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의 본질은 무엇인가?

민족문제연구소 박한용 교육홍보실장, "국정화란 무엇인가?"

11.14 민중총궐기 대학로 연설

민족문제연구소 교육홍보실장 박한용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화를 하지 않으면 전국민의 혼이 나간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전 국민의 혼을 빼겠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전체가 정신병원인거죠.

황교안 총리의 국정화 확정고지 발표 "학생들의 99.9%가 좌경학습을 받고 있고, 그 좌경학습의 배후에 있는 대한민국 90%의 역사학자가 좌경"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국정화를 반대하는 전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좌경"이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정교과서는 공안이 탄생시킨 것

8종이나 되는 교과서, 1종으로 통합해야 한다,

북한의 남침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국론이 일치해야 되므로 국정화해야 한다,

현재의 검인정교과서 중 교학사 교과서를 빼고 나머지는 다 좌경이다..

뉴라이트 대안교과서, 2천 60군데나 틀리고도 버젓이 검인정을 통과한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를 두둔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부의 국정교과서 내용은 이미 밝혀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발표에서도 잘 드러난 내용입니다.

"국론을 통일시키고",

"대한민국은 일제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시킨 20세기의 기적인 동시에 성공국가다"

대한민국이 성공국가라서 여러분은 행복한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결정적 주인공은 바로 60년대와 70년대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놀라운 경제 고도성장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신화 국가를 만들었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헤 대통령은 "앞으로 만들어질 교과서는 민주화와 산업화를 균형있게 서술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뜯어 보면,

5.16쿠데타와 독재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 "그 당시에는 절대적인 기아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팠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민주주의 보다는 빵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라는 주장입니다.

이 말의 핵심은 무었인가?

결코 경제선진화와 민주주의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자택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4.19혁명은 '가난한 자에 의한 민주주의', 따라서 일어 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빵이 더 급한데 왜 4.19를 일으키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유신 독재는 왜 했느냐, (이 모든 내용은 교학사 교과서와 뉴라이트 대안교과서에 나온 내용 그리고 새누리당 사람들이 얘기한 내용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선진국이 후진국을 도발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였다. 그런데 민주주의를 하다 보면 말이 많고 속도가 늦어지게 되니까 효율적으로 빨리 가기 위해서 국론을 통일 시킬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체제가 필요했고, 그 덕분에 우리가 선진국으로 빨리 갈 수 있었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산업화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 유신독재는 불가피했다", "경제성장을 위해서 유신체제는 불가피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고도성장 덕분에, 그리고 전구환 정권 시기의 3저 호황의 힘을 빌어서 중산층이 만들어 지고, 이 중산층이 대학도 나오고 대기업에도 다니면서 화이트칼라 계층이 만들어 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87년의 6.10 민주항쟁은 누가 일으켰느냐? 학생들이 시작했지만 넥타이를 맨 대기업 직원들이 나오는 바람에 한국에 민주주의의 제도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게 시험문제로 나올 때는 어떻게 나올까요?

한국의 민주화는 어떻게 가능했는가?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국의 민주화는 산업화 덕분에 가능하게 되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한국 민주화의 기반은 누가 만들었는가?

'독재자와 재벌이 민주화의 기반을 닦았다'는 이 놀라운 얘기가 '산업화와 민주화의 상관관계론'입니다.

이거 속으면 안되는거죠

민주화 세력에 의해서 산업화가 늦어지므로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의 걸립돌이라는 내용이 조선일보 기사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는 '산업화와 민주화에 대한 군형있는 서술'입니다.

재벌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너무 많은데, 앞으로는 이들이 어떻게 경제성장에 기여를 했는지 서술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재벌찬양교과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전교조, 심지어는 국정교과서에 반대하는 국민 누구나 다 좌경으로 몰아 넣고 있습니다.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고 재벌을 찬양하는 이 교과서가 통과되면 어떻게 될까요?

수능시험, 각종 공무원 및 국가고시 시험에 이 국정교과서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대기업의 입사시헙에 나옵니다.

결국 이 국정교과서는 늙은 수구세력이 청소년들을 자기들의 정치 기반으로 삼으려는 추악한 정치노력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의 국정화를 꿈꾸는 거대한 역사쿠데타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막아야 됩니다.

이제 30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말을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돌려 줍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입니다.

'국정교과서에게는 퇴마사가 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