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도 '참사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규정위반

부실공사

소홀한 안전규제

책임자 없는 꼬리자르기식 처벌..

2014년 4월 16일, 송은영 씨는 TV를 보며 혀를 찼다.

"아이고, 저 가족들은 불쌍해서 어떡한대.."

그로부터 40일 뒤인 5월 26일 체험학습 인솔을 위해 고양터미널에 간다던 남편은 까맣게 찬 채로 응급실에 누워 있었다.

48시간 만에 남편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전신의 35%가 불에 녹았다.

송 씨 역시 '참사가족'이 되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참사

사망 9명

부상 60명

재산피해 500억 원

참사는 그치지 않았다.

2014년 10월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사망 16명

부상 11명

2015년 1월 의정부 아파트 화재참사

사망 5명

부상 129명

2015년 2월 경주리조트 붕괴참사

사망 10명

부상 204명

규정위반, 부실공사, 소홀한 안전 규제, 책임자 없는 꼬리자르기 식 처벌..

세월호 침몰 이후에도 우리는 교훈을 얻지 못했다.

참사 사상 초유의 독립적 조사 행정기관 세월호 특조위

"세월호 특조위는 모든 참사 가족들을 위한 모든 '참사예비자'인 '국민을 위한 기구'입니다."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참사 가족 송은영 씨)

세월호 특조위

마래의 참사가족 만들지 않기를..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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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유가족 고발 사주한 해수부 공무원 철저 조사"

ㆍ장관 사과•재발 방지 요구

ㆍ해당 공무원은 '연차 휴가'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에 운영지원과장으로 파견된 해양수산부 3급 공무원이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을 고발토록 보수 시민단체 대표를 사주한 의혹(경향신문 1월25일자 10면 보도)이 알려진 후 특조위가 25일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이석태 세월호특조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세월호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전원위원회의 에서"해수부에 항의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며 "언론에 보도된 해수부 공무원에 의한 특조위 권한 및 역할 부정은 불법, 부당한 행위"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특조위 차원에서 해당 관련자들에 대해 철저히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할 것"이라며 "해수부 장관은 과거 특조위 여당 추천위원 전원 사퇴 등의 내용을 담은 '대응방안' 문건에서부터 이번 '고발 사주'까지 일련의 위법 행위에 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여당 추천의 이헌 부위원장은 "정부가 특조위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면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단정적으로 보기보다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양수 해수부 대변인은 "연루된 과장이 해수부 출신이지만 특조위 업무 중 불거진 일로 해수부와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해당 과장은 이날 병원 진료 등을 이유로 연차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다.

특조위 진상조사 결과 파견 공무원 등이 외부세력과 연계해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형사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과 관련자 처벌을 지속적으로 요구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1.25 21:54:27

수정 : 2016.01.25 23:12:11

김형규 기자 fidelio@kyunghyang.com

 

관련

http://blog.naver.com/dokdofund/220607339179

세월호특조위

http://www.416commission.go.kr/sub3/stat/statactive/Read.jsp?ntt_id=1699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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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실패한다면, '중립성' 덫 때문"

이호중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

 

제1차 세월호 청문회 이호중 위원 정리발언 영상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사고 경위와 해경 등 정부의 구조활동은 참사 당시부터 계속 비난을 받았고 '음모론'에 휩싸여 있다.

세월호 진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라는 명제를 넘어 생명권과도 직접 맞닿아 있는 이 진실은 무엇일까? 세월호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유가족과 시민사회의 거센 요구가 있었고 정부와 새누리당은 마지 못해 세월호특별법을 제정하고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를 신설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특별법 제정 직후 대통령령(시행령)을 제정하여 특조위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피조사기관인 해수부 직원들까지 특조위에 강제 편입시킴으로써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조치를 단행했다.

그런 와중에도 야당추천위원들로만 제1차 청문회가 개최되었고, 참사 당시 해경의 구조활동은 대부분 허위 아니면 조작이었다는 사실을 밝혀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

세월호 진실은 무엇일까?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세월호 운항궤적, 즉 항적도 조차도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김어준의 파파이스'가 밝혀냈다.

과연 세월호 음모론은 루머에 불과한 것일까? 정부의 조치와 발표들 중 상당 부분이 왜 곡, 조작, 은폐되었다는 사실이 계속 밝혀지고 있으므로 음모론은 더 이상 루머가 아닌 것이다. 이 것이 국정원과 청와대에 대한 청문조사를 해야만 하는 또 하나의 이유다.       <편집자 주>

 

· "박 대통령은 왜 특조위 임명장도 직접 안 줬나"

· "MB때 협조공문 보내면 '불가' 한 줄 답장"

· "'내부자들', 세월호 특위에 들어와 있다"

· 운명 가른 58초? 불행은 대기 중이었다

· "세월호 한 달 뒤...내게도 재앙이 왔다"

'대체 세월호 특조위는 뭐하나' 싶었던 차였다. 지난해 12월,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개최한 사흘간의 청문회는 서서히 잊혀가던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다시금 일깨우는 계기를 마련했다. '별것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전망과 달리, 특조위는 적잖은 성과를 남겼다. (☞관련기사 : "세월호 청문회 다음 타깃은 청와대, 국정원")

참사 당시 구조 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청문회에서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과거 "잠수사 500명 투입" 발언에 대해 "잠수 세력이 아닌 동원 세력"이라며 말 바꾸기 한 장면은 이번 청문회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힌다. 김 전 청장의 발언에 모두가 가슴을 치던 그 순간, 질의를 하던 이호중 특조위원은 "이런 사람이 해양경찰청 전 직원을 챙기는 청장 자리에 있었다는 게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부끄럽다"며 질책해 피해자 가족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 위원은 그 외에도, 꼼꼼하면서도 '사이다'처럼 속을 뻥 뚫는 시원스러운 질의로 여러 번 갈채를 받았다.(☞관련기사 : 전 해경청장, '잠수사 500명 투입' 거짓말 발각)

이 위원은 서강대 법학대학원 교수를 겸직하는 비상임위원이다. 한 발은 특조위에, 또 한 발은 바깥에 두고 있는, 말하자면 '중간자' 같은 위치에 있다. 내외부의 시선으로 특조위를 두루 바라보는 그에게, 특조위 '심폐소생술'을 위한 의견을 부탁했다. 다음은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강대 연구실에서 만나 이 위원과 나눈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인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세월호 특조위에 어떻게 합류하게 됐나.

이호중 : 계속 인권 운동 쪽에 몸담고 있었다. 천주교 인권위원회 상임이사를 맡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안전 문제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었다. 마침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안전을 강조했다. 그런데 정부가 말하는 안전이라는 건 대체로 치안 내지는 공안의 의미에서의 안전, 억압적인 국가 권력을 강화해나가는 안전 이데올로기였다. 안전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주제로 한 책을 쓰려고 준비했다. 그게 2014년 2~3월의 즈음의 이야기다.

그리고 그 해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 인권시민 단체 사이에 공동 기구를 만들어 대응하자는 움직임이 있어서 국민대책회의가 결성됐고, 거기서 같이 일을 하게 됐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가족들을 만나게 됐다. 아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눈 건 아니지만, 광화문 농성장을 함께 지키면서 같이 비닐 덮고 자기도 했다.

유가족 추천으로 들어가게 됐는데, 사실 전혀 예상치 못했다. 이기적인 생각일지 모르지만, 다른 활동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고, 해양 전문가도 아니고, 법학을 전공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진상 조사에 대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유가족분들이 나에게 기대한 게 있다면, 시민 사회 진영과 특조위 간 다리 역할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받아들였다.

▲여당 특조위원들의 빈자리. ⓒ연합뉴스)

"여당 특조위원들, 방해하러 온 사람들 같았다"

프레시안 : 비상임위원이다. 주로 어떤 일을 하나.

이호중 : 비상임위원은 겸직이다 보니, 실제 특조위 업무는 상임위원 중심으로 돌아간다. 회의에서는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이 똑같은 권한을 갖고 진행된다. 회의 참여 외엔 큰 역할이 주어져 있지는 않은 상황이다. 물론 회의가 아닌 때에도 여러 논의를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비공식적인 일이다. 저 같은 경우, 좀 더 많은 일에 참여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지만 그게 어려운 구조다.

비상임위원에게 좀 더 많은 역할을 부여할 수도 있다. 굵직한 일들은 상임위원이 맡고, 세세한 부분은 비상임위원이 챙기면서 조사 과정에 더 깊숙이 개입할 수도 있다. 그건 위원회를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 다르다. 세월호 특조위 같은 경우는 비상임위원에게 역할을 주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여당 특조위원들 때문이다.

초반에, 여당 추천 비상임위원들이 "직접 사건 조사에 관여하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조사와 같은 정부 책임 문제와 관련 직접 개입하기 위한 의도가 보였다. 그럴 순 없는 일이었다. 그래서 형평성을 맞추다 보니, 자연히 다른 비상임위원들에게도 역할과 권한이 줄어들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합의제 기구 구성의 한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 세월호 특조위의 경우 과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과 비교하면 근본적인 정치적 환경이 다르다. 박근혜 정권은 워낙 특별법부터 거부감을 갖고 있었고, 그렇다면 여당 추천 인사의 역할이란 뻔했다. 유가족 추천으로 들어간 내 역할마저 줄어든 것은 아쉽지만,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프레시안 : 회의 분위기가 궁금하다. 여당 특조위원들의 태도는 어땠나.

이호중 : 여당 특조위원들도 말로는 "진상 규명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는 했다. 그런데 민감한 몇 개 쟁점에 대해서 보이는 반응만 놓고 보면, 거의 방해하러 온 것 같은 태도였다.

초반 예산 작업이 봄에 진행됐는데, 여당 특조위원들이 들고나온 논리는 "예산을 펑펑 쓰는 기관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기획재정부가 예산 절감 이야기를 하면 맞서서 예산의 필요성을 피력해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예산 절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기재부 공무원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 서서히 '특조위원 맞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직원 구성 논의 때도 마찬가지였다. 시행령 제정 작업 때, "인원을 처음에는 90명으로 맞추자"고 했다. 정부 시행령 안과 똑같은 얘기를 반복했다.

청와대나 다른 정치적 사안과 결부되는 일부 쟁점에서는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뭔가 이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았다. 청와대나 다른 컨트롤타워가 있는 것 같았다. 해수부 문건 등이 공개되면서 느낌이 사실로 굳어졌다.

▲세월호 특조위 전원회의 모습. ⓒ프레시안(최형락)

"팀장급 파견 공무원, 민간 조사관 통제"

프레시안 : 특조위원뿐 아니라 실무진 구성에서도 파견 공무원 문제로 논란이 있었다.

이호중 : 해양수산부나 해양경찰청 등에서 직원을 파견 받는 일이 시행령 작업 중에 문제가 되기 시작했다. 우리는 최소한 참사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부처에서는 파견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 부처 자체가 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인데, 배제해야 한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정부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정확히는 모른다. 해수부나 해경이 참사 당시 어떤 식으로 보고하고 업무를 했는지를 알려면, 파견 공무원 도움이 필요하긴 했다.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을 받기로 한 거다. 그런데 그런 내부 논의가 무색하게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령을 내서 파견 공무원을 무더기로 보냈다.

저는 안전사회소위원회 소속인데, 우리 소위 안에서도 파견 직원이 있다. 해경의 재난 구조 시스템 과제를 담당하는 일을 하는데, 조금 우려된다. 해경의 재난 구조 시스템 문제를 제대로 성찰하려는 의지가 정말 있는 건지 의심스러운 대목이 있다. 다른 파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다. 민간 조사관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파견 공무원들의 행태는 과거 위원회 때와 비슷한 것 같다. <프레시안> 앞선 인터뷰에서도 언급한 대로다.(☞관련기사 : "'내부자들', 세월호 특위에 들어와 있다", "MB때 협조공문 보내면 '불가' 한 줄 답장") 적당히 시간 채우다가 돌아가겠다는 태도가 눈에 보인다.

프레시안 : 파견 공무원들과 실무적으로 손발을 맞추는 민간 조사관들의 경우 더욱 곤혹스러울 것 같다.

이호중 : 그렇다. 겉도는 느낌이다. 그렇다고 파견 공무원들을 배제하고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또 아니다. 민간 조사관이 팀장이나 과장급이면 상황이 좀 낫지만, 반대 경우는 업무 소통이 잘 안 된다. 팀장이나 과장급 직위의 파견 공무원들이 아래 조사관들을 통제한다. 안전사회소위 같은 경우 종합대책을 이야기하려면, 국민안전처에 대해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경계한다. 함께 일을 하기 힘든 구조다.

 

"안전 대책 만드는 데 정부 자문위원 위촉...보고서 걱정스럽다"

프레시안 : 조사 과정에서뿐 아니라, 향후 활동 기간이 끝난 뒤 보고서 작성 때도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호중 : 세월호 특별법에 진상 규명뿐 아니라 안전사회 종합대책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권고지만, 이행 여부를 국회에 보고를 해야 한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기능이다. 권고 가운데 최상급에 해당한다. 이런 기능을 잘 활용하려면 우리 소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안전 대책이라는 것은 기업들의 돈벌이를 위해 규제 완화를 하고 안전 감독 업무도 민영화시키는 시스템이다. 말로만 안전을 외칠 게 아니라, 실제 일상 생활, 작업장에서의 안전을 과연 담보할 수 있는가를 비판이 있어야 하고, 시민사회에서의 비판적 논의를 수렴해야 한다. 그게 특조위 역할이다.

그리고 나아가 제안해야 한다. 산업재해 관련 작업중지권 문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문제, 지역사회 알권리 문제 등등 할 이야기가 많다. 안전소위만 놓고 본다면, 향후 그런 내용을 종합보고서에 생명력 있게 담아내는 게 관건이다.

현재 안전사회과 직원 10명 정도다. 이 인력으로 안전 사회 대책을 다 만들기는 힘들다. 그래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직원들과 협업하는 식의 전문위원 시스템을 만들었다. 민간 조사관들은 시민사회 쪽 전문가를 데려오는데, 파견 공무원들은 정부 자문위원들을 데리고 온다. 그렇다면 앞으로 나올 보고서가 어떤 수준일지 우려스럽다.

우리가 안전 대책을 제안하면, 정부와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같은 단체의 저항을 막고 싸워나가야 할 거다. 그런데 보고서를 쓸 때부터 이미 내부에서 내용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 이걸 어떻게 막을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다. 

"특조위 '실패' 평가 받는다면, 이유는 '중립성' 덫"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 특조위가 안팎으로 압박을 많이 받는 상황이다. 그러나 진상 규명, 안전 사회 대책 마련 등의 과제를 풀어가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호중 : 특조위 내에는 중립성에 대한 보이지 않는 '덫'이 있다. 독립적인 행정기관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상임위원은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중립성을 지킨다며 정부 의견도 반영하고 기업 의견도 반영한다면, 대책다운 대책이 만들어질 수 없다.

특별법을 만들고, 특조위를 만든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윤보다 생명'인 사회를 만들자는 것 아닌가.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찾기 위해선 대척점과의 싸움이 불가피하다. 진상규명소위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정치권력과의 싸움을, 안전사회소위는 자본과의 싸움을 이어나가야 한다.

정부 등 의견을 듣고 절충하면 당장은 비판을 모면할 수는 있다. 그러나 특별법을 만든 대의를 저버리게 된다. 정부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꼴이 되는 셈이다. 이것은 특조위의 위상을 축소시키는 일이기도 하다. 특조위가 향후 실패했다는 역사적인 평을 받는다면, 가장 큰 원인은 중립성이라는 잘못된 테제에 갇혀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여당 특조위원들이 사사건건 방해활동을 한다. 그래서 위원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다. 맞는 얘기다. 그러나 저는 이게 특조위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어차피 특조위는 정치적 합의체다. 여당 특조위원들의 꼭두각시 역할, 훼방은 '상수'라고 생각한다. 나머지 위원들은 우리 사회에 어떤 의제를 던져 특조위 권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를 고민해야 한다.

▲세월호 특조위 주최 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는 김석균 전 해경청장. ⓒ프레시안(최형락)

"세월호 수입부터 출항, 청와대국정원 관련 청문회 추가 개최해야"

프레시안 : 청문회 이야기를 해보자. 이호중 위원 질의에 대한 호평이 많았다.

이호중 : 개인적으로는 불만족스러웠다. 조사한 내용이 없었고, 시간도 부족했다. 처음 9월 말, 10월 초 청문회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심지어 감사원 자료와 수사 재판 기록도 다 들어오지 않았었다. 처음엔 피해자들이 나와서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하는 식으로 청문회를 꾸리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굳이 '청문회' 이름을 걸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이었다. 그나마 해경 등 구조 관련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일은 할 수 있고, 의미도 있겠다 싶었다. 기소도 안 되면서 사회적 지탄도 받지 않았던 이들이 많았다.

저는 안전사회소위니까 사실은 매뉴얼이나 훈련에 관한 문제를 질의하려 했다. 그런데 다른 질의를 듣던 도중 좀 더 문제제기하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이 보였다. 참사 초기 구조 인력 문제나, 대통령이 진도에 방문하던 날 구조 작업이 안 됐던 문제 등을 추궁했다. 그래서 정작 제가 원래 준비한 질문은 하지 못했다.

시간적으로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두 번 정도 더 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선 세월호가 일본에서 수입되면서 실제 운항되고 참사 발생할 때까지 점검 상태를 살펴야 한다. 직접적인 원인을 밝히기는 쉽지 않더라도 구조적인 침몰 원인을 드러내고, 그와 관련해 관피아의 문제, 규제 완화의 문제 등에 대해 사회에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국정원 관련 조사를 했으면 한다. 물론 조사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시민사회의 엄청난 뒷받침이 있지 않고서야 어렵다. 하지만 그 부분은 그간 많은 의혹 제기가 있었던 부분이다. 반드시 규명돼야 하는데, 그나마 방법이 있다면 청문회를 활용하는 것이다.

프레시안 : 남은 시간이 길지 않다. 특조위의 후반기 역할이 무엇인가.

이호중 :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야 한다. 정부 예산이 6월말이면 끝난다. 그간 제기된 의혹을 모두 다룰 수 없다. 지금까지 신청 받은 조사들도 만족할 만한 결과도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렇다면 특조위의 역사적인 역할이 무엇인지, 최소한 무엇에 매진할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적어도, 저는 특조위 활동이 밑거름이 되어 제2, 제3의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조위가 밝힌 부분은 어느 정도 까지고, 밝히지 못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제안 정도는 내놓아야 한다. 물론 이것은 특조위만 고민할 게 아니라 유가족, 시민 사회 진영이 함께 보조를 맞춰줘야 할 일이다.

ⓒ프레시안(최형락)

 

프레시안

2016.01.22 07:14:21

서어리 기자

 

<세월호, 어디로 가나>

(1) 대구지하철참사 유족 "세월호 시작도 안 했다"

(2) "세월호 농성장서 치킨 먹는 일베, 불쌍하다"

(3) "세월호 한 달 뒤...내게도 재앙이 왔다"

(4) 운명 가른 58초? 불행은 대기 중이었다

(5) "'내부자들', 세월호 특위에 들어와 있다"

(6) "MB때 협조공문 보내면 '불가' 한 줄 답장"

(7) "박 대통령은 왜 특조위 임명장도 직접 안 줬나"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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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때 그 '기레기',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세월호 청문회 관련 언론보도 진단

세월호 대참사 당시 우리 언론은 한 번 죽었다. 저널리즘의 기본은 사실에 기반한 정확한 보도, 공정한 보도, 심층적인 보도다.

하지만 익히 알려진 전원 구조 오보를 비롯해 총력 구조 오보, 대통령 방문 조작 보도, 유병언 집중 보도 등 저널리즘의 기본을 지키지 못한 보도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기자들은 '기레기'라는 불명예를 감수해야 했다.

물론 그 오염된 기사들 사이에도 세월호 대참사의 진실을 알리려는 일부 언론 그리고 분투하는 기자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들의 노력은 홍수같이 쏟아내는 선정적이거나 왜곡된 보도들 속에 파묻히고 말았다.

오죽하면 유가족과 시민들이 항의하여 '공영방송' KBS 사장을 물러나게 했을까. 그러나 이후 언론은 달라졌을까? KBS 사장의 퇴진은 KBS를 비롯해 여타 언론들의 각성을 불러일으켰을까?

구조 실패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 드러낸 청문회

세월호 대참사의 진실을 드러내고자 진행된 특별조사위원회의 청문회가 12월 14일부터 3일 간 열렸다. 대개의 청문회가 그렇듯이 증인은 자신이 불리해질 것을 염려해 진실에 입을 다물었고, 특조위원들은 진실의 문을 열려 애썼다. 절대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어도 최소한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는 없었다고 할 정도 무능한 상황 대처, 부정확한 상황 전파, 아귀가 맞지 않은 '대통령 지시' 관련 사항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의혹 등 일부 새로운 진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지난 15일,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들이 청문회를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치열 기자 truth710@

세월호와 같이 어떤 이유든 배가 침몰해가는 상황에서 배를 일으켜 세울 수 없다면 승객들의 구조가 최우선이다. 그리고 구조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정보는 선장을 비롯해 선원들이 지니고 있다. 따라서 지휘는 배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세월호와 교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그 정보에 따라 승객, 승선원의 안전한 구출을 지시해야 마땅하다.

하지만 해경 지휘부는 퇴선 여부를 묻는 선장의 교신 시도에 선장이 알아서 하라는 단 한 번의 지시 이외에 선장이나 선원을 통해 배의 사정을 묻고 선내 진입이나 퇴선 방송 지시를 한 바 없다.

세월호 선수 즉 조타실 쪽에서 작업복을 입은 해경들이 선원들을 구하면서 선장이 어디 있는지, 배의 사정은 어떤지 묻지도 않았다는 상황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는다. 구조된 선원이 자신의 전화를 두 번이나 썼는데도 그들이 선원인지 승객인지 확인도 하지 않았고 썼는지 조차 모른다는 주장하는 이해할 수 없는 해경 함정 123 정장도 있다.

세월호에서 선원 한 사람과 뭔가 '검은 물체'를 가지고 나와 탈출하는 물속에서도 놓지 않았던 해경 한 사람은 처음에는 그런 사실을 부정하고, 관련 영상을 보여주니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고, 휴식을 취하고 와서는 적극적으로 자기 모자였다고 주장했다. 의혹은 가시지 않는다.

제대로 상황 파악도, 상황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나마 배의 기울기가 60~70도라고 알려진 지 40여분이 지난 시각, 해경 상황실장이 청와대 인사와 전화를 하면서 30도쯤 기울어졌다고 말하는 어이없는 상황도 있었음이 밝혀졌다. 해경청장은 청와대와 교신에서 지시 받은 바도 없을 뿐 아니라, 그가 대통령과 통화 이전 이미 전국의 특공대를 파견했지만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둔갑했다는 의혹도 있다.

청문회를 통해 전체적인 진실이 다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구조 실패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는 단초들이 드러났다고는 할 수 있다.

청문회를 통해 거듭 확인할 수 있었던 진실된 언론과 왜곡된 언론

청문회장에는 각 방송사에서 나온 카메라와 상황마다 번쩍번쩍 터지는 사진기가 있었다. 하지만 청문회와 관련된 언론의 보도는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방송의 경우 첫째 날 세월호 당시 많은 인명을 구한 의인 김동수 씨가 모르쇠로 일관하는 해경 지휘부에 항의하여 자해를 시도한 것은 보도하였지만, JTBC를 제외하고는 둘째 날 셋째 날 관련 보도는 없었다. 조선, 중앙, 동아도 마찬가지였다.

이들 언론의 눈에는 세월호의 진실보다는 자해가 보도할 가치가 더 있는 것이었다.

언론은 또다시 세월호의 진실에 눈을 감았다. 아니 다시 죽었다.

하지만 이런 결과는 이미 예상됐다고 할 수 있다. 대참사 이후 '기레기'라는 오명으로 불리었음에도 이들 소위 주류 언론들은 반성하지 않았다. 언론은 진실을 밝히기 위해 600만 명이 서명하고 난산 끝에 여야가 합의하여 구성한 특조위가 해수부의 방해로 출범 후 조사관도 뽑지 못한 상태로 7개월 이상을 허비하고, 사업비가 대다수 깎인 인건비 중심의 예산만을 배정받고, 진상규명 국장이 아직도 임명되지 않은 사실 등은 외면했다.

반면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는 비난하는 여당 국회의원의 어이없는 발언은 대서특필했다. 모법을 위반한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도 정부 편을 들었다.

2014년 4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일과 시간의 대통령의 행적을 '사생활'이라고 주장하며 사퇴를 선언한 여당 추천 특조위 위원들의 청문회 불참에 대해 반쪽 청문회라는 별명도 붙여 주었다.

그런 언론이 청문회 생중계는 물론 청문회에서 드러난 진실에 귀를 기울이리라 예상할 수는 없다.

그럼 우리는 진실에 접근할 길이 없을까? 생중계를 했던 인터넷 언론, 핵심을 잘 전달한 또 다른 주류 언론 등 진실한 언론은 있었다. 청문회 관련 보도를 보며 우리는 또다시 진실된 언론과 왜곡된 언론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미디어오늘이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콘텐츠 제휴를 시작했습니다.

이 칼럼은 민언련이 발행하는 웹진 'e-시민과언론'과 공동으로 게재됩니다. - 편집자주)

 

미디어오늘

입력 : 2015-12-23 11:30:45

노출 : 2015.12.26 17:20:21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media@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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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 대비 입 맞춘 정황, 작성자는 누구인가

 

복역중인 123 정장에게도 전달됐나…해경•해수부 아우르는 '막후 지휘자' 존재 가능성

 

세월호 청문회에 출석했던 해경과 해수부측 증인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답변을 짜맞춘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22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대외주의'라는 경고문과 함께 '12. 08. 00:00 현재'라고 되어 있어,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세월호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해경과 해수부는 각각 검찰수사에 대비한 비밀 문건과 특조위 내에서의 행동지침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청문위원들의 예상 질문을 담은 '신문요지'와 그에 따른 '답변'을 항목별로 정리해놓고 있다.

 

▲ 정부 공문서 양식으로 작성된 세월호 청문회 대비 문건.

 

일례로 문건은 "123정 직원들은 구조된 사람들이 선원인 사실을 몰랐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에 집중하느라 선원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한 "123정이 선원이 포함 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간은"이라는 질문에 대해선 "11:10경 구조자중 일부가 선원인 것을 인지하였다고 함"이라고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16일 <세월호 침몰 순간, 해경 123정장 의문의 통화 13초> 기사에서 참사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 28분에 이미 세월호 2등항해사가 123정장의 휴대폰을 빌려 본인 명의의 제주 소재 유선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을 보도한바 있다. 123정장과 승조원들이 처음 구조한 인원이 세월호 승무원인지를 언제 인지했는지의 여부 혹은 이미 승무원인지를 알고 구조한 것인지는 사고 직후 초동대응 문제에서 중요 쟁점의 하나다.

 

▲ 지난 12월 15일 세월호참사특조위가 1차 청문회를 연 서울 YWCA 건물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케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문건은 또한 "10:17경 유리창안에 승객이 보이는데 구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123정 경찰관에 의하면 선수 좌현 3층 유리창을 깨고 구조한 인원 외에는 갇혀 있는 승객을 보지 못하였다고 함"이라고 모범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특조위는 해당 문건이 30~40페이지 분량이라고 밝히며 그 중 일부분을 공개했다.

이번 문건은 해경이 표면적인 해체 후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이후에도 세월호 진상조사와 관련해 해경과 해수부를 아우르는 막후 지휘자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특조위가 공개한 부분이 실형을 선고 받은 123정장에게 예상되는 심문과 답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문건이 복역중인 123정장에게 전달되었는지의 여부도 추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정부 공문서 양식으로 작성된 세월호 청문회 대비 문건.

 

미디어오늘

입력 : 2015-12-22 16:13:53

노출 : 2015.12.22 17:05:47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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