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역사적 만남, 평화의 길을 열다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남북 공동경구역 군사분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반갑게 손을 잡았다. 

세계는 환호했다. 땅을 

김정은의 제안으로 문 대통령이 잠깐 북측 땅을 밟았다. 


핵전쟁 직전까지 치닫던 긴장이 풀리고 평화의 기운이 세계에 퍼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Posted by 망중한담
소리와 말은 구분된다.
그래서 배현진이 내는 소리는 그에 걸맞게 취급되어야 한다.

"블랙리스트에 착한 블랙리스트가 있고 나쁜 블랙리스트가 있냐"는 배현진의 소리.

그러면, 이완용 리스트와 김구 리스트가 같겠냐?

대꾸할 가치가 없는 소리는 그림으로 처리하자.
Posted by 망중한담

종속적 외교관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립과 전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1945,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뒤 대한민국도 광복을 맞았다. 자력으로 이룬 광복이 아니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국제적 상황은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을 중•소와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북위 38도를 기점으로 남한과 북한의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

 

미국은 친미주의자인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남한의 지도자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승만을 통해 기존 일제 식민지 하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새 정부를 구성해 나갔다. 이른바 친일 반민족행위자’, ‘친일파들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손을 잡고 독립군과 미군 합동 훈련까지 했던 민족주의 독립군 진영은 광복 후 정부 수립 단계에서는 미국의 정책에서 배제되었다.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동북지역과 연해주를 중심으로 중국 인민군과 함께 항일 독립투쟁을 했던 김일성을 지지했다. 소비에트 연방(구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강대국의 후원이 필요했고,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를 담합한 미국을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딜레머에 빠져 있었다

 

북한에서는 친일파들에 대한 대대적인 피의 숙청이 단행됐고, 반대로 남한에서는 친일파에 의한 민족주의 독립운동 지도자 제거가 진행됐다.

 

친일파 단죄를 위한 남한 국민의 열망은 반민특위 기습,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김구선생 암살 등 사건과 이승만과 정치적 대결을 펼치던 신익희 선생이 급사함으로써 일단락된다.

 

미국을 필두로 한 자본주의와 중•소를 대표로 한 공산주의의 대립은 각국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 세계를 둘로 나누고 있었다.

한반도는 이승만과 김일성 정권으로 나뉘었고, 양 측의 배후 지지기반과 이해관계에 따라 극심한 대립 양상으로 고착되었다.

 

6.25 전쟁은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민족의 비극이다. 그 후 68년 동안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다.

 

1991, 구 소련의 붕괴로 지구상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은 일단락되었다. 중•소는 사회주의로 노선을 바꾸었고, 공산주의를 취했던 대부분의 국가들도 자본주의 제도 일부를 받아 들이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버려진 구 소련 탱크들 (데일리 메일)


 

남북한은 이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극단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분단국가로 남게 됐다. 이데올로기의 극단적인 대립이 여전히 존재하는, 정체된 시간 속에 고립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는 이렇게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와 대립구도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측과 남북 화해를 통해 평화와 주권을 회복하려는 측의 대립의 역사로 볼 수도 있다.

 

분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국방예산 43 1581억 원(2018년도)을 쓴다. 정부예산(2018년도 429조원)10%가 넘는 돈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남북 대립을 유지(명목은 방어)하는데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 간 평화는 당장 매년 수십조원의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남북 경제협력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평화 모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 그것이 바로 국가안보다.

 

남북화해,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과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가 한반도에 다시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신호탄 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주변국과 국내 수구 정치세력이 걸림돌일 뿐이다. 오직 우리의 굳은 의지 만이 남북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대통령 '평양행 티켓' 한미 군사훈련에 달렸다

정세현 "북한, 남북 정상회담 통해 북미 대화 타진"

 


10일 청와대를 찾은 김여정(왼쪽)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청와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사' 자격으로 파견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며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이루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가자고 긍정적 검토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문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남북 관계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난관은 역시 우리 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제재" 원칙이 확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다….(중략)

 

하지만 미국이 대놓고 정상회담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을 논의해 간다면 미국도 군사적인 옵션을 강하게 쓸 수 없다. 적어도 겉으로는 반대하기 힘들다"고 예측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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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문 대통령, 통일의 새 장 여는 주역 되시길

 

10일 청와대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단일팀 등장할 때 감동적오찬석상서 웃음꽃

· 김영남문씨 집안에 애국자 많다. 문익점, 문익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특사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대통령께서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 접견에 이어 진행된 오찬 자리에서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만나서 많은 문제에 대해 의사를 교환하면 어제가 옛날인 것처럼 빠르게 북남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빠른 시일 내 평양에서 뵈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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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한 의도 드러낸 펜스와 아베

펜스와 아베의 평창 평화올림픽 방해 행각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저녁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외국 정상급 인사 및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 200여명을 초청, 개회식 사전 리셉션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 5분만에 퇴장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사진 뉴시스]

 

 

김영남 북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아베 일본 총리 등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평창에 모여행동하는 평화겨울올림픽을 개막했다. 그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개회식 사전 리셉션과 올림픽 개회식에서 도를 넘는 외교적 결례를 보인 평화 파괴자들로 인해 세계 평화 애호가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평화올림픽 훼방꾼은 다름아닌 미국과 일본. 이날 펜스 부통령은 시위하듯 지난해 숨진 웜비어 부친과 함께 천안함이 전시된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를 찾아 탈북자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시민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체제라고 작심한 듯 북한(조선)을 맹비난 평화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리셉션장에 15분 늦게 도착한 펜스는 채 5분도 머물지 않고 제멋대로 사라져 버렸다.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펜스 미 부통령이 늦게 와서 시작하지 못했다는) 진짜 이유를 밝히지 못한 채 리셉션 시작 시간 연기를 변명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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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가짜뉴스의 대부분은 범죄입니다.


가짜뉴스는 대중과 진실을 이간시켜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되며,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개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끔찍한 범죄입니다. 


가짜뉴스에 세뇌당하고 있다


뭔가 비상식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거나 충동적인 표현들이 섞여있다면 먼저 가짜뉴스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라고 의심되면 즉시 고발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바쁘고, 또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면, 우리는 5분 만에 끔찍한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범죄자들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신고센터 바로가기

Posted by 망중한담

"그를 잃고 나서야 세상을 바꾸려면 때론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됐다."

임은정 검사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


대통령 시절 노무현과 문재인


나는 그런 맥락에서 문재인을 이해했고, 그의 기다림을 믿었고, 그가 최선을 다하리라는 것을 확신했다.

페이스북 같은 SNS에서 가끔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혁의지가 없음을 성토하는 글을 접할 때마다 나는 혀를 찼다.

일개 병졸이 어찌 전략과 전술을 알겠냐만, 참으로 답답하고 한심한 일이었다.


故 노무현 대통령이 약간의 저돌성을 보였다가 거대하고 사악한 반격에 몰려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 그리하여 더 단단한 응집력으로 재결성되기는 했지만 그런 슬픔은 다시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 



임은정 "괴물 잡겠다고 검사됐는데, 우리가 괴물이더라"

'내부 고발자' 검사 임은정, 현직 검사 첫 언론 인터뷰


임은정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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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돌발 사태와 대형 재난에 무방비 노출 


국가 위기관리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 폐기 결과


참여정부 초기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휘 하에 만들어진 국가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은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로써 모든 국가 위기관리의 사령탑이 되고, 각각의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명시한 세부 지침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에 이 지침을 파기하고 국가 위기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바꾸어 버렸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존 시스템을 없애면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능가할만한 대책은 없었다.

그 결과가 실제 체감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부터 각종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응은 늘 부실을 드러냈고, 그에 따라 방지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고 구할 수 있었던 고귀한 인명이 수없이 희생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전면 재점검을 천명했다. 만드는데 2년여의 시간이 걸린 노무현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복구하고 현시점의 상황에 맞게 보완하려면 또 다시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산도 필요하고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에 큰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국가의 리더, 공직자에 대한 선택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뼈아프게 체험하는 중이다.
반드시 투표를 해야만 되고 잘 선택해야만 되는 이유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이다



"노는 공무원 왜 늘리냐"…소방관 충원 예산 반대한 자유한국당


사회안전망 공무원 증원 반대한 자유한국당


2018 예산안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소방관·경찰·집배원 등 민생 공무원 충원 예산을 반대해 결국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공무원 증원'이다.

 

겉으로 보면 일반 공무직을 늘리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그동안 인력 충원이 시급했던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사, 집배원, 해경, 119구조대 충원을 골자로 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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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위기관리 실무메뉴얼 브리핑


국가 위기관리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류희인 위기관리센터장(오른쪽)으로 부터 "위기관리 실무메뉴얼"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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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 등 국가위기 대응 메뉴얼 나왔다.. NSC 작성

 

테러와 핵 관련 사고,대형 재해 및 금융전산·정보통신 사고 등 국내에서 각종 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 각 기관이 바로 대처해야 할 행동절차와 조치사항을 하나하나 명시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만들어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29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완성,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유희인 위기관리센터장(공군 준장) "실무매뉴얼은 각종 위기 발생시 유형별로 관련 기관의 임무와 단계별 역할을 규정한 실무지침"이라며 "국가의 위기관리를 문서체계로 완성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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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 맡는다산재사망 과실치사 적용

 

문재인 정부 국가안전 재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의 핵심은 청와대 중심의 국가 재난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개헌 과정에서 국민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고 참여정부 시절 운영했던 국가위기관리 메뉴얼을 복구하고 당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위기관리 메뉴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국가위기대응시스템을 강조하면서 2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2005 11 33개 유형의 표준 메뉴얼과 278개 실무 메뉴얼로 구성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복구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 지진·태풍 등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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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근자 우선의 법칙(近者 優先法則)으로 적폐 척결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광장에 촛불이 켜진 후, MB 정권이 부당한 권력행사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유린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오래 전부터 이미 기획되고 정해진 일이었다.

 

정치인 이명박의 배경에는 보수라고 자칭하는 뉴라이트가 포진하고 있다. 자칭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에는 뉴라이트가 자리잡고 있다.

뉴라이트란 신 우익을 말하는데,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자본주의가 표면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로 나타난 일종의 극우주의이다.

신 우익은 자유시장경제, 즉 시장을 자본에 방임하는 형태의 경제체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본가 내지는 기득권 층의 극우주의, 수구체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기득권 층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해 볼 때에 일제 강점기 이후로 종전의 권력과 경제 체제는 항일 독립투쟁의 과정에서 대부분 붕괴하고 친일파 중심의 식민지 권력과 경제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미 군정과 이승만이 주축이 되어 친일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보장해 주는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일제 패퇴 이후에도 신 기득권 층은 몰락하지 않고 오히려 매국의 대가로 얻은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었다.

그들과 친화되지 않는 이상, 권력이나 경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회구조로 급속하게 변화되었다.

그 급속한 변화와 기득권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온갖 조작과 왜곡, 공포과 공작의 극악한 반민족, 반민중의 적폐가 쌓이고 있었다.

 

2016, 광장의 촛불로 박근혜 정권이 몰락했다. 아니, 몰락하는 과정이다.

박근혜 정권으로 인해 촉발된 적폐청산의 국민적 요구는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광복 직후 친일 역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 작업이 오히려 그들의 반격에 의해 좌절되고 재점령되고 말았듯이 적폐세력의 반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지난 100년 간 기득권을 누리면서 축적한 권력과 금력과 추종세력까지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적폐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적폐세력은 반격에 나서고 있고, 반격은 적폐세력이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고 나온 것은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공세, 정치보복이라는 것과 습관적인 주장,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불법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자는 물귀신전략을 펴고 있다.

참으로 역겹고 가소로운 일이다.

 

정 그렇다면, 좋다. 근자 우선의 법칙으로 적폐를 척결하자.

닥친 일과 드러난 일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과거로 가자.

박근혜는 물론, 이명박과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윤보선, 이승만에 더 내려가 일제 강점기까지 낱낱히 밝혀 내자.

이 땅에서 자행된 적폐의 뿌리를 모두 뽑아버리자.

 

 

 

MB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문건 뒤졌다

ㆍ집권 초 국가기록원과 핫라인 개설해비리 첩보 3806회 열람

ㆍ새누리, 2012년 대선 ‘NLL 포기 발언때도 엿봐정치 활용 의혹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과온라인 열람 회선(핫라인)’을 설치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생산한 각종 문서들을 수천건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이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논란을 일으켰을 무렵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생산된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핫라인 설치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과 함께 과거 정부 기록물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후략)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안철수 "복수하려고 정권 잡았나국가의 미래가 없어"

"정부, 한미관계 대가 치르는 중철저한 ''로서 전략 짜야"

" 홍종학 관련 저 공격, 논점 벗어난 것전형적 적폐정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현지시간) "정부가 이전 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정신이 없다.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주프랑크푸르트 백범훈 총영사와 만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안 대표는 "지금 서로 전(), 전전, 전전전(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완전히 정신이 없다"면서 "복수하려고 서로 정권을 잡느냐. 나라를 잘되게 해야지 무슨 복수를 하려고(정권을 잡나)…"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여권 핵심 관계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경남지사 출마를 권유했다는 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말을 두 차례 되풀이했다.

▶cbs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MB 집 앞에 모인 특공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자"

'쥐를 잡자 특공대' 등 시민 150여 명, '이명박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 열어

 

 

 

'이명박 구속'을 외치며 촛불을 든 사람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한 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꾸 국민을 종으로 생각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4일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에서 열린 '명박산성 허물기 촛불문화제'에서 만난 배인성(57)씨는 이어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라면서 "옛날 국민들이 아니다. 이제는 표로 심판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배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창피했다""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참여자들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했다.

 

4일 이명박심판 범국민행동본부, 쥐를 잡자 특공대(아래 쥐특공대) 등이 마련한 촛불문화제에는 주최 측 추산 150여 명이 참가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참석자들은 촛불을 나눠 들고, 핫팩을 만져가며 즐거운 표정으로 문화제에 임했다. 축제 같은, 자유로운 모임 같은 분위기였다….(후략)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주권이라는 이름의 갑질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특정 주류 언론에서 시작된 비난이 전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미있는 현상이 또 재현되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소신 발언에 대해 이율배반’, ‘표리부동등의 험악한 표현이 동원된 비난이다.

그리고 이 비난은 그를 후보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법적 도덕적 하자가 아닌 감성적 선동에 가깝다. 과거에 경제적 대물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사람이 자식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직자는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희생을 요구 받는다.

그것은 국가공무원 제도의 취지나 목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다.

 

법학과 행정학 등 관련 분야에서는 특별권력관계또는 특수신분관계라고 하여 그들에게 요구되는 희생에 대한 정당성과 근거를 밝히고 있다.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는 논리이지만 그 근거는 의외로 단순하다.

크게 공익을 위한 자발적(자원한) 희생과 함께 대가(급여) 수수에 대한 복종의무다. 이 두가지를 근거로 각종 법령들이 국가공무원의 지위 및 의무와 희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시대와 정치상황과 헌법 규범에 따라 변화를 보여 왔다. 이런 변화는 법적, 행정적, 사회적 원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독단적인 반감이나 군중심리에 빠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연 공직자의 재산 상속이나 증여가 죄악이거나 부도덕한 일인가에 대해서 냉철하고 진지하게 자문하고 각자 정의를 내리는 일이다.

 

그리고 정치인 내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특별한 청렴' 또는 '희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와 함께 정당하다면 그 청렴과 희생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라는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뚜렷한 기준을 가져야만 한다.

만일 지위나 권한 보다 훨씬 큰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 것이야 말로 갑질일 수 있다.

그것은 주권이라는 이름의 저열한 갑질이다.

 

 

 

"내로남불 홍종학? 그럼 장모가 건물 주면 안 받나?"

"증여세 쪼개기? 가장 합법적인 절차도덕성에 문제 없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커지자, 청와대는 31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방어막을 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 증식 논란에 대해 "부의 대물림은 안 된다는 칼럼을 썼다고 해서 장모님이 (건물을) 주면 안 받나"라며 "개인의 문제에 대해 그렇게 가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종학 후보자가 '증여세 쪼개기'를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장모로부터 후보자와 부인, 딸이 (건물을) 증여받았고, 각각 세금을 냈다" "증여세 쪼개기라고 말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가장 합법적인 절차'라고 소개돼 있다"고 반박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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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건너뛰고 11세 손녀에 증여엄마는 2억 세금 빌려줘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 그 가족의 기막힌 '증여 절세법']

 

 

 

전문가 " 건너뛰며 증여하면서 1억 가까이 세금 줄어들었다"

아내와 딸, 4차례 차용증 작성, 상가 임대료만 400만원

엄마에게 빌린 돈 이자로 갚아서민들에겐 꿈같은 가족간 거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2012 21억여원에서 올해 557000여만원으로 5년 만에 34억원 늘어난 것은 장모 김모(85)씨로부터 아파트·상가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 딸(13) 8억원 상당의 상가 지분을 증여받았고, 증여세 22000여만원을 내기 위해 어머니와 4차례에 걸쳐 차용(借用) 계약을 맺었다. 또 중학생인 딸은 그 부동산에서 받는 임대료로 어머니에게 이자를 갚고 있다. 서민들로선 생각하기 힘든 가족 간 거래다.

 

홍 후보자 가족은 2012년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2013 4월 장모 소유의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84000만원)를 홍 후보자와 아내가 절반씩 증여받았다. 2015 11월에는 홍 후보자의 아내와 딸이 장모가 소유한 34억원대 서울 충무로 4층 상가의 절반 지분(173000만원)을 다시 쪼개 나눠 받았다. 2016년엔 홍 후보자 아내가 장모 소유의 18억원짜리 경기도 평택 상가 지분의 절반(92000만원)을 다시 증여받았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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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MB청와대댓글 공작 컨트롤타워운영 확인

이철희 의원대통령 직속 조직도입수동향 직접 보고 첫 물증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으로사이버 컨트롤타워를 운영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사이버 컨트롤타워에 속한 국민소통비서관실은 국정원··경찰을 통해 인터넷 여론동향을 수집하고 정부시책 옹호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고, ‘일일 여론동향 보고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조직 편성 운영> 문건(2008 723일 작성)을 보면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상황팀 조직을 편성, 인터넷상 국민 소통 및 사이버 안전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진력하고 있음이라고 돼 있다. 이 문건은 당시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측이 소속 기관장에게 회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한 것이다.

 

문건은 홍보기획관실 소속 국민소통비서관의 업무 내용으로인터넷 토론방 내 악성 게시물 대응 및 정부시책 옹호글 게재 등을 적시했다. 국민소통비서관의 역할은국정 관련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규정했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은 인터넷 여론동향을 매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같은 기관이 2009 42일 작성한 문건을 보면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는일일 여론동향 보고서(1P)’를 생산, 대통령님을 비롯한 BH 수석실 내 148명에게 일일 단위로 배포라고 적혀 있다.

 

이철희 의원은청와대가 민주주의 유린의 컨트롤타워라는 것이라며국민을 우습게 보는 헌법 부정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엄정한 진상규명과 준엄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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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하다

인터넷 여론동향 보고받은 MB, MB 청와대는 댓글공작컨트롤타워였다

 

 

 

MB 청와대사이버 컨트롤타워국정원··경찰 조종

• 군 사이버사, MB청와대에댓글 지침요구

• 해외 한인 사이트 해킹한 MB 국정원, 박근혜 때도?

• 검찰 고위 간부도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연루

 

드디어 이명박정부 댓글 공작의윗선이 드러났다. 이명박 청와대가사이버 컨트롤타워를 두고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으며,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방위사령부 등은 사실상 청와대의지침에 따라 움직인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조직 편성 운영문건(2008 723일 작성)을 보면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상황팀 조직을 편성, 인터넷상 국민 소통 및 사이버 안전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진력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다….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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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용서받을 방법은 이 것뿐이다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 함께 서양식 국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이 도입된 후 70년이 지났지만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 아니었고, 국민적 총의와 합의 과정이 없이 극소수의 정치세력에 의해 채택된 시스템이기에, 우리는 계속 간단치 않은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 시스템은 절대 왕정이었다.

절대 왕정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관점, 권력 구조적 관점에서 보자면 왕권(王權)과 신권(神權)의 끊임없는 충돌과 배분의 역사였다.

하지만 권력의 근간은 언제나 민중(백성)이었고 그것은 국가 시스템이 어떤 권력으로 교체되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고 원리였다.

 

한반도의 역사는 민본(民本)의 역사이며 국가 시스템 역시 민중이 근본인 민본주의였다. 지배세력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신분제도와 계급제도는 국가의 근본 이념과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혁명 정부가 들어서고 정도전에 의해 진보된 민본주의가 주창되었지만 왕족 방원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500년이 흐르고 만다. 진보란 늘 수구(守舊)의 저항을 받는 것이다.

 

역사는 획일적이거나 편향적이지 않다.

누군가에 의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조금씩 방향을 바꾸면서 거대한 뿌리의 순을 틔워 나간다.

 

돌연한 이종교합으로 인해 한반도는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100여 년 동안을 근본이 부정되고 무시되었으며 주객이 뒤바뀌고 온갖 모략과 협잡과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말세적 현상이 정당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획일적이거나 편향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용납하지도 않는다.

파사현정(破邪顯正), 역사는 거대한 뿌리다.

 

 

 

반성 없는 박근혜의 '인권' 운운, '과거'에서 벗어나 현실 마주하라

 

 

 

진정 배웠어야 했던 건 '독재의 추억' 말고 '독재의 처참한 말로'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신의 새로운 법무팀인 국제법률 자문회사 MH그룹이 CNN을 통해 '당신(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옥 생활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한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살고 있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불을 계속 켜놓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 '침대도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위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법무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신은 일반인 수용자 열 명이 쓰는 공간에 해당하는 10.08, 3.2평의 독실에 거주하는 '특혜수용자' '바닥 난방 시설과 텔레비전,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실에 수용돼 있다.', '충분한 진료 기회와 운동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고 하고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는 인권 침해 제기에 대해서는 '수용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야간에도) 수용실 내 전등 3개 가운데 1개를 켜놓고 있으며, 밝기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만 조도를 조절하고 있'기에 '수면에 불편함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대로 된 침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모든 수용자들은 침대 대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도록 돼 있'고 당연히 매트리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 중략 ……….

 

 

 

당신이 국내 변호인단을 위장 사임케 하고 선임했다는 영국의 로펌 MH그룹도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당신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그간 변호했던 이들은 대체로 수많은 이들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이었다. 대량학살로 사형선고를 받은 리비아의 전 대통령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카다피와 세르비아 내전 당시 민간인 살해 혐의 전범으로 기소된 하라디나이 코소보 총리, 그리고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반군에게 군수품을 제공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와 방글라데시 테러범 하스나트 카림 등이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그간 변호해 온 이들이다. 혹 그런 무시무시한 '인권'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던 것인가. '인권'을 미끼로 유엔 등에 국제적인 백색 로비를 해서 신의 한 수라도 얻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건강 악화로 병보석을 따내고, 가택 연금 등을 무기로 구속을 면하는 정치 협상의 국면이라도 열고 싶은 것인가.

 

당신의 죄질은 일반 재소자들과 비할 바가 아니다. 그 어떤 재소자도 청와대를 왕궁으로 만들고 한 나라의 역사책을 개인들의 족보책으로 만들려고는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아무런 권한도 부여한 바 없는 비선 실세들에게 국가 정보와 권력을 부당하게 넘기지 않았다. 국가 재산을 빼돌려 착복하거나, 화이트리스트들을 육성하는 데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왕국에 저항하는 공무원을 부당하게 내쫓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거액의 삥을 듣지도 않았다. 1만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철저히 인권을 유린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는 법조계와 보건복지계 방송언론계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존재했다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 어떤 범죄자도 헌정을 유린하고 총체적인 국정 농단과 파탄으로 한 나라를 무정부 상태의 혼란으로 이끌지 않았다. 당신의 파면을 둘러싼 찬반 집회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만 네 명이다. 당신의 죄를 묻기 위해 17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지난해 겨울부터 올봄까지 생업을 놓고 거리로 뛰쳐나와야 했다. 그 죄과를 일반 재소자들의 기준으로 물으려면, 미안하지만 '천년의 형'을 언도해도 부족할 것이다.

 

………. 중략 ……….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배웠어야 했던 건 '독재에 대한 달콤한 추억'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걸은 '썩은 독재의 처참한 말로'였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할 것은 당신이 짓밟은 수많은 '천부인권의 시간'에 대한 반성과 이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정말 최소한의 시민의식이다. 세상의 모든 부의 원천은 자연에서 빌려 온 물질과 그 물질을 가공해내는 모든 인간의 협업과 노동을 통해서만 나오기에 그 주인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깨달음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예속과 굴종이 아닌 자주가, 억압이 아닌 자유가, 독점이 아닌 나눔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당신이 진정으로 얻어야 할 '인권'은 당신 바깥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있다. 시종에게 둘러싸인 비운의 왕녀처럼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인생 안에 있다. 이제라도 나는 당신이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 오늘의 햇빛을 환하게 쐬었으면 좋겠다. 감옥의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1700만 명의 촛불의 시간을 얻어 사는 거라고 여겨도 좋겠다.

 

세상의 작은 빛 하나, 작은 바람 한 점, 작은 씨앗 하나, 작은 날갯짓 하나에서도 생명의 거룩함을 보게 되는 값진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져 비로소 당신의 겸허한 삶 하나가 도리어 크고 귀한 '인권' 하나가 되어 다가오는 그런 날, 우린 비로소 당신을 용서하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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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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