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자 우선의 법칙(近者 優先法則)으로 적폐 척결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광장에 촛불이 켜진 후, MB 정권이 부당한 권력행사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유린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오래 전부터 이미 기획되고 정해진 일이었다.

 

정치인 이명박의 배경에는 보수라고 자칭하는 뉴라이트가 포진하고 있다. 자칭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에는 뉴라이트가 자리잡고 있다.

뉴라이트란 신 우익을 말하는데,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자본주의가 표면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로 나타난 일종의 극우주의이다.

신 우익은 자유시장경제, 즉 시장을 자본에 방임하는 형태의 경제체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본가 내지는 기득권 층의 극우주의, 수구체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기득권 층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해 볼 때에 일제 강점기 이후로 종전의 권력과 경제 체제는 항일 독립투쟁의 과정에서 대부분 붕괴하고 친일파 중심의 식민지 권력과 경제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미 군정과 이승만이 주축이 되어 친일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보장해 주는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일제 패퇴 이후에도 신 기득권 층은 몰락하지 않고 오히려 매국의 대가로 얻은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었다.

그들과 친화되지 않는 이상, 권력이나 경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회구조로 급속하게 변화되었다.

그 급속한 변화와 기득권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온갖 조작과 왜곡, 공포과 공작의 극악한 반민족, 반민중의 적폐가 쌓이고 있었다.

 

2016, 광장의 촛불로 박근혜 정권이 몰락했다. 아니, 몰락하는 과정이다.

박근혜 정권으로 인해 촉발된 적폐청산의 국민적 요구는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광복 직후 친일 역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 작업이 오히려 그들의 반격에 의해 좌절되고 재점령되고 말았듯이 적폐세력의 반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지난 100년 간 기득권을 누리면서 축적한 권력과 금력과 추종세력까지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적폐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적폐세력은 반격에 나서고 있고, 반격은 적폐세력이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고 나온 것은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공세, 정치보복이라는 것과 습관적인 주장,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불법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자는 물귀신전략을 펴고 있다.

참으로 역겹고 가소로운 일이다.

 

정 그렇다면, 좋다. 근자 우선의 법칙으로 적폐를 척결하자.

닥친 일과 드러난 일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과거로 가자.

박근혜는 물론, 이명박과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윤보선, 이승만에 더 내려가 일제 강점기까지 낱낱히 밝혀 내자.

이 땅에서 자행된 적폐의 뿌리를 모두 뽑아버리자.

 

 

 

MB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문건 뒤졌다

ㆍ집권 초 국가기록원과 핫라인 개설해비리 첩보 3806회 열람

ㆍ새누리, 2012년 대선 ‘NLL 포기 발언때도 엿봐정치 활용 의혹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과온라인 열람 회선(핫라인)’을 설치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생산한 각종 문서들을 수천건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이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논란을 일으켰을 무렵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생산된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핫라인 설치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과 함께 과거 정부 기록물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후략)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안철수 "복수하려고 정권 잡았나국가의 미래가 없어"

"정부, 한미관계 대가 치르는 중철저한 ''로서 전략 짜야"

" 홍종학 관련 저 공격, 논점 벗어난 것전형적 적폐정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현지시간) "정부가 이전 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정신이 없다.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주프랑크푸르트 백범훈 총영사와 만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안 대표는 "지금 서로 전(), 전전, 전전전(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완전히 정신이 없다"면서 "복수하려고 서로 정권을 잡느냐. 나라를 잘되게 해야지 무슨 복수를 하려고(정권을 잡나)…"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여권 핵심 관계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경남지사 출마를 권유했다는 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말을 두 차례 되풀이했다.

▶cbs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MB 집 앞에 모인 특공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자"

'쥐를 잡자 특공대' 등 시민 150여 명, '이명박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 열어

 

 

 

'이명박 구속'을 외치며 촛불을 든 사람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한 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꾸 국민을 종으로 생각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4일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에서 열린 '명박산성 허물기 촛불문화제'에서 만난 배인성(57)씨는 이어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라면서 "옛날 국민들이 아니다. 이제는 표로 심판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배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창피했다""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참여자들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했다.

 

4일 이명박심판 범국민행동본부, 쥐를 잡자 특공대(아래 쥐특공대) 등이 마련한 촛불문화제에는 주최 측 추산 150여 명이 참가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참석자들은 촛불을 나눠 들고, 핫팩을 만져가며 즐거운 표정으로 문화제에 임했다. 축제 같은, 자유로운 모임 같은 분위기였다….(후략)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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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이른바 기득권 정치세력인 보수는 자본가에게 시장경제를 맡겨야 한다는 자유시장경제(자본주의) 추종세력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신자유주의란 탈냉전 이후에 다시 등장한 자유시장경제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신우익(뉴라이트), 보수와 맞닿아 있다. 그들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참조 : 지대넓얕)

 

*사전적인 의미의 보수(保守)

1 . 보전하여 지킴.

2 .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

 

뉴라이트는 ‘20세기 중ㆍ후반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보수ㆍ우익 성향 또는 반체제적 저항운동 단체나 운동을 지칭하는 말로 '신우익'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뉴라이트 옹호자 가운데 상당수는 친일파 및 독재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히 보기)

 

 

 

‘담뱃세 인하역풍 맞은 자유한국당

여야 42 국정농단” “감세 포퓰리즘” “정치선동” “당 해산한 뒤 인하해라맹폭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운 정부·여당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카드로 맞불을 놨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서민 감세'로 대응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4년 극심한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내세워 담뱃세 인상을 밀어붙였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정권이 바뀐 뒤에는 다시 '담뱃세 인하'를 거론하고 나서자 '정치가 장난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세수를 줄여 복지정책에 훼방을 놓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가당착",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등 자유한국당을 향한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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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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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ㆍ15 건국절'은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삼자는 것

역사학계 원로 성명, 건국절 주장 본질은 '역사세탁'

박 대통령 건국절 발언, 독립운동과 헌법정신 모독

 

 

 

역사학계 원로학자들과 역사학회들이 정부여당의 '1948년 8.15 건국절 제정' 움직임에 대해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 하려는 '역사세탁'이 바로 건국절 주장의 본질"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현 시국을 바라보는 역사학계의 입장' 성명을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권 차원에서 독립운동 폄훼와 친일·독재 찬양을 노골화하기 시작했으며, 박근혜 정부의 '역사쿠데타'로 이어지면서 그 정점을 찍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이만열 숙명여대 명예교수,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 이이화 전 서원대 석좌교수 등 역사학계 원로 20명과 한국역사연구회, 한국사연구회, 한국서양사학회 등 20개 역사학회가 참가했다.

상세보기 ▶경향신문 한겨레신문 한국일보 ▶SBS

 

'위기의 대한민국, 현 시국을 바라보는 역사학계의 입장' <성명서 전문>

 

 

 

8월 22일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0년 대한제국이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기고 강제병합조약이 서명된 날입니다.

그로부터 7일 뒤인 8월 29일 이 조약이 공포되면서 우리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이 땅을 강점하고 있던 기간에 나라 안팎에서 치열한 독립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자주독립을 이루어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민주공화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 1945년 8월 15일 우리는 일제의 식민지지배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함으로써 제헌 헌법에 명기된 것처럼 3·1독립운동으로 수립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렇듯 8월은 우리에게 뜻 깊은 달입니다. 국권 침탈의 비극이 일어난 것도 8월이고 조국 광복의 기쁨을 누린 것도 8월입니다. 해마다 8월이 되면 우리는 다시는 경술국치와 같은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각오를 다지면서 해방 그 날의 감격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난 2016년 오늘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역사의 시계바퀴를 한 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퇴행적인 역사인식이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독립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식민지지배와 친일을 정당화 하려는 움직임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는 아예 정권 차원에서 독립운동 폄훼와 친일·독재 찬양을 노골화하기 시작했으며, 박근혜정부의 '역사쿠데타'로 이어지면서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식민사관에 찌들어 있는 문창극을 국무총리후보로 지명한 데 이어, 그를 두둔한 이인호를 공영방송인 한국방송공사(KBS) 이사장으로 임명함으로써, 식민지지배에 대한 역사의식이 결여되어 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작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주년"이라는 발언을 하여 뉴라이트의 건국절 주장을 용인한 것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면서도, 올 광복절 경축사에서 또다시 "광복 71주년이자 건국 68주년"이라는 발언을 보란 듯이 하였습니다. 그 며칠 전에 한 원로 독립투사가 대통령 면전에서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을 이어받았으니 건국절 제정 움직임을 멈추어 달라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독립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뉴라이트의 손을 거듭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1948년이 대한민국 건국 원년'이라는 주장은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것인 동시에 헌법정신에도 위배됩니다. 헌법 전문(前文)에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전문의 이 구절이 "대한민국이 일제에 항거한 독립운동가의 공헌과 희생을 바탕으로 이룩된 것임을 선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건국'은 '건국절'을 염두에 둔 발언입니다.

건국절이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 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고, 이날을 광복절 대신 국경일로 지정하여 기려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8월 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러 차례 국회에 상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일제강점기 선열들의 독립운동이나 대한민국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 없다고 주장하고,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을 건국일로 기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1945년 8월 15일 이후 3년 동안 건국운동에 참여한 사람, 즉 반민족행위자인 친일파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면 건국공로자가 되고, 김구 선생처럼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 해방 이후 단독정부에 반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유수한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반국가사범이 되고 맙니다. 헌법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과 선열들의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민족반역자인 친일파를 건국의 주역으로 탈바꿈 하려는 '역사세탁'이 바로 건국절 주장의 본질인 것입니다.

 

건국절 주장이 여론의 거센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정부는 어떻게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발행제도를 검정제에서 국정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는 역사교육과정 개정을 고시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꾸었습니다. 급기야 현 초등학교 사회과 6-1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곧 건국으로 바꿔 서술하였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과서에 '건국'을 넣어 이를 근거로 건국절을 제정하겠다는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역사인식이 이러하니, 올 광복절경축사에서 "안중근 의사께서는 차디찬 하얼빈의 감옥에서……유언을 남기셨습니다."라고 하여,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순국했다'는 취지의 역사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행사도 아니고 독립운동가의 희생을 기리는 광복절경축사에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고 독립운동가의 순국 장소를 엉터리로 말하였으니, 세계적인 웃음거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행적인 역사인식이 끼치는 폐해는 비단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운영의 중추를 담당하는 고위 공직자들 또한, 대통령의 전도된 역사 인식을 본받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4·19민주이념을" 계승한 민주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의의 정체성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 산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은 워크숍에서 일본인들도 경악할 "천황폐하 만세"를 삼창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목소리가 채 지워지기도 전에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 입에서 '국민의 99퍼센트의 민중은 개돼지, 신분제 공고화' 라는 조선시대에도 상상 못할 망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게다가 지난 7월에는 서울 남산에서 열린 일본의 자위대 창설 기념행사에 한국군 관계자를 축하사절로 파견하기까지 했습니다. 과거 동학농민혁명군과 10만 의병을 학살하고, 항일독립군과 교전을 벌이고, 조선의 청년들을 전쟁터로 끌고나가 총알받이로 삼은 '황군'의 역사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재정립하겠다는 아베정권의 자위대 창설 기념식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축하해 준 것입니다. 통상의 외교관례를 벗어나 남의 영토 서울 도심 한복판, 과거 일제 식민통치기구가 위압적으로 군림하였고 현재 안중근 의사기념관이 있는 남산에서 치루는 '황군'의 부활축하식에 정부가 항의는커녕 축하까지 한 것입니다. 대한의군 참모중장의 자격으로 일본 침략군을 한반도에서 몰아내려 한 안중근 의사가 지하에서 통곡할 일입니다. 대통령을 위시하여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역사에 대한 모독과 망언은 결코 우연한 일탈이라고 볼 수 없는, 구조적이고 연속적인 흐름 속에 있다는 점에서 사태가 심각합니다.

 

박근혜 정권의 시대착오적인 역사인식은 작년에 발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교과서 국정화는 주권자로부터 한시적으로 권력을 위임받은 집단이, 자신의 해석을 유일한 역사로 판단하고 이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다원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주의원칙과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주권재민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민주시민의 양성을 가로막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기본권 중의 하나인 정신적 자유권을 침해하고, 유엔 등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역사교육 지침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정부와 여당은 국정화를 강행하기 위해, 역사학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국사학자 90%가 좌파"라고 색깔론을 들이댔으며, 국민들에 대해서는 "국정화를 반대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다"라며 '비국민'망발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정부가 국민들과 약속한 집필 기준이나 집필진은 밝히지 않은 채, 지금까지 밀실에서 '복면집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역사인식이 유신시대에 머물러있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에 야합한 출세지향적인 교육 관료, 그리고 곡학아세하는 극소수 어용학자들이 합작하여 벌인 '역사쿠데타'에 다름 아닙니다.

 

박근혜정권의 전도된 역사 인식은 일본군 '위안부' 합의에서 그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2015년 12월28일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와 밀실 야합해, 일본 정부가 지원하는 10억엔(100억원)으로 재단을 설치하는 대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거론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피해자들이 요구한 '일본군 위안부 범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 사죄와 보상 그리고 명예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등 그 어느 것 하나도 요구하지 않은 채, 단돈 10억엔에 역사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반인륜적·반인권적 여성범죄인 일본 '위안부' 문제 해결에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견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12.28한일합의' 이후 가해국인 일본이 오히려 피해자인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는 기이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일본의 요구에 따라 올해 새로 나온 초등학교 6학년 사회과목 교과서에서 '위안부'란 단어도 지워버렸습니다.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의 한일협정에서 일본으로부터 몇 푼의 경제협력자금을 받는 대가로 대일청구권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식민지배에 대한 책임 추궁이 원천 봉쇄된 잘못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후 피해자들과 일부 뜻있는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 일본군'위안부'를 비롯한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한 활동을 끊임없이 벌인 결과, 강제동원의 '진상규명과 적절한 배상'이야말로 일제 식민잔재 청산과 과거사 정리의 핵심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김대중정부 이후 한국정부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국가권력이 관여한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한일협정에 의해 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게 된 것도 바로 이러한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12.28한일합의'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배에 대한 법적 책임을 추궁하지 못하고 면죄부를 주었던 '1965년 한일협정'의 복사판이자, 피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가로서의 기본책무를 포기한 외교참사입니다.

게다가 한국정부는 일본정부의 눈치를 보느라 일본군위안부 자료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마저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19세기말 서세동점이후 동아시아는 강대국의 패권장이었습니다. 19세기 말 강대국의 지역 패권 충돌인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한반도를 주 무대로 전개되면서 결과적으로 대한제국의 멸망과 식민지화로 이어졌습니다. 열전과 냉전의 시기였던 20세기가 남긴 역사적 교훈은 국민의 생존과 행복이 중심이 되는 안보, 군사적 안보만이 아니라 외교적·평화적·인권적 안보가 21세기에는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박근혜 정부의 사드(THAAD) 배치 결정은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과 외교 갈등을 증폭시키는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사드는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고도의 정치문제이고 외교문제입니다.

중국의 급성장으로 미국의 헤게모니 질서가 도전받고 있는 지금일수록 더더욱 장기적인 전략과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 판단의 기본은, 이 땅에 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보장되는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국민들과 협의하여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20세기 역사의 미해결과제인 냉전을 종식시키고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정착하고 평화통일을 이루는 방향인지 등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현 정부는 새로운 변화를 능동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비전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무책임하기까지 합니다.

 

박근혜정부의 왜곡된 역사인식의 밑바탕에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의 상실과 인간을 국가와 권력의 도구로 인식하는 반인간주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박근혜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 창달에 노력"하겠다고 국민에게 엄숙히 선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3년 이상이 지난 현재 국민의 복리 증진은커녕, 날로 커져가는 빈부격차와 청년실업 대란, 각종 인권의 후퇴와 유신독재를 방불케 하는 민주주의의 위기, 흙수저와 금수저로 대변되는 신분 세습의 고착화 등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는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활 욕구라 할 수 있는 주거, 의료, 교육, 양육, 노후, 취업, 결혼 등 7대 부문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습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가운데 대한민국이 최고 수준의 자살율과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줍니다.

 

2014년의 세월호참사는 박근혜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 슈피겔은 "한국 박근혜 대통령은 침몰한 세월호 선장을 비판하지만 세월호 승객 가족들은 정부의 위기관리를 훨씬 문제 삼고 있다"며, "정부의 고장 난 위기관리는 덮일 수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결여로 빚어진 대표적인 '후진국형 인재(人災)'라는 것이 세계 언론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정부는 참사발생 2년 이상이 지난 지금까지도 세월호 피해자와 유족의 진상규명 요구를 외면하고 책임 회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애도와 진상규명 대신 여론조작을 통한 분열과 탄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의 예산을 끊어버리고, 진실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고 책임자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자료의 전면 공개마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8월, 세월호의 뒤를 따라 침몰하고 있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호'를 다시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친일, 독재, 분단, 냉전으로 치닫는 지금의 항로를 자주독립, 민주, 인권, 평화통일을 향한 항로로 바꾸어야 합니다. 국권을 상실한 100여 년 전의 뼈아픈 역사와 분단과 전쟁의 20세기를 되돌아보고 반성하며, 한반도를 강대국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역이 아니라 평화의 완충지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1910년 8월 22일 나라를 잃었던 치욕의 그날을 오늘에 되새기면서, 우리들은 현 정세가 100여 년 전 국가의 존망이 위협을 받고 있던 때와 유사한 심각한 위기 국면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역사학계의 고언을 나라와 미래세대를 위한 충정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선택의 기로에 서있는 대한민국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현 정권의 탈선을 막아내는 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2016년 8월 22일

 

 

'건국절' 논의에 대한 역사학적 이해

 

 

 

(임시정부) 성립 당초부터 우익 쪽 이승만 대통령과 좌익 쪽 이동휘 국무총리의 합작으로 이루어졌고, 한때 우익 중심 정부가 되었다가도 '만주사변'에 이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이 이어짐으로써 민족해방이 가깝게 전망되면 될수록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좌우합작정부로 되어갔다.

사회주의자들과 무정부주의자들도 그 국무위원이 되었으며, 중국 공산당 지역에서 활동한 조선독립동맹과의 연합이 기도되기도 했다.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은 해방 후에 남북 두개의 국가가 생기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고, 독립운동 전선에는 엄연히 좌익세력도 있고 우익세력도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해방에 대비해서 좌우합작정부가 되어 간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다 할 것이다.

상세보기 ▶경향신문

 

 

원로 역사학자들 "건국절·국정교과서·사드..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

 

건국절이란 대한민국 정부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이 '대한민국 건국일'이라고 주장하고, 이날을 광복절 대신 국경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앞서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8월15일을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로 기념하자'는 내용의 '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수차례 상정한 바 있다. 하지만 건국절이 제정되면 친일파도 1945년 8월 15일 이후 대한민국 건국에 참여하면 건국공로자가 되고, 평생을 독립운동에 바치고도 해방 이후 단독정부 정부수립에 참여하지 않은 독립운동가들은 모두 반국가사범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이 돼 왔다.

상세보기 ▶민중의소리

 

 

위기의 대한민국, 현 시국을 바라보는 역사학계의 입장

 

 

 

8월 22일 오늘은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인 1910년 대한제국이 주권을 일제에게 빼앗기고 강제병합조약이 서명된 날입니다. 그로부터 7일 뒤인 8월 29일 이 조약이 공포되면서 우리는 나라 없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일제가 이 땅을 강점하고 있던 기간에 나라 안팎에서 치열한 독립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수많은 애국선열들이 자주독립을 이루어 자유와 평등이 넘치는 민주공화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피와 땀을 흘렸습니다.

 

일제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70여 년이 지난 2016년 오늘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밑바탕에는 역사의 시계바퀴를 한 세기 전으로 되돌리려는 퇴행적인 역사인식이 똬리를 틀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독립운동의 정신을 훼손하고 식민지지배와 친일을 정당화 하려는 움직임은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에는 아예 정권 차원에서 독립운동 폄훼와 친일·독재 찬양을 노골화하기 시작했으며, 박근혜정부의 '역사쿠데타'로 이어지면서 그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상세보기 ▶민족문제연구소

 

 

건국절 그리고 그랜드 개집

 

영상 : 김어준의 파파이스#111 '건국절 그리고 그랜드 개집'

 

 

1. 파파이스브리핑 -노스트라다문예: 국민의당 재창당 수순? 대선 삼국지!

2. 박한용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 건국절? 친일 독재세력의 역사세탁! (1:37:15 ~ 2:04:56)

3. 곽상언 변호사: 진짜 경제민주화 프로젝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3

4. 하어영 한겨레 기자 -박지원 원내대표의 "야, 임마?!"

5. 황상민 박사의 잠룡의 뇌 -김무성 의원

6. 정청래의 여의도통신 -이재오 전 의원의 '알박기!'

7. 민언련의 종편때지 프로젝트 -북항 태영호 영사의 탈북 보도? -이주의 막말? -이주의 황당발언? 박종진의 라이브쇼

 

관련영상

 

영상 : 1114민중총궐기 '국정교과서'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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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절 제정' 주장은 친일 반민족 매국 세력의 자기합리화 의도와 관련

 

 

 

서울대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가 처음 건국절 제정 거론, 이명박 정권에서 공론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제정하자는 '건국절 제정' 주장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6년 8월이다.

이 건국절 주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뉴라이트 계열을 주축으로 하는 '친일파 유관 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공론화가 시도되었으며, 이명박 정권 원년인 2008년부터 정부와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공론화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건국절 제정 시도는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쳐 2010년부터 광복절 기념사에서 사라졌다가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윤상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8.15 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을 발의했다. (아래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발의한 국회의원 62명 명단' 참조)

건국절 논란이 일개 학자나 집단의 문제가 아닌 정권의 문제, 국가적 문제로 대두된 것이다.

 

건국절 제정을 주장하는 자칭 '보수' 집단의 논리는 표면적으로는 그럴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조금만 따져 보면 그들의 주장은 왜곡과 오류 투성이라는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한마디로 헌법을 유린하고 국론을 분열시키며 국력을 낭비하는 얼빠진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건국절 제정론자들이 주장하는 건국절 제정의 근거

 

 

 

모든 사람 생일 있듯 나라에도 생일인 건국절이 필요하다

 

임시정부는 정식정부 아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사람으로 치면 수태(잉태)된 날일 뿐이다

 

헌법전문의 '입시정부 법통 계승'은 (국가가 아닌) '민주공화국 이념'을 계승한다는 의미다

 

모든 독립은 '국제적 사건'이며, 국제사회가 승인을 해야만 '건국'으로 인정 받는 것이다. 임시정부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지 못했다.

 

현대적 의미의 국가 체제 갖춘 게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제정'이 '얼빠진 주장'인 이유

 

 

 

• 건국절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

건국절을 지정하고 기념하는 나라도 있지만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나라도 있다. 건국절은 각 국 국민의 선택의 문제일 뿐이다.

 

• 임시정부가 정식 정부가 아니라는 주장

정부는 국가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기관이다. 임시정부는 입법, 사법, 행정과 군사의 기능까지 모두 갖추고 초대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출범했다.

정부수립 후 1948년 9월 1일 첫 발간된 대한민국 관보 1호는 연호표기를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함으로써 임시정부가 대한민국의 정부임을 분명하게 했고 같은 해에 제정된 헌법 전문에서도 이 사실을 명문으로 밝히고 있다.

 

• 헌법 전문의 '임시정부 법통'이 임시정부의 정통성이 아닌 '임시정부의 민주공화국 이념'을 의미한다는 주장

법통(法統)이란 본래 불교용어로써 '스승에서 제자로 계속 이어져 온 전통'을 의미한다. 세간에서는 이 말이 법적정통성(法的正統性)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정통성(正統性]이란 사회의 정치체제 ·정치권력 ·전통 등을 올바르다고 인정하는 일반적 관념을 뜻하고 정당성(正當性) 이라고도 한다.

법통에 대한 위 정의를 기준으로 한다면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란 임시정부가 가진 법적 정통성, 정당성을 계승한다는 의미다. 임시정부가 법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정부임을 헌법이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79년부터 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13일을 기념하는 기념식을 거행하기 시작했고 1990년부터 4월 13일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제71주년 기념행사부터 정부 주관 행사로 거행하고 있다.

 

• 국제사회가 승인을 해야만 '건국'으로 인정 받는 것이라는 주장

건국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스스로 정하는 것이다. 외교적 인정과 건국을 혼동하는 것은 매우 졸렬한 비약이다.

건국과 건국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하물며 건국기념일이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을 필요는 전혀 없다.

세계 각국의 건국이 모두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고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건국기념일 또한 당연히 그렇다.

독립과 건국을 혼동해서도 안된다. 독립이란 주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복된 것을 의미한다. 건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이다. 독립을 '국제적 사건'으로 간주하고 독립과 건국을 동일시 하는 주장은 논라적으로도 맞지 않고 현실과도 동떨어진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다른나라의 독립•건국•건국절

 

미국의 건국기념일은 1776년 7월 4일이다. 1775년 미국독립혁명 후 1776년 독립을 선언하고 1783년 파리조약에서 독립이 승인되었다.

 

호주의 건국기념일은 1월 26일이다. '호주의 날'(건국기념일)은 1788년 1월 26일 아서 필립 초대 총독이 영국에서 추방된 죄수들, 해병대병사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 등 약 2,000여명을 이끌고 상륙하여 정착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인도의 건국기념일은 1월 26일이다. 인도공화국 건국 기념일(Republic Day)로 1950년 인도 헌법 제정을 기념한다.

 

필리핀은 1898년을 건국년으로 하고 6월12일을 건국일로 정하고 있다. 필리핀은 1898년 에스파니아로부터 독립을 선언하였으나 에스파냐-미국 전쟁으로 미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가 1943년 일본 점령을 거쳐 1945년 미국군이 탈환한 후에 완전히 독립하였다.

 

캐나다의 건국기념일은 1867년 7월 1일이다. 영국연방(英國聯邦)에 속하고 있는 캐나다는 1763년 영국이 프랑스와 맺은 파리조약 이후 영국의 식민 상태로 있다가 1867년 캐나다자치령으로 독립하였다. 1951년 정식국명을 캐나다로 변경하였다.

 

'독립'과 관계가 없는 일본은 기원절인 2월11일을 건국기념일로 지정했다. 기원절의 날짜는 《일본서기》의 진무 천황이 즉위한 날(신유년 봄 정월 경진 그믐)에서 유래한다.(660 B.C 그레고리력 환산2월11일)

 

 

• 현대적 의미의 국가체계를 건국과 등치시키는 것

건국과 현대적 의미의 국가 체제 갖춘 때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현대적 의미의 국가체계를 건국으로 본다면 현대 이전의 모든 국가를 국가로 인정할 수 없는 모순에 빠진다.

 

 

'건국절 주장'은 헌법가치와 규범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3.1독립정신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헌법 전문이란 국가권력의 최고의 원리를 규정한 것으로 모든 법령에 대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고 있으며, 헌법체계의 가치관과 기준을 제시하는 규정이다. 상징적이거나 선언적인 것이 아닌 헌법의 핵심 규범인 것이다.

 

헌법전문(憲法前文)의 효력

 

헌법본문 앞에 위치하여 헌법전의 일부를 구성하는 헌법서문으로 규범적 효력을 지님

헌법의 서문으로서 헌법의 제정목적, 제정과정, 국가적 질서형성에 관한 지도이념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형식상 단순한 공포문이나 선언문이 아닌 헌법의 일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헌법전문은 헌법본문의 개별적인 조문과 상호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하나의 통일된 가치체계를 형성한다. 헌법전문은 국가권력의 최고의 원리를 규정한 것으로 모든 법령에 대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헌법전문의 규범적 효력을 인정하여 법률이 헌법전문에 위반하는 경우 무효임을 인정하고 있다(헌재결 1989.9.8. 88헌가 6). (자료참조 :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헌법 전문에 명시된 규정을 임의로 축소 왜곡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심각한 헌법위반, 헌법유린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7월 17일에 제정, 공포, 시행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前文)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1987년 10월 29일

 

 

참고자료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 발의한 국회의원 62명 명단

 

윤상현-대표 발의, 인천 남구을, 재선( 18,19대 ) 02-788-2805

홈페이지 http://www.shyoon.co.kr 이메일 shyoon@na.go.kr

강은희 비례대표, 초선, 02-784-3543

경대수 충북 증평군진천군괴산군음성군 02-784-3977

http://www.kyungdaesoo.or.kr 이메일 kyungds@na.go.kr

김동완 충남 당진시, 초선, 02-784-1751

홈페이지 http://dowakim.net 이메일 dowakim@daum.net

김상민 비례대표, 초선, 02-784-2060~1

홈페이지 http://www.v2030.net 이메일 v2030net@naver.com

김성찬 경남 창원시진해구, 초선, 02-784-2477, 2478

http://blog.naver.com/ksc2385 이메일 ksc2385@naver.com

김용남 경기 수원시병, 초선, 소속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전화번호 없음

김용태 서울 양천구을 재선(18대, 19대) 사무실전화 02-784-5076

홈페이지 http://www.YTNetwork.or.kr 이메일 YTN@assembly.go.kr,

김재원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 재선( 17대 , 19대 ) 02-788-2136

http://www.kimjaewon.or.kr 이메일 2020jwk@assembly.go.kr

김정훈 부산 남구갑 3선( 17, 18, 19대 ) 02-784-0680

http://www.namgu21.com 이메일 kjh302@assembly.go.kr,

김제식 충남 서산시태안군 초선 02-784-8640∼2

http://www.facebook.com/kimjesik 이메일kimjesik0710@naver.com,

김종태 경북 상주시 초선 02-784-3190

홈페이지 http://www.kjt3600.kr 이메일 kimjt2012@na.go.kr,

김종훈 서울 강남구을, 초선, 02-784-3740

김학용 경기 안성시, 재선(18대, 19대 ) 02-784-3860

http://www.ansung365.com 이메일 ansung@assembly.go.kr,

김한표 경남 거제시, 초선, 02-784-4760 055-632-7822

홈페이지 http://www.hanpyo.org 이메일 khpgeoje@naver.com

김회선 서울 서초구갑, 초선, 02-784-5680

홈페이지 http://www.hoeseon.com 이메일 ilovesc1@na.go.kr

나경원 서울 동작구을, 3선(17,18,19대) 02-784-3103~4, 788-2770

홈페이지 http://blog.naver.com/nakw63 이메일 nakw@na.go.kr

나성린 부산 부산진구갑, 재선(18,19대) 02-784-2717

홈페이지 http://www.nasl.or.kr,

노철래 경기 광주시, 재선( 18 ,19대 ) 02-784-6566/788-2637

홈페이지 http://www.rcr.kr 이메일 rcr2008@hanmail.net

문대성 부산 사하구갑, 초선 02-784-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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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비례대표, 초선 02-784-6290 이메일 doucemoon@naver.com

민현주 비례대표, 초선 02-784-6450

http://blog.naver.com/newrules77 이메일 newrules@na.go.kr

박대동 울산 북구, 초선 02-784-6730, 02-784-6731

http://www.facebook.com/park.daedong 이메일 pddy2k@na.go.kr

박대출 경남 진주시갑, 초선, 02-784-6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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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 초선 02-784-6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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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옥 비례대표, 초선, 02-784-9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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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근 비례대표, 초선, 02-784-8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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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민 대구 동구을, 3선(17,18,19대) 02-784-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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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일호 서울 송파구을, 재선(18,19대) 02-784-3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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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희 비례대표, 초선, 02-784-4630

홈페이지 http://www.mhyoon.or.kr 이메일 m567h@na.go.kr

윤재옥 대구 달서구을, 초선, 02-784-4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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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후 강원 원주시을, 초선 02-784-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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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서울 노원구갑, 초선 02-788-2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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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비례대표, 초선 02-784-5871

홈페이지 http://www.silee.co.kr 이메일 win.yongin@na.go.kr

이우현 경기 용인시갑, 초선, 02-784-6441

http://blog.naver.com/bravolwh 이메일 lwh99@hanmail.net

이운룡 비례대표, 초선, 02-784-4360 이메일 urlee2004@naver.com

이이재 강원 동해시삼척시, 초선, 02-784-6651

홈페이지 http://www.eej.or.kr 이메일 eej540@assembly.go.kr

이자스민 비례대표, 초선, 02-784-6831

http://blog.naver.com/jasmine__lee 이메일 jasminelee@assembly.go.kr

이정현 전남 순천시곡성군, 재선(18,19대) 02)784-5031

홈페이지 http://www.이정현.com 이메일 jhlee519519@hanmail.net 

 이종배 충북 충주시, 초선, 전화번호 없음.

이채익 울산 남구갑, 초선, 02-784-8011~3

홈페이지 http://www.이채익.com 이메일 lci8572@naver.com

이철우 경북 김천시, 재선(18,19대) 02-788-2461

홈페이지 http://www.leecw.pe.kr/ 이메일 lcw619@hanmail.net

이헌승 부산 부산진구을, 초선, 02-784-7911

http://www.ilovebusanjin.com 이메일 ilovebusanji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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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경북 경주시, 재선(18,19대) 02-788-2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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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하 경기 파주시을, 3선( 17,18,19대 ) 02-788-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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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블로그)

 

 

관련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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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71주년, 진정한 광복은 오지 않고

 

매국을 방관하는 땅에 정의가 자랄 수는 없다

 

 

 

봄은 왔으나 꽃이 피지 않아 봄 같지 않구나

춘래무화초(春來無花草) 불이춘(不以春)

 

일제로부터 광복을 맞은지 7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71년이나 지난 지금까지도 말이 광복이지 빛이 없는 광복이요, 봄일지언정 꽃이 피지 않는 봄이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과 함께 미군정은 임시정부를 배제하고 이승만이 남한의 통치권을 쥘 수 있도록 지원했다.

미국의 지원으로 무난히 대통령이 된 이승만은 국내에 지지기반이 거의 없었다. 인적자원도 마찬가지였다. 오직 미국정부 만이 '뼈속까지 친미'라고 판단한 이승만을 지원하고 있었다.

국가운영에 필요한 지지기반이나 인적자원이 거의 없었던 반면에 권력욕과 현시욕이 강했던 이승만의 선택은 간단했다.

이승만은 일제에 국권을 넘겨주고 충성하며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동족을 억압, 학살하는데 앞장 선 친일 매국노들 대부분을 중용하여 행정과 사법을 장악하게 하고 친일파 처단을 위해 조직된 반민특위를 강제 해산시켰으며, 임시정부 요인 및 독립운동가들을 다시 탄압하고 살해하는가 하면 친일파에 대해 반감을 가진 인사들을 제거하기 시작했다.

(기사참조 ▶프레시안 광복군 老兵, 박근혜 면전서 "건국절, 역사 왜곡" ▶미디어오늘 "현직 있는 친일파 처단하면 혼란"하다고 했던 국부 이승만)

 

 

친일파에게 넘긴 권력, 끝나지 않은 일제

 

 

 

이승만에 의해 군, 검찰, 경찰, 입법부와 행정부의 요직이 친일매국노들에게 장악된 이후 '반공'이라는 명분하에 수많은 애국지사와 양민들이 학살되거나 실종되었다. 그 수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집계되지 않고 있다. 피해자들 대다수가 공산주의자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이 처단된 것이다.

이 '공안통치'는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매우 효과적인 친일파 및 불의한 권력의 자기방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재권력 시절에 간첩 또는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혹독한 고문을 당했거나 사형이 집행되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공안사건들 가운데 계속 재심을 통한 무죄가 나오고 있다. 여전히 '간첩조작'이 자행되고 있고 '북풍' 또는 '총풍'은 마치 유행어 처럼 되어 버렸다.

 

일제가 조선을 통치하던 방식은 군의 헌병과 경찰을 동원한 억압과 공포정책이었다. 조선에서는 막강한 권력이 이들에게 주어졌다. 일본이 받아들인 유럽의 제도와도 동떨어진, 전대미문의 전근대적 제도를 식민지배에 동원했다.

 

일제가 남긴 제도는 친일파들에 의해 계승되어 친일에 적대적인 민중을 다시 억압하고 탄압하는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 중에는 현재까지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는 제도들도 적지 않다.

 

 

'비정상적 검찰'과 일제 잔재

 

(기사참조 ▶뉴스타파 [특별기획] 훈장과 권력 2부 '최초공개, 대한민국 훈장 받은 친일파')

 

 

대표적인 것 중에 검찰권을 들 수 있다. 검찰권 가운데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다수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사권, 수사지휘권,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에 대해서는 영국과 미국은 물론 유럽의 권위있는 법학자들 대부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제도'라고 입을 모으는 '최악의 검찰제도'로 꼽힌다.

최악의 제도라고 하는 이유는 일선의 수사기관인 경찰에 대해 수사지휘권이 있고 죄가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여부를 독자적, 독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형사적 절대권력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마음만 먹으면 범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범죄혐의자가 구속되지 않게 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아예 재판을 받지 않게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직간접적으로 검찰이 연루된 사건들에서 종종 상식에 어긋나는 수사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 제도와 무관하지 않다.

(기사참조 ▶오마이뉴스 역사학자의 분노 "썩어빠진 한국, 갈아엎을 지도자 간절하다")

 

 

역사쿠데타로 영구 세습 노리는 친일 기득권

 

 

 

친일파들에 의해 장악된 권력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으로 기득권을 형성해 왔다. 일제 36년 간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지위와 부를 하사 받은 친일파들은 광복 이후 이승만에 이어 박정희 정권을 거치면서 30여년 간 정권과 금권을 축적하게 된다.

친일파들은 그렇게 축적된 막대한 권력을 활용해 지속적으로 지식인과 엘리트 계층을 육성하면서 사회 각계각층에 친일을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공작을 진행해 오고 있다.

친일파에게 남은 최대의 목표가 있다면 일제로부터 지금까지 반민족매국행위로 축적한 막강한 기득권을 영구적으로 고착시키는 '세습화'일 것이다.

친일파들의 기득권세습화계획은 영구집권 시나리오와 재벌세습, 그리고 일제와 친일파를 정당화하고 미화시키는 '역사쿠데타'로 진행 중이다.

뉴라이트를 필두로 하는 친일세력은 이미 친일사관에 의해 철저하게 왜곡되고 변조된 역사교과서를 출간하였으며 주요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역사교과서를 일방적, 비민주적으로 국정화하는 단계까지 와있다.

이들은 4.19혁명으로 쫓겨난 '친일파의 구세주' 이승만을 국부로 추앙하고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임시정부의 법통성을 부정하며 1948년의 대한민국정부수립을 건국절로 함으로써 친일의 역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을 넘어 친일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것이 이름하여 '역사쿠데타'인 것이다.

(기사참조 ▶시사저널 "중국과 대만도 친일파를 사형대에 세웠다. 우리는 단 한 명도 처단하지 못했다" ▶민중의소리 박 대통령, 독립운동가 호소 무시하고 "건국 68주년" 언급 오마이뉴스 "박근혜 역사쿠데타, 불복종 운동 벌여 폐기시킬 것" ▶미디어펜 [역사교육의 문제①] 짓밟힌 교학사 국사교과서)

 

 

영상 1114민중총궐기 '국정교과서' -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실장

 

 

'헬조선'을 물려 줄 것인가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현실의 문제는 모두 '친일파'와 무관하지 않다.

친일의 역사는 불의의 역사다. 친일파는 국가와 민족을 배신한 대가로 개인의 영달을 얻었다. 지위와 부를 얻은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진 개인의 영달은 계속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수 만년 조상의 얼이 깃든 조국, 대한민국이 불의에 의해 지배되는 '지옥'이 되어가는 것이다.

이 치욕적인 불의의 역사, 도적이 정의를 대변하고 강도가 정의를 단죄하는 썩은 세상을 아이들에게까지 물려줄 것인가?

 

용서는 고결한 것이다.

그러나 참회하지 않는 죄인을 용서하는 것은 같은 죄를 짓는 범죄일 뿐이다.

 

눈 앞에 놓여진 작은 현실 때문에 정의를 버리고 불의를 용인한다면 아이들을 모두 지옥으로 몰아 넣는 것과 같다. 이미 유행어가 된 '헬조선'은 우리에게 닥친 현실이다.

'벽을 향해서라도 외쳐야 한다'는 이 호소를 한시라도 놓친다면 우리는 그 만큼 아이들을 지옥으로 몰고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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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의 언행은 정부를 대변한다

느슨한 처리는 정부의 가치관이 그들의 언행과 같다는 인식을 키울 뿐

 

 

 

 

AIIB(아시아인프라은행) 홍기택 부총재가 KIB(한국산업은행)회장 시절 대우조선해양 국고지원과 관련한 '서별관 회의' 발언으로 인해 부총재 직을 잃었다.

4조3천억에 이르는 분담금을 출연하기로 약속하고 얻은 '비싼 자리'다. 물론 그 돈은 고스란히 국민의 혈세다.

서별관회의의 문제점은 있다. 비공식경제회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법적인 책임소재도 없으며 심지어는 회의록을 남기지도 않는 '권력형 대형비리의 복마전'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대우조선해양의 비리만 해도 7조원 가량의 손실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도한 국민혈세다.

이 사태의 중심에는 이명박 정권과 현정권의 '낙하산' 인사가 있다. 홍기택 전 KIB회장과 남상태 전 대우조산해양 사장도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통한다.

홍기택 전 회장이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서별관회의'를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로 폭로한 것이다. 비리와 불의를 폭로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권장해야될 사항이다. 하지만, 현재의 직분에 비추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지 않고 폭로했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폭로의 공이 희석되고 국익을 저해하는 인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 문제는 일종의 '내부고발'이라는 측면에서 정부의 도덕성과 인사시스템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노출시킨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이정호 국가기후변화적응 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 3창' 사건은 역사와 국가를 부정하는 매우 심각한 망동이다.

2차대전 전범이면서 일제의 원흉인 일왕을 찬양하는 행동은 고위 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떠나 대한민국 평균인의 모습도 아닌 것이다.

업무의 연장인 공식 회식석상에서 골수 친일매국노가 아니면 일본의 극우세력들에게서나 볼 수 있는 행동을 했다는 사실에 경악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현 정부의 저변에 친일매국노와 그 후손들이 폭넓게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 급기야는 공개적으로 민족의 적을 찬양하는 행동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는 비난과 정부불신을 초래한 사건이다.

 

나향욱 교육부 정책기획관의 '99% 민중은 개돼지' 발언은 그야말로 망언의 '끝판왕'이다.

영화 '내부자들'의 대사를 인용한 것이지만 그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일제가 나온다.

'명태와 조센징은 맞아야 말을 듣는다.", "조센징은 개돼지'라는 말은 우리 민족에게 최고의 비하감을 심어 일제를 합리화하려는 의도에서 공공연하게 회자된 대표적인 '민족모욕'의 망언들이며 일제에 의해 기획되고 유포된 여론조작 심리전술의 일환이다.

교육부 정책기획관은 2-3급에 해당하는 고급공무원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누리과정 등 교육부 정책을 기획하고 타부처와 조율하는 직책이다. 끊임없이 제기되는 뉴라이트 계열 '반민족 친일사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가 향후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 극명하게 드러난 사건이다.

 

세 사람의 고위직 공직자 망동 사태와 관련한 '아시아경제'의 기사에 공감한다.

 

만일 정부가 '개돼지'의 혈세를 빨아 먹고 살아 온 이 자들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을 회피하고 감싸기를 시도한다면 정권의 가치관과 정체성이 어떤 것이냐는 의문에 대한 확답으로 봐야 할 것이다.

 

 

아시아경제 완장반납, 개돼지, 천황만세…박근혜정부 관료 '3인의 무법자'

▶ 데일리안 부끄러워 않는 자 저주 받아 마땅하다

매일경제 [홍기영칼럼] '한국판 엔론' 분식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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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조 당할 것인가, 바로 잡을 것인가

'역사는 현실이고 현실정치다'

 

영상 : 친일 수구세력들의 '역사쿠데타'와 시민역사관

 

3.1운동 절대 거족적으로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친일파들은 다 빠졌어요. 이완용, 박영효, 송병준 이런 사람들, 그리고 매판자본가, 예속지주들, 만세 하나도 안불렀어요.

 

남작 한 사람에 장석주라고 있었습니다.

장석주가 "만세를 무력으로 진압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한게 있는데, 군대를 끌어 내가지고, 탄압을 해 가지고 잡아 죽여 버려야 된다, 이 얘기예요.

현영섭이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내선일체라는걸 완전히 하기 위해서는 조선 말을 완전히 없애 버려야 된다. 조선의 민족주의자는 인류의 평화를 교란하는 페스트이다."

이게 친일파들이예요.

 

 

친일파들이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친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느냐, 총독부에서 하도 하라고 하니까 못 이겨서 했다."

이건 멀건 거짓말들이예요.

탄압을 하기 전에 자진해서 했고, 하나를 하라고 했는데 둘을 했어요.

근데, 8월 15일이 되선 정신을 차렸어야 되는거 아니냐 말이예요.

왜정 때 친일하고 온갖 짓을 다 하던 사람이 독립운동자로 떡, 둔갑을 해버린다, 이건 도저히 이건 이해를 할래야 할 수가 없고 용서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해방되고 나서 40년 동안 여러 가지 점에서 친일 세력들이 득세하는 바람에 민족의 가치관을 흐려 뜨려 놓고, 민족의 정기를 영 이걸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고, 우습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도 우리가 정신을 차라고 우리가 똑바로 갈 길을 찾을 것 같으면 어딘가에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을 거예요..

- 故 임종국 선생 생전 담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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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부터 우리 학생들은 새로운 역사교과서에 의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에 의하면 8.15 이후 친일파청산에 대한 모든 노력을 빼라, 이승만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을 빼라, 박정희 독재정권에 대한 비판도 빼라, 광주 5.18민주화 항쟁에 대한 기술도 빼라, 이런 교과서 집필기준으로 해서, 이런 책으로 배운 학생들이 앞으로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다. 그 학생들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학교에서는 교과서로 배우고 집에서는 방송에서 익히고 거리에 나서면 각종 동상과 전시회, 기념관을 통해서 또 왜곡된 역사를 배우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 오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 중인 온 현실입니다. – 편집자 주 -)

 

친일에 뿌리를 둔 수구세력이 역사적 정통성을 완전히, 통째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역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사는 현실 정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역사, 여러분들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역사,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시민의 역사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수구세력들이 수백억원 씩을 들여 거짓 역사관을 짓는다면, 우리 연구소는 작지만 옹골찬, 시민을 위한 역사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민족의 역사,

시민의 역사,

정의와 진리의 역사를 반드시 지켜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민족문제연구소 소장 임헌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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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부대'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엄마부대와 탈북엄마회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대협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게 한일 위안부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민중의 소리 제공)

한•일간 '일본군 위안부 협상' 파문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지지한다고 밝힌 '대한민국엄마부대봉사단(이하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를 전격 인터뷰했다.

앞서 엄마부대는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일본의 사과를 받아들여 용서하자"며 "24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위안부 문제를 박근혜 대통령이 3년만에 해냈다. 한국이 더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위안부 할머니들이 희생해달라"고 요구해 파문을 일으켰다.

주옥순 대표는 5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먼저 최근 위안부 협상 지지 선언을 한 것에 대해 "100% 만족할 순 없지만, 현 정부가 이 정도의 아베 사과를 받아낸 것이 다행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협상에 미흡한 점도 있지만, 어르신이 이번에는 너그럽게 용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더 나아가 주 대표는 "어르신들이 '우리는 너네들이 지원해준다는 10억엔 안 받겠다. 우리는 돈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침략당했을 때 아픔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과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말해줬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르신들이 우리는 조선인으로서 명예회복이 문제였다고 했어야 했다"며 "이상하게 정대협에서 어르신들을 자꾸만 추우신데 모시고 나와서 앞세우고 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엄마부대는 지난 2013년 10-20명 규모로 시작했으나 불과 2년여 만에 전국 회원 수를 1200명 선까지 불렸다.

그러나 이뿐, 그 외 엄마부대와 관련된 정보는 철저히 베일에 감쳐줘 있다. 그 흔한 홈페이지나 사무실도 따로 없다. 카카오톡 단톡방에서 회원들간 의견을 교환하고 집단 행동을 준비한다.

주옥순 대표 역시 과거 보수단체인 뉴라이트의 간부를 지낸 바 있고, 탈북여성회와 나라지킴이 여성연합 등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정도만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한편 엄마부대는 지난해 광화문에 있는 세월호 단식농성장 앞에서 "세월호 희생은 안타깝지만, 유공자도 아닌데 의사자 지정이나 대학 특례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 적이 있다.

최근에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했던 방송인 김제동씨의 하차를 요구하며 SBS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기도 했다.

 

주옥순 대표와의 일문일답

▲ 엄마부대를 만든 이유는?

- 2013년에 만들었다. 여성이 길거리에 나온다는 것은 국가가 위기라는 뜻이다. 제가 전교조 퇴출 운동을 길거리에서 3년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전교조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검정교과서로 잘못 가르치는 것만 생각했는데 깊게 들어가보니까 전교조, 민주노총, 통진당 같은 집단들이 우리 사회를 완전히 위기에 끌고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정타는 통진당하고 민주당하고 한명숙씨가 합쳐서 이석기 씨 등을 국회의원으로 넣는것을 보고 대한민국이 위기구나라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서는 과연 우리가 지금까지 30~40년동안 누렸던 것을 후손들이 누릴 수 있을까 고민했다. 그래서 만들게 됐다. 엄마들이 나서야할 때라고 생각했다. 18명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됐다.

▲ 홈페이지가 있나요?

- 홈페이지는 없다. 돈이 나가니까 없다.

▲ 사무실은?

- 다른 단체들과 같이 쓰던 사무실이 있었는데 단체들이 모두 어렵다보니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자연스레 그때부터 사무실이 없다. 이슈가 있을때에만 움직이니까 사무실이 따로 필요없다. 우리보고 '새누리당 이중대'라는 기사가 나와서 다른 단체에 피해를 줄 수도 있기에 사무실을 함께 쓰자는 말도 못한다.

▲ 현재 회원수는?

- 전국에 1200명 정도다.

▲ 가입은 어떻게 하나?

- 대한민국 여성이면 누구든 가능하다. 다만 기존회원들이 알음알음으로 추천을 해서 회원을 받고 있다.

▲ 운영비는 어떻게 충당하나?

- 우리는 운영비가 필요 없다. 사무실이 있으면 고정비용이 있을텐데 그런게 없기 때문이다. 엄마들이 조금씩 후원금을 낸다. 3천원을 내는 사람도 있다. 엄마들은 술을 먹지 않는다. 식비 걱정도 없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온다. 교통비는 각자 내고 피켓 비용은 후원금에서 쓴다. 요즘 같은 겨울엔 집회가 많지 않다. 이슈가 있을 때에만 우리는 움직인다. 추운날에는 도시락 싸오지 말고 뜨거운 물만 싸오라고 공지한다. 평소에는 도시락 싸와서 집회 끝나면 도시락 먹고 해산한다.

▲ 후원자는 몇명정도 되나?

- 220~230명. 그리고 주변에서 식사하라고 조금씩 보태주는 돈이 있다.

▲ 여러 단체에서 일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9년에는 뉴라이트여성위원장, 2012년도에는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공동대표, 2013년도에는 전교조추방범국민운동, NLL대책위원회, 나라지킴이전국여성연대 등의 대표로 활동했다.

- 우리 사회안에 공동체가 올바로 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올바른 일에는 활동을 좀 했다. 2012년도까지는 여러 활동을 했지만 2013년에 대구대 객원교수로 가면서 함께 하기 힘들어서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은 사퇴를 했다.

▲ 대구대에서는 '객원교수'가 아니라고 했다고 한다.

- 사실이다. 객원교수는 1년이나 2년 계약이다. 2013년에 1년동안 교수로 있었다. 명백한 사실이다. 학교에서 난감해 한 것 같다. 2014년도에는 안했다.

▲ 엄마부대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뤄지나?

- 엄마부대 카톡 단톡방이 있다. 단톡방에 400명정가 초대돼 있다. 자주 활동하는 사람이다. 이슈가 터지면 카톡으로 회원들이 "달려갑시다"라고 자기 주장을 올린다.

▲ 조직도가 있나?

- 고문이 있고, 나(주옥순 상임대표), 상임대표 밑에 공동대표 4명이 있다. 재무 회계를 담당하는 총무실장이 있고 그 아래에 국장이 있다. 국장 밑에 SNS팀장이 있고, 각 지역 대표로 구성된 지부장이 있다.

▲ 새누리당 지원설도 있다.

- 평생에 새누리당 당적을 가져본 적이 없다. 원래 당에 관심이 없다. 입장도 없다. 새누리당이 우리를 지원해줄 정도로 의식이 있다면 새누리당이 저렇게까지는 안됐을 것이다. 새누리당도 100% 개혁돼야 한다고 본다. 새누리당이 개혁되면 민주당이 오히려 더 국민에게 외면 받을 것이다. 지금은 여당이나 야당이나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

CBS노컷뉴스

2016-01-05 16:44

신동진 기자 sdjinny@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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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국정화란 무엇인가?"

11.14 민중총궐기 대학로 연설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박한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를 하지 않으면 전국민의 혼이 나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의 혼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정신병원인거죠.

황교안 총리의 국정화 확정고지 발표 "학생들의 99.9%가 좌경학습을 받고 있고, 그 좌경학습의 배후에 있는 대한민국 90%의 역사학자가 좌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화를 반대하는 전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좌경"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교과서는 공안이 탄생시킨 것

8종이나 되는 교과서, 1종으로 통합해야 한다,

북한의 남침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국론이 일치해야 되므로 국정화해야 한다,

현재의 검인정교과서 중 교학사 교과서를 빼고 나머지는 다 좌경이다..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2천 60군데나 틀리고도 버젓이 검인정을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두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의 국정교과서 내용은 이미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에서도 잘 드러난 내용입니다.

"국론을 통일시키고",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시킨 20세기의 기적인 동시에 성공국가다"

대한민국이 성공국가라서 여러분은 행복한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정적 주인공은 바로 60년대와 70년대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놀라운 경제 고도성장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신화 국가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헤 대통령은 "앞으로 만들어질 교과서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균형있게 서술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뜯어 보면,

5.16쿠데타와 독재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기아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주주의 보다는 빵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었인가?

결코 경제선진화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19혁명은 '가난한 자에 의한 민주주의', 따라서 일어 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빵이 더 급한데 왜 4.19를 일으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신 독재는 왜 했느냐, (이 모든 내용은 교학사 교과서와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에 나온 내용 그리고 새누리당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하다 보면 말이 많고 속도가 늦어지게 되니까 효율적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국론을 통일 시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필요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빨리 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산업화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유신독재는 불가피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유신체제는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고도성장 덕분에, 그리고 전구환 정권 시기의 3저 호황의 힘을 빌어서 중산층이 만들어 지고, 이 중산층이 대학도 나오고 대기업에도 다니면서 화이트칼라 계층이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7년의 6.10 민주항쟁은 누가 일으켰느냐? 학생들이 시작했지만 넥타이를 맨 대기업 직원들이 나오는 바람에 한국에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게 시험문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한국의 민주화는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민주화는 산업화 덕분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국 민주화의 기반은 누가 만들었는가?

'독재자와 재벌이 민주화의 기반을 닦았다'는 이 놀라운 얘기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관관계론'입니다.

이거 속으면 안되는거죠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산업화가 늦어지므로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의 걸립돌이라는 내용이 조선일보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군형있는 서술'입니다.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는 이들이 어떻게 경제성장에 기여를 했는지 서술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벌찬양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교조, 심지어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국민 누구나 다 좌경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재벌을 찬양하는 이 교과서가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능시험, 각종 공무원 및 국가고시 시험에 이 국정교과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대기업의 입사시헙에 나옵니다.

결국 이 국정교과서는 늙은 수구세력이 청소년들을 자기들의 정치 기반으로 삼으려는 추악한 정치노력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국정화를 꿈꾸는 거대한 역사쿠데타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제 3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말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돌려 줍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국정교과서에게는 퇴마사가 약'입니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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