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전경련이 관제데모 배후

 

 

 

자칭 보수 애국 주장하는 단체들의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는 엄연한 현실이다. 술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그들의 시위는 이미 상식을 넘어 그들만의 아우성 된지 오래다.

문제는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는 용인될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지원, 육성하면서 특정 계층의 입맛에 맞는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집회 결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규율과 제한이 있다. 규율과 제한은 공동선 위한 당연한 공동의 합의이다.

 

이런 공동의 합의는 대부분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의 보편적인 정서로 존재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모두를 상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개 정권과 기업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 안보를 위해서 공권력과 공적 자금을 사용하거나 정권과 유착된 사기업이 특정 정치목적과 성향을 가진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반역적 도발이다.

 

선전 선동에 동원된 다수의 집단이 각종 허위와 왜곡, 조작된 유언비어들을 유포하면서 거침없이 특정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단속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일반 국민의  국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불안감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 위험한 일은 이들 배후에 정권과 대기업 집단이 있다는 사실이다.

 

독재와 부패로 패망한 이승만-자유당 정권이 친일파를 배후에 두고 정치깡패를 동원했던 모습과 유사한 일이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재현되고 있다.

 

상식없는 정의는 있을 없고 정의 없는 사회는 썩은 세상이며, 썩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균일 뿐이다.

사회가 썩고 있다. 우리도 조금씩 세균이 되면서 어이들을 감염시키고 있다.

 

 

 

보수단체 탄핵반대 100만 동원령에가짜뉴스유포까지

헌재심판정 밖에서 억측 삼가 달라당부사상초유 AI 이어 구제역 창궐

 

 

 

헌재 탄핵심판 3 선고 가시화

청와대·전경련 지원 보수단체탄핵반대집회 총동원령

가짜뉴스 퍼뜨리는태극기 극우

AI 이어 구제역까지 창궐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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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선고연기 루머 난무정치권은 편승해 헌재 압박

 

‘탄핵 기각루머재판관 실명 포함

루머에 편승하는 정치권

헌재재판 관련 억측 매우 우려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다” “재판관 3명이 대통령 파면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등의 루머가 퍼지고 있다. 재판관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포함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통해 유포되고 있다. 일부 급조된 인터넷 매체에서는 같은 루머를 이용해 만든가짜 뉴스 인터넷에 퍼뜨리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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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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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기생충들이 뱉어 내는 지독한 역겨움 

 

 

 

최순실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폭로하고 범죄 사실을 증언한 고영태 씨가 최순실 공판 법정에 증인 출석했다.

최순실과 최순실 변호인들은 고영태 씨의 개인 신상을 언급하며 고영태 씨의 폭로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 ‘돈을 받기 위해 저지른 더러운 폭로라는 내용으로 증인 심문과 증인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당사자인 고영태 씨는 최순실 측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하며 사건 재판과 관계없는 개인 신상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제지해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과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 자제 결정했지만 최순실 측은 8시간 동안 이어진 공판에서 계속 고영태 씨의 개인 신상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런 태도에 분개한 고영태 씨는 최순실과 변호인단, 그리고 탄핵심판의 대통령 변호인단이 사태의 본질인 국정농단 가리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역겹다 일갈했다.

 

그러나 사태에서 풍겨 나오는 역겨움이 어디 뿐인가?

 

 

 

고영태 "불륜이라고? 대통령 측 역겹다"

최순실 '국정 농단' 상관없이 '폭로자 흠집내기'... "장난하나" 고영태 폭발

 

 

 

자신의 최측근에서 고발자가 고영태 더블루K 이사를 마주한 최순실. 그는 작정한 이사를 노려보며 질문 세례를 퍼부었다. 사생활 문제도 여과 없이 끄집어내며 '고영태 흠집 내기' 골몰하는 모습이었다. 이사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6, 국정 농단 사태 이후 사람의 날카로운 만남이 이렇게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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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 기각 촉구하지만?!

 

 

 

오늘 (6) 새누리당 김문수 비대위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리에서 위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헌법의 기본이념인 자유민주주를 뿌리내리기 위한 정당한 통치행위였다.” 주장하며 대통령이 사익을 취한 적이 없다 밝혔습니다….

…. 하지만 위원은너무 소통이 부족했다 대통령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한편,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나와서 하실 말씀 당당하게 해야지. 그래야 우리나라 법치가 바로 아닙니까라면서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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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다그친 최순실 측에 방청객 "돈 그렇게 좋냐"

최순실·안종범 공판 방청객... 최씨 측에 항의하다 퇴정

 

▲ 법원 출석한 고영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열린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최순실씨의 변호인이 한때 최씨의 최측근이었던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를 몰아붙이자 방청석에서 고성이 터졌다. "너무 다그치지 말라"고 목청을 높였던 한 여성은 퇴정 명령을 받았지만 다른 방청객의 박수를 받기도 했다….

특히 최광휴 변호사는 목소리가 높고 다그치는 말투로 진행했고 고씨는 질문마다 얼버무리지 않고 또박또박 답변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한 방청객이 "변호사는 너무 다그치지 말아요. 악독한 사람 변호하면서"라고 외쳤다. 60대로 보이는 여성인 이 방청객은 이어 "증인을 왜 다그쳐, 돈이 그렇게 좋으냐"라고 다시 외쳤다. 이 외침에 대심판정을 가득 채운 방청객 일부가 박수를 쳤다.

 

재판장이 "일어나 보세요" "앞으로 나오세요"라고 했지만, 이 여성은 최씨의 다른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를 향해 " ○○ 비호하는데, 그렇게 돈이 좋으냐"라고 외쳤다….

이씨는 자기 발로 법정을 나서면서도 최씨를 향해 "천벌을 받을 거야" "아휴 열받아 정말"이라고 화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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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사랑한다면 사퇴하라

 

 

 

쫓겨나지 않고 스스로 물러나야 마지막 조각 명예를 건질 있다. 무엇보다도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이 스스로 위안할 있는 명분이 생긴다. 대한민국이 양분되는 비극이나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태극기 집회의 열기는 뜨겁다. 분노와 한숨과 눈물이 있다. 애국심이 넘쳐난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잘못이 없다고 확신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것은종북좌파 장악된 언론과 국회 때문이라고 믿는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초기의 결정적 증거였던 태블릿피시는 조작된 것이라고 믿는다. 검찰과 특검의 모든 수사 결과도 거짓이라고 믿는다.

 

탈진실(Post-truth) 시대는 믿음의 시대다.

진실이 무엇인지 확인하려 하지 않고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그냥 진실로 받아들인다. 진실이 믿음을 이기지 못한다. 극단의 허위도 진실의 탈을 쓰고 유통된다.

 

“좌파언론 제이티비시, 티브이조선, 경향신문, 한겨레신문은 북한 인민무력부 12사단에서 남파된 인민군들입니다.”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을 포함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15% 국민이 있다. 지지도 0.1% 아쉬운 새누리당 대선주자들이 기웃거리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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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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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 특검수사 방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 재만과 안봉근 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이 행방을 감추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가 하면 대통령 측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헌재의 심리 방침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또한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던 최순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특검에 끌려나오면서도 반성대신에 오히려 특검의 수사를 폄훼하고 허위와 과장의 사실을 떠벌이고 있으며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비서관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보안폰)와 대포폰 등 주요 증거들을 폐기하는 증거인멸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박근혜 본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했던 '성역없는 수사' '검찰 및 특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 약속도 결국 국민 기만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끝날 때까지는 결코 끝난 것이 아니다."

 

 

 

다시 촛불을 들어야 할 때다.

 

14차 범국민 행동의 날

 

날짜 : 2017 2 4 (토요일)

시간 및 장소 :

1. 사전집회

        1) 박근혜 퇴진! 이재용 구속! : 오후 2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

        2) 삼성 본관으로 행진 : 오후 3

        3) 삼선 본관 앞 마무리 및 광화문으로 이동

2. 본집회

        1) 2월에는 탄핵하라! : 오후 5시 광화문 광장

        2) 청와대는 성역이 아니다! : 오후 7시 행진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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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 젖을 줄 모르고 바다에 뛰어들더니..

 

 

 

반기문 씨가 갑작스럽게 대선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최측근의 참모진들 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독자적 결단이라고 전해진다.

늦기 전에, 커지기 전에 접어야만 되겠다는 결심을 같다. 점점 심해지는 검증 여론, 계속 추락하는 지지율로 인한 불가항력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젖을 모르고 바다에 뛰어든다.” 말이 있다. 바다를 알지 못하고 뛰어 들었다가 옷만 적신다는 말이지만, 바다에 젖는 것이 어디 뿐이랴..

 

반기문 씨가 말한 정치 포기의 이유는 대체로 기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이상 본인이 국내의 정치에 참여할 없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만일 국내의 현실 정치 상황과 풍토, 정치인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정치 참여와 대선출마 선언을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경솔함이거나 (국내의 정치인들이 자신을 높이 평가하고 당연히 추대해 것이라는) 자아도취적인 교만이지 않을까..?

 

귀국 당시 국내 정치 참여를 선언하면서 그가 일성으로 내뱉은 이슈가 바로 정치교체였다는 사실에 비추어 , 본인의 정치적 한계를 미화하거나 은폐하기 위해서 기존 정치인들에게로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것은 성숙하지 못한 태도가 아닐 없다.

 

반기문 씨가 내세운 출마 포기의 이유는 크게 가지로 보인다.

첫째, 정치지도자들이 목전의 좁은 이해관계에만 급급한 모습

둘째, 인격 살해 가까운 음해

셋째,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

넷째, 아니면 안된다는 유아독존 태도

 

가지 이유 일반 국민들에게 생소한 내용은 없다.

특히 두번째 이유로 음해부분에 있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의구심을 남기고 있다. 음해라면 뚜렷한 근거를 들어서 해명하면 일이다. 하지만 종전에 제기된 의혹 내지 의문에 대한 반기문 씨의 대응은 국민들에게 명확한 해명이 아니라 구차한 변명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제기되는 의혹을 부인하거나 모른체하다가 근거가 나오면 마지 못해 변명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과정을 어찌 음해라고 단정할 있다는 말인가.

 

핑계와 교만, 반성과 겸손

 

이미 정치에서 떠난 사람을 집요하게 비판하는 것은 가혹할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반기문 씨의 정치 포기 선언에 대한 소감은 이쯤 하고, 그 보다 먼저 출마 포기를 선언했던 박원순 서울시장의 변을 통해서 핑계와 반성, 교만과 겸손의 차이를 음미해 보기로 한다.

(박원순 반기문선언문’ 전문 바로가기 : 포스트 하단 참조)

 

 

 

‘내 탓이오’ 박원순, ‘남 탓이오’ 반기문

극명하게 갈린 박원순과 반기문의 대권행보 마지막 모습

 

 

 

대선 잠룡으로 꼽혀온 사람이 대권 레이스를 떠났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일주일 사이 전격적으로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그러나 주자의 마지막 모습은 극명하게 갈렸다….

▶민중의소리 기사 원문보기

 

 

 

반기문 "정치인들 생각 다르니 국민이 고생정치인 각성해야"

 

 

 

대선 불출마를 선언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모든 원인을 정치인이 제공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있어 모두 생각이 다르니 국민이 고생한다" 말했습니다.

 

총장은 서울 사당동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실제 정치를 움직이는 것은 역시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각성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SBS뉴스 기사 원문보기

 

 

 

반기문 "정치교체 순수한 뜻 접겠다" 대선 불출마 선언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오늘(1) 갑자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총장은 어제까지만 해도 대선 개헌을 고리로 3지대 통합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오후엔 갑자기 국회 기자실을 찾아, 불출마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직접 밝힌 불출마 이유는 정치권에 대한 실망입니다. 반대로 정치권 일각에선 총장이 귀국 이어진 지지율 침체를 끝내 넘지 못했단 분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이로써 여권은 사실상 주자가 없는 상태에 빠지게 됐고, 대선 판도는 크게 요동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선 저희 JTBC 긴급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도 2부에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창 여론조사를 실시 중에 있습니다….

▶jtbc 기사 원문보기

 

 

 

박원순 서울시장 경선 포기 선언문 전문

 

저는 이번 대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의 결정은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염원과 기대, 그리고 저의 역할 등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한 끝에 내린 것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다는 열망으로 열심히 노력했지만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했습니다.

 

성찰과 단련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비록 후보로서의 길을 접지만 앞으로 국민의 염원인 정권교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또 정권교체 이후 민주개혁세력의 단결을 통해 새로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저는 다시 시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장으로서 서울을 안전하고 시민들이 행복한 세계 최고의 글로벌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안타깝고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17 1 26일 박 원 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불출마 선언문 전문

 

갑자기 기자회견 요청에 참석해주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1 12 귀국한 여러 지방 도시를 방문한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을 만나고 민심 들을 기회를 가졌습니다. 또한 종교, 사회 학계 정치분야 여러 지도자들을 두루 만나 그분들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만난 모든 분들은 나라가 정치·안보·경제·사회의 모든 면에 있어서 위기에 처해있으며 오랫동안 잘못된 정치로 쌓여온 적폐가 이상은 외면하거나 방치해둘 없다는 절박한 심정들을 토로했습니다.

 

여기에 최근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탄핵 소추로 인한 국가 리더십의 위기가 겹쳤습니다. 특히 이러한 민생과 안보·경제 위기 난국 앞에서 정치지도자는 국민들이 믿고 맡긴 의무는 저버린 목전의 좁은 이해관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대해 많은 분들이 개탄과 좌절감을 표명했습니다. 제가 10년간 나라 밖에서 지내며 느꼈던 우려가 피부로 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전세계를 돌면서 성공한 나라, 실패한 나라를 보고 그들의 지도자들을 저로서는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는데 미력이나마 몸을 던지겠다는 일념에서 정치에 투신할 것을 심각히 고려해왔습니다. 그리하여 분열된 국론을 모아 국민 대통합을 이루고 협치와 분권 정치문화를 이뤄내겠다는 포부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게 몸과 마음 바친 지난 3주간의 짧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순수한 포부를 인격 살해 가까운 음해와 각종 정치교체 명분은 실종되면서 개인과 가족, 그리고 제가 10년을 봉직했던 유엔 명예에 상처만 남기게 됨으로써 결국은 국민들에게 누를 끼치게 됐습니다.

 

일부 정치인들의 구태의연하고 편협한 이기주의적 태도는 지극히 실망스러웠고 결국 이들과 함께 길을 가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판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런 상황에 비추어 저는 제가 주도하여 정치교체를 이루고 국가 통합을 이루려 했던 순수한 뜻을 접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에게 혁혁한 질책을 하고 싶습니다. 너그러이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결정으로 그동안 저를 열렬히 지지해주신 많은 국민 여러분과 그간 제게 따뜻한, 함께 가까이서 일해온 여러분들의 실망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이루고자 했던 꿈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안고있는 문제들은 아니면 안된다는 유아독존식 태도를 버려야 합니다. 지금보다 나은 미래 후세에 물려주기 위해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자기가 있는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10 동안의 자산을 바탕으로 나라의 위기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어떤 방법이든 헌신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7. 2. 1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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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이 정상을 유린하는 꼴이 백년씩이나 가능하다는 사실에 '자괴감' 마저 든다

 

 

 

현직 장관·청장업무용 휴대전화폐기

“작년 말 보안 차원서 폐기 지침정부 차원 처음드릴로 뚫기도

 

비서관·비서 개인 전화기도 폐기

국정원확인해 줄 수 없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보안이 이유라면 전화번호는 살리고 기기만 바꾸면 되는데, 보안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화번호도 없애고 기기도 망가뜨린 후 폐기처분하고 있다특검 수사와 정권 교체 후 사정에 대비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국정원에서 도·감청을 막는 보안칩을 심은보안폰이다. 국정원과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지급했다. 국정원은 이날 장관·청장들의 업무용 휴대전화 교체·폐기와 관련해확인해 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행자부는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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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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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없는 권위주의와 뻔뻔한 거짓이 만든 헬조선

 

 

 

이 분이 왜 이러시나..?”

 

반기문 씨의 가치관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사전 검증이다.

 

그러나 반기문 씨의 도덕성이나 가치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소되어야 할 문제는 반기문 씨의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 여부다.

 

대통령 출마 자격(피선거권) 여부

 

첫째, 대통령 피선거권에 관한 헌법규정(헌법 제 674)과 대통령선거법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5년간 계속거주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기문 시의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 유권해석은 선관위의 전체회의를 통한 공식 입장이 아닌 일개 직원의 발언이어서 정당한 유권해석이 될 수 없다.

법조계에서는 반총장에게 대통령 피선거권이 없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관련보도반기문 유엔사무총장 대통령 피선거권 있나?)

 

둘째, 유엔총회 결의안 제 11호다. 1946년 유엔은 총회의결로 여러 나라의 비밀을 취득할 수 있는 사무총장이 최소한 퇴임 직후 어떤 정부 직위도 맡아서는 안 된다고 결의했다. 반기문 씨 전의 유엔 사무총장 7명은 모두 이 결의를 충실히 이행했다.

 

소통과 권위주의

 

과거 독재시대의 유산인 권위주의는 우리 사회의 전반을 경직시키고 이념과 지역적으로 분열 시킨 주요 원인이다.

박근혜 정권을 통해 권위주의를 근간으로 한 불소통과 억압과 거짓은 국가사회를 극단적인 경제양극화, 이념양극화, 지역 양극화로 분열시켰고, 그 결과로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고 대통령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및 비서관을 비롯하여 전현직 장관과 차관, 심지어는 기업체 총수들까지 구속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사법처리 대상이 되어 있는 총체적, 망라적 난국이 되고 말았다..

 

편향된 정치적 가치관과 이념에 매몰되어, 공작과 꼼수에 능하고, 권력을 남용하여 위헌과 불법을 자행하고, 잘못을 인정하지도 않으며, 변명과 강변으로 일관하고, 소통하지 못하고, 친서민적이지도 않으며, 재벌의 뒤를 봐주고 본인과 주변인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을 국가 지도자로 세울 수는 없다.

인사청문 검증 조차도 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외교관이라는 이미지 외에 정치적, 도덕적, 인성적 검증이 전혀 없었던 반기문 씨에 대한 대통령 후보 자격 검증은 그래서 더욱 날카롭고 깊을 수 밖에 없다.

 

 

 

대통령 출마 자격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 대통령 피선거권 있나?

 

 

 

대통령의 피선거권에 대해 규정한 공직선거법 16 1항의 해석과 관련된 문제다. 조항은 '선거일 현재 5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40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 경우 공무로 외국에 파견된 기간과 국내에 주소를 두고 일정기간 외국에 체류한 기간은 국내거주기간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때의 '5 이상 국내거주요건' 연속해서 5 이상을 거주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애를 통틀어 국내거주기간이 5 이상이면 되는 것인지 해석의 논란이 있는 것이다. 총장의 경우 유엔사무총장으로 재직하다가 지난 12일에 입국했기 때문에 만약 전자로 해석한다면 5 이상 국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피선거권이 존재하지 않게 된다….

▶허핑턴포스트 기사 원문보기

 

 

 

유엔이 '반기문 대통령'을 금지한 진짜 역사적 이유

국회, '반기문 대통령' '결의안 위반' 유권 해석 냈다

'반기문 대권 도전 문제 해소'라고? 국회 '유권해석'에 대한 아전인수

 

 

 

유엔 결의안 11, '파시즘' 부추겨 2차대전 빌미 준 사무총장 방지 위해 만들었다

 

(중립적 기구인 국회 입법조서처의) 입법조사회답 보고서가 갖는 의미는 가지다.

첫째, 총장의 대통령직 수행이 유엔 결의안 위반이라는 지적과 관련해 공신력을 담보한 3 기구가 해석이라는

둘째, 총장이 출마해 대통령직을 갖게 경우 '결의안 위반' 된다

셋째, 총장이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대선에 출마, 당선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경우 '유엔 결의안 11'(이른바 '사무총장 공직제한 결의안') 위반하게 되는 현실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 총장은 유엔 결의안을 충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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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에게 직언하면 그는 거의 화를 냈다"

잉가 전 유엔 내부감찰실 실장, 2011년 책에서 '반기문=독선적' 평가

 

  잉가 브리트 알레니우스(Inga-Britt Ahlenius) 전 유엔 내부감찰실(OIOS) 실장이 지난 2011년 스웨덴 출신 니클라스 에크달(Niklas Ekdal) 기자와 함께 출간한 책 <미스터 찬스 : 반기문의 리더십 아래에서 후퇴한 유엔(Mr. Chance-The deterioration of the UN during Ban Ki-moon's leadership> 표지  ⓒ 이경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말을 했으나, 말을 들은 사람이 의견을 말하면 총장은 거의 화를 내거나 충성심이 부족하다고 여기곤 했다."

 

"반기문은 팀워크가 무슨 뜻인지 이해 못 했다"

2010년 사임 당시에도 "반기문, 개탄스럽다" 메모 남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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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노무현 밑에 있었으나 여기까지 온건 내 업적"

 

 

 

…."노무현 대통령과는 장관 임명장을 받기 전까지 일면식도 없었다" "국가에 맞는 인재를 쓰겠다는 그의 방침을 고맙게 생각하나, 여기까지 것은 나의 업적이고 업무 태도에 대한 인정의 결과라 생각한다" 노무현 정부와 확고히 선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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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지 않았다던 반기문, 뇌물죄 기소된 반주현 결혼식 참석 첫 인정

뉴욕 현지에 '반기문 조카 반주현' 이미 '파다'

"반 총장은 재혼인지도 모르고 갔다" 궤변

 

반기문 동생과 조카가 뇌물 혐의로 기소되었다는 내용을 보도한 영국 BBC 방송 해당 인터넷 기사 캡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최근 뇌물 혐의 등으로 미국 검찰이 기소한 자신의 조카 반주현 씨의 결혼식에 참석한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장성한 조카여서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없었고, 만나지도 않았다" 관계에 선을 그었던 총장의 해명에 의혹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해 10 미주 매체는 반기문 총장 내외가 지난 2012 4 21 뉴욕 맨해튼에서 열린 조카 반주현 씨의 재혼 결혼식에 참석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당시 참석자들을 탐문한 결과, 총장 내외는 경호원 4명을 대동하고 참석했다고 전했다. 참석자는 "많은 결혼식에 참석했지만, 총을 사람들이 경호하는 결혼식 참석은 처음"이라고 말하자, 총장은 박장대소하며 "(자신의) 조카를 돌봐달라" 부탁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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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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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 등 돌리는 정치권

 

 

 

반기문 신드롬이 꺼지고 있다.

먼저 국민의당이 영입의사를 철회하더니 새누리당에서 탈당한 사람들이 모여 만든 바른정당 조차도 미지근한 태도다.

하태경 의원은 국민의 당으로 가시라고 공언할 정도가 됐다. 표면상으로는 내 코가 석자라서 반기문 씨에게 해줄 것이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귀국 당시까지만 해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더민주와 정의당을 제외한 각 당과 재야 정치인들로부터도 직간접의 러브콜을 받았던 반기문 씨가 이른바 광폭 행보중 계속 제기되는 정체성 문제와 각종 의혹 및 과거의 언행에 대한 비난을 불식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특히 그의 언행이 특정한 분야나 사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민족정신과 국가관, 정치적 신념까지도 의심할 만한 것이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본인이 직접 연루된 23만불 부정수수와 특정 기업(아이카이스트)과의 유착 의혹과 함께 두 동생과 조카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석연치 않은 변명으로 일관하고,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칭찬 발언, 세월호 참사와 유가족에 대한 입장, 동성애 지지, 고 노무현 대통령 문상 거절 등등 가치관을 의심케 하는 크고 작은 추문들에 대해서도 궁색한 못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도리어 실망과 반감을 사고 있다.

 

 

반기문 해명관련보도

 

 

 

“반기문 총장, 가족 이익 위해유엔이용했다

시사저널 기사 원문보기

 

 

[사설] 반기문, 본인·동생 의혹 덮으면 대권주자 자격 없다

중앙일보 기사 원문보기

 

 

의혹만 더 키운 반기문측 '박연차 23만불'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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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창조기업 1호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와 반기문 유착 의혹

국민일보 기사 원문보기

 

 

추미애 "반기문 조카 병역 기피 의혹 해명해야"

▶YTN 기사 원문보기

 

 

"반기문 가족 비리 의혹, 고구마 줄기 같아"

프레시안 기사 원문보기

 

 

국회 입법조사처반기문 ‘23만 달러 수수의혹공소시효 살아있다

민중의소리 기사 원문보기

 

 

반기문 변명관련보도

 

 

 

반기문 귀에도 종소리는 들리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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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정치에 기웃거리지 말길이제와 변명 필요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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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의 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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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을 오해라고 우기는 반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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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문, 어설픈 광폭 행보·오락가락 말 바꾸기··· ‘논란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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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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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민지근대화론과 경제위기론

 

 

 

이재용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역대 삼성그룹 총수들은 구속된 적이 없다. ‘삼성의 신화로 불린다.

과연 삼성은 이 나라와 민족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기업이며 우리 사회와 역사에 어떤 공과가 있는가?

삼성의 문제는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창업주인 고 이병철 회장 시절부터 사카린 밀수사건을 비롯하여 크고 작은 온갖 범죄와 부조리를 저질렀지만 제대로 처벌된 적은 없다.

심지어는 단 한번도 총수가 구속된 사례 조차도 없다는 점에서 이 나라는 삼성공화국이라는 치욕스럽고 자조적인 신조어까지 회자되는 것이다.

 

감은 직장에서 유사한 병명으로 79명이 사망한, 명백한 산업재해를 부인하며 장기간의 법정 소송으로 유가족에게 더 큰 경제적 상처와 절망감을 주어 온 기업이다.

노동계에서는 삼성을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조탄압 등등 기업윤리 측면에서도 내세울 것이 없는 대표적인 비윤리 기업으로 지적한다. 말하자면 돈만 많은 암덩어리라는 것이다.

 

삼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지적이 얼마나 사실에 부합하는가를 떠나서 관련자 및 피해자들은 길게는 십 수년 전부터 삼성과 법적인 투쟁을 계속해 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객관적으로나 상식적으로도 명백한 범법행위들 조차도 다른 기업 또는 개인의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을 만큼 가볍게 사법처리되어 왔다는 점에서도 삼성에 대한 국가의 태도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에 공감한다.

 

이재용 뿐만이 아니라 삼성그룹 총수들의 범죄행위가 드러날 때면 예외없이 경제위기설이 등장하며 사법처리에 대한 명분에 제동을 건다.

일개 기업의 범죄자 총수를 구속하거나 사법처리하는 것이 국가 경제적 위기로까지 침소봉대되는 배후에는 과연 누가 있을까?

 

식민지 근대화론이 있다.

일제 식민지화가 오히려 조선의 근대화에 기여했으며 식민지 정책이 경제발전에 공로가 있다는 경악할 말장난이다.

식민지근대화론은 일제의 조선 강점과 아시아 침탈을 미화하기 위해 일제가 공들여 지어내고 일제의 하수인인 친일 반민족행위자 및 그 후예들과 독재자 및 그 부역자들에 의해 교묘하고도 집요하게 세뇌되어 온 추악한 공작의 산물이다.

삼성 경제위기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은 그 의도나 내용, 그리고 발원지와 결과까지도 매우 흡사하게 닮아 있다.

 

 

 

삼성그룹 총수의불구속 신화는 계속된다

 

 

 

….

이병철 회장부터 부회장에 이르기까지 삼성은 3대에 걸쳐 거대 기업을 세습하는 동안 숱한 물의를 일으키고 처벌도 받았다. 이건희 회장만 해도 비자금 사건 등으로 실형만 선고받았다. 흥미로운 그많은 위기를 겪으면서도 삼성의 총수 누구도투옥경험은 없다는 점이다. 여기서투옥이란 구치소나 감옥 생활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재벌범죄에 유독 관대한 사법체계 문제를 감안하더라도 현대·기아차, SK, 한화 총수가 구속되거나 투옥생활을 다른 대기업과 비교해볼 이례적이다. ‘반도체 신화’, ‘휴대폰 신화 삼성이 쌓아올린 여러 신화 속에불구속 신화 존재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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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추위 속 35만 촛불, “이재용을 구속하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영장 기각에 분노한 민심, "진짜 비선실세는 재벌총수, 재벌공화국 해체해야"

 

 

 

영하의 날씨와 눈발 속에서도 촛불은 타올랐다.

 

21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13 범국민행동에서 32(주최측 추산, 연인원) 시민들은 젖은 바닥에 앉는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촛불을 들었다. 최순실 게이트 국면에서 박근혜 정권을 향했던 민심의 분노는 삼성과 재벌을 향했다. “재벌총수 구속하라” “이재용을 구속하라 구호가 퍼졌다.

 

 

 

최종진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은김기춘과 조윤선이 구속됐지만 430 원의 뇌물을 이재용은 구속되지 않았다면서진짜 비선실세는 재벌총수다. 이대로는 재벌천국 헬조선은 바뀌지 않는다. 재벌의 책임을 묻고 재벌공화국을 해체해야 촛불이 승리하는 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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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무죄가 정의냐!"…재벌에 '촛불 구속영장' 발부

칼바람에 굵은 눈발 날렸지만 광화문에 32만명 집결

 

 

 

"당연한 상식이 삼성한텐 적용 안 돼"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한번 촛불을 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처음 열린 '13 범국민 촛불집회'에서 시민들은 사법부를 강하게 규탄하고 재벌총수들에 대한 '촛불 구속 영장' 발부했다….

 

아버지의 손을 잡고 광장에 나온 초등학생 안서준(12) "삼성의 뇌물죄와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잘못된 같다" 말했다.

군은 "우리나라가 상식이 있는 나라, 자랑스러워 있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말했다….

▶CBS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삼성공화국 민낯에 더 커진 촛불…“이재용 구속하라

13차 촛불집회 “32만명”…지난주보다 대폭 늘어

시민들, 이재용 영장 기각에 분노삼성공화국 맞다

행진 중 종각 삼성타워 앞에서 이재용 구속 퍼포먼스

 

 

 

“재벌이 몸통이다! 이재용을 구속하라!”

 

함박눈이 내렸던 21 저녁 서울 종로구 종각 삼성타워 앞에서 촛불시민들이 모인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하는 퍼포먼스가 열렸다. 부회장의 가면을 연기자가 수갑을 삼성타워 앞에서 보신각사거리에 있는 모의 철창 안으로 들어가는 퍼포먼스였는데, 마치 실제로 부회장이 구속되기라도 하는 것처럼 환호하는 시민들이 몰려 정작 연기자가 한동안 철창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해프닝이 벌어질 정도였다….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항의하며 전날부터 법원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퇴진행동 법률팀의 김상은 변호사 삼성이 최순실에게 430 횡령액이 90억이 넘는다. 횡령액 50억이 넘으면 무기징역 또는 5 이상 징역이다. 당연히 도주의 우려가 된다. 이게 상식이다. 국민이 아는 상식이 이재용에게만 통용되지 않는 것이냐그동안 법원이 재벌의 온갖 추악한 범죄에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면죄부를 줘온 것이 지금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변호사는구속영장 기각은 촛불을 죽은 권력인 박근혜 탄핵에 가둬두겠다는 사법부의 선언이나 마찬가지라며하지만 촛불은 이미 박근혜 탄핵을 넘어 재벌 총수 구속을 요구하고 있다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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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광화문구치소'에 갇히다

분노한 촛불시민 35만 명 재벌사로

 

 

 

….

'촛불구속영장 선고문' 울려 퍼졌다. 퇴진행동 관계자가 방송차량 위에서 낭독하기 시작한 것이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범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삼성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찬성 대가로 최순실 및 미르·K스포츠재단에 자금을 출연하여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끼쳤다. 삼성 경영승계를 돕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고, 청와대 수석이 수첩에 받아 적어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민연금 기금관리본부장에게 합병 찬성을 도우라고 전달했다.

 

그 대가로 이재용 부회장은 코레스포츠와 220억 상당의 계약을 체결하고,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을 출연했으며, 스포츠영재재단에 16억을 지원했다.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정유라 지원에 대해 사전에 몰랐다 위증했다. 뇌물은 회삿돈 96억을 횡령해서 마련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을 갈취해서 뇌물로 갖다 바친 것이다.

 

삼성은 앞장서서 간접고용 노동자를 고용하고, 산업재해를 은폐하고, 하청업체 노동조합을 파괴했다. 국민들에게 갈취한 돈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대통령과 삼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번에는 2008년 삼성특검처럼 면죄부를 주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명령으로 뇌물죄를 적용해야 한다. 촛불의 명령으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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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창극 등장 "어둠의 세력이 날뛴다 울고 있다"

극우단체 "시민 죽여라" 막말

 

 

 

체감 온도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가는 추위가 닥친 가운데 함박눈이 내렸으나 32 (주최측 추산) 시민이 21 촛불집회에 참석해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했다. 주의 배다.

 

촛불집회에 앞서 열린 극우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에서는 시민을 죽여야 한다는 막말이 마구 나왔다. 이들은 트럼프 집권을 축하하며 성조기를 휘날렸다. 집회 시간이 달라 촛불집회 측과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극우단체 "시민 죽여라" 막말

 

광화문 집회에 앞서 서울시청 대한문 인근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0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다. 

 

집회 참여자들은 극단적인 막말을 일삼았다. 곳곳에서 "계엄령 선포" "빨갱이를 죽여라" 악의적 구호가 난무했다.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하며 축구 경기 단체 응원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