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효과’는 구실, ‘증세효과’ 마지노선 지켜 담뱃값 결정

담뱃값 인상 1년…결국 '꼼수 증세'였다

올해 걷히는 담뱃세가 11조원을 넘기며 지난해보다 64%나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흡연율은 정부 목표보다 낮고 연초에 줄었던 담배 판매량도 원점 가까이 회복돼 담뱃세 인상이 세수만 늘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끊을 수 없었다 담뱃세를 2000원 올린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24일 서울 시내 빌딩가의 한 흡연구역에서 흡연가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정지윤 기자 color@kyunghyang.com  

한국납세자연맹은 24일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이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담배협회의 '월별 담배 판매량' 자료를 토대로 올해 담배 판매량을 추산한 결과, 12월 말 기준 33억3000만갑이 팔릴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의 누적 판매량 30억3000만갑에다 2013년 12월의 담배 판매증가율을 적용해 미집계된 이달 판매량을 3억갑으로 추정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판매량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당시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사재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판매량을 토대로 추정한 담배세수는 11조489억원에 이른다.

지난해엔 43억500만갑이 팔려 세금 6조7425억원이 걷혔다. 올해 판매량이 23.4% 줄었지만 세수는 63.9% 증가한 셈이다. 세수증가분 4조3000억원은 당초 정부 추산(2조8000억원)보다도 1조5000억원 많은 액수다.

반면 흡연율은 정부 기대만큼 떨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9월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담뱃값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으로 가격 인상만으로 8%포인트 정도 흡연율을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지난 7월 복지부가 실시한 흡연실태 수시조사 결과를 보면 성인남성 흡연율은 최근 1년간 5.8%포인트 감소한 35%로 나타났다.

지난 9월까지 담배 반출량은 지난해보다 34.4%, 판매량은 24.4% 감소했다. 하지만 한국담배협회 자료를 보면 1월 1억7000만갑이던 판매량은 9월 3억4000만갑을 기록하며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 3억6000만갑으로 회귀하고 있다. 정부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16만2000여명 중 67%는 중도 포기했다.

금연 효과가 크지 않은 것은 인상폭을 결정할 때 세수를 더 고려했기 때문이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6월 보고서에서 "담배가격이 4500원보다 낮을 때는 가격 인상이 세수 증대로 이어지지만 4500원을 넘어서면 (금연자가 크게 늘어) 총 세수는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계선으로 지목된 4500원은 2013년 보건사회연구원 설문조사에서 참여자들이 금연 결심을 하게 되는 담뱃값이라고 답한 8900원보다 한참 낮은 금액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담뱃갑 경고그림 도입 등 비가격정책이 단계적으로 시행되면 흡연율은 더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입력 : 2015-12-24 22:37:32

수정 : 2015-12-24 22:38:24

최희진·박병률 기자 daisy@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