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를 앞당긴 혁명

 

영상 : 김재규 최후 진술

 

 

김재규 유언 詩

 

<나와 자유>

나를 만일 신이라고 부를 대는 자유의 수호신이라고 부르겠지.

나를 만일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자유 대한의 국부라고 부르겠지.

 

, 내 목숨 하나 바쳐 독재의 아성 무너드렸네.

, 내 목숨 하나 바쳐 자유민주주의 회복하였네.

, 사랑하는 37백만 국민에게 자유를 찾아 되돌려주었네.

 

만세 만세 만만세.

10.26 민주회복 국민혁명 만만세.

10.26 민주회복 국민혁명 만만세.

 

- 10.26 민주회복 국민혁명 지도자 김재규

 

 

 

희생으로 싸워 찾은 가치를 지키기란 얼마나 힘든 것인가

 

영상 : 손석희 앵커멘트 희생으로 싸워 찾은 가치를 지키기란 얼마나 힘든 것인가?’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인 1909 10 26일 바로 오늘입니다. 중국 하얼빈역.

"대한제국의 의군 참모중장으로 전쟁 중 작전을 통해 적장을 사살한 것"

그는 나라 잃은 청년이 아니라 전쟁 중인 군인이었습니다.

 

"국제법에 의거한 군사재판을 열어 달라" 당당하게 요구했으며 "항소하지 말라. 큰 뜻으로 죽음을 받아들여라"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 앞에서 의연함을 보였습니다.

 

안중근이라는 이름 석 자는 그렇게 해서 그로부터 36년간 계속된 치욕의 역사를 예견하고 거부했던 이들의 맨 앞자리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결코 그때의 결정적인 한 장면에서만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30년 뒤인 1939 10 16일 안중근의 차남 안준생은 이토 히로부미의 위패가 있는 박문사에서 이토의 아들에게 깊이 고개를 숙여 아비의 잘못을 사죄했습니다.

 

호부견자… 호랑이 아비에 개와 같은 자식이라는 비난은 쏟아졌지만 그에게도 곡절은 있었지요….

▶jtbc뉴스 기사 원문보기

 

 

 

김재규, '유신독재' 심장에 총탄을 날리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10·26 사태'

  

김재규, '유신독재' 심장에 총탄을 날리다

 

1979 10 26일 밤 서울 종로구 궁정동 중앙정보부 안가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당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을 사살한 '10·26 사태'입니다.

10·26 사태로 좀처럼 끝날 거 같지 않던 박정희 유신독재는 일거에 무너졌습니다.

 

이 때문에 김재규를 '의사'로 칭송하는 이들도 있지만, 박정희 유신체제의 한 축이던 그가 박 대통령을 저격한 진의가 무엇인지는 지금도 추측만 무성합니다.

 

김재규가 일으킨 '거사'의 결과도 박정희 유신독재를, 포악함과 무도함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전두환 군사정권으로 바꿔 놓았을 뿐이었습니다.

 

전두환 신군부의 광주 민중 학살도 이 와중에 벌어진 비극입니다.

 

CBS노컷뉴스와 '역사N교육연구소' 심용환 소장이 함께하는 '근현대사 똑바로 보기' '역사는 하루아침에 진보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되새기게 하는 10·26 사태를 돌아봤습니다….

………. (후략)

cbs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박정희 머리통 속에 박혀 있는 총알이 주는 의미김재규=의인

박정희 암살당한 10.26 '올해로 38주년'...당시 국군서울지구병원장 김병수 장군의 증언

 

 

 

1026. 1979년 당시 오늘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 대통령(이하 박정희)을 암살한 날이다. 그런데 사람이 사망, 땅 속에 매장 되면 뼈가 존재한다. 특히 두개골은 그대로 남아 있게 된다. 박정희도 김재규가 쏜 총에 의해 사살되어 절명(絶命), 국립묘지에 묻혀 있으니 그 뼈가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 (후략)

브레이크뉴스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용서받을 방법은 이 것뿐이다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 함께 서양식 국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이 도입된 후 70년이 지났지만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 아니었고, 국민적 총의와 합의 과정이 없이 극소수의 정치세력에 의해 채택된 시스템이기에, 우리는 계속 간단치 않은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 시스템은 절대 왕정이었다.

절대 왕정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관점, 권력 구조적 관점에서 보자면 왕권(王權)과 신권(神權)의 끊임없는 충돌과 배분의 역사였다.

하지만 권력의 근간은 언제나 민중(백성)이었고 그것은 국가 시스템이 어떤 권력으로 교체되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고 원리였다.

 

한반도의 역사는 민본(民本)의 역사이며 국가 시스템 역시 민중이 근본인 민본주의였다. 지배세력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신분제도와 계급제도는 국가의 근본 이념과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혁명 정부가 들어서고 정도전에 의해 진보된 민본주의가 주창되었지만 왕족 방원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500년이 흐르고 만다. 진보란 늘 수구(守舊)의 저항을 받는 것이다.

 

역사는 획일적이거나 편향적이지 않다.

누군가에 의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조금씩 방향을 바꾸면서 거대한 뿌리의 순을 틔워 나간다.

 

돌연한 이종교합으로 인해 한반도는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100여 년 동안을 근본이 부정되고 무시되었으며 주객이 뒤바뀌고 온갖 모략과 협잡과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말세적 현상이 정당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획일적이거나 편향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용납하지도 않는다.

파사현정(破邪顯正), 역사는 거대한 뿌리다.

 

 

 

반성 없는 박근혜의 '인권' 운운, '과거'에서 벗어나 현실 마주하라

 

 

 

진정 배웠어야 했던 건 '독재의 추억' 말고 '독재의 처참한 말로'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신의 새로운 법무팀인 국제법률 자문회사 MH그룹이 CNN을 통해 '당신(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옥 생활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한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살고 있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불을 계속 켜놓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 '침대도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위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법무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신은 일반인 수용자 열 명이 쓰는 공간에 해당하는 10.08, 3.2평의 독실에 거주하는 '특혜수용자' '바닥 난방 시설과 텔레비전,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실에 수용돼 있다.', '충분한 진료 기회와 운동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고 하고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는 인권 침해 제기에 대해서는 '수용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야간에도) 수용실 내 전등 3개 가운데 1개를 켜놓고 있으며, 밝기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만 조도를 조절하고 있'기에 '수면에 불편함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대로 된 침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모든 수용자들은 침대 대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도록 돼 있'고 당연히 매트리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 중략 ……….

 

 

 

당신이 국내 변호인단을 위장 사임케 하고 선임했다는 영국의 로펌 MH그룹도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당신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그간 변호했던 이들은 대체로 수많은 이들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이었다. 대량학살로 사형선고를 받은 리비아의 전 대통령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카다피와 세르비아 내전 당시 민간인 살해 혐의 전범으로 기소된 하라디나이 코소보 총리, 그리고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반군에게 군수품을 제공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와 방글라데시 테러범 하스나트 카림 등이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그간 변호해 온 이들이다. 혹 그런 무시무시한 '인권'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던 것인가. '인권'을 미끼로 유엔 등에 국제적인 백색 로비를 해서 신의 한 수라도 얻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건강 악화로 병보석을 따내고, 가택 연금 등을 무기로 구속을 면하는 정치 협상의 국면이라도 열고 싶은 것인가.

 

당신의 죄질은 일반 재소자들과 비할 바가 아니다. 그 어떤 재소자도 청와대를 왕궁으로 만들고 한 나라의 역사책을 개인들의 족보책으로 만들려고는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아무런 권한도 부여한 바 없는 비선 실세들에게 국가 정보와 권력을 부당하게 넘기지 않았다. 국가 재산을 빼돌려 착복하거나, 화이트리스트들을 육성하는 데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왕국에 저항하는 공무원을 부당하게 내쫓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거액의 삥을 듣지도 않았다. 1만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철저히 인권을 유린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는 법조계와 보건복지계 방송언론계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존재했다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 어떤 범죄자도 헌정을 유린하고 총체적인 국정 농단과 파탄으로 한 나라를 무정부 상태의 혼란으로 이끌지 않았다. 당신의 파면을 둘러싼 찬반 집회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만 네 명이다. 당신의 죄를 묻기 위해 17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지난해 겨울부터 올봄까지 생업을 놓고 거리로 뛰쳐나와야 했다. 그 죄과를 일반 재소자들의 기준으로 물으려면, 미안하지만 '천년의 형'을 언도해도 부족할 것이다.

 

………. 중략 ……….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배웠어야 했던 건 '독재에 대한 달콤한 추억'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걸은 '썩은 독재의 처참한 말로'였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할 것은 당신이 짓밟은 수많은 '천부인권의 시간'에 대한 반성과 이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정말 최소한의 시민의식이다. 세상의 모든 부의 원천은 자연에서 빌려 온 물질과 그 물질을 가공해내는 모든 인간의 협업과 노동을 통해서만 나오기에 그 주인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깨달음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예속과 굴종이 아닌 자주가, 억압이 아닌 자유가, 독점이 아닌 나눔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당신이 진정으로 얻어야 할 '인권'은 당신 바깥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있다. 시종에게 둘러싸인 비운의 왕녀처럼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인생 안에 있다. 이제라도 나는 당신이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 오늘의 햇빛을 환하게 쐬었으면 좋겠다. 감옥의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1700만 명의 촛불의 시간을 얻어 사는 거라고 여겨도 좋겠다.

 

세상의 작은 빛 하나, 작은 바람 한 점, 작은 씨앗 하나, 작은 날갯짓 하나에서도 생명의 거룩함을 보게 되는 값진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져 비로소 당신의 겸허한 삶 하나가 도리어 크고 귀한 '인권' 하나가 되어 다가오는 그런 날, 우린 비로소 당신을 용서하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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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박 대통령 우간다 발표, 우간다 정부가 정면 부인

"우간다, 북한과 협력 중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발표에 "프로파간다일 뿐" 반박, 외교문제 비화 우려

 

우간다 정부가 '한국 정부와 정상회담에서 우간다-북한 간 군사 협력을 중단한다'고 한 한국 측 발표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APF 통신은 샤반 반타리자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이 신속하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응했다고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반타리자 부대변인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선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반타리자 부대변인은 이어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만일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공개될 수 없다"며 "그게 국제정치 관행"이라고 덧붙였다.

 

▲ 박근혜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우간다 엔테베 대통령 궁에서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교도통신 역시 같은 날 프랑스 공공라디오를 인용해 "우간다 정부 고관이 29일(현지시간)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과 군사 분야 등의 협력을 중단한다고 표명했다는 한국 청와대 발표를 부정했다"는 1보를 긴급 타전했다.

교도통신은 이어진 종합 기사에서 "우간다 정부 고관이 (한국 정부) 발표에 대해 '프로파간다(선전전)다'고 비판하며 설령 북한과 협력 중단을 결정했다 하더라도 '(결정은) 공표되지 않는다. 따라서 진실이 아니며,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우간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 발표를 부인한데다가 '국제정치 관례'를 들며 협상 내용 비공개를 주장하고 있어 외교적인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앞서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29일(현지 시간)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과 사전 환담 및 정상회담 브리핑을 통해 "무세베니 대통령은 북한이 우방국인 중국, 러시아 등으로부터도 고립되는 행동을 하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며 "우간다는 국제사회로부터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고 발표했다.

이어 "특히 (북한과의) 안보·군사·경찰 분야에서 협력을 중단할 것을 지시했다는 점을 반복해 언급하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AFP 통신은 "북한의 군사 및 경찰 관계자가 수십 개 협력 프로그램에 따라 우간다에서 군 트레이너로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무세베니는 우간다를 통치한 1986년 이후 세 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을 만났다.

 

미디어오늘

2016년 05월 30일 월요일

김유리 기자 yu100@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박 대통령 "총선 민의는 일하지 않는 양당체제, 3당체제로 만들어준 것"... 정권심판론 외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4·13총선 결과를 놓고 "(일하지 않는) 양당체제에서 3당체제를 민의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가 양당체제로 되어 있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되는 것도 없고, 정말 무슨 식물국회라고 보도에도 봤지만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3당 체제에서는 뭔가 협력도 하고 또 견제할 건 하더라도 뭔가 되어야 되는 일은 이루어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민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또 경제활성화에도 국회 차원에서도 뭔가 실질적으로 좀 힘이 돼주고, 그런 쪽으로 변화를 국민들이 바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 귀결된 총선 결과를 '일하지 않는 여야 양당체제에 대한 심판'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다.

 

여소야대 상황 보다 '여권 내'에서 불협화음이 더 힘들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여소야대다. 이렇게 국민이 만들어준 틀 속에서 하는 게 낫지, 더 어려운 것은 내부에서 계속 막 이리 간다고 그러면 저리 가야 된다고 그러고, 국민들 혼란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게 큰 문제"라고 했다.

개각 등 인적쇄신 가능성을 놓고는 "지금 경제적으로 이게 할 일도 많고 무엇보다도 북한이 5차 핵실험에다 SLBM 수중 사출에 여러 가지 안보가 시시각각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변화해 가지고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면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서 이걸 내각을 바꾼다 하는 것은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인적쇄신 여론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박 대통령이 총선 전 줄기차게 '여당 물갈이론, 야당 심판론'을 제기했을 때와 근본인식이 바뀌지 않았음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3당 대표하고 만나는 것을 정례화하는 문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면서 "사안에 따라서 여·야·정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래서 정부하고도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일을 풀어나가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했지만, 총선민의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변하지 않는 한 실제 국정운영 방식이나 대국회 관계 등에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4.26 16:30:00

수정 : 2016.04.26 16:36:01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Posted by 망중한담

박근혜가 아베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총리·대통령 일정 상세하게 보고하는 일본과 미국... 박 대통령, 4월 16일 행적 공개해야

 

재난과 참사가 발생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재난과 참사가 발생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총리가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를 뛰어넘거나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분 단위로 공개되는 일본 총리 일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과 대지진이 발생한 4월 15일 일본 아베 총리의 일정 ⓒ 임병도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박 대통령이 자신의 행적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벌어진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으로 밝혀진 것은 오전 10시 서면보고와 오전 10시 15분 유선보고, 오후 5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밖에 없습니다.

 

2016년 4월 14일 일본 구마모토 현에 규모 6.5의 강진이 발생하자 일본 아베 총리는 단 15분 만에 카메라 앞에 섭니다. 그는 국민에게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재해 응급 대책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전합니다.(지진 발생 9시 26분, 카메라 인터뷰 9시 41분) 이어 비상 대책 회의를 진행하고, 구마모토 지사와 전화 통화 등을 합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이 공개한 아베 총리의 4월 14일과 15일 일정을 보겠습니다.

 

2016년 4월 14일
오후 7시 12분 도쿄 프랑스 요리점에서 자민당 사람들과 식사
오후 9시 41분 인터뷰
오후 9시 52분 관저
오후 9시 53분 인터뷰
오후 9시 54분 위기 관리 센터
오후 11시 20분 지지 재해 대책본부 회의
오후 11시 37분 구마모토 현 지사와 전화

 

2016년 4월 15일
0시 8분 관방장관 만남
0시 34분 인터뷰
0시 37분 관저
오전 7시 4분 관저
오전 7시 5분 인터뷰
오전 7시 6분 방재 담당 만남
오전 8시 8분 지진 재해 대책 본부 회의
오전 8시 26분 국무회의
오전 8시 52분 국회
오전 8시 55분 중의원실
오전 9시 2분 관저
오전 11시 9분 방재 담당 만남
오전 11시 27분 총무성 만남
오전 11시 38분 방위성 만남

 

거의 분 단위로 일본 아베 총리의 일정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총리가 관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의 모든 일정이 나옵니다.

일본 총리 홈페이지에는 공식적인 일정이 공개되고, 언론사에는 '총리동정'이라는 고정 코너가 있어 세세한 일정이 분 단위로 공개됩니다. 이렇게 일본 총리의 일정이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은 총리 관저 앞에 기자들이 항상 대기하면서 따라 다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처럼 자신의 일정을 분 단위로 공개할 수 있을까요? 보안상 어렵다고요? 미국 대통령도 자신의 일정을 모두 공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공개, 한국은 비공개

 

 한국과 미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의 일정. 미국과 일본은 대부분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지만, 한국은 거의 형식적이다. ⓒ 임병도 관련사진보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경내에 있었다고만 하면서 구체적인 동선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보안 때문이라고 주장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대통령의 동선을 시간과 분, 장소까지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국은 백악관 어느 쪽으로 몇 시 몇 분에 나가고 언제 도착했는지를 정확히 공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총리동정이라면서 친구들과 어느 식당에서 식사했는지까지 공개합니다.

 

미국과 일본도 지나간 일정은 모두 공개하는데 왜 한국 대통령만 유독 공개하지 않는지 의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보면 과거 왕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온통 비밀에 휩싸여 있습니다. 도대체 세월호 참사 당일의 행적을 왜 밝히지 못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총리 관저의 세심함

 

아베 총리 관저 홈페이지에는 지진 재해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와 자료, 재난 대응책 등이 상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좁은 이코노미 좌석에 오래 앉아 있으면 발생하는 질병) 관련 안내가 있는 이유는 일본인들이 대지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좁은 차 안에서 계속 머물기 때문입니다.

 

총리 관저 홈페이지엔 구마모토현에서 영업하는 슈퍼와 편의점이 얼마나 되는지, 전력과 가스 공급은 어떤지 등의 정보가 매일 올라옵니다. 이 정보만 보면 생필품 구매 여부와 주유 가능한 주유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정보 중의 하나를 총리 관저가 유관부서와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총리가 지진과 같은 재난과 참사가 발생하면 지지율이 오르는 이유는 적극적으로 자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지 않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입니까? 안 하는 것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이기는 방법은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행적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16.04.21 12:00l

최종 업데이트 16.04.21 12:00l

글: 임병도(impeter)

편집: 김예지(jeor23)

 

 

 

 

 

Posted by 망중한담

새누리당 122석, 모두가 지목한 단 한 사람

전국 누빈 선거개입에도 참패, 모든 건 '인과응보'

 

▲ 기표소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0대 국회는 민심을 잘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북한 핵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합니다."

 

4.13 총선 하루 전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개입'을 멈추지 않았다.

12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쏟아낸 저 말들은 사실 국민들의 눈치 따윈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부산으로, 대구로, 또 충북으로, 전북으로 전국을 누빈 박 대통령의 '행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여기저기서 비아냥이 쏟아지는데도 붉은색 패션을 고집했을 만큼 박 대통령은 독선적이고 '불통' 그 자체였다.

 

그래서 그 "민심" 응답했다. "우리(유권자)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새로운 국회를 탄생"시켰다. 정확히 박근혜 대통령의 기대에 부응한 것이다.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4.13 총선은 그래서 더더욱 확실한 "정권 심판"으로 기록될 것이다. 민심은커녕 오로지 3년 넘게 자신만을 위한 국정운영을 해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심판 말이다.

 

"박근혜 탓"... 민심과 외신 한목소리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해단식에서 20대 총선 참패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 남소연 관련사진보기

 

새누리당 122석.

 

웬일인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이번 총선 결과에 침묵하고 있다. 그렇게도 "야당이 발목을 잡는다"며 파행적이고 독선적인 국정운영을 국회탓으로 돌렸던 그 대통령이 말이다.

 

행여나, 누구 탓을 해야 할지, 어떤 핑계를 대야 할지 아직까지 "책상을 쾅쾅" 두드리며 고민 중이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전혀 고민할 것 없다. 보수언론을 포함해 모든 언론이 빠짐없이 총선 참패의 요인으로 대통령을 지목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몇몇 14일자 신문 사설 제목만 꼽아 봐도 이 정도다.

 

여당 참패, 박근혜 대통령 확 바뀌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동아일보>

박근혜 대통령과 親朴의 오만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다 <조선일보>

민심은 집권 세력의 오만과 독선을 심판했다 <세계일보>

 

심지어, 외신들까지 박 대통령의 그간 정책을 열거하며 총선 결과를 비판적으로 다뤘다.

위안부 한일합의를 비롯해 한국 총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운 일 언론은 물론 미 월스트리트저널은 "그간 한국은 정치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돼 왔다"고 꼬집었다. 영국의 BBC는 "국민들이 정부여당에 깊게 실망했고, 우리는 민심을 읽지 못했다"는 안형환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의 자평을 전하기도 했다.

 

투표로 심판한 '민심'은 물론, 국내외 언론까지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에 한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대통령은 '남탓'을 할 작정인가. 단 한 번만이라도, "겸허히 수용한다"거나 "반성한다"는 목소리를 들려줄 수는 없는 건가.

 

"책상 쾅쾅" 그만하고 '진짜 경제'에 매진을

 

▲ 박근혜 대통령을 패러디한 <무한도전>의 한 장면. ⓒ mbc 관련사진보기

 

한마디로, 인과응보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보여준 '막장의 정치'를 감안한다면 말이다.

청와대발 '북풍'을 비롯해 종편을 필두로 한 '정권바라기' 방송들의 전폭적인 지원, '읍소정치'와 진박 마케팅, 그리고 대통령 본인의 선거개입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고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패배했다.

 

20대와 30대의 투표율을 보라. 4년 전 19대 총선과 비교해 각각 13%p, 6%p 상승했다. 노인에 의한, 노인을 위한 국정과 정부여당을 운영해 온 데 대한 청년층의 심판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다. 더불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 못한 정부는 투표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말마따나, 무능한 정부에 대한 전국민적 심판이기도 했다.

 

그러니 부디, 이번 총선 결과를 깔끔하게 인정하고 수용하시라. 그리고 반성하시라. 레임덕이 이미 시작됐음을 자각하란 얘기다. 개헌이든, 대권주자 양성이든, 이번 총선으로 인해 차기 권력을 도모하려던 박 대통령의 구상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만약, 국정원을 동원하려 해도 청와대가 내친 조응천 당선자를 보유한 야당이 이번만큼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오만한 국정운영이라면 탄핵도 가능한 상황이다.

그러니 부디, "책상을 쾅쾅" 두드릴 시간에 이제는 그 책상에서 오직 '진짜' 경제 공부에 매진하시길. 창조경제 운운하며 정부와 여당이 파탄내 버린 경제를 살리는 것이야말로 박 대통령 본인이 살길이다. 그것이 바로 민심이 이번 총선을 통해 대통령에게 전한 메시지다.

 

오마이뉴스 [총선 게릴라칼럼]

16.04.14 15:00l

최종 업데이트 16.04.14 15:00l

글: 하성태(woodyh)

편집: 최은경(nuri78)

 

 

 

 

 

 

 

 

 

Posted by 망중한담

박근혜, 사흘 만에 다시 "경제 위기다"

TK 찾아 "경제 안보 복합 위기…국민 협력 필요"

박근혜 대통령은 10일 경상북도 안동에서 열린 경북도 신청사 개청식 축사를 통해 경제 위기론과 안보 위기론을 주장했다. 불과 3일 전인 지난 7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경제 낙관론'을 편 것과 대비된다.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1만여 명의 국내외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10일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신청사 앞 광장에서 열린 신청사 개청식에서 축하 불꽃이 터지고 있다. <영남일보>

 

박 대통령은 "세계경제의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도 크게 흔들리고 있다"며 "이런 경제와 안보의 복합 위기 상황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국민 단합'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현 상황이 경제와 안보의 '복합 위기 상황'이며 우리 경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우리 경제 상황이 "나쁘지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북도민을 향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뤄오는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항상 진취적이고 선도적으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모아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는 데에 경북도민 여러분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북에서 발원한 새마을운동은 우리 국민들의 정신 혁명을 이끌었고, 이제 세계 많은 나라들의 발전 모델로 자리를 잡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가 4대 개혁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완수하고,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경북도민 여러분께서 앞장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북한이 안보 위협과 사이버 테러 등 우리의 모든 국가기관과 국민들을 정조준하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이 그런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위기에서 사회 분열을 야기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의 안보 위협을 이겨내고, 남북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이룰 수 있도록 굳건한 안보정신과 애국심을 발휘해서 함께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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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의 '남 탓'이 경제 위기 방아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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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16.03.10 16:06:57

박세열 기자

 

 

 

 

Posted by 망중한담

박 대통령 "경제, 이 정도면 안 나빠"

 

 

박근혜 대통령은 7일 "최근 경제상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긍정적인 측면도 많다"면서 "대외 여건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당초 소비절벽이나 고용절벽을 걱정했던 것만큼 나쁘지는 않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간 박 대통령이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쟁점법안을 처리하지 않는 국회를 질타하며 "안보·경제의 동시 위기"를 강조하던 것과는 사뭇 다른 평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야당이 4·13 총선을 앞두고 '경제실정 심판론'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수출은 1월보다 감소폭이 줄어들었고 소비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류에 따른 영향을 제외하면 증가세가 유지되고 있다. 고용도 청년층 고용률 증가와 함께 전체 취업자 수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투자와 소비심리가 지나치게 위축이 되면 정상적인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국민들께 자신감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경제활성화 대책에 전력하고 국민과 소통 노력도 강화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홍보를 주문한 것이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다시 쟁점법안 처리 지연을 거론하면서 야당을 비판했다.

박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면서 정치권에서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노동개혁법과 경제활성화법을 외면하는 것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구호로만 외치는 모순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정부·여당을 향해선 "지금 국회 사정이 어렵기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해선 안된다"고도 했다. 총선을 앞두고 '야당=민생 외면세력'이라는 심판 프레임을 각인시키려는 의도라는 풀이가 나온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은 청와대를 사칭한 해킹 메일을 유포하거나 국가 주요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는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의 도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의 언급 몇 시간 뒤

국가정보원은 돌연 보도자료를 통해 8일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하고 기관별 대비 태세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사이버 테러를 자행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실제 현실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의 돌연한 긴급 사이버안전대책회의 개최를 두고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청와대·정부가 테러방지법 처리를 밀어붙인 '청와대 언급, 정부 테러 위기 강조'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3.07 23:02:16

수정 : 2016.03.07 23:07:31

이용욱 기자 wood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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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신문

Business Post

YTN 

 

 

 

 

 

Posted by 망중한담

공포정치의 정점 뒤엔 대통령의 공포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국정과 관련한 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불안을 정치자원 삼아 사람들 순응 유도…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 위해 활용

 

희생. 불안. 위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세 단어를 힘주어 말했다. 2월 24일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다. 같은 시간 청와대에서는 경제자문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경제가 발전할 수 있겠나." "세계 경제 둔화와 북한의 도발로 남북 긴장이 고조되면서 우리는 안보와 경제, 다 같이 어려운 복합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 유권자들의 불안과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발언들이다. 박 대통령은 그 불안과 공포의 책임자로 국회를 지목했다.

'공포'는 박근혜 대통령을 설명하는 키워드다.

한나라당 윤리위원장을 역임한 인명진 목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3년을 "무서웠다"는 한마디로 표현했다. 박 대통령 취임 3주년 전날인 2월 24일 인 목사가 CBS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자유당 정권 때 대통령부터 겪어봤지만, 이렇게 유난히 박근혜 정부만큼 찬바람이 쌩쌩 나는 한겨울 같은,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없다."

당장의 테러방지법만이 아니다. 박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이 반대에 부딪힐 때마다 유권자들의 공포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때다.

2015년 11월 10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말했다.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생각하면 참으로 무서운 일…." 지난해 12월 여당 지도부를 만난 자리에서도 극단적인 비유를 든 공포 발언은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노동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가 지연될 경우 경제도 일자리도 다 죽는다며 "죽기 전에 치료하고 빨리 살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강행된 직후인 2월 16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에 관한 연설'에서도 마찬가지였다.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공포 정치.

'공포 정치'는 '사람들의 불안의식을 하나의 정치적 자원으로 삼아 사람들의 순응을 유도함으로써 목적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를 뜻한다.

2013년 출간된 프랭크 푸레디의 책 <공포 정치>는 공포 정치를 이와 같이 정의했다. 공포는 정치인들에게 하나의 정치적 자원이다. 특히 북한이라는 공포의 수단이 상존한 한국에서 북한발 '공포'는 보수정치세력이 언제든 손쉽게 동원할 수 있는 자원이다. 집권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이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국정원 권력 강화를 독소조항으로 갖고 있는 '테러방지법' 외에도 '통합진보당 해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등이 대표적이다. 모두 북한발 '공포'를 정치적 자원으로 삼았다.

박 대통령의 '공포 정치'는 취임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르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것은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시대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야권의 비판이 무색하게 박 대통령은 '공포 정치'와는 무관한 행보를 보였다.

그러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박 대통령은 돌변했다. 2012년 선거를 도왔던 측근들이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 같다'고 표현할 정도의 드라마틱한 변화였다. 이 변화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프랭크 푸레디의 '공포 정치'를 이론적 기반으로 한 책 <감정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박형신·정수남, 한길사)는 이 간극을 '공포'라는 감정을 통해 설명한다. 이 책은 '공포 정치'와 '복지 정치'라는 틀로 한국 보수정권의 감정정치를 분석한다. '공포 정치'와 '복지 정치' 사이의 거리는 일견 멀어 보인다. 그러나 이 책은 '공포 정치'와 '복지 정치' 모두 보수정치세력의 '권력상실 공포'라는 한 뿌리의 감정에서 나왔다고 분석한다. '공포 정치'와 '복지 정치'는 보수정치세력에 동전의 양면처럼 언제든 뒤집을 수 있는 정치행태라는 게 이들의 지적이다.

2012년 총·대선을 앞두고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은 왜 복지정책을 쏟아냈을까. 핵심 기저에는 보수정치세력의 공포가 있었다. 권력 상실, 권력 축소에 대한 공포다.

대선 직전인 2012년 10월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3분기 지지율은 23%였다. 역대 대통령 임기말보다 낮은 수치였다. 퇴임을 앞둔 동일한 기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28%,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27%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대통령은 김영삼 전 대통령이 유일하다. IMF 외환위기로 전국이 패닉 상태에 빠졌던 때다.

당시 새누리당으로서는 권력 상실이라는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새누리당은 전략이 필요했다. <감정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는 보수정치세력이 권력 상실, 권력 축소 공포에 대응하는 전략을 두 가지로 분석한다. '복지 정치'와 '공포 정치'다.

첫째, 복지 정치는 유권자의 지지를 재확보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성찰적 반성을 통해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전략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권력 유지를 위해 전통적 지지세력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중도세력을 비롯한 새로운 지지기반을 적극 확보하기 위해 복지 정치를 전면에 부각시키는 전략이다.

둘째, 공포 정치는 외부 세력이 초래할 위험을 더욱 강조함으로써 공포를 외부로 표출하는 공포 유발 정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다. 새로운 지지세력의 확보보다는 공포를 동원해 기존 지지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반대세력에 대한 지지를 저지하거나 반대세력 내의 연대를 약화시키는 게 목적이다.

 

개성공단 폐쇄 이틀째인 2월 12일 경기 파주 임진강변 철책 너머 북한의 모습이 짙은 안개에 사라져 보이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도 시계 '제로(0)'의 안갯속이다. / 이준헌 기자

 

'복지 정치'와 '공포 정치' 모두 보수정치세력의 권력 상실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나 '공포'에 대응하는 전략이 '복지'와 '공포'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발현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책은 '공포의 진원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고 분석했다. 권력 상실에 대한 공포가 자신들의 실정 내지 실책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했을 경우, 보수정치세력은 '복지 정치'를 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보수정치세력이 처한 정치적 불안과 위기의 원인이 외부세력에 의한 것이라고 인식한다면 '공포 정치'를 강행할 확률이 높다. 2012년 새누리당이 가졌던 권력 상실에 대한 공포의 핵심에는 이명박 정부의 낮은 지지율이 있었다. 공포의 진원지가 내부에 있었기 때문에 보수정치세력은 '복지 정치'를 선택했다. 전략이 성공해 18대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하면서 이와 동시에 공포도 사라지고 공포의 진원지도 사라졌다. 2013년 '복지 정치'에서 '공포 정치'로 탈바꿈한 박근혜 대통령의 변신은 '공포의 진원지'가 바뀐 보수정치세력의 자연스러운 행로였던 셈이다.

북한이라는 수단을 주요 자원으로 한 박 대통령의 '공포 정치'는 집권 4년차에 접어들면서 '개성공단 폐쇄'와 '테러방지법'으로 정점을 찍고 있다.

권력자의 '공포 정치' 배후에는 권력자 본인의 '공포'가 있다는 것이 프랭크 푸레디의 분석이었다. 콘크리트 지지율 40%, 분열된 야권, 여당 내 '진박 경쟁'이 불거질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박 대통령에게 '권력 상실'의 공포가 있을까.

박 대통령이 강행한 '개성공단 폐쇄' '테러방지법'은 총선 승리용 '북풍'이라는 진단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것이 당장의 총선보다 총선 이후 남은 2년의 임기에 대한 공포에서 기인한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총선 이후 대통령의 당내 입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시간이 정하는 게 아니겠나.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태양은 지는 해다. 총선이 지나면 친박이 얼마나 남겠나. 친박이 아마 공천 단계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라도, 당선되더라도 친박이었다가 딴 데로 갈 상황이다. '나 친박 아니다'라고 할 사람도 나올 것이다. 지금도 친박이 수적으로 적다. 마지막까지 박 대통령을 결사옹위하는 사람이 20명이나 될까."

박근혜 대통령에게 공포는 당장의 총선이 아니라 총선 이후 벌어질 레임덕이라는 것이다. 가파른 권력 상실이 우려되는 박 대통령에게 집권 후반기를 틀어쥘 국정 장악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테러방지법'은 테러 방지를 목적으로 국가정보원이 국가권력을 장악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이고, 테러방지법을 통해 대통령의 권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의 분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국회와 2017년 대선을 운용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바로 국정원이다. 국정원을 손에 잡지 못하면 집권 하반기에 국정운용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정원의 권력 강화는 향후 남은 2년을 박 대통령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20대 국회가 구성되면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자기 마음대로 못할 것이다. 새누리당을 자기 마음대로 운영하고 야당도 제압하려면 국정원을 잡아야 한다." 서 연구위원은 이것이 남은 임기 2년 동안 박 대통령 집권 구상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차기 정부가 구성될 때 자신에게 적대적인 정부가 구성되면 안 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려면 남은 2년 동안 자신의 페이스대로 국회를 움직여야 하는데, 20대 국회에서는 친박이 다수파를 구성하기 어렵다. 잠재울 수 있는 핵심 수단은 국정원일 것이다."

집권 3년 동안 계속됐던 박 대통령의 '공포 정치'는 남은 임기 2년 동안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2월 24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안보상황에 불안감을 느끼고 정부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도입과 잇따른 개성공단 중단 발표에 대해서는 긍정 평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보상황이 '매우 불안'(15.9%)하다거나 '대체로 불안'(43.2%)하다고 느끼는 응답자가 '안정적'(13.5%)이라고 느끼는 쪽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사드의 국내 배치는 응답자의 절반(50.4%)이 찬성했고,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에 대한 긍정 평가는 55.5%로 부정 평가(36.9%)보다 높았다. 정한울 고려대 평화민주주의연구소 교수는 "개성공단 중단이나 사드 배치 등의 여론을 보면 북한에 강경하게 대응하는 데 대한 평가가 나쁘지 않다. 박 대통령 취임 3주년 평가에서 여전히 박 대통령에 대해 소신이 있고 위기 대처능력이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이는 안보분야에 대한 평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상일 아젠다센터 대표"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은 최저 수준으로 봐도 30%이다. 임기 3년차인 지금 여론조사도 나쁘지 않다. 집권 후반기에도 가감없는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치의 본령이 국민들의 공포를 끊임없이 유발하는 일일까, 국민들에게 편안함을 느끼게 하는 일일까. '복지 정치'로 대권에 도전했던 박 대통령은 '공포 정치'로 5년의 임기를 채워나가고 있다.

<감정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는 보수정치세력의 복지 정치에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보수정권의 복지 정치는 집권 보수세력의 권력 상실 또는 권력 축소의 공포에서 연원한다…. 이러한 복지 정치는 자신의 공포가 사라지거나 약화되는 순간 단순한 레토릭에 불과한 것이 되고 말 가능성이 크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러한 보수정치세력의 한계와 실체를 그대로 보여주는 셈이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2.27 14:53:00

박송이 기자 psy@kyunghyang.com

Posted by 망중한담

박 대통령, 주먹으로 책상치며", 필리버스터? 기가 막힌 현상"

'국민 희생 후 통과할 거냐' 분통, "똑같은 형태의 국회 보면 국민 좌절해"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치르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며 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비판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금 경제와 관련된 얘기도 아니지만, 사실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경제가 또 발전할 수 있겠나"라면서 야당을 비난했다.

 

또 "이게 다 따로따로의 일이 아니라 다 경제살리기와 연결이 되는 일인데, 그 여러가지 신호가 지금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아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라면서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치르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주장했다.

 

"테러가 터지면 야당 책임"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국회를 비난하는 과정에서 주먹으로 책상을 여러 번 내려치기도 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이날 쟁점법안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노동 4법을 거론하면서 사실상 '국회 심판론'을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19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 하고 끝을 맺어야 하지 않겠느냐"라면서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지지해달라' 그러면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거냐', 똑같은 형태의 국회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서는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왜 엄동설한에 많은 국민들이 나서서 그 곱은 손을 이렇게 불어가면서 서명을 하겠나"라며 "국회가 그것을 막아놓고 어떻게 국민한테 또 지지를 호소할 수가 있냐 이거죠"라고도 덧붙였다.

 

오마이뉴스

16.02.24 14:42l최종 업데이트 16.02.24 15:02l

글: 이경태(sneercool)

편집: 장지혜(jjh9407)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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