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 방해 • 파행 • 집단사퇴..

그들이 세월호 조사에서 한 짓

 

 

 

대한민국의 현대사에는 차마 기억하기 조차 꺼려지는 몰상식이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

국난의 시기에 외세를 끌어들여 국가와 민족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매국노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혐오스럽고 치열한 이 땅의 현대사가 시작된다.

 

지난 100년은 난신적자(亂臣賊子), 역적들과의 투쟁의 기간이다.

정의와 민주와 상식을 지향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갔다.

불의(不義)한 역적의 무리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장악하고 세력화해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국가사회를 유린하는 1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세뇌되어 갔고,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을 체념해 갔다.

그들의 권력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멸의 신화처럼 보였다.

 

세월호 참사는 상식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희대의 사건이다.

사고의 원인부터 구조 과정과 사후 수습 및 조사에 이르기까지 참사 당시의 정권인 박근혜 정권과의 관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몰상식의 극치를 자랑하던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세밀한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드러난 사건 만으로도 국가 운영을 위임 받은 정권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극심한 모욕감을 느낄 만큼 부정과 부패와 부도덕과 불법이 난무한,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이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는 영원히 기억되고 보존되어야 할 교훈이다.

정치에 대한, 정치권력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형 참사와 인권유린을 방조한 것이라는 참혹하고도 냉엄한 교훈이다.

 

아직까지도 허위, 조작, 왜곡, 선동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자들이다.

만일 그들에게 또 현혹되거나 기만당한다면 우리는 서서히 개돼지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의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도 죄인 취급을 당할 것이며, 심지어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여론조작에 의해 시체팔이꾼으로 매도될 것이다.

 

손이 있는 곳에서 권리를 찾는다.”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하고, 어떻게 써야만 하는지 세월호가 비장하게 알려주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새누리 추천 특조위원 편향된 서술진실 가린세월호 백서

 

 

 

■ 세월호 특조위 매도한엉터리백서

■ 여전히 묻혀 있는 세월호의진실

 

“공정성 상실한 불신 특조위” “특조위 설립준비단은 괴물준비단” “외부세력인 유가족이 특조위 독립성 해쳐” “대통령 7시간 같은 엉뚱한 조사에 골몰”…. 정부가 만든 공식 문서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이 여과 없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세월호 문제가 잘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 원인 진상규명 등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세월호의 핵심 과제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경향신문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산 백서를 입수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간한 백서에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참여한 5명의 위원들 명의로 된운영보고서가 부록으로 첨부돼 있다.

 

이 보고서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두 번에 걸쳐 특조위원에 임명된 황전원씨가 대표로 집필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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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여당 특조위원들 “유가족 파행 운영” 백서

▷KBS ‘탄핵’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 발간 논란…‘긍정’ 수두룩

뉴스 민주·국민의당 "정부, 백서가 아닌 반성문 내야"

Posted by 망중한담

국정원 댓글 작업 패턴과 유사"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게시물 양을 늘리는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6일부터 참사 1주기인 지난해 4월까지 트위터에서 '세월호'를 키워드로 해 작성된 모든 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부분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사이트연구소가 특조위의 의뢰를 받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한 명의 '조장' 계정이 유가족을 폄훼하거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수십개의 '조원' 계정이 이 글을 일제히 리트윗(RT)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원 계정은 96~97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트윗을 위해 조원 계정들은 모두 '트윗텍'이라는 특정 프로그램만을 사용했다. 새 글이 올라오면 알림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다. 조원 계정들은 조장 계정의 글을 리트윗하는 것 외에는 타 계정과 멘션을 주고받지 않았다.

 

특조위 측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리트윗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비정상적 활동을 객관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보통 친구맺기나 팔로잉을 하면서 SNS를 활용하는데, 이들 계정은 그런 활동이 전혀 없었다"며 "과거 (2012년 대선 댓글 공작 당시) 국정원이 썼던 패턴하고 비슷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계정들은 노골적으로 유가족을 흠집내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과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일 당시, 그의 금속노조 가입 여부나 이혼 사실을 언급하는 식이다.

이밖에 '특례 입학' '배·보상금'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조위 측은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이슈가 증폭 및 전파된 양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유가족들이 수억의 보상금과 보험금, 성금 등 금전적인 보상과 함께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영향력 높은 계정은 대부분 개인 계정이며 이중 일부는 현재 정지됐거나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학생들이 왜곡된 언론 보도와 SNS, 인터넷 게시물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특조위가 생존학생, 생존학생 부모, 참사 당시 단원고 교직원 및 재학생, 안산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와 정보통신망에 의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68.5%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세월호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경우도 46.9%에 이르렀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상에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참사 당시 단원고 3학년 학생은 물론 안산 시민들도 세월호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와 인터넷 악성 게시물로 인해 상당한 피해와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세월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7.24 17:24:00

수정 : 2016.07.24 17:50:51

 

 

관련보도

▶ 민중의소리 세월호 특조위 "SNS서 '유가족 폄훼 여론 확산' 인위적 활동 확인"

▶ 연합뉴스 특조위 "세월호특별법 반대·유족폄하 트윗, 조직적 확산"

▶ 뉴스1 "SNS서 세월호유가족 폄훼·특별법 반대 조직적 활동 있었다"

Posted by 망중한담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과 관련된 논란의 진실

영상 뉴스타파 '세월호 지우기'

 

 

국민 과반수 이상이 세월호특조위 활동 연장 찬성

 

정부는 6원 30일자로 세월호특조위의 법적 활동시한이 끝났음을 공표하고 파견된 공무원 가운데 10여명을 복귀 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과 재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도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 연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선체조사에 대한 권한도 특조위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 6월 정례여론조사 결과ⓒ리서치뷰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 만료를 주장하는 근거는 세월호특별법 규정이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법시행일을 특조위 활동의 시작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같은 유형의 사례를 통해서 해석해야만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한 사례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한 사례는 1996년 4월 6일에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고 1998년 2월 10일부터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창사건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2010년 9월 27일에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 발효되고 1010년 12원 13일부터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6.25납북피해위원회'까지 총 12건의 사례가 있다.

 

 

 

 

세월호특별법까지 하면 13건의 사례 가운데서 유독 세월호특조위만 시행령 제정 및 발효 이전인 2015년 1월 1일, 즉 법률 발효일을 활동개시일로 주장하는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중단시키려는 악의가 있는 것으로 밖에 달리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세월호특별법은 2015년 1월 1일에 제정, 발효되고 시행령 발효일은 2015년 5월 11일이기 때문이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여야 간 협의에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법을 만드는 울 국회 그리고 도 의원들의 자가당착이고 모순이고 자기부정"이라고 하면서 세월호특조위 황동시한 종료에 동조했다. 이 정도면 막말에 망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법조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유사한 사례와 판결, 관습 등을 토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법해석의 기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 정도의 법해석의 기본을 모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김영석 해수부장관은 세월호특조위 할동시한에 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 반면에 다른 자리에서는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의결하면 특조위 해체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개입과 조사활동 방해를 비롯한 이른바 '세월호 지우기'의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련보도

▶ 연합뉴스 특조위 "해수부가 세월호 선수들기 공정 지연시켜"

▶ 머니투데이 세월호특조위 "복합기 카트리지 살 돈 없어 직원들 갹출"

▶ 연합뉴스 교회협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보장해야"

▶ 뉴스1 세월호특조위 "3차 청문회 불출석 시 검찰고발"

▶ 내일신문 "세월호 온전한 인양 …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하라"

▶ 뷰스앤뉴스 [리서치뷰] 53.1%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 연장해야"

▶ 팩트TV "세월호 책임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정부를, 특조위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 민중의소리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동조하면서 "왜 진상조사 안 하냐"는 '적반하장' 새누리

Posted by 망중한담

정부와 새누리의 '조직적 은폐'

끝까지 벽만 쌓은 여당…'세월호 특조위' 종료

 

ㆍ오늘 만료시한…여야, 기한 연장 이견에 진상규명 '발목'

ㆍ여 "야, 대통령 행적 제외 조건 허위사실 말해 협상 곤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30일 정부가 통지한 '활동 만료 시한'을 맞는다. 하루 앞둔 29일에도 여야는 특조위 활동기한을 두고 평행선만 달렸고, 유족들은 거리에서 진상규명을 외쳤다.

 

세월호 참사 후 805일, 세월호특별법 시행 후 545일 동안 조직적 '태업'에 가까울 만큼 진상규명에 소극적인 정부·여당과 쪼개진 여론 속에 세월호 진실이 갇히는 현상이 반복된 것이다.

 

특조위 출범부터 '강제 종료'까지 1년6개월간 가장 큰 벽은 사실상 정부·여당이었다. 갈등의 전조는 출범 때부터 나왔다. 특조위에는 정부·여당의 반대로 수사권·기소권은 빠진 채 조사권만 부여됐다. 예산·인력 문제를 두고도 여권의 '세금 도둑' 공세가 이어졌다. 해양수산부는 핵심 직책을 정부 파견 공무원이 맡도록 하는 시행령을 내 논란을 불렀다. 갖은 줄다리기 끝에 특조위는 법 시행 후 7개월이 지난 2015년 8월에야 인력과 예산 확보를 마무리했다.

 

조사 과정도 걸림돌투성이였다. 정부 기관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는 번번이 막혔다.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집단 사퇴' 카드까지 꺼내들면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포함한 구조작업 지연 원인은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다.

 

출범 당시부터 이어진 여야의 '활동기한' 다툼은 끝까지 진상규명 발목을 잡고 있다.

법률상 특조위 활동기한은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최대 1년6개월이다. 정부·여당은 세월호특별법이 시행된 2015년 1월, 야권은 실질적 구성을 마친 8월을 활동 개시 시점으로 본다. 20대 국회 들어 여야는 세월호 활동시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특별법 개정 문제를 두고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이 '여당이 대통령 행적 조사 제외를 연장 조건으로 걸었다'는 허위 사실을 말하는 이상 현재로서 협상 재개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세월호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이개호 의원은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조사기간 연장을 위한) 여야 간 논의를 계속 진행하고, (소관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내에 소위를 만들어 활동하겠다"고 말했다.

 

30일 이후에도 여야는 향후 특조위 조사 활동이 가능한지를 두고 논쟁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30일 이후 특조위가 활동 보고서와 백서 작성 기간 3개월에 돌입한다고 보지만, 야당은 '조사기간이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에서도 인양된 선체에 대한 특조위 조사는 보장하는 방안에 공감하고 있다.

 

최근 제기된 '제주해군기지용 철근 선적 의혹' 등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도 진상규명 활동 필요성을 환기할 수 있는 고리다.

 

최근 특조위는 참사 당시 세월호에 선적된 철근 410t 중 일부가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물량이라고 밝힌 바 있다. 검경 합수부가 앞서 밝힌 것보다 124t이 많은 데다, 앞서 국방부는 해군기지행 철근 선적을 부인해 '조직적 은폐 의혹'까지 불거진 상태다.

 

여당 내에서도 철근 선적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검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는 한번도 나오지 않았던 얘기여서 깜짝 놀랐다"며 "관계당국에서 정확하게 조사해 의혹을 말끔하게 씻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6.29 23:31:00

수정 : 2016.06.30 00:45:32

유정인·김한솔 기자 jeong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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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유병언 보다 정부에 더 큰 책임

특조위, 검·경 누락한 세월호 철근 해군기지 운반 확인

수상한 '철근 400톤', 합수부 은폐 의혹 사실로 드러나

 

세월호특조위가 계속 활동해야만 하는 이유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이유로 정부의 태도를 꼽게 된다.

세월호 참사 원인에 대한 정부의 노골적인 진상조사 방해와 은폐왜곡 및 축소조작 시도가 드러남으로써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 정부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편집자 주-

 

(사진=자료사진)

 

 

세월호참사 당시 과적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꼽혔던 철근 일부가 제주해군기지로 향하고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게다가 확인된 철근의 무게가 앞서 검·경합동수사본부(합수부)의 조사 결과와 100톤 이상 차이가 나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서울 종로구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화물량 및 무게에 관한 진상규명 조사보고서'를 상정해 채택했다.

 

특조위 조사 결과, 침몰 당시 세월호에는 모두 2215톤의 화물이 적재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세월호가 출항 전 승인받은 987톤보다 무려 1228톤이나 과적한 것.

 

◇ 검·경의 거짓말 드러나 "침몰시점·원인 다시 규명해야"

 

세월호에 실린 것으로 이번에 드러난 철근 무게는 모두 410톤으로, 사람 5천명 가까이에 해당하는 무게다.

 

특조위는 침몰 전날 선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적재된 화물의 전체 내역과 중량을 조사하는 한편, 화물업체 등에 대해 전수조사해 이같이 결론 내렸다.

 

이는 합수부가 발표한 286톤보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조사 결과 합수부가 모두 124톤의 철근 적재를 누락한 것으로 특조위는 전했다.

 

합수부 발표에서 37톤이 실렸다던 건설자재 H빔 역시 특조위 조사 결과 53톤이나 세월호에 실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영빈 진상규명소위원장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세월호의 복원성을 다시 계산해 침몰시점과 원인을 새롭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 화물의 적재위치와 고박상태가 침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중"이라고 밝혔다.

 

◇ 과적원인이 유병언 과욕때문? 정부, 책임 피하기 어려워

 

(사진=김광일 기자)

 

 

세월호에 과적된 철근 중 일부가 제주해군기지로 운반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정부에 과적의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특조위는 배에 실린 철근을 생산한 제철소들의 기록에서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업체의 발주경력을 확인해 이같은 사실을 밝혀낼 수 있었다.

 

특조위 관계자는 "해군 측에서 일절 답을 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이 있지만 해군기지로 향하던 철근이 실제 얼마나 됐는지 현재 자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세월호 상습 과적의 원인은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해운의 과욕 때문에 이어진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의 과적이 확인된 이상 정부도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의혹이 사실이라면 민간업체의 욕심을 넘어서서 정부기관의 무리한 요구로 과적을 했을 가능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세월호가 악천후 속에서 무리하게 출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해군기지 건설용 자재 때문이 아니었겠느냐는 얘기다.

 

CBS노컷뉴스

2016-06-27 21:21

김광일 기자 ogeerap@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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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박 대통령의 '소통'에 없는 네가지

박 대통령과 오찬 130분…'총선 민심' 모르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현장에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단의 오찬 분위기는 대체로 무거웠다.

오찬은 예정된 1시간30분을 훌쩍 넘겨 2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이런저런 질문이 이어졌고 대통령은 매번 성실히 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공감과 접점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했다.

대통령은 아직 소통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첫째, 총선 이후 소통의 첫 단추라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 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 아니냐는 질문에, '식물국회로 일관한 양당 체제에 대한 심판'이란 답을 내놓았다. 이에 기자는 총선 이후 <한겨레>가 실시한 '표적집단 심층좌담'(FGD)에서 새누리당 지지층마저 등을 돌린 이유가 '연금, 세월호, 메르스, 국정교과서, 경제 등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으로 나온 결과를 소개하며 총선 민의를 되물었다. 그러자 대통령은 "이런저런 다양한 분석이 있다"고 두루뭉술 넘어갔다. 총선 민의는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라는 데에는 이론이 별로 없다. 이는 보수 언론조차 동의하는 대목이다. 대통령의 인식이 이렇다면 이후 행보 역시 종전과 다를 것 같지 않다. 소통의 전제는 나도 변하는 것인데 나는 그대로인 채 상대방에게만 타협하자면 될 일이 없다.

 

둘째, 총선 패배 뒤끝이어서인지 대통령에게서 여유를 찾기 어려웠다. 모든 사안을 꼼꼼히 설명하지만 이것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의 조급함, 강박관념 같은 게 엿보였다.

"파견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만 국회가 처리해줘도 일자리가 늘어서 국민소득 3만달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대목에선 정말 그럴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는 "대통령이 돼서 한번 해보려는 것을 이렇게 못할 수가 있느냐"고도 했다. 얼마나 절실하면 이리 말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야당과 접점을 찾기보다는 자신의 고정관념에 갇혀 평정심을 잃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상황의 유동성을 염두에 두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나가려는 여유를 느낄 수 없었다.

 

셋째, 대통령이 여러 문제를 개별적으로 바라봄으로써 사안의 핵심을 꿰뚫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 참석자는 사교육비 문제를 들어 주변 참모들이 민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해 엉뚱한 대책들이 나오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대통령은 공교육 강화, 자유학기제 도입 등 사교육비 대책을 다소 장황하게 설명했다. 국정을 법안 중심 또는 개별 사안 중심으로 분리하면 전체를 볼 수 없다. 일하는 구조, 일을 맡은 사람들의 문제를 보지 않고 특정 사안 중심으로만 접근하면 일머리가 잡히지 않는다. 대통령은 차곡차곡 마음속에 '한'을 쌓고 있을 뿐 전체를 보지도, 일머리를 틀어쥐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백기철 편집국장

 

넷째, 대통령은 지금의 민심이 언젠가는 돌아올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였다. 그는 오찬 말미에 "20대 국회가 19대와 같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이 간다면 민심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지 않을까"라고 흘리듯 말했다.

20대 국회 역시 3당이 물고 물리면서 별 볼 일 없어지면 민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다. 안타깝지만 '레임덕 대통령' '여소야대 대통령'에겐 이런 희망조차 사치스러워 보인다.

 

산을 가다 보면 내려올 때도 있고, 올라갈 때도 있다. 어느 때건 땅에 발을 굳건히 딛고 걸어야 한다. 자신이 밟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산을 타는 것조차 위태로울 수 있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4-26 21:33

수정 :2016-04-26 23:39

백기철 편집국장 kcbaek@hani.co.kr

 

관련보도 경향신문

"대통령 차라리 탈당했으면 좋겠다" 새누리 당선자 워크숍

 

 

 

 

 

Posted by 망중한담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 개최 공고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2015년 12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서울 YWCA에서 제1차 청문회를 개최한데 이어 개최되는 2차 청문회입니다.

○ 명칭 :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2차 청문회

○ 일시 : 2016년 3월 28일(월) 09:30 ~ 29일(화) 18:00

○ 장소 : 서울특별시청 8층 다목적홀

○ 주제 : 4·16세월호참사의 원인 및 관련 법령제도적 문제 규명

 

① 침몰 원인 및 선원 조치의 문제점

② 선박 도입 및 운영 과정 문제점

③ 침몰 후 선체 관리 및 인양

 

※ 붙임 : '첨부파일' 참조

 

1) 위원회에서 의결한 청문회 증인 및 참고인 명단

2) 청문회 방청 신청 안내

3) 청문회 녹음·녹화·촬영·중계방송 신청 안내

 

이승환 세월호 추모 영상 '가만히 있으라'

 

 

 

 

 

 

Posted by 망중한담

세월호 특조위, 보고서 작성 위해 활동 기간 3개월 연장

세월호 청문회 국회 개최는 이번에도 무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특검 임명 요청안이 여당의 외면으로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가운데, 특조위가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8일 오전 서울 중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 보고서 작성을 위한 활동 기간 연장안을 전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종합보고서•백서 작성을 위해 필요할 경우 3개월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하도록 한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7조를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는 참사 원인을 제공한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시정 및 책임자 징계 등 권고 등의 내용이 실릴 예정이다.

 

ⓒ프레시안(최형락)

 

보고서는 청와대 국회에 보고되며, 국회는 매년 보고서에 담긴 권고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관련 예산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특조위 예산은 오는 6월 말까지만 배정돼 있고, 이 가운데 보고서 관련 항목 예산은 '0원'으로 책정돼있다. 권 상임위원은 "관련 부처에 의결 사항을 통보하고 예산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청문회, 이준석 선장 등 증인 소환 예정

 

세월호 특조위 2차 청문회가 오는 29일, 30일로 예고된 가운데, 청문회 증인 명단에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이 이름을 올릴 것으로 알려졌다.

 

특조위는 2차 청문회 첫날인 29일 오전 '침몰 원인 및 선원 조치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해, 이준석 선장을 비롯한 세월호 선원들, 진도•제주 VTS(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 등을 항적복구 업체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세워, 진도와 제주 교신 기록, 항적 복구 과정을 검증할 예정이다.

 

한편 청문회 국회 개최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특조위는 지난달 22일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온 국민의 관심사인 세월호 청문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국회 사무처에 장소 협조요청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국회 사무처는 지난 3일 특조위에 공문을 보내 "'국회청사 회의장 등 사용 내규'에 따라 국회 회의장은 국회가 주관하는 국제회의 등 공식행사나 교섭단체가 국회의 운영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에만 사용할 수 있다"며 '장소 대여 불가' 입장을 통보했다.

 

권 상임위원"국회 사무처 답변은 관련 내규를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일 뿐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별법에는 39조에는 "국가기관은 위원회의 진상규명을 위한 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권 상임위원"국회는 특별법 제정 등 세월호 참사와 관련 사회적 합의와 민의 수렴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으며 특조위 위원 중 10명은 여야가 추천하고 국회가 선출한 위원"이라며 국회 사무처가 입장을 제고해줄 것을 요청했다.

 

프레시안

2016.03.08 15:26:29

서어리 기자

 

 

 

 

 

Posted by 망중한담

'세월호 특검' 대통령·여당 약속은 결국 빈말이었나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 마련된 '기억하라 0416' 전시관의 세월호 조형물을 한 관광객이 둘러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회로 넘어온 특검 요청안 여당 법사위 논의 불참으로 19대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세월호법 개정안 처리 안되면 특조위 활동 조기종료 우려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여당의 철저한 외면 속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일 밤 전체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제출한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특검요청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테러방지법과 선거법 등의 본회의 표결 처리 와중에 산회됐다. 특검요청안이 법사위 처리 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라 특검이 설치되는데, 현재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아 이번 회기에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

 

법사위 관계자는 3일 "법사위를 열어도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순 있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야당이 갑자기 세월호 특검법을 왜 법사위에서 내놓았는지 모르겠다. 이견이 있어서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특검은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들은 3일 "특검 무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물론 여야 합의를 스스로 깨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4년 5월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경 수사 외에도 국정조사와 특검도 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으며, 같은 달 대통령 담화에서도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해 10월31일 여야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특검 후보군을 선정한다는 기준까지 합의한 바 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이에 "특검 도입은 19대 국회 중요 합의사항인데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의 무책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미흡한 특별법을 가족들이 받아들였던 건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특조위와 가족협의회 등에선 야당 일각에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기대를 걸며 최종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길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특조위 쪽에서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대해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사퇴한 데 이어,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 요청까지 무산되면 진상규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지금처럼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내년 이후로 명시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발목이 잡힐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특조위 예산은 올해 6월말까지만 배정돼 있는 상태다. 특조위는 "특검뿐 아니라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3-03 18:02

수정 :2016-03-03 22:27

박태우 박수지 이승준 기자 ehot@hani.co.kr

 

 

 

Posted by 망중한담

'해수부 공무원이 유족 고발 사주' 양심선언한 오성탁씨 추가 폭로

파견 공무원에 의해 지속적 정보 유출 정황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의 행동 지침과 해양수산부-특조위 파견 공무원 간의 은밀한 협력 방안을 담은 해수부의 비밀 문건이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당시 차관)의 지시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 24일 미디어오늘을 통해 해수부 고위공무원 임○○씨(3급 부이사관)가 세월호 유족 고발을 사주했다고 폭로했던 보수단체 태극의열단의 오성탁 대표는 임씨가 '해수부 문건을 나라를 위해서 (작성)했다' '김영석 차관의 지휘를 받고 했다'는 말을 자신에게 했다고 폭로했다.

오 대표는 "(임 씨가 자신에게)'총재님, 해수부 문건 나간 거 있잖아요. 그거 차관님이 지시해서 나간거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다. 정확하게 들었다"라고 말했다.

오성탁 대표에 의해 문건 작성자로 지목된 임씨는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과장을 맡고 있었고, 해수부 문건을 지니고 있던 연영진 해양정책실장이 그의 직속 상관이었다. 오 대표의 주장이 맞다면 해양수산부의 비밀 문건은 당시 김영석 차관-연영진 해양정책실장(1급)-해수부 3급 임씨의 라인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지난해 11월 보도한 해수부의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1페이지. 사진=더300

머니투데이 '더300'이 지난해 11월19일 폭로한 해수부 비밀 문건의 내용은, 김영석 당시 차관이 특조위 문제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즉 문건에는 '특조위 협조·소통 강화방안' 항목에서 "BH(대통령) 조사건 관련 해수부 장관 내정자 및 차관-부위원장간 면담, 해양정책실장-여당추천위원(부위원장 등) 면담(2차례)시 旣 협조요청"이라고 명시돼 있다.

문건에 따르면 '해수부 장관 내정자'인 김영석 현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헌 특조위 부위원장간에 이미 면담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문건을 소지하고 있던 해수부 1급 연영진 실장과 여당추천위원들 간에도 2차례 면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비밀 문건은 10월 20일 열린 진상규명 소위의 발언내용이 담겨 있어 그 작성시점이 10월 20일~11월 9일 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은 문건에 나온대로 당시 차관이자 장관 내정자 신분이었다.

김영석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참사 당시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재직 중이었으며 그해 8월 해양수산부 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지난해 11월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차관에서 장관으로 곧바로 임명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파견공무원에 의해 지속적으로 특조위 정보 유출된 듯

해수부의 비밀문건은 특조위 전원회의에서 다뤄지지 않은 소상한 내부 정보를 담고 있었다.

즉, "진상규명 소위(10.20)시 신청서상 조사요청사항 중 '대통령이 유가족에게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소위원장(권영빈, 야당 추천)이 조사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발언한 바, 소위 의결시 조사대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참사 당시 VIP 행적)은 조사개시 결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 등 특조위 외부에선 알 수 없는 내용이다.

이 때문에 특조위에 파견된 해수부의 공무원이 이 해수부의 비밀문건을 작성했거나, 파견공무원으로부터 해수부로의 지속적인 정보 유출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었다. 오 대표에 의해 지목된 해수부 파견 공무원인 임 씨는 세월호 특조위의 운영지원담당관실을 맡아 상임위와 간부회의에 참석하는 등 특조위 내부의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뉴스타파에 의하면, 해수부에서 유출된 비밀문건은 연영진 해수부 해양정책실장(1급 공무원)이 새누리당 보고용으로 소지하고 있던 것이다.

뉴스타파 취재진과 만난 국회 농해수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보도된 문건은 연영진 실장이 갖고 있던 것이며 연 실장 직속의 해수부 과장이 우리 의원실에 와서 경위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새누리당 의원실 관계자는 이 비밀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 청와대가 해수부에 '함구령'을 내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고 뉴스타파는 전했다. "청와대가 해수부에, 이 문건의 출처를 절대로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문건을 생산하지도, 들고 다니지도, 심지어 여당에 보고조차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2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장관님은 외부에 계셔서 오늘은 (미디어오늘과)통화가 안된다"며 "장관님이나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에 반대할 이유도 없고, 문건의 내용도 국회의원 등 온갖 여러 기관을 어떻게 한다는 이런 것인데 해수부에서 그렇게 할 만한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해양수산부 내부에서 문건이 만들어진 것은 이미 언론에서 확인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는 "당시 문건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 (해양수산부에서)확인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보수단체 대표의 주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라고 밝혔다.

특조위에 파견되어 있는 해양수산부 임ㅇㅇ씨(3급 부이사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미디어오늘

2016년 02월 03일 수요일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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