 동맹도 시들해지고 한·일 협력도 사라진 한국의 속절없는 처지-이것이 우리가 용납해선 안될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는 대한민국의 보수뿐 아니라 진보에도 지옥문이 될 것임을 초당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 원문보기

 

 

 

“천황폐하 만세” 삼창 논란 이정호, 부친에 조부 전력까지 ‘일파만파’

이정호 , ‘하나회출신 국방장관.. 네티즌역사청산 절실한 이유

 

 

 

“천황폐하 만세삼창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의 차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27 <아시아경제>는 이종구 전 장관에 대해육군사관학교 14기 출신으로 전두환ㆍ노태우를 필두로 한 군부 내 사조직하나회의 총무를 맡았던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다육군 수도방위사령관ㆍ보안사령관ㆍ2군사령관ㆍ참모총장 등 요직을 역임해 제5공화국의 주체세력으로 꼽히는 인물로, 현재 한국안보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국방부가 관련 사실에 대해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후략)

고발뉴스 기사 원문보기

 

 

 

"박성진 교수가 직접 변희재씨 요청했다" 거짓해명 논란

"강연자 추천에 관여한 사실 없다"는 해명 센터장 교수 설명과 정면배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극우 논객인 변희재씨를 포항공대 강연자로 직접 추천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통해 "강연자 추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강연을 주최한 기술창업교육센터장은 자신이 직접 박 후보자로부터 변희재씨를 초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과 정직성은 장관으로서 큰 덕목인만큼 CBS는 자세한 취재 경위를 밝혀 진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후략)

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법원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명령은 위법

“강제 해산 후 미지급된 임금 지급하라판결특조위원새누리당 부역자들도 위법, 처벌해야

 

 

 

법원이 지난 해 6월 단행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강제 종료 선언이 위법했다고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김국현 부장판사) 8일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공무원보수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조기강제해산 선언으로 지급받지 못한 3개월 여 분의 특조위원 보수를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이다….(후략)

미디어오늘 기사 원문보기

 

 

 

방문진, MBC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덮는 데만 급급했다

불법해고 백종문 녹취록 논의 때 고영주 이사장 등물타기앞장

노조불법 사찰에도 경영진 비호, 대법도 책임 인정했지만 정반대 결론,  책임자들은 고위직 영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문화방송 전·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기록으로 드러났다. 문화방송 관리감독 기구로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실현할 책무가 있는 방문진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방문진 이사회 공개 회의록과 비공개 속기록을 입수해 살펴보니, 방문진은 △“(최승호 피디, 박성제 기자는) 증거 없이 해고했다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백종문 녹취록사건경영진이 노조를 불법 사찰한트로이컷 사건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수 이사(옛 야권 추천) 3(유기철·이완기·최강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징계 안건을 올리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다수 이사(옛 여권 추천) 5(권혁철·김광동·김원배·유의선·이인철)은 문제 사안을 축소하거나물타기하면서 시간을 끄는 식이었다….(후략)

한겨레신문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반역의 씨를 말려야 한다

 

 

 

중세 이후의 중국과 한반도에서는 반역자 또는 이에 준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에 대해 삼족 구대를 멸족(滅族)하는 제도가 있었다.

 

삼족이란 부계(父系)와 모계(母系) 그리고 처계(妻系)를 말하는 것이며 구족이란 고조, 증조, 조부, 부친, 자기, 아들, 손자, 증손, 현손 까지를 통틀어서 지칭한다.

삼족 구대를 멸한다는 것은 반역자 또는 극악범죄자와 관련된 모든 인적 연결고리를 소멸시켜서 반항과 복수의 작은 씨앗 조차도 남겨두지 않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육신이 가장 대표적인 멸족의 형을 당한 바 있다.

중국은 물론이고 히틀러와 나치 전범에 대한 독일과 프랑스를 위시한 유럽 각국의 공소시효 없는 처단제도 역시 그 근간에는 씨를 말리는의도가 담겨 있다.

 

20세기는 인류사에서 가장 잔인한 시기였다.

두 번의 세계대전이 지구 곳곳을 피로 물들였고 수많은 생명이 처참하게 죽거나 유린되었다.

경제 이데올로기가 인류는 둘로 나누어 적대시하기도 했다. 그 혼란한 틈을 타고 동족을 배신하는 민족 반역으로 권력과 금력을 쥔 자들도 나타났다.

동족, 이웃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와 권리를 약탈하여 자신의 이익을 채운 반역자(反逆者)들이다.

 

유럽과 아시아, 미주와 중동을 가리지 않고 반역은 일어났다.

한반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일제에 빌붙어 사욕을 채운 매국 반역의 무리들이 발흥했다. 친일파라고 불리우는 자들이다.

격변기가 지난 후 대부분의 지역과 국가에서는 반역자들을 처단했다. ‘공소시효 없는 처단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반역을 처단하지 못하고 오히려 반역자들이 권력과 금력을 휘두르며 민중 위에 군림하고 민중을 개돼지 취급하는 곳이 있다.

이 격변의 시대에 한반도에 태어난 것은 불행일 수 있다. 하지만 반역을 방관한다면 불행에서 벗어날 자격마저도 포기하는 것이다.

 

 

 

반성 안하는 전두환 측 "<택시운전사> 날조, 광주는 폭동이 분명"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 "법적 대응 검토"

 

 

 

개봉한 지 6일 만에 관객 동원 500만 명을 기록한 영화 <택시운전사>(장훈 감독)를 두고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악의적 왜곡이 있다면 법적 대응을 할 수도 있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17년 동안 보좌한 민정기 전 청와대 비서관은 7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택시운전사 장면 중 계엄군이 시위를 벌이는 광주 시민을 겨냥해 사격하는 장면은 날조됐다" "계엄군이 먼저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위권 차원에서 발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나 법원 재판에서 집단 발포 또는 발포 명령이 없다는 것은 이미 밝혀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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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오늘날의 이른바 기득권 정치세력인 보수는 자본가에게 시장경제를 맡겨야 한다는 자유시장경제(자본주의) 추종세력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신자유주의란 탈냉전 이후에 다시 등장한 자유시장경제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신우익(뉴라이트), 보수와 맞닿아 있다. 그들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참조 : 지대넓얕)

 

*사전적인 의미의 보수(保守)

1 . 보전하여 지킴.

2 .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

 

뉴라이트는 ‘20세기 중ㆍ후반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보수ㆍ우익 성향 또는 반체제적 저항운동 단체나 운동을 지칭하는 말로 '신우익'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뉴라이트 옹호자 가운데 상당수는 친일파 및 독재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히 보기)

 

 

 

‘담뱃세 인하역풍 맞은 자유한국당

여야 42 국정농단” “감세 포퓰리즘” “정치선동” “당 해산한 뒤 인하해라맹폭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운 정부·여당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카드로 맞불을 놨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서민 감세'로 대응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4년 극심한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내세워 담뱃세 인상을 밀어붙였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정권이 바뀐 뒤에는 다시 '담뱃세 인하'를 거론하고 나서자 '정치가 장난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세수를 줄여 복지정책에 훼방을 놓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가당착",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등 자유한국당을 향한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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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적폐세력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말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5일이 지났다. 인수 과정도 없이 취임했지만 잘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할 만큼 일사천리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어깨는 과거 대통령 그 누구 보다 무겁다.

두고두고 부끄러울 국정농단 사태가 대변해 주듯이 대한민국의 구석구석은 곪아 터지기 일보 직전인 적폐가 쌓여 있다.

대한민국의 적폐, 그 중에서도 가장 고질적이고 악질적인 적폐를 꼽으라면 단연 친일 매국노와 그 잔존 세력이다.

그들이 추악한 반민족 매국행위의 대가로 장악한 권력과 경제력으로 인해 국가 정통성과 사회정의는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다. 국론은 완전히 분열되어 사전에서 조차 찾아볼 수 없는 기형의 보수진보의 프레임에 갇혀 있다.

권력기관은 정권안보의 선봉에 서서 온갖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며 국민과 헌법을 무시하고 있다.

적폐세력으로 지목되는 특정의 언론들 또한 본연의 사명인 사실주의와 공정성을 저버리고 편향보도와 왜곡, 조작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국가기관의 주도 하에 재벌들이 담합하여 거대한 반민주 반역 세력을 양성하였으며, 그들의 불법행위를 보호하고 지원해 왔다.

대한민국은 외부의 적이 아닌 내부로부터 국가질서가 무너지고 있었다. 광복 후 수십년에 걸친 투쟁과 운동으로 빼앗은 민주주의가 다시 과거로 후퇴하는 부끄러운 나라로 전락하고 있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우직하고 굳건하게, 힘차게 밀고 나가야 한다.

우리에게는 가장 정의롭고 헌신적이며 민중적이었던 무소를 잃은 처절한 아픔이 있다.

그러기에 우리는 모여서 이렇게 외치는 것이다.

 

무소의 뿔’, 이제 혼자가 아니다!

 


 

'문재인 식 적폐청산' 시동 반발에 정국경색 조짐

국정교과서 폐지에 최순실, 세월호도 재수사 암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과 정윤회 문건 사건, 세월호 조사 방해 의혹에 대해 재조사를 시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 역사교과서를 전격 폐기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이에 자유한국당이 정치보복이 의심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새 정권이 들어선지 불과 며칠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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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에 또 징계 칼바람, 기자·PD들 대거 인사위 회부

세월호 리포트 검열, ‘6월항쟁다큐 불방 논란 제작진 등 징계 절차

 

 

 

MBC 사측이 지난 3월 리포트 검열 논란이 불거진시사매거진 2580’ 기자와 ‘6월항쟁’ 30주년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다 불방 통보 후 전보 발령된 PD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유튜브에반성문 동영상을 올린 MBC 기자 3명과탄핵다큐멘터리 불방 사태 등과 관련해 인터뷰했던 PD협회장에게 최근 징계가 결정된 데 이어, ‘제작 자율성을 요구한 기자·PD들에 대한 계속되는 징계 칼바람에 MBC 구성원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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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공산주의자' 발언한 고영주, 칼 대나

검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수사착수...고발 28개월만에 "소환여부는 추후 결정"

 

 

 

검찰이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발언해 고소당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하면서 당시 사건이 회자되고 있다.

 

고 이사장은 2013 1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애국시민사회진영 신년하례회에서 부림사건 변호를 맡았던 문재인 후보가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다.

 

문 대통령은 고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발언 2 8개월이 지난 지난 2015 9월이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됐다가 같은 해 11월 전국언론노동조합도 고 이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건은 선거, 정치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로 재배당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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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식민지근대화론과 경제위기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역대 삼성그룹 총수들은 구속된 적이 없다. ‘삼성의 신화로 불린다.

과연 삼성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기업이며 우리 사회와 역사에 어떤 공과가 있는가?

삼성의 문제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사카린 밀수사건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온갖 범죄와 부조리를 저질렀지만 제대로 처벌된 적은 없다.

심지어는 단 한번도 총수가 구속된 사례 조차도 없다는 점에서 이 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치욕스럽고 자조적인 신조어까지 회자되는 것이다.

 

감은 직장에서 유사한 병명으로 79명이 사망한, 명백한 산업재해를 부인하며 장기간의 법정 소송으로 유가족에게 더 큰 경제적 상처와 절망감을 주어 온 기업이다.

노동계에서는 삼성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탄압 등등 기업윤리 측면에서도 내세울 것이 없는 대표적인 비윤리 기업으로 지적한다. 말하자면 돈만 많은 암덩어리라는 것이다.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지적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가를 떠나서 관련자 및 피해자들은 길게는 십 수년 전부터 삼성과 법적인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명백한 범법행위들 조차도 다른 기업 또는 개인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가볍게 사법처리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삼성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재용 뿐만이 아니라 삼성그룹 총수들의 범죄행위가 드러날 때면 예외없이 경제위기설이 등장하며 사법처리에 대한 명분에 제동을 건다.

일개 기업의 범죄자 총수를 구속하거나 사법처리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 위기로까지 침소봉대되는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다.

일제 식민지화가 오히려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으며 식민지 정책이 경제발전에 공로가 있다는 경악할 말장난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일제의 조선 강점과 아시아 침탈을 미화하기 위해 일제가 공들여 지어내고 일제의 하수인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및 그 후예들과 독재자 및 그 부역자들에 의해 교묘하고도 집요하게 세뇌되어 온 추악한 공작의 산물이다.

삼성 경제위기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 의도나 내용, 그리고 발원지와 결과까지도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다.

 

 

 

삼성그룹 총수의불구속 신화는 계속된다

 

 

 

….

이병철 회장부터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삼성은 3대에 걸쳐 거대 기업을 세습하는 동안 숱한 물의를 일으키고 처벌도 받았다. 이건희 회장만 해도 비자금 사건 등으로 실형만 선고받았다. 흥미로운 그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삼성의 총수 누구도투옥경험은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투옥이란 구치소나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범죄에 유독 관대한 사법체계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현대·기아차, SK, 한화 총수가 구속되거나 투옥생활을 다른 대기업과 비교해볼 이례적이다. ‘반도체 신화’, ‘휴대폰 신화 삼성이 쌓아올린 여러 신화 속에불구속 신화 존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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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속 35만 촛불,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한 민심, "진짜 비선실세는 재벌총수, 재벌공화국 해체해야"

 

 

 

영하의 날씨와 눈발 속에서도 촛불은 타올랐다.

 

21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3 범국민행동에서 32(주최측 추산, 연인원) 시민들은 젖은 바닥에 앉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촛불을 들었다.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근혜 정권을 향했던 민심의 분노는 삼성과 재벌을 향했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구호가 퍼졌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됐지만 430 원의 뇌물을 이재용은 구속되지 않았다면서진짜 비선실세는 재벌총수다. 이대로는 재벌천국 헬조선은 바뀌지 않는다. 재벌의 책임을 묻고 재벌공화국을 해체해야 촛불이 승리하는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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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가 정의냐!"…재벌에 '촛불 구속영장' 발부

칼바람에 굵은 눈발 날렸지만 광화문에 32만명 집결

 

 

 

"당연한 상식이 삼성한텐 적용 안 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한번 촛불을 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처음 열린 '13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사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재벌총수들에 대한 '촛불 구속 영장' 발부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광장에 나온 초등학생 안서준(12) "삼성의 뇌물죄와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잘못된 같다" 말했다.

군은 "우리나라가 상식이 있는 나라, 자랑스러워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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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공화국 민낯에 더 커진 촛불…“이재용 구속하라

13차 촛불집회 “32만명”…지난주보다 대폭 늘어

시민들, 이재용 영장 기각에 분노삼성공화국 맞다

행진 중 종각 삼성타워 앞에서 이재용 구속 퍼포먼스

 

 

 

“재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함박눈이 내렸던 21 저녁 서울 종로구 종각 삼성타워 앞에서 촛불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부회장의 가면을 연기자가 수갑을 삼성타워 앞에서 보신각사거리에 있는 모의 철창 안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였는데, 마치 실제로 부회장이 구속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환호하는 시민들이 몰려 정작 연기자가 한동안 철창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였다….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전날부터 법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퇴진행동 법률팀의 김상은 변호사 삼성이 최순실에게 430 횡령액이 90억이 넘는다. 횡령액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 이상 징역이다. 당연히 도주의 우려가 된다. 이게 상식이다. 국민이 아는 상식이 이재용에게만 통용되지 않는 것이냐그동안 법원이 재벌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면죄부를 줘온 것이 지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는구속영장 기각은 촛불을 죽은 권력인 박근혜 탄핵에 가둬두겠다는 사법부의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하지만 촛불은 이미 박근혜 탄핵을 넘어 재벌 총수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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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광화문구치소'에 갇히다

분노한 촛불시민 35만 명 재벌사로

 

 

 

….

'촛불구속영장 선고문' 울려 퍼졌다. 퇴진행동 관계자가 방송차량 위에서 낭독하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최순실 및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끼쳤다. 삼성 경영승계를 돕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청와대 수석이 수첩에 받아 적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관리본부장에게 합병 찬성을 도우라고 전달했다.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은 코레스포츠와 22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을 출연했으며, 스포츠영재재단에 16억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정유라 지원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 위증했다. 뇌물은 회삿돈 96억을 횡령해서 마련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해서 뇌물로 갖다 바친 것이다.

 

삼성은 앞장서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파괴했다. 국민들에게 갈취한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대통령과 삼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번에는 2008년 삼성특검처럼 면죄부를 주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명령으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촛불의 명령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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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등장 "어둠의 세력이 날뛴다 울고 있다"

극우단체 "시민 죽여라" 막말

 

 

 

체감 온도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닥친 가운데 함박눈이 내렸으나 32 (주최측 추산) 시민이 21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주의 배다.

 

촛불집회에 앞서 열린 극우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시민을 죽여야 한다는 막말이 마구 나왔다. 이들은 트럼프 집권을 축하하며 성조기를 휘날렸다. 집회 시간이 달라 촛불집회 측과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극우단체 "시민 죽여라" 막말

 

광화문 집회에 앞서 서울시청 대한문 인근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0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여자들은 극단적인 막말을 일삼았다. 곳곳에서 "계엄령 선포" "빨갱이를 죽여라" 악의적 구호가 난무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축구 경기 단체 응원처럼 대형 성조기를 펼치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빨갱이를 죽여도 된다' 글이 적힌 피켓을 들고 돌아다닌 성호 승려 "빨갱이도 무죄를 받으니, 최순실은 무죄"라고 주장했다. 성호 승려는 극우 사이트 일베에서 활동한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친일 발언으로 인해 낙마한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 <중앙일보> 주필) 발언대에 올라 "어둠의 세력이 날뛴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시집와 열심히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차가운 뒷방에서 울고 있다" 말했다.

 

'촛불은 바람 불면 꺼진다' 말해 빈축을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를 두고 "종북좌파를 지원해서 되겠느냐" 블랙리스트 두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재용 부회장 영장 기각 소식을 전하며 "경제보다 정의가 중요하다는 말이 되는 소리냐" 상식을 깨는 발언을 다시 했다. 

 

한편 이날 춘천 시민 150 명이 버스 3대를 대절해 서울 종로 보신각 앞에서 김진태 의원을 규탄하는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광화문 광장 촛불집회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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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같은 잘못을 세번 반복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다.


두번의 반쪽혁명, 미완의 역사를 계속할 것인가?

 

 

 

"선(善)이란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良心 양심)으로 통한다."고 했다.

우리 민족정서의 근본은 바로 이 善에 있고, 그러므로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즉 양심과 측은지심이 지극한 민족이 바로 한민족이다.

 

사악한 자들은 善을 악용한다.

 

짓밟고 유린하고 농락하고 회유하다가도 선한 양심의 분노가 끓어 올라 폭발 직전에 이르게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비굴한 자기변신을 시도하고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 측은지심의 틈을 비집고 들어 온다.

'피의 광주학살'을 밀어 붙이던 모습과 6.10민중항쟁, 즉 두번째 시민혁명 직후 "이 사람, 믿어 주세요."라고 하던 두 모습 모두 그들의 근본이다.

국민주권을 유린하고 서민을 개돼지 취급하다가도 선거철만 되면 "도와 주세요.", "살려 주세요."하는 익숙한 모습도 모두 같은 부류다.

 

그들의 생존은 그렇게 이어져 왔다.

우리 현대사에서 그들은 친일파를 대표적으로 하며 반민주 독재세력으로 뒤를 잇는다. 민족반역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그들은 친일과 독재의 대가로 얻은 권력과 금력, 그리고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 목적인 자들의 추종을 기반으로 세력화하고 유지되어 왔다.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을 본바탕으로 하는 한민족의 현대사에는 두 번의 시민혁명이 있었다. 첫번째는 4.19혁명, 두번째가 6월항쟁이다.

두 번의 혁명 모두 저 사악한 자들의 변신과 농간에 휘둘려서 궁극적인 혁명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미완의 역사'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2016년, 세번째의 시민혁명이 촛불로 타오르고 있다. 무엇을 바꾸어야만 하는지 누구를 단죄해야만 하는지, 어떤 것을 없애고 어떤 것을 존치시켜야 하는지, 잠시도 잊어서는 안된다.

 

'차마 어쩌지 못하는' 선함과 측은지심의 틈을 타고 들어와 또아리를 틀고 말 저 사악한 자들로 인하여 민족과 국가와 아이들을 다시 생지옥에 빠뜨릴 수는 없지 않겠는가.

 

 

 

"박근혜, 역사상 가장 부끄럽게 내려오길 바란다"



 

60만명 집결한 6차 촛불집회, "언론도 공범, 대통령 담화문 하나에 입장 바꾸지 말고 국가 위한 정치하라"

 

…….. 단원고 2학년1반 고 조은화 학생의 어머니인 이금희 씨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본행사 단상에 서서 "세월호를 인양해야 한다"며 "세월호 인양은 미수습자에게는 가족을 만나는 일이며 희생자에게는 침몰 원인을 밝히는 일이다. 생존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돌아와 더 이상 아프지 않고 살 수 있는 일이며 국민에게는 안전한 세상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금희씨는 2014년 4월16일을 회상하며 "은화가 배가 이상하다고 했는데, 파도가 쳐서 배멀미하는 줄 알았다. 은화가 45도 기울었다고, 선생님이 구명조끼 입고 있으라고 한다며 전화가 왔는데 두 번 다시 전화를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렇게 4월16일을 보냈고 지금도 4월16일을 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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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코앞, 횃불이 던진 메시지 "명예퇴진 없다, 즉각 물러나라"

 

전국서 사상최대 232만 시민들 거리로 나와... "탄핵못하는 정치권도 용납못해"

 

"촛불은 지지 않는다"

 

▲ '박근혜 퇴진 촉구' 촛불의 바다와 적막한 청와대 '촛불의 선전포고-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6차 범국민행동'이 열린 3일 오후 촛불로 밝혀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뒤로 적막한 모습의 청와대가 보인다.ⓒ 사진공동취재단

 

 

'촛불은 결코 지지 않았고, 횃불이 됐다.'

 

6차 촛불집회에 참여한 국민들은 몸소 보였고, 광장의 숫자는 이를 증명했다. 이날 집회에 모인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메시지는 분명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이 아닌 '4월 퇴진' '명예퇴진' '탄핵 보류' 등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모든 것들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오후 9시 30분 기준, 주최 측은 전국 232만 명이 박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고 발표했다. 서울 광화문 집회에 170만 명, 지역에서 62만 명이 참가해 사상 최대 인파가 참가했다는 것. 특히, 부산, 광주, 대구 등 지역에서의 참가가 많이 늘어났다. 경찰이 오후 7시 10분에 집계한 인원은 서울 32만 명, 지역 10만4000명 역시 역대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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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도 놀랐다… 민주주의 역사 새로 쓴 6차 촛불

 

서울 170만 등 전국 232만명 거리로… 시민집회 사상 최다

경찰도 "서울 32만 역대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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횃불로 타오른 232만 촛불 "박근혜 즉각 퇴진"

 

대통령 퇴진거부 꼼수·정치권 탄핵주저에 민심 분노

새누리 당사앞 첫 규탄집회…416개 횃불 청와대로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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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민심 르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다"

 

"국정을 사유화했다."

"계속 거짓말 하는 모습에 실망했다."

"진정한 보수의 모습을 기대했는데 부패한 대통령일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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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을 넘어 일상으로 번지는 朴퇴진 요구…결혼식에 전단지까지

 

결혼식에서도 '박근혜 하야' 피켓 단체사진

정권 퇴진 일상 움직임 인터넷에도 투영돼 각종 사이트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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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만 분노의 외침···뜻을 거스르는 자가 '공범'이다

 

232만 촛불, 그들의 요구는 탄핵안 가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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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만 '탄핵 민심' 대폭발…탄핵안 가결시키나?

 

야권, 대여 '가결 압박' 강화…여당 비주류 등은 부담 가중

 

3일 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6차 주말 촛불 집회에서 횃불과 촛불을 든 시민들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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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여의도로 가는 촛불

'부역자'도 빠짐없이 척결해야 나라가 바로 선다.

 

 

 

나라꼴이 이 지경이 된 저변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국회가 있었고, 이런 직업정치꾼들의 집단인 국회는 더 이상 주권자의 대의기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상황에는 무능하고 부화뇌동하는 야당의 책임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난 주권자의 '민심'에 편승해 정치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촛불은 이제 여의도로 향해야만 하고, 그리할 것이라고 한다.

 

청와대 뿐만이 아니라 여의도로 가서 주권자의 의지를 무시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적당히, 직업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정치꾼들과 정치계산기를 모조리 태워 없애려 하는 것이다.

다시는 이 땅 위에 불의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부역자들'까지 모두 들춰 내 남김없이 태워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편집자 주)

 

 

탄핵 촛불의 분노, 여의도로 향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처리 불투명해지자

시민들 "정치권 못 믿겠다"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인명사전 제작

만민공동회 같은 조직 제안 등

직접 나서 처벌 근거 마련도

 

지난달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제5차 촛불집회에서 참가자들이 촛불을 들고서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정상적인 국회라면 300명 중 4%를 제외하고 전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에 서명해야 하지 않나요?"

 

회사원 이상훈(38)씨는 1일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박 대통령 퇴진과 조기 대선 시기를 각각 내년 4월, 6월로 못박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박 대통령이 3차 대국민담화에서 "진퇴 문제를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고 말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여당이 탄핵론을 철회하면서 애초 즉각 퇴진 의지가 없는 정권의 검은 속내가 드러났다는 것이다. 이씨는 "박 대통령 담화 이후 슬그머니 꼬리를 내린 새누리당도 문제지만 국민적 저항을 등에 업고도 탄핵안을 밀어 부치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2일 예고됐던 박 대통령 탄핵안 의결이 물건너가면서 더 이상 정치권에 정국을 맡길 수 없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가 그간 대통령의 부정을 견제하기는커녕 사실상 공범 역할을 하거나 방조해 온 탓이다.

 

시민들은 직접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범죄 혐의자들을 조사하고 탄핵을 넘어 국민의 힘으로 정치개혁을 이뤄내기 위한 채비에 나서고 있다.

 

성난 민심의 화살은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다. 과거 정권 차원에서 자행된 부정부패 사건들의 단죄가 이뤄지지 않아 문제가 반복된 만큼 국회는 탄핵 정국을 주도할 자격이 없다는 논리다. 직장인 임모(53)씨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 대통령의 조력자들은 박정희 시대부터 권력에 기생한 인물"이라며 "부정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끊으려면 다음 촛불집회부터 구호가 '부역자 처벌'로 바뀌어야 한다" 주장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시국선언 자리에서 "지금껏 사회적 악영향을 알고도 정부에 조력한 연구자들 중 처벌받은 사람은 거의 없다"며 정치권뿐 아니라 학계 인사들의 사법처리를 촉구하기도 했다.

 

무능한 국회의원들에 실망한 시민들은 스스로 범죄 증거를 찾아내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온라인에서는 '친일인명사전'을 본뜬 '박근혜-최순실 부역자 인명사전' 제작이 진행 중이다. 최순실 게이트는 물론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훼방 ,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 민의를 거스른 정권 행보에 힘을 보탠 인물들과 이들의 구체적 비위 행위 정보를 모으는 식이다. 현재 인명사전에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부터 게이트를 수사할 특별검사법안에 기권한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세월호 참사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홍원 전 총리 등의 정보가 올라와 있다.

 

아예 '만민공동회'같은 시민 조직체를 만들어 정치구조의 변혁을 이뤄내자는 여론도 확산 조짐이다. 지난달 인터넷에 첫 선을 보인 '박근혜게이트닷컴'에서는 박 대통령 퇴진 이후 시민사회의 역할을 놓고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오프라인에서도 지난달 19일 4차 촛불집회부터 상시 국민투표와 대통령ㆍ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실시 등 정치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시민평의회'가 열리고 있다.

 

5차 촛불집회에서는 광화문광장에 문화예술인들의 캠핑촌을 중심으로 시민토론회 공간이 마련됐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들은 민주화 항쟁 이후에도 민주진영이 아닌 군부세력이 권력을 잡았던 1987년의 실패를 기억하고 있다"며 "단순히 대통령 하나를 쫓아내는 데 그친다면 언제든 정권 부패의 역사는 재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생긴 것"이라고 분석했다. 송경동 시인도 "박 대통령의 운명은 제도권 정치에 달렸지만 퇴진 가능성을 언급하게 만든 힘은 촛불이라는 점에서 시민들이 정치변혁 운동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개혁의 전제 조건이 박 대통령의 이른 퇴진인 만큼 당장 촛불항쟁의 구심점을 광화문에서 여의도로 옮겨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손호철 서강대 정치학과 교수는 "탄핵안 카드가 소멸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투표권을 이용해 국회라는 대의민주주의 기구를 몰아 붙이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며 "낙선을 경고하는 등 의원들을 압박하는 동시에 촛불집회로 상징되는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노력을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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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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