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 직후 세월호 인양, 구속 직후 세월호 이동

 

 

 

박근혜 구속

2017 3월의 마지막 새벽은 수치스럽지만 당연한 국가적 뉴스로 깨워졌다.

새벽 3 3분에 13개 범죄 피의자인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박근혜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독재자의 딸로 청와대 생활을 시작한 뒤 18년 만에 부모를 모두 총탄에 잃고 청와대를 나와 청와대 생활과 비슷한 기간을 은둔에 가까운 칩거생활을 하면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화려하게 정치에 입문한 박근혜는 10년 후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러나 인사문제와 소통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면서 권위와 리더십을 잃었다.

 

취임 후 3년이 지난 2016 4월에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또 한번 소속 집권당의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면서 반감을 사다가 야당에게 패배,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서 그나마 치부를 가려줄 보호막 조차도 부실해지고 말았다.

고 최태민과의 수많은 혐오스러운 루머,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 관련 의혹과 그 루머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 측이 동원했던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들이 모두 더 큰 올가미가 되어 그녀를 조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고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과 얽힌 국정농단 사실이 노출되었다.

 

대형 참사와 재난 과정은 물론 국정농단이라는 엄청난 비위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단 한번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사과나 대국민 소통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교과서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 부치는가 하면, 매우 석연치 않은 방식으로 일본과 위안부협상을 체결하면서 국민 감정을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게 했다.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된 최고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조직적이고 불법적이며 비열한 방해공작이 있었지만 분노한 대다수 국민의 저항, 주권행사를 막지는 못했다.

 

국회는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의결하여 2016 12 1일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2016 12 9, 여소야대 국회는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공식 청구했다.

 

2017 310,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대통령 직을 몰수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박근혜는 대통령 직을 잃은 지 21일만에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독재자의 딸로 시작된 불통과 독선의 악연은 국가와 국민을 추락과 절망과 분노에 빠뜨린 채 점차 희미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아프고 큰 교훈을 남긴 채 또 한 페이지를 넘기려 한다.

 

 

 

박근혜 입감되자 세월호 출항하다

105㎞ 운항좁은 수로 거센 물살 과제로 남아

 

 

 

3년간 가라앉아있던 세월호가 31일 목포 신항으로의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다.

 

3년 전 항해는 온 나라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지만, 이번 항해는 무사히 끝마치길 국민 모두가 기도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됐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 진도 팽목항은 이날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를 아는지 모르는지 새벽부터 빗줄기가 이어졌다.

▶CBS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떠오르다, 되찾다, 만나다다시 '민주주의'

"다시 만날 봄날, 우리가 퍼 올려야 할 말은…"

 

영상 : 2017. 03. 30. jtbc뉴스룸 앵커브리핑

 

 

그해 봄날.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들 사이에선 마치 불문율과도 같은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란 글자가 들어간 노래는 반드시 피할 것. '바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노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같았을 것입니다.

 

시인 역시 '가라앉다'라는 단어를 한동안 쓸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감히 손 내밀 수 없는 단어, 발음할 때마다 손이 저리는 단어였기 때문" 이었습니다.

 

어떤 말은 듣는 이들에게 위안을 가져다주지만 또 다른 말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듣는 이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였을까…오늘(30) 아침, 그 침묵의 행보를 차라리 다행이라 여긴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골든타임' 이라는 말을 수차례 입에 올렸지만, 그 참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조차 기억해내지 못했던 사람.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란 말로 맞섰던 탄핵된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고생에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 했지만, 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사과 아닌 '송구'로 갈음했던 검찰청 앞의 전직 대통령.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졌던 그 대리인들의 폭언에 가까운 말의 화살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법원의 포토라인에서 그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우려도 아껴두었고, 차라리 침묵이 모두에게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내일 새벽그 배는 마지막 항해를 시작할 것이고, 탄핵된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판가름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될 이 봄날에 우리가 다시 퍼 올려야 할 말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떠오르다" "되찾다" "만나다"…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jtbc뉴스 기사 원문보기

 

 

 

세월호 조타수 양심고백화물칸 일부는 천막이 부분으로 상당한 물 유입 추측

 

 

 

세월호 2층 화물칸 일부 벽이 설계도와 달리 철제구조물이 아닌 천막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선원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헌권 목사는 2014 114일 고() 오용석(사망당시 60)씨에게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오씨는 세월호 선미 화물칸 2층 벽 일부를 천막으로 대체한 것을 급격한 침몰의 원인으로 꼽았다.

 

오씨는 편지에배가 처음 기운 것도 기운 것이구요. 물이 어디로 유입 되었는가 상세히 조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뒤에 그림으로 보냅니다라며 세월호 단면 그림을 그렸다.

 

오씨는 세월호가 기울었을 때 이 부분으로 상당한 물이 유입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한편 오씨는 2015 11월 대법원에서 수난구호법(조난선박 구조) 위반 등 혐의로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복역하던 중 폐암 진단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투병하다 지난해 4월 사망했다.

▶아시아경제 기사 원문보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법원, 뇌물 등 주요 혐의 소명됐다 판단…“증거인멸 우려 있어

전직 대통령으로 3번째 불명예검찰, 내달 17일전 기소할 듯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31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21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지만,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찍으면서 앞으로 수사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선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뿐 아니라 롯데·에스케이 등 수사 선상에 오른 다른 대기업 수사도 속도를 내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는 이들 기업에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시간을 끌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한겨레신문 기사 원문보기

 

 

 

최순실 의혹부터 박근혜 구속까지

 

 

 

2014

4 8 =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 제기

……..

2017

3 31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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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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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약속도 지키지 않던 박근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었다. 비난에 싸였던 청와대 관저 주거도 삼성동 집으로 퇴거하는 것으로 일단락 되었다.

온 국민의 촉각은 박근혜 씨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승복하고 과격시위와 폭력을 선동하는 지지자들에게 자제와 통합의 메시지를 남길 것인지 여부에 집중했지만 그녀는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밝혀진다는 말 만을 남김으로써 헌재의 파면 결정과 수사 중인 피의 사실에 대해서 불복한다는 뉘앙스로 의지를 표명했다.

 

정책 공약은 말할 것도 없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재난과 각종 시건사고 및 심지어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있어서도 그녀는 많은 약속을 했지만 그러나 제대로 지킨 적은 없다.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 약속을 한 것이라는 단정을 내리기에 충분한 만큼 그녀는 신의를 잃었다.

 

대통령 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씨에게 검찰이 소환을 통보했다.

박근혜 씨 측은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진실성과 신뢰성을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 그녀는 이미 본인이 직접 한 많은 약속들을 어겼다.

 

검찰은 민간인 신분인 중대범죄 피의자인 박근혜 씨에게 엄정한 법과 원칙을 적용하여 수사하겠다고 한다. ‘권력의 개라는 오명을 씻으려면 지금부터라도 검찰은 요란한 선전구호가 아니라 오직 법치주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생명으로 삼아야만 한다.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구속을 포함한 모든 강제력을 동원해야만 한다.


그것이 대다수 국민의 뜻이며, 법률이다.

 

 

 

검찰, 박근혜 21일 오전 930분 출석 통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근혜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3 21일 오전 930분 출석할 것을 통보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씨(61·구속 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 기소),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8·구속 기소) 등과 공범관계로 엮인 범죄 혐의는 총 13개다. 죄명으로 보면 지난해 검찰이 입건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강요미수, 공무상 비밀누설 등 4가지에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추가된 특가법상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등 총 5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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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지도 늦지도 않게 '21' 박근혜 소환일까

검찰, '속전속결' 원칙 내세우면서도 '불응 명분 제거' 포석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소환조사 시점을 오는 21일로 통보한 건 속전속결 원칙을 내세우면서도 불응할 명분을 없애기 위한 계산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15일 박 전 대통령 변호인에게 오는 21일 오전 9 30분 소환을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지 6일만, 사저로 들어간 지 사흘 만에 소환통보를 하면서도 출석까지 1주일에 가까운 말미를 준 것이다.

 

검찰은 소환통보 전날 이미 통보 계획을 언론에 밝히기도 했다.

 

이는 박 전 대통령 소환을 두고 불필요한 논란에 휩싸이지 않으면서도 지나치게 서두르지도, 지체하지도 않겠다는 의미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 측이 뇌물수수 등 13가지 혐의에 대한 조사 준비 시간과 변호인단 구성 등을 이유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자칫 체포 가능성 등 긴장감만 높아질 것도 검찰이 염두에 뒀을 가능성이 크다.

 

검찰 입장에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가급적 한 차례 소환으로 마쳐야 하는 만큼 준비기간이 필요하기도 하다.

 

헌정 사상 4번째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앞두고 공개소환 여부, 조사 방법 등에 있어 전례를 살펴보겠다고 검찰이 일찌감치 입장을 정리한 것도 논란의 소지를 막기 위한 포석이다.

 

박 전 대통령 측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소환날짜를 통보받았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짤막한 입장 표명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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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함께 청산돼야 할 것들

 

우리는 한국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통과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역사의 출발로 기록될 것인지 단순히 하나의 사건에 그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과 결단에 달려 있다. 일찌감치 송경동 시인이 말했다. “우리가 그냥 박근혜 하나 바꾸자는 겁니까.” 그렇다. 박근혜가 물러났지만 당장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니다. 어떤 세상에 살기 원하는지 새로운 정치적 상상력이 필요한 순간이다.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을 압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공판에서국민연금 의결권은 청와대와 안종범 경제수석이 지휘했으며 복지부 공무원들이 청와대 동아줄을 잡아볼까 해서 움직였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부하 직원들이 눈치를 보며 알아서 긴 것이라는 이야기다. 정작 안종범 전 수석은나는 지시한 게 아니고 대통령 말을 전달만 했을 뿐이라며내가 지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이용당했다면서최씨와 대통령과의 친분을 알게 되면서 할 말을 제대로 얘기하지 못하는 불편한 사이였다고 하소연했다.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 단장은욕심 내지 않고 언젠간 보상받겠지 하는 생각으로 일만 했다면서그런데 최씨 뿐만 아니라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한 사람들이 모두 부인을 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진실이 곧 드러나겠지만 한때 권력에 충성했던 이들이 앞 다퉈 꼬리를 자르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 모든 희극과 비극이 우리가 대통령을 잘못 뽑은 탓이라면 대통령을 잘 뽑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많은 걸 바꿀 수 있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모든 걸 바꿀 수 없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한다. 한국 사회의 시스템의 부실과 구조적 병폐를 바로 들여다 보고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해야 할 때다.

 

2013 5, 노태강 당시 문화부 국장과 진재수 과장은 정유라씨 관련 승마협회 비리를 조사한 뒤최순실씨나 그 반대쪽이나 둘 다 문제가 많았다는 보고서를 올렸다. 박 전 대통령은 그해 8, 유진룡 당시 문화부 장관을 불러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며 다짜고짜 노 국장과 진 과장의 좌천 인사를 지시했고 이들이 좌천된 뒤에도 2015 7,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라며 압박했다. 이들은 결국 명예퇴직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지난달 1일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모철민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비서관은당시에는 (노 국장 등의) 보고서가 잘 돼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모 전 수석은대통령이 국·과장 이름을 거명하며 인사 조치를 지시한 것은 이례적이었다면서놀라고 당황스러워서 유 전 장관과 서로 마주 보기만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대통령이 지시하니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이야기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박근혜 주변에는 권력에 빌붙어 영혼을 팔고 국정을 농단하는 수많은 최순실들이 있었다. 이들은 대통령의 의중을 헤아리며 적당히 아부하고 불의와 타협하는 대가로 한줌 권력을 부여잡고 크고 작은 이권을 주고 받았다. 모두 박근혜와 함께 물러나야 할 이들이다. 우리는 바른 말을 했다는 이유로 쫓겨난 노태강 진재수를 기억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이들이 쫓겨날 수밖에 없는 공직 사회를 근본 쇄신해야 한다.

 

우리는 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필연적으로 부패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불의에 저항하고 부당하게 차별 받거나 억압받는 이들을 위해 함께 싸울 때 아래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될 것이다. 박근혜 체제와 온전히 작별하려면 우리 모두가 좀 더 용감해져야 한다. 고발하고 비판해야 한다.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앞장서서 싸우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 뜨거웠던 지난 가을과 겨울, 그리고 봄, 광장을 밝혔던 1500만 촛불이 변화의 동력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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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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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최순실 개입 국정농단에 대해 심각한 헌법과 법률위반을 인정한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 선거를 해야된다.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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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강제력을 가진 상식과 도덕이며 국민의 공통관심사에 대한 합의

 

 

 

당대 최고의 스승이자 지성인이며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음모에 의해 독약을 마시는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 전에 탈옥을 권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향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

 

법이란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에서는 법치를 통해 그것을 실현하자는 대원칙을 세웠다. 바로 입헌 법치주의다.

흔히 법은 상식과 도덕에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한 것으로 표현된다. 또한 국민 공통관심사에 대한 동화적 통합의 과정이라고 설명되기도 한다.

법에 대한 술어들의 공통점은 약속이라는 점이다. 이 약속은 만장일치는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이성적 합의를 의미한다.

 

오늘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의 법률적 판단에 의해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단심제이므로 항소할 수 없다. 장기적인 국정중단 상황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여론은 80: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탄핵 찬반의 여론은 대규모 집단을 이루고 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탄핵반대 집단의 의사표시 중에는 폭력과 강압, 심지어는 테러를 암시하거나 선동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극단적 대립과 충돌을 암시하고 있다.

 

탄핵 인용 아니면 기각, 한법재판소는 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선고할 것이다. 최고 헌법판단기관의 최고의 헌법판단 전문가들이 내리는 결정이다.

80%의 의사에 반할수도 있고 20%의 요구가 무산될 수도 있다. 어느 집단에 속해있건 두 집단 중 하나는 만족 아니면 불만족을 감수해야만 한다.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법치주의에 승복하여 국가적 목적과 이익에 따르는 것이 공동선(共同線)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지성과 집단지성 위에서 변증적 역사 진화의 의미심장한 상황을 지켜보고 판단해야 한다.

 

헌법재판소(法裁判所)

우리나라의 경우 제헌헌법에서 헌법위원회로 하여금 법률의 위헌 여부를 심사하게 하였고, 2공화국 때인 1960년 개정헌법에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어 1961년 헌법재판소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구성되기도 전에 516 쿠데타 발생하여 헌법재판소는 탄생하지 못하였다. 그 뒤 제3공화국 때인 1962년 헌법에서는 법원과 탄핵심판위원회에서 헌법재판권과 탄핵심판권을 행사하였으며, 1972년 헌법과 1980년 헌법에서는 헌법위원회를 두어 그 기능을 담당하였다. 현행 헌법(1987년 개정)에 와서야 현재의 헌법재판소제도가 도입되었으며, 1988년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헌법재판소가 설립되었다. ( : 憲法裁判所 시사상식사전)

 

 

 

박근혜 대통령,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도 '승복'하라는 조중동

 

 

 

'심판'의 날이 밝았다. 신문들은 일제히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기사를 1면에 배치했다. 똑같이 '승복'을 말했지만 한겨레와 경향은 박근혜 대통령의 불복 가능성을 우려했다. 반면 조중동 등 보수신문은 야권과 촛불을 겨누며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승복'할 것을 요구했다. 탄핵이 인용되면 대선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광폭 '개헌'행보가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다음은 10일 아침신문 1면 머리기사다.

경향신문 "오늘, 민주주의 운명의 날"

국민일보 "민주당, 기각돼도 거리로 나간다"

동아일보 "오늘, 분열과 혼돈에 마침표 찍자"

서울신문 "승복의 날이 밝았다"

세계일보 "'정치권부터 승복 선언하고 국민 설득 나서라'"

조선일보 "대한민국, 헌법의 명령 앞에 서다"

중앙일보 "오늘 승복이 법치의 역사 연다"

한겨레 "민심은 80대 20... 법의 심판만 남았다"

한국일보 "승복할 준비 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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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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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무기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입헌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국가의 모든 구성과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소한 국가적 행위도 가능하지 않다.

법치주의, 즉 헌법과 법률은 국가 운영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적 규범까지 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혼인과 출산, 육아를 비롯하여 거주와 이전, 직업과 교통 등 생활 전반이 촘촘한 법의 그물(법망 法網)로 규범을 이루고, 그 규범의 범위 내에서 생활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구가 각기 동등한 가치와 권원을 가지고 상호 견제와 보완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3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다.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적용하는 법원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3대 기구인 것이다.

 

법은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도덕에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법률을 문서로써 정하고 보존, 운영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반의 보편적 상식과 도덕, 그리고 특수한 국가적 상황까지를 모두 법전에 수록하고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필연적으로 경직성을 갖게 된다. 짧고 제한된 문서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이다.

 

법의 경직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황에 대한 법해석과 법집행이 같아야만 한다. 이것을 형평성이라고 한다.

또한 집행 대상이나 집행 주체에 따라 법집행의 내용과 경중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이것을 공정성이라고 한다.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존립의 근본 원칙이다.

민주국가의 법치주의는 법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해서만 유지가 가능하다. 법집행기관, 즉 법집행 주체의 의지에 따라 내용과 경중이 형성성과 공정성을 달리한다면 그것은 민주국가의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주권적 반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병기 전 원장국정원, 보수단체에 돈 댔다실토


특검서예전부터 해오던 일지금도 한다고 알고 있다진술

국정원법엔국정원장·직원들 정치활동 관여행위 금지명시

국정원제기된 의혹만으로 답변하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해 4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왼쪽)와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으로부터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한테서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작성과 관련해 이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4 7월부터 2015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기조실장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계속 그런 지원이 있어왔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굳이 터치할 입장은 안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실장은 또내가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지원을 했고,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상세한 (지원) 내역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지원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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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별도의 블랙리스트제작, 문체부 내려보냈다

 

지난 3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앞에서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광화문 캠핑촌' 회원들이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공작정치를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특검, 국정원도 명단 작성·전달 확인

국정원 직원직접 문건 전달진술

문체부 담당과 오간 문자도 확보

명단엔 주로 야당쪽 활동 관여한 이들

문체부청와대판 명단과 별도 관리

 

정보업무와 무관권력유지에 동원

공공기관 인사 개입 등 정황도

검찰탄핵심판 결과 관계없이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려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이 본래 직무에 벗어나 박근혜 정부의 권력 유지에 동원된 셈이다. 국정원은 특검 수사 초기인 지난 1월부터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2017 3) 8일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국정원이 작성한블랙리스트 명단을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문체부에 (국정원 작성) 문건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문체부에 제공해 지원을 배제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담당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정권 비판적인 인사들이 일부 빠지는 일이 생기자, 청와대가 국정원도 자체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촘촘하게 반 정부 인사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받았으며, 청와대에서 보낸 명단과 지시사항은 알파벳 ‘B’(), 국정원에서 보낸 내용은 ‘K’(케이)로 표시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주로 야당 쪽 정치활동에 관여한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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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에 죽창까지경찰, 선제적 대응 못하나 안하나

'죽이자' 해도 협박죄 적용은 지나치다? 경찰, 소요죄 편파적 대응 논란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친박 집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어가고 있지만 경찰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집회에 죽창을 들고 나오자는 주장까지 등장한 상황인데도 경찰은 선제적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

◇ 경찰, '소요죄' 편파 적용 논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친박단체들이 거리낌 없이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요죄 적용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5년 말, 경찰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29년 만에 처음 소요죄를 적용한 사례였다. 내친김에 경찰은 이듬해 1월 배태선 조직쟁의 실장에게도 소요죄를 적용한다.

 

박영수 특검 집 앞에 몰려든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반면 경찰은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회 시위를 벌인 일부 친박단체들에 대해선 소요죄는커녕 입건도 하지 않았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극단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경찰은 협박죄 적용에서조차 소극적이다.

 

지난달 24일 특검 자택 앞에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특검이 끝나면 '민간인'이다. 태극기 부대는 어디에나 있다" " XXX은 내가 꼭 응징한다"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 사진에 불을 붙여 화형식 까지 자행한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급기야 박 특검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화형식'까지 자행됐고, 이에 충격을 받은 박 특검의 부인이 혼절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상과 행위를 지목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할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을 특정해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실제 해악을 끼칠 위협을 가했으면 협박죄 해당한다"면서 "실제로 수행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협박죄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위협적인 발언이 특검 수사나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사 착수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치 원로 박찬종 변호사는 "죽창과 몽둥이 들고 누구를 때리러 가자고 선동하거나, 누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건 소요죄에 해당한다"면서 "특검 집 앞에서 폭력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인데 왜 경찰이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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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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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장 이례적 경고

 

 

 

 

“지금 심판정 앞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박근혜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 재판장은 변론을 시작하기 전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장이 변론 시작 전에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심판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헌재 안팎에서 어수선해지는 분위기가 커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로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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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법은 강자의 무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인 오민석 판사는 '구속사유와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 기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특검의 우병우에 대한 추가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치국가의 법률과 사법체계가 '법꾸라지'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자들, 이른바 '법기술자'들에게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반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법치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위험수위를 가리키고 있다.

 

 

 

'법망' 찢은 우병우...구속영장 기각

 

또 레이저 눈빛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다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 있는데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기자를 노려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직권남용 건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2 28)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재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한겨레신문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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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와 특검에 관한 가짜뉴스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

 

 

 

 

탄핵심판과 특검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암암리에 퍼지고 있는 가짜뉴스들이 심상치 않다.

가짜뉴스란 그럴듯한 근거를 제시하는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실을 왜곡하거나 변조한 비열한 여론조작 수법 가운데 하나다.

주로 인터넷과 SNS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대중으로 하여금 진실에 접근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가짜뉴스 생산자가 의도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움직이게 하려는 악의가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한 사회적 범죄행위다.

가짜뉴스를 접하는 사람 대부분이 사실확인이나 뉴스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고 받아 들인다. 그리고 세뇌되며 조종 당하게 되는 것이다.

악랄하고 비열한 여론조작, 스스로 방어하지 않으면 꼭둑각시가 있다.

 

 

 

헌재·특검발가짜 뉴스는 누가 만드나

 

헌법재판소와 특검을 겨냥한가짜 뉴스가 활개를 치고 있다. 겉보기엔 그럴듯한 해설까지 담고 있지만, 탄핵심판과 수사 대상자들에게 대부분 유리한 내용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사진은 14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 현장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 헌재와 특검을 둘러싼 그럴듯한가짜 뉴스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 탄핵심판과 수사 대상자들에게 대부분 유리한 내용이라는 점이다.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관련 소문은 특검팀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본질이 아닌 삼성을 겨냥하다 함정에 빠질 것이라는 식으로 확대된다. 이번 사건의피해자 삼성을 겨냥함으로써 오히려 대통령 처벌까지 어렵게 만드는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것이다. 삼성이 뇌물 혐의를 벗기 위해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까지 덜어주게 된다는 시나리오다. 하지만 뇌물공여 혐의로 재청구된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17 끝내 발부된 보면 오히려 특검의 정공법이 옳은 선택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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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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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을 더 높이 들라

 

영상 : “촛불을 더 높이 들라!, Put U R Candle Higher!”

 

 

천만 명이 넘는 시민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장에 뛰쳐 나와 촛불을 들었다. 더 이상 불의와 권력의 타락을 용인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폭발한 것이다.

박근혜와 친박은 긴장했고 늘 하던 식으로 머리를 숙였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성역없는 조사를 자청했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순순이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는 않았다. 진실을 고백하거나 밝히지도 않았다.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상대로 한 농락이었으며, 그로 인한 수치심과 자괴감이 광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고,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그러나 박근혜와 소위 보수의 기치를 건 세력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범죄수사 모두를 방해하고 훼방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그것은 소위 보수로 위장한 자들의 대반격을 위한 전열 가다듬기라는 분석이 나왔고, 그것은 사실이었다.

 

가증스럽게 태극기를 휘두르며 빨갱이를 외치는 그들은 이승만 이후로 계속 보아왔던 추악한 집단의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

친일파와 독재 부역 세력이 휘두르는 망국적 불의(不義)는 선량한 시민의 안이함을 비집고 들어와 모든 것을 집어 삼키는 악랄한 세균이며, 지독한 난치병이다.

 

촛불을 더 높이 들어야 한다.

세균과의 싸움은 멸균 아니면 사망이다.

 

 

 

화날수록 더 환하게…‘촛불내리면 안되는 이유

 

 

 

박대통령은 말 뒤집고

대리인단은 지연 작전

새누리 색깔론 덧칠에

보수세력은총동원령

그들의 뻔뻔함 알았지만

 

3만명. 지난해 10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1차 촛불집회에 모인 시민들의 수입니다. 그로부터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123, 전국에서 232만명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사상 최대 인원이었습니다. 횃불이 되고, 물결이 되기도 했던 촛불은 대한민국을 바꾸는 힘이었습니다. 누적 인원 1000만명을 넘긴 촛불집회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와 특검의최순실 게이트수사를 견인했습니다.

탄핵 소추 뒤 2, 1차 촛불집회 뒤 100여일이 지난 지금. 국정농단에 분노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두고 대통령 대리인단 서석구 변호사는촛불민심은 국민의 민심이 아니다색깔론을 펼쳤습니다. ‘내란 선동세력이 개입, 주도했다는 주장입니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는 나오지 않고 한 보수 인터넷 방송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최순실 의혹과 탄핵은 오래 전부터 기획됐고, 촛불집회는 근거가 미약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더 있습니다.

 

1. 탄핵심판 노골적 지연

2. 눈 감고 귀 닫은 대통령의버티기

3. 촛불 폄훼·색깔론반격본격화

4. 보수세력에 내려진총동원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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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광장헌재' 15번째 촛불 담금질 시작됐다

오후 3시 대한문 앞 보수단체 행진 예정…'촛불 vs. 맞불' 충돌 우려

 

 

 

 

퇴진운동 산하 재벌구속특위 관계자들이 11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있다. (사진=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는 가운데 영하권 날씨 속에서도 시민들이 '촛불 담금질'에 들어갔다.

 

퇴진행동 산하 재벌구속특위 관계자 100여명은 11일 오후 12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비정규직·정리해고·노조파괴 없는 세상, 평등세상 함께 만들어요' 등의 구호를 외치며 현 정국을 규탄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김한(17) 학생은 "헌재 선고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까지도 죄를 인정하지 않아 '짜증난다'"면서 "국회가 특검연장법을 발의해해야한다"고 전했다.

 

한대수(61) 씨는 "박 대통령 퇴진은 물론이고, 이재용 부회장 등 재벌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법원의 명쾌한 판단이 나와야한다"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들은 전날 서울 대치동 특검사무실과 서초동 법원 일대에서 집회·행진을 한 뒤 이날 아침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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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촛불·태극기 집회 가세…'탄핵 힘겨루기' 장외대결

 

▶SBS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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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와 전경련이 관제데모 배후

 

 

 

자칭 보수 애국 주장하는 단체들의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는 엄연한 현실이다. 술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그들의 시위는 이미 상식을 넘어 그들만의 아우성 된지 오래다.

문제는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는 용인될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지원, 육성하면서 특정 계층의 입맛에 맞는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집회 결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규율과 제한이 있다. 규율과 제한은 공동선 위한 당연한 공동의 합의이다.

 

이런 공동의 합의는 대부분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의 보편적인 정서로 존재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모두를 상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개 정권과 기업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 안보를 위해서 공권력과 공적 자금을 사용하거나 정권과 유착된 사기업이 특정 정치목적과 성향을 가진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반역적 도발이다.

 

선전 선동에 동원된 다수의 집단이 각종 허위와 왜곡, 조작된 유언비어들을 유포하면서 거침없이 특정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단속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일반 국민의  국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불안감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 위험한 일은 이들 배후에 정권과 대기업 집단이 있다는 사실이다.

 

독재와 부패로 패망한 이승만-자유당 정권이 친일파를 배후에 두고 정치깡패를 동원했던 모습과 유사한 일이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재현되고 있다.

 

상식없는 정의는 있을 없고 정의 없는 사회는 썩은 세상이며, 썩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균일 뿐이다.

사회가 썩고 있다. 우리도 조금씩 세균이 되면서 어이들을 감염시키고 있다.

 

 

 

보수단체 탄핵반대 100만 동원령에가짜뉴스유포까지

헌재심판정 밖에서 억측 삼가 달라당부사상초유 AI 이어 구제역 창궐

 

 

 

헌재 탄핵심판 3 선고 가시화

청와대·전경련 지원 보수단체탄핵반대집회 총동원령

가짜뉴스 퍼뜨리는태극기 극우

AI 이어 구제역까지 창궐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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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선고연기 루머 난무정치권은 편승해 헌재 압박

 

‘탄핵 기각루머재판관 실명 포함

루머에 편승하는 정치권

헌재재판 관련 억측 매우 우려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다” “재판관 3명이 대통령 파면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등의 루머가 퍼지고 있다. 재판관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포함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해 유포되고 있다. 일부 급조된 인터넷 매체에서는 같은 루머를 이용해 만든가짜 뉴스 인터넷에 퍼뜨리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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