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파쇄, 임의 지정, 범죄증거 은닉..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헌법소원

 

 

 

 

박근혜 정권에서 생산된 청와대 문서가 사라졌다. 청와대의 모든 업무는 문서로 남기는 문서주의가 원칙이다.

 

박근혜 파면 후 황교안 총리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기 전에 대부분의 청와대 문서를 파기하거나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했다고 한다.

 

민변(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와 대통령기록관의 이러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그 문서들 중에는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다량의 문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황교안 전 총리는 청와대를 떠나기 전에 문서파쇄기를 26대나 구입, 다량의 문서를 파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 또한 직무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써, 범죄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민변과 각 시민단체에서는 대표적인 문제가 2014 4 16일의 세월호 관련 문서에 대한 파기 또는 봉인조치로써, 관련법규에도 위배될뿐만 아니라 사건의 중대성에 비추어서도 매우 부적절한 증거은닉 행위라고 지적한다.

 

세월호 참사는 사고 발생부터 구조작업과 사후 처리는 물론, 심지어는 특조위의 조사활동까지 어느 부분 하나도 명확하거나 명쾌한 것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2기 세월호 특조위'를 언급하자 박근혜 정권의 핵심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및 박근혜 정권에서 중책을 맡았던 인사들은 한결같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충분히 조사했는데" 또 조사한다는 것은 정치적 음모라는 것이다.

조금이라도 진정성이 있거나 국민의 억울함을 이해한다면 진실을 밝히는 일에 앞장서야만 한다. 그들에게 과연 언제, 누가, 무엇을 충분히 조사했는지 엄중히 묻고 싶다.

어불성설로써 억지 부리는 천한 습관은 버리고 핵심 증거인 '청와대 문서'를 통해 의문에 답해야만 될 일이다.

 

 

 

“세월호 7시간 기록물 은폐 황교안 책임 반드시 물어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TF 변호사들권한대행 기록물 지정은 기본권 침해, 무효

 

 

 

최근 청와대 캐비닛에서 지난 정부에서 작성한 대통령기록관 미이관 문건들이 다수 발견되면서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 전반에 대한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기록물 보호 기간을 지정하는 것 자체가 법률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과 함께 지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기록물까지 길게는 30년까지 국민이 볼 수 없게 한 것은 지난 정부의 국정농단을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통령지정기록물 제도를 악용했다는 비판이다.

 

이처럼 황 전 권한대행이 무리하게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를 강행함으로써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가족들이 30년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관련 기록물 등을 볼 수 없게 된 상황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 태스크포스(TF) 변호사들이 문제 해결을 위해 뭉쳤다. 

 

민변 세월호 TF는 지난달 31일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대리해 황 전 권한대행이 한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황 전 대행의 대통령기록물 지정 행위는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으며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진상규명을 방해했다는 주장이다…..(후략)

기사 보기

 

 

 

대통령의 세월호 사과, 이젠 진상규명에 나설 때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가족들이 사건 발생 34개월 만에 처음으로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피해자 가족들을 청와대로 초청해정부를 대표해 머리 숙여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정부는 국회와 함께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대통령의 사과와 진상규명 약속이 희생자 가족들에게 위안이 되고 삶의 희망이 됐으면 한다. 문 대통령 말처럼 세월호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 가족들의 한과 아픔을 씻어주는 것은 물론이고 두 번 다시 그런 참사가 없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것이 세월호 희생자 304명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다.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정부 대응은 어떠했는지에 관해서는 아직도 밝혀진 바가 없다. 시민들의 바람과는 달리 세월호특별법과 특별조사위원회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왜 어떻게 무력화되었는지 역시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세월호 인양이 왜 그토록 지연됐는지도 명쾌하지 않다. 이런 문제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희생자 가족들의 주장대로 ‘2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사건의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한다. 참사 당일 전 국민이 TV 생중계로 배가 가라앉는 장면을 보고 있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근도 않고 숙소인 관저에서 7시간을 보냈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는 세월호 사건 은폐·왜곡을 위한 대책본부나 마찬가지였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광주지검의 해양경찰 수사를 방해하고,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이정현 의원은 청와대의 부실 대응을 감추기 위해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로 압력을 넣었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대리기사 폭행건을 이용해 유가족과 야당을 범죄자로 내모는 음모를 꾸몄다. 대통령권한대행 당시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진상규명 작업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2014 416일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했다.

 

세월호 선체가 인양됐지만 아직도 미수습자 5명이 있다. 정부는 이들이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 장소가 하루빨리 결정되고 피해자들의 보금자리였던 경기 안산이 안전과 생명의 도시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보기

 

 

 

국가기록원, 세월호 7시간 실마리 담긴 문건 숨겨

청와대 캐비넷 세월호 문건비공개조치의혹 증폭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상진) 10일 청와대 캐비넷 문건 중 세월호 참사 문서를 비공개 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참사 당일 ‘7시간의 실마리가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예상된다. 아울러 국가기록원의 문건 비공개 조치 배경에 대한 의구심도 증폭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사실은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이 국가기록원에 정보공개신청 과정에서 알려졌다. 이번에 국가기록원이 비공개로 돌린 문건은 2014 4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구조 활동 문서다. 현재 해당 문건은검수 및 정리 중으로 비공개 상태다. 송 변호사는지난달 28일 정보공개 신청을 한지 13일이 지났지만 2004 4 16일이라는 특정 날짜의 문서는 아직검수 및 정리 중이라며 비공개 처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16조은 대통령 기록물 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왜 국가기록원은 유독 세월호 문건은 감추고 있을까? 이에 대해 국가기록원 측은법령에 따른 공개여부 분류가 완료되면 제공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송 변호사는이러한 해명은 법 16조가 정한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비공개로 분류되지 않은 문건을 비공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송 변호사는 10일 국가기록원에 문건 비공개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국가기록원은 일주일내에 문건 공개 여부를 재결정해야 한다.

뉴스 기사 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이완용 차남이 만든 모조품’, 문화재청 쉬쉬하며 특별 전시

 

'덕종어보' 진품이라며 수년간 홍보한 문화재청은 이번 특별전시회서는 재제작품이라고 말을 바꿨다. (사진=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청이 도난 된 왕실보물을 미국으로부터 환수 받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덕종어보(德宗御寶)'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사실은 진품이 아닌 모조품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5년 환수 당시, 문화재청은 보도자료는 물론 청장이 직접 기고문까지 써가며 1471년 제작된 덕종어보 진품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지만 해당 어보는 대표적인 친일파인 이완용의 차남이 1924년 제작한 '짝퉁'이었다.

 

1471년 제작된 진품? 사실은 모조품진품은 행방묘연

 

문화재청은 지난 2014년 진품을 환수받았다며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사진=문화재청)

 

 

문화재청은 지난 2014 12, 미국 시애틀 박물관으로부터 덕종어보를 환수 받았다고 발표했다. 덕종어보는 1471년 조선 성종이 아버지 덕종을 추존하기 위해 만든 의례용 도장이다. 

 

문화재청은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덕종어보 반환문제를 지난 7월부터 시애틀 미술관과 직접 협의를 진행했다" "2015 3월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기증자 유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반환받아 국민에게 공개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어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실태조사를 벌여 덕종어보가 진품인 것을 확인했다"며 재차 진품임을 강조했다.

 

당시 나선화 전 문화재청장은 한 언론에 기고문까지 실어가며 "2014 11월 시애틀 미술관 이사회가 반환을 승인하면서 성숙한 협상의 아름다운 마침표를 찍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CBS노컷뉴스 취재결과, 문화재청이 환수받았다고 대서특필한 덕종어보는 1471년 제작된 진품이 아닌 1924년 제작된 '모조품' 임이 드러났다. 덕종어보 진품은 여전히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덕종어보는 이미 1924년에 분실됐다. 이는 1924년 당시 언론의 보도로 확인됐으나 문화재청은 해당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진품을 반환받았다고 발표한 것이다.

 

문화재청이 진품이라고 발표한 모조품은 1924년 진품이 분실된 직후 대표적 친일파인 이완용의 차남 이항구가 지시해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항구는 일제강점기 조선 왕실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던 기관 '이왕직'에서 예식과장으로 재직했고, 지난 2009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 705인 명단에도 포함된 바 있다.

 

◇ 이완용 차남의 모조품 특별전시…'문화재제자리찾기' 반발

 

1471년 제작된 진품 '덕종어보'는 이미 1924년 분실됐고 지금도 행방이 묘연하다. (사진=문화재제자리찾기)

 

 

문화재청은 18일 덕종어보를 언론에 공개하며 다음날부터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다시 찾은 조선 왕실의 어보' 특별전시를 열 예정이다. 특별전시 품목인 '덕종 상존호 금보(德宗上尊號金寶)', 즉 덕종어보는 2015년 환수 문화재로 명단에 올랐다.

 

그동안 공식석상에서 1471년 제작된 진품이라 발표한 문화재청은 이번 전시회 자료에는 이를 슬그머니 '1924년 재제작품'으로 명시해 놓았다.

 

지난 2015년 환수 당시 '진품'이라며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던 데 대해선 아무런 해명도 덧붙이지 않았고 특히, 친일파가 제작한 모조품이라는 사실 등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문제를 제기한 '문화재제자리찾기' 혜문 대표는 "황당하기 그지없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혜문 대표는 "지난 2014년 문화재청이 덕종어보를 시애틀미술관으로부터 돌려받았다고 해서 분실된 진품이 반환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1924년 도난 사건 이후 제작된 모조품을 반환 받고서는 그 경위를 해명하지 않은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문화재제자리찾기에서 어보 도난 기록을 꾸준히 찾아내면서 어보가 반환되기 시작했음에도 문화재청이 그 과정을 무시한 채 홀로 공적을 드러내려다보니 이런 결과가 난 것"이라며 "무리하게 서둘러 적절한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은 탓이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문화재청은 CBS노컷뉴스의 취재과정에서 해당 작품이 이항구가 예식과장으로 있던 당시 재제작된 모조품임 사실을 환수 후 뒤늦게 파악했다고 해명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해당 덕종어보는 1471년이 아닌 1924년에 제작된 것이 맞다" "당시 진품이 분실되자 따로 만든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환수 직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후 1924년자 기사를 보고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항구가 제작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친일파가 만든 모조품임에도 특별전시회 품목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해당 사실을 파악 한 직후 이번 특별전시회를 통해 바로잡으려는 생각이었다"며 다소 황당한 답변을 내놨다.

▶CBS뉴스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살충제계란 사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할 자격이 있는가

 

 

 

 

살충제계란으로 인해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졌다.

계란은 가장 값싸고 영양가 높은 식품에 속하기 때문에 대부분 가정의 밥상에서, 음식점 반찬에서, 각종 빵과 과자류에서 빠지지 않는 핵심 재료이기 때문이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등 이른바 자칭 보수정당에서는 연일 문재인 정부의 대응에 대해 비판과 공격을 쏟아내고 있다.

이미 지난 4월에 소비자단체에 의해 살충제계란에 대한 첫 경고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미리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0174월이라면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정부를 콘트롤하고 있을 때이고 현재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전신인 새누리당이 집권당이었다. 또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문재인 정부 츨범 후에 박근혜 정권은 업무인계도 하지 않았다.

비상한 사태를 인지하고도 후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지 않은 책임을 누구에게 있는가?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자발적으로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적절하고 완전한 대응조치를 취했어야 옳다. 이번에 취해진 판매금지, 전수조사, 판매재개라는 계란사태이전에 살충제 사용에 대한 엄격한 통제를 했어야 한다. 인수인계 없이 시작한 정부이지만 국민 안전을 위해 천리안이라도 동원했어야 옳은 일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 대하여 직전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빠져 나온 바른정당이나 자유한국당이 현 정부에 그 원인과 책임을 묻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헛소리일 뿐이다.

정략적 꼼수는 이제 완전히 버려야 한다. 무작정 비난하거나 덮어 씌우지 말고 협조해야만 한다. 그래야만 그들이 저질러 온 잘못을 용서 받을 좁은 문열릴 수 있을 것이다.

 

 

 

바른정당 "살충제계란 신속 대응해야정부, 경고무시 분통"

이종철 대변인 "현 상황 소상히 알려야"

 

 

 

 

바른정당은 16 '살충제 계란' 파문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4월 피프로닐 성분에 대한 소비자단체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는 사실에 분통이 터진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왜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국민들은 정말 이해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 대변인은 "살충제 계란 파문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정부는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이며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소상히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비상 체제를 가동하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체크해 관리해야 한다" "국민들이 어느 정도로 안심해도 될지 알려줘야 한다"고 요구했다….(후략)

뉴스1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이 나라에서 당신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자숙하라

 

 

 

 

국정농단의 책임에 몰려 박근혜가 대통령 직을 박탈 당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의를 하던 중에 박근혜 지지층과 소위 보수일각에서는 계엄령 선포 후 촛불 진압에 대한 주장이 심심치 않게 제기되었다. 그들에게 계엄령은 여전히 모든 반대를 묵살하는 가장 효과적이고도 최종적인 수단인 것 처럼 보인다.

대한민국은 계엄령으로 인해 피에 젖은 암흑의 현대사를 써왔다.

계엄령(Martial Law 戒嚴令)은 계엄령은 국가비상태에 있어 군병력으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시 법률에 정하는 바에 의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조치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며 국가 긴급명령의 일종이다.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 기본권의 상당 부분이 제한되고, 대통령은 비상사태를 무력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군()을 동원할 수 있다. 이른 바 계엄군(戒嚴軍)’이다.

대한민국 역대 정권에서의 계엄령은 정치적 혼란이 야기되고 정권이 궁지에 몰릴 때마다 국민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한 비상수단으로 발동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1960년대 이후로 정치적 혼란을 이유로 7차례 계엄령을 선포한 역사가 있는데,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은 5.16군사정변, 6.3사태, 10월 유신, 심복인 김재규에 의한 피격사망까지 재임하는 기간 동안 무려 4차례나 계엄령을 선포했다.

정권 찬탈 또는 유지를 위해 악용된 계엄령은 민주주의를 억압, 후퇴시키고 독재와 독재에 아부하는 극소 계층에게만 특권을 유지, 보장하는 최악의 흉기로 사용되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추악한 경우가 바로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 자행되어 ‘518광주민중항쟁을 촉발시킨 1980 5 17일의 비상계엄령 전국확대 선포였다.

법은 국민의 거의 모든 행위에 대한 규범을 정하고 있다.

헌법에 국민의 권리와 국민과 국가의 관계, 권력의 본질과 사용, 권력기관 등에 대해 규정되어 있고, 헌법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국회와 정부가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다. 국회는 정부 입법을 견제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권력이 편중되고 국회가 권력에 종속된다면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입법에 견제기능은 사라지고 만다. 다시 말하자면, 권력을 제대로 감시하고 통제하지 못한다면 국민의 거의 모든 행위는 편중된 권력의 욕구에 맞춰 합법적인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독재다.

 

3권분립 체제는 민주주의의 골격이다.

하지만 형식적인 체제가 민주주의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 오히려 민주주의를 가장한 추악한 사욕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현대사가 대변해 주고 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국군이 국민을 살육하고 경찰이 국민을 억압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주권자가 개돼지로 표현되고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에 의해 스스로 억압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한다.

헌법이 보장한 권력의 주체로서, 그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위임할 것인가, 그리고 위임한 권력이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해 한시도 소홀히 하면 안되는 이유다.

 

 

 

한 특전병사가 겪은 광주진압작전 "늘 광주에 대해 쓰고 싶었다"

 

 

 

1980년은 우리 사회가 격동을 경험한 시대였을 뿐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도 고통의 시기였다. 당시 나는 신학대학 졸업을 앞둔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지만, 성서의 요나처럼 내 짐을 감당하기 어려워 군대로 도피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마치 요나를 바닷물에 던지듯이 특전사라는 곳에 가게 하시고, 끝내는 5월의 광주 그 참옥한 현장에 던져지게 하셨다.

 

그 후 근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그 끔찍한 현장의 기억들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입은 육체의 부상과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될 수 있으면 그로부터 멀리 떠나 살려 했던 것이다.

 

단지 그 때문만은 아니었는지 모른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신앙 생활과 농촌 교회의 목회 여건이나 자신의 위치를 떠나 심각한 역사의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할 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반드시 언젠가는 5월이 되면 광주를 찾아 그 끔찍했던 현장들을 돌아보며 이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싶었고, 또 망월동에 누워 있는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경의를 표하고 싶은 희망이 간절했다….(후략)

러스 기사 보기

 

 

 

법원, '국보법 7' 위헌 제청…"표현·양심의 자유 침해"

 

 

 

 

이적표현물을 소지하거나 유포할 수 없도록 한 국가보안법 조항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고 청구했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도요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54)씨 등 4명이 국가보안법 7 1항과 5항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국가보안법 7 1항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하고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항은 '1·3항 또는 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 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고 돼 있다….(후략)

뉴스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故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직전 수사과정 및 배경과 사인(死因)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조사를 촉구한다

 

 

 

합리적인 의심.

이 말은 전후관계와 상황 등을 토대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 갖는 이성적인 의심을 말한다.

 

2009 5 23일 아침, 대한민국은 예상치 못한 비보를 접하고 온 나라가 비탄에 빠지게 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 사저 뒤편 부엉이바위에서 뛰어 내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직 시에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조사를 받던 중이었다.

중수부의 조사과정에 대해서는 노골적인 피의사실 공표와 모욕주기, 사실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조작 유포 등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던 상황이었다.

 

사저의 컴퓨터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파일이 발견되었다는 보도와 함께 사건은 신속하게 자살로 결론지어졌다. 숱한 의문과 의혹이 제기되었지만 고인의 죽음은 자살로 굳어졌다.

 

2015, 고인의 생전에 수사에 관여했던 책임자 중 당시 대검 중수부장이던 이인규 씨가 소위 논두렁 명품시계설은 국정원이 조작하고 유포한 것이라고 폭로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조사를 천명했는데, 핵심 조사 대상인 이인규 씨가 갑자기 현업을 중단하고 미국행을 택함으로써 논두렁 명품 시계뿐 아니라 노무현 뇌물수수 의혹 사건 전체에 대한 재조사와 함께 타살의혹에 대해서까지도 조사해야 된다는 국민 여론이 팽창하고 있다.

 

영상 : JTBC논두렁 명품시계' 사건 조사, 여론공작 제안자 밝힐까’

 

 

허위, 조작, 왜곡은 개인과 사회를 불신과 혼란에 빠뜨리고 진실과 정의를 파괴, 유린하는 파렴치 행위다. 특히 국정원과 검찰을 비롯한 국가기관에 의한 왜곡 조작은 그 폐해가 민간에 의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극도의 중대 사안이다.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적폐를 비롯하여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과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엄정하고도 비상한 전면 재조사를 촉구한다.

 

 

 

누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나

 

 

 

 

…..(전략)

◆ 권민철> 노무현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당시 전화 통화까지 했습니다. 이 내용으로. 그 내용이 녹취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렇게 통화까지 해놓고 그 다음에 언론을 통해서 자꾸 그런 식으로 공격해서. 기록물을, e지원을 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을 탈출하려는 도구로 활용을 한 거죠.

 

◇ 김현정> 된다 해서 가져갔는데, 나중에 도둑맞았다 뒤통수를 치니까 전직 대통령 망신 주기를 했다는 거지요?

 

◆ 권민철> 결국 백기를 든 건 노 대통령입니다. 이 문제 때문에 비서진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됐지만 나중에 한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비극의 시작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기업인들 세무조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국세청이 마음먹고 기업을 털면 안 털릴 기업 없다는 건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잖아요. 대통령이 훗날 유서에서 "나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고 썼던 게 바로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었겠죠

….(후략)

▶CBS뉴스 기사 원문보기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이인규 중수부장 미국행 논란

 

 

 

고 노무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중수부장)이 돌연 변호사 업무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어서 해외 도피 의혹이 커지고 있다.

 

검찰을 떠나 변호사로 변신한 이 전 중수부장은 지난 7월 법무법인 바른을 그만두고 이달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년간 근무하던 로펌을 갑자기 그만두고 미국으로 가는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후략)

헤럴드경제 기사 원문보기

 

 

 

노무현 타살 의혹

 

 

 

1. 컴퓨터 한글파일(*.hwp)로 유서를 작성했다?

2. 양팔의 골절상

3. 현장에서 발견된 잠바와 등산화

4. 같이 있었다던 경호원

5. 사망자 이송

6. 자살 과정

7. 혈흔

8. 사망시간

9. 화장

10. 장준하 선생 암살사건과의 비교

▶한겨레토론방 원문보기

 

관련 포스트 보기

▶blog 노무현 대통령 자살 안개속에 가려진 진실 타살 의혹

 

 

 

정우택 ", 자살로 묻힌 뇌물수수 의혹 밝혀야"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검찰 소환조사를 보면서 지난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갑작스런 자살로 인해 모든 진상이 은폐된 사실과 노무현 정권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지낸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문 전 대표를 공격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당시 검찰이 발표한 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액은 무려 640만 달러에 달하고 상당히 구체적 증거까지 드러났음에도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자살로 인해 덮어버리고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라고 밝혔다….(후략)

시스 기사 원문보기

 

 

 

"정치보복" "물타기" 정권대결 번지는 국정원 조사

 

 

 

[기자]

'셀프 개혁'을 추진중인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를 만들고 조직쇄신TF와 적폐청산TF를 가동했습니다. 각각 기조실장과 감찰실장이 팀을 이끌게 되는데요. 특히 적폐청산TF에서는 검찰에선 파견된 조남관 감찰실장 등 4명의 현직 검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특히 김태은 검사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팀에서 당시 윤석열 팀장과 함께 호흡을 맞췄던 인물입니다.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곧바로 수사로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휘 책임자가 바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입니다.

 

국정원은 앞서 적폐청산 TF에서 재조사 하게 될 과거 정치 개입 사건 리스트를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1) : 댓글 사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공개, 박원순 서울시장 관련 문건, 추 전 국장 비선 보고 등 총 13건의 조사 대상 선정해서 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논란이 됐던 사안들입니다. 이에 과거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선 재조사야 말로 '정치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홍준표/자유한국당 대표 (어제) : 나 그거 쳐다보면서 어처구니없다는 걸 느꼈어요. 과거 사건을 전부 거꾸로 미화하고 조작하려는 그런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데…]

 

[김영우/바른정당 최고위원 (어제) : 나라를 지키는 일이 아니라 아예 정치를 하기 위해서 나선 것 같습니다. 또 야당을 군기 잡겠다고 하는 게 아닌지 그런 우려가 됩니다.]

 

검찰 수사로 확대될 경우 구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해 보이기 때문인데요. 대화록 유출 사건만 보더라도 당장 정문헌 바른정당 사무총장과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이 당사자로 지목되기 때문입니다….(후략)

JTBC 기사 원문보기

 

 

 

‘노무현 자살로 막 내린건국 이래 최대 게이트

‘반기문 거액 수수 의혹으로 재조명 받는박연차 게이트

 

‘박연차 게이트당시의 검찰 수뇌부. 임채진 검찰총장(가운데)과 문성우 대검차장(왼쪽), 이인규 대검 중수부장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은 상당히 익숙한 인물이다. 바로박연차 게이트의 당사자이기 때문이다. 2009년 초 당시 이 사건은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게이트로 꼽혔다. 특히 이 사건 이후에 터지는 굵직한 정·관계 로비 사건에는2의 박연차’ ‘OO의 박연차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을 정도였다. ‘박연차란 이름은로비의 대명사처럼 쓰여 왔다.

 

‘박연차 게이트는 또 다른 비극적인 사건과도 연결돼 있다. 바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이다.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에 대한 수사로 시작된 이 사건이 정·관계 로비 사건으로 확대되면서 노무현 정권 인사들이 수사선상에 올랐다. 덩치를 키우던 수사는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인 권양숙 여사에게까지 닿았다. 수사가 진행되던 중 노 전 대통령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이르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기 전에 2000년대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큰 상처를 남긴 사건이기도 한 셈이다….(후략)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촛불혁명을 완수하자

 

 

 

촛불이 타오르고 민주와 구악 일소를 부르짖는 주권자의 열망도 함께 타올랐다.

그렇게 해서 국민 대중(민중)을 개돼지로 여기고 가진 자와 힘있는 자들의 편에서 온갖 비리와 부조리를 자행하고 비호하던 반역(反歷)의 세력이 후퇴했다.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하면서도 단호한 주권의식은 인류 역사상 유래를 찾기 힘든 존엄한 명예혁명을 가능하게 했다. 그리고 문재인을 새로운 리더, 국민 열망을 실현시킬 적임자로 선택했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을 완수해야 할 무거운 책임을 안고 출범한 명예혁명 정부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갑자기 치러진 대통령 선거였기에 전 정권으로부터 업무를 인수할 틈도 없이 출발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준비된 대통령 임에 틀림이 없다는 확신을 심어 주기에 모자람이 없는 지도력을 국민들에게 보여 주고 있다.

국방과 외교는 물론, 민생과 국민 안전을 비롯한 내치에서도 지속적으로 70% 이상의 높은 지지를 유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 적폐청산을 위해 신속하고도 강력한 움직임에서도 찾을 수 있다.

서민이 대다수인 국민들이 국가로부터 존중 받고 평등하게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며, 부당하게 권리의 침해를 당하지 않는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망이 만들어 낸 정부임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냉정하게 대의(大義)를 직시해야 한다.

때로 다소 미흡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작은 이기주의를 버리고 적폐세력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계속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 주어야만 한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다시는 악()이 패거리를 이루고 군림하며 주권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생지옥이 부활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봉쇄해야만 한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 휴가 직후 세월호 유가족 만난다

재조사 본격화

 

 

 

문재인 대통령이 여름 휴가를 보낸 직후 세월호 유가족들을 만난다. 이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재조사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당초 세월호 유가족들과 6월말 만날 예정이었지만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과 독일 방문·G20 정상회담 등의 일정이 잡히면서 7월말부터 8월초에 예정된 여름 휴가일정이 끝나는 대로 유가족을 만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독일 방문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추모시설 건립 등의 해결 과제를 목록화해 정리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선 직후인 조국 민정수석 등 신임 참모들과의 오찬 자리에서도 세월호 특조위도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끝났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부분들이 다시 조사됐으면 하는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후략)

▶서울신문 기사 원문보기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3, 3000만원 긴급 의료 지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9일 시행,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본 중증질환자 3명이 정부의 긴급 지원을 받는다. 환경부는 9일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열고 의료자료 등 이미 심사자료가 확보된 중증질환자 3명에 대해 각각 3000만원의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무회의서 의결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데 따른 조치다. 기존에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기준을 정도에 따라 4단계로 나눠 폐섬유화 등의 증상을 겪는 1·2단계 피해자에게 지원을 해줬다.

 

앞으로는 그간 기준에 따라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인정되고 중증이거나 지속적인 피해를 본 신청자도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후략)

▶머니투데이 기사 원문보기

 

 

 

공정위, '갑질' 정조준 70만개 대리점 전수조사

올 연말까지 전 산업 4800개 본사 대상

 

 

 

'갑질'이라는 말이 널리 회자되기 시작한 것은 2013년 남양유업 사태였다. 이른바 '물량 밀어내기' 등을 통해 대리점을 착취, 본사가 배를 불리는 구조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같은 '갑질' '대리점주 착취' 등의 전반적 실태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체제에서 밝혀지게 될지 주목된다.

 

공정위가 모든 산업 본사와 대리점을 대상으로 갑질 실태조사에 나선다. 가맹사업 제도 개선에 이어 공정위가 이제 대리점주를 대상으로 한 갑질 개선에 나서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 취임 후 공정위는 유통·가맹·하도급·대리점 등 4대 분야 갑질 사례를 우선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 (중략) ……….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초에는 본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프레시안 기사 원문보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

문 대통령아프면 가족 전체 고통 받는 나라, 이건 나라가 아니다”, “의료비 걱정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겠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현행보다 훨씬 넓어진다. 미용·성형을 제외하고 의학적 필요성이 비급여는 점진적으로 급여로 편입된다. 선택진료는 내년 상반기에 폐지되고, 2~3인 병실도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후략)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9월 국회 올인하는 여당, 부자증세 등 여론전 돌입

'여야정협의체 구성' 연일 촉구.. 임시국회·국정감사 일정도 조율

 

 

 

여야가 정부 결산안 심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일정 조율에 착수한 가운데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전에 나서며 세제개편과 부동산대책 등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최근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을 통과시켜, 문재인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9월 정기국회에서 초고소득자 증세, 8·2 부동산 대책 등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 야당에 연일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촉구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으로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여야는 각 당 지도부 휴가 기간이 끝나는 이번 주부터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위한 협상에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초고소득 증세와 부동산 대책 등 여야 간 이견이 많은 현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해 정의당을 포함한 여야정 협의체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연일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후략)

▶뉴스토마토 기사 원문보기

 

 

 

국정원 적폐청산 TF, 우편·전화로 '적폐' 제보 접수

정해구 개혁발전위원장, 홈피에 글 올려 국민참여 요청

"국정원 불법행위 엄정조사 중다른 의혹 조사도 신청해달라"

 

 

 

국가정보원 적폐청산 TF가 과거 국정원의 민간인 불법 사찰, 정치 개입 의혹 등과 관련한 제보를 접수하기로 했다.

 

정해구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장은 7일 국정원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리고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원은 정치 개입·정권 비호 등 과거의 모든 폐습에서 벗어나 역사와 국민 앞에 떳떳하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세계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기로에 섰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적폐청산 TF는 불법 민간인 사찰, 정치와 선거 개입, 간첩 조작, 종북몰이 등 국정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선정해 엄정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다른 유형의 의혹과 관련한 조사도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적폐청산 TF가 조사하고 있는 사안에는 국정원 댓글 사건을 비롯해 북방한계선 정상회담 대화록 공개, 문화계 블랙리스트, 헌법재판소 사찰,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조작, 박원순 제압 문건, 극우단체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제보는 우편(서울 서초우체국 사서함 385호 적폐청산 TF )이나 전화(02-2226-7305)를 이용하면 된다…..(후략)

▶연합뉴스 기사 원문보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오늘 발족, 박상기 개혁시동

위원장엔 한인섭, 민간위원 등 17명 위촉

11월까지 권고안 마련해 발표

 

 

 

법무부가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외부위원들로 구성된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9일 발족한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후 본격적으로 개혁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발족식을 개최해 위원장 및 민간위원 17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할 것이라 밝혔다.

 

발족식 직후에는 법무부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전관예우 근절, 검찰 인사제도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의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제1차 전체회의가 열린다.

 

위원회는 법무·검찰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고려해 개혁성을 갖춘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 인사들로 구성했다고 법무부는 밝혔다…..(후략)

▶뉴스1 기사 원문보기

 

 

 

대통령 "환골탈태 수준 국방개혁", 군 수뇌부에 '5대 과제' 주문

 

 

 

문재인 대통령은 9 "환골탈태 수준의 국방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신임 군 수뇌부에국방개혁대북 대응전력 확보자주국방방산비리 척결군 인권 개선 등 5대 과제를 주문했다. 최근 불거진 '공관병 갑질' 사건을 계기로 강도 높은 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 (중략) ……….

문재인 정부 첫 군 수뇌부에게 주문한 최우선 과제는 '국방개혁'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역시 국방개혁이다. 아예 환골탈태하는 수준의 강도 높은 국방개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주문했다.

김용우 육군 참모총장은 "우리 군의 무너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처절하게 몸부림치듯이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대북 대응전력 확보 역시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역시 당면과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로, 군사 대응 태세를 빠른 시일 내에 조금 보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방산비리 척결' '자주국방'을 과제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역시 자주국방으로 나아가야겠다. 또 하나는 방산비리다. 이제는 다시는 방산비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될 거 같다"고 당부했다…..(후략)

더팩트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반역과 정치보복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과 여론공작을 위한 댓글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망국적이고 반역적인 범죄의 배경에는 MB정권의 청와대가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반역-망국의 범죄라는 얘기가 된다.

MB 측과 MB정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측에서는 특히 친이계를 중심으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천만명 넘는 주권자가 집행한 촛불혁명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를 현직 대통령의 자리에서 탄핵한 후 법정에 세워 진상을 규명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라도 범죄와 헌법유린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권력도 회피할 수 없음을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집행하는 중이다.


졸렬한 정치보복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명백한 범죄행위, 헌법유린, 반역행위 조차도 정치보복이라는 변명 때문에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반국가, 반역사, 반주권적 반역행위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퇴임 후 귀촌하여 만인의 벗, 민주의 상징으로 지내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짓들을 했는지 잊을 수가 없다.

당시의 정권과 정권 하수인들이 거의 매일 날조와 왜곡으로 가장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노무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고, 그리하여 민중의 벗인 그를 비참하게 잃게 되었음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정치보복이란 무엇인가?

명백한 범죄, 반역을 또 정치라는 허울로 비켜 가려고 하는가?
매국반역자들로부터 시작된 암흑의 백년 역사에 선명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다.

오직 역사적 민주적 정의의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 만이 가능한 일이다.

혹세무민하는 감언이설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어설픈 관용을 부리지도 말아야 한다.

 

 

 

국정원 작성 'SNS 장악 보고서'…배후엔 MB 청와대 회의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댓글부대를 최대 3500명 규모까지 운용했다는 내용 어제(3) JTBC가 단독보도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특히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 정황상 수사는 국정원을 넘어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건이 바로 'SNS 장악 문건'이죠. 청와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 국정원은 다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후략)

JTBC 기사 보기

 

 

 

MB 민간인 댓글부대 3500명 박근혜 정권때에는 뭘 했을까

 

새누리당이 총선에 패배한 뒤인 지난해 6, 올해 대선을 겨냥한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청원사이트 구축을 시도한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씨(왼쪽 사진)와 보수단체 애국연합의 김상진 SNS 단장(오른쪽 사진). 두 사람의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출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 <미디어오늘> 제공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3500여명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받으며 2012년 총선과 대선국면에서 활동했던 민간인 댓글부대가 자진해산 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오히려 이들이 2012년 대선이후 2014년 세월호 사태와 2016년 총선을 거쳐 지난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한 흔적들은 하나 둘씩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보수단체 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김상진씨(49)가 다수의 유령계정을 활용해 세월호 유족을 폄하하는 글을 유포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또 특위조사결과 김씨가 사이버여론전을 위해 활용한 트윗 계정 64개중 60개는 2011 12월 일제히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1 11월 국정원이 청와대로부터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당후보 지원 방안을 보고한 직후와 겹친다…(후략)

경향신문 기사 보기

 

 

 

국정원, 댓글 많이 달면최대 100만원성과급 줬다

MB정부 때 혈세로 여론조작

 

원세훈(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이 7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깜깜이 예산특수활동비서 연 30

검찰, 적폐청산 TF 조사자료 제출 요청

사실상 대선 댓글사건 재수사 착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 당시 활동했던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운영됐으며, 1인당 적게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성과급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 측에 적폐청산 TF의 조사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하는 등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 재수사에 사실상 착수했다.

 

4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간인 여론조작팀인사이버 외곽팀의 팀원이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을 달면 민간인 팀장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TF 관계자는댓글을 많이 달면 많이 주고, 적게 달면 적게 주는 성과급식이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비용을 매월 25,000만원씩 연간 30억원을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이 허술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4,930억원 책정됐다…(후략)

일보 기사 보기

 

 

 

MB 측근 "정치 보복" 반발 "일벌백계로 다뤄야"

 

 

 

<앵커>

이번 적폐청산 테스크포스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정치 보복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측근들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SBS와 통화에서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국정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포진한 친이계 인사들도 정치와 절연하겠다는 국정원이 '여론몰이 공작'에 나선 셈이라며, 끊임없이 과거 정부의 일을 들춰내는 것이야말로 적폐의 악순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후략)

▶SBS 기사 보기

 

 

 

국정원 댓글부대 관련기사

 

국정원 댓글부대 보안서약서 제출하고 활동

▶MBC MB정부 당시 국정원 '여론조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아무도 모르게점조직’으로 운영된 국정원 댓글부대

겨레 국정원, 검·경까지 부하 다루듯 ‘수사지휘’

▶JTBC '댓글부대' 점조직 운영…보안 서약서까지 받아

Posted by 망중한담

오늘날의 이른바 기득권 정치세력인 보수는 자본가에게 시장경제를 맡겨야 한다는 자유시장경제(자본주의) 추종세력을 의미한다. 그들은 자본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며 신자유주의란 탈냉전 이후에 다시 등장한 자유시장경제주의다.

신자유주의는 신우익(뉴라이트), 보수와 맞닿아 있다. 그들이 서민이 아닌 대기업과 부자 위주의 정책을 표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참조 : 지대넓얕)

 

*사전적인 의미의 보수(保守)

1 . 보전하여 지킴.

2 . 새로운 것이나 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전통적인 것을 옹호하며 유지하려 함.

 

뉴라이트는 ‘20세기 중ㆍ후반에 나타난 다양한 형태의 보수ㆍ우익 성향 또는 반체제적 저항운동 단체나 운동을 지칭하는 말로 '신우익'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뉴라이트 옹호자 가운데 상당수는 친일파 및 독재세력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히 보기)

 

 

 

‘담뱃세 인하역풍 맞은 자유한국당

여야 42 국정농단” “감세 포퓰리즘” “정치선동” “당 해산한 뒤 인하해라맹폭

 

'소득주도성장론'을 내세운 정부·여당이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자 자유한국당이 '담뱃세 인하' 카드로 맞불을 놨다.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 '서민 감세'로 대응하겠다는 심산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에 직면한 모양새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14년 극심한 반대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건강'을 내세워 담뱃세 인상을 밀어붙였다. 그런 자유한국당이 정권이 바뀐 뒤에는 다시 '담뱃세 인하'를 거론하고 나서자 '정치가 장난이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최근 복지정책을 강화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하자 자유한국당이 정부의 세수를 줄여 복지정책에 훼방을 놓으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한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자가당착",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등 자유한국당을 향한 조롱 섞인 비판이 나오고 있다…..

소리 기사 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박정희로부터 박근혜까지, 정권 바뀌면 부활하는 국가의 악성 종양

 

미지 :   가기


 

대한민국 정규군 창설 이래 최초로 등장하는 군() 사조직은 하나회.

 

‘하나회’는 1958년 육사 11기생인 영남 출신의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 등 7명이 친목모임으로 만든칠성회(七星會)’가 시초다. 전두환 등은 1961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군부 요직들을 장악했으며, 1962년에하나회로 조직을 확대했다.

 

1979 10 26일 박정희 사망 직후 육사 11, 12기생들을 중심으로 하는하나회구성원들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정예 인원을 규합하고,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다단계 쿠데타를 일으켜 정치권력을 장악했다.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이들 신군부 세력은 제5공화국에서 정부의 요직을 두루  차지하여 정치권력의 핵심을 장악했으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군림했다.

 

그러던 중, 김영삼 대통령 취임한 후인 1993 4월 군인 아파트에 하나회 명단이 살포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군 개혁에 착수하여 하나회에 대한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 끝에 하나회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으며, 1995년에는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통해 12·12 5·18 사건 재판이 열려,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물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회를 통해 대한민국 군()에 뿌리 깊게 남겨진 것은 단순한 사조직이 아니라 출세지향 정치군인들이 언제라도 다시 재결집, 등장할 수 있는 반역의 선례.

이들을 원천적으로 없애지 못한다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짖던 매국반역의 무리들과 그 후예들이게 국가와 민중이 유린 당하는 악순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알자회·독사회청계재단, 존재 이유 없다

 

군내 사조직의 원흉 하나회 

 

 

…….

이번 사드배치 보고누락은 단순한 군기강해이 차원을 넘어선다. 군이라는 특수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이 선출한 정당한 권력마저 우롱하는 엄중한 사태라며따라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알자회·독사회의 존재여부, 군내 특정세력의 안보농단 여부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국방과 안보를 사유화하는 군내 사조직 등 강고한 `안보적폐`를 일소해야 한다

…….

▶KNS 기사 원문보기

 

 

 

알자회부터 독사파까지군 내부 사조직 '도마위'

홍익표 의원알자회, 군 요직 자기들끼리 돌려사드 보고 누락 핵심은 김관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일요신문] 사드 배치 보고 누락 파문을 계기로 군대 내 사조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사조직 등 군 특정 라인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와대 측은 보고 누락을항명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는보수 정권에서 잘나갔던 일부 군인들이 집단으로 군 통수권자에게 반발한 사건이다. 철저하게 규명해 엄중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군내 사조직 감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회 소속 한 인사는군을 좌지우지하는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것만 밝혀내도 충격적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사드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 만큼 사조직 여부에 대한 실체도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군 인사 개혁과 맞물려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기사 원문보기

 

 

 

알자회적폐청산 핵으로? 군 사조직 알자회-만나회-나눔회와 무엇이 다른가?

사드보고 누락 파문이 적폐세력으로 지목돼 온 알자회척결로 이어질 것인가.

 


 

청와대가 긴급 진상조사 결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관련 보고 누락이 의도적이었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이 항명’, ‘국기문란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장관 지명 이후 6월 군 수뇌부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 내 물갈이론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개수와 보관 장소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포츠Q 기사 원문보기

 

 

 

군 사조직 철저조사 노대통령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23일 육군 내 육사 출신 사조직 알자회파문과 관련, “어떤 이유로도 군 내에 사조직이 있어서는 안된다사조직이 있다면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동일보 기사 원문보기

 

 

 

군 사조직 만나회도 은밀 활동

군 사조직 만나회도 은밀 활동강창성 의원 주장 육사 22~34기로 구성

 

 

 

알자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 재직 시절 조직돼 정치지향적 활동을 벌여 온 사조직 하나회의 후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회와 알자회 사이에 만나회가 은밀하게 조직돼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보안사령관 출신의 강창성 의원(민주) 16하나회는 표면적으로 완전히 해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육사출신들이 결성한 비밀 사조직인 만나회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은 육사 22(소장급)에서 33, 34(중령급) 출신들로 조직돼 있다고 폭로했다….

▶한겨레신문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증거인멸을 이유로 박근혜를 구속할 필요도 없다

 

 

 

박근혜가 구속됨에 따라 이제부터 국가의 최고권력을 악용한 국정농단을 비롯한 헌법과 법률 위반의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그러나 박근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가 검찰에서 특검으로, 다시 검찰로 이어지는 동안에 수사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확보를 하지 못했다.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이 거부되었기 때문이다.


관련자들로부터 확보한 방증과 자백에 의해서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기는 했지만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를 비롯한 직무상의 범죄에 대해서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려면 필수적으로 직접증거가 필요하며, 그 증거들 중에는 청와대에 있을 것이 확실시되는 기록물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파면된 박근혜의 재직 시 기록물을 국무총리인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 처리하려고 한다.

박근혜의 사람으로 알려진 황교안이 박근혜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기록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 국민과 일체의 협의도 하지 않고 전혀 소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공안검사와 법무부장관을 거쳐 국무총리에 임명된 황교안 대행에게 법률가로서 최소한의 소양과 양심을 가진 사람이기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한 욕심일까?


 

※ 대통령기록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재임 시 남긴 각종 기록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기록물을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해 대통령, 대통령의 보좌기관ㆍ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생산ㆍ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대통령기록물법은 대통령기록물의 보호ㆍ보존 및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2007년 참여정부 시절 공포됐다.

 

대통령기록물은 열람 공개단계에 따라 일반, 비밀, 지정기록물로 구분되는데 일반기록물은 아무런 제약 없이 일반인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며, 비밀기록물은 차기 대통령ㆍ국무총리ㆍ각 부처 장관 등 비밀취급 인가권자의 열람이 가능한 등급이다. 그리고 지정기록물은 해당 기록물을 생산한 대통령만 최대 30년간 열람이 가능한데 다른 사람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나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 보호기간이 종료되면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분류하는 게 원칙이나 사안에 따라 비공개를 유지할 수도 있다.

(▷자료출처 : ‘대통령기록물’,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대통령기록관 '박 전 대통령 기록물 내달 20일 이관 시작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31일 세종시 어진동 대통령기록관 전시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역대 대통령의 사진이 전시된 곳을 관람하고 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은 박 전 대통령의 재임시기 동안 생산된 기록물 이관작업을 내달 20일 전후로 시작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뉴스1 기사 보기

 

 

 

황교안 대행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며

박근혜 기록물, 공개해야 한다

 

 

 

….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모여 있는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탄핵되고 구속된 전직 대통령의 기록물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이관되고 '비공개'로 지정될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선고를 할 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도 판단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대한민국의 법률들은 대비를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이 있지만, 이 법률은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임기를 종료했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조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청와대 내부의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대통령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자마자 대통령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지금은 이관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입법의 공백' 상태가 발생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기록물이라는 중요한 국가 자산을 관리하는 법률을 만들면서 미처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대통령 탄핵시에 국립기록관리처장이 기록물을 다루게 되어 있는데, 그런 조항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그렇다면 국회에서 신속하게 법률을 만들고, 그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고 이관하는 것이 상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은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자신이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대통령 기록물을 이관하면서, 보호 기간을 최대 15~30년 동안 지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기록물도 원칙적으로는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입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보호기간을 지정하면 보호기간 동안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단 보호기간이 지정되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또는 고등법원장의 영장 등 매우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공개가 가능합니다

 

이런 법조항을 악용해서, 황교안 대행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기록물이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기간을 지정해서 비밀화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사 보기

보도 누가 황교안에게 대통령기록물 '봉인' 권한을 줬나?’

 

 

 

노회찬 "황 대행 대통령기록물 지정 시 가처분 신청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청와대 기록물에 대한 관리나 보존과도 매우 밀접히 연결돼 있습니다. 남아 있는 문서들이 기록관으로 옮겨져서 봉인될 경우 검찰이 청와대를 들어간다 한들 텅 빈집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오늘(14) 황교안 대행을 향해 검찰 수사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기록물 보호기간 지정을 유보하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제 옆에 나와계십니다….

▶jtbc 기사 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 wcs_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