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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헬조선’,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활동가들, 500만 원 없어 노역 '지명수배'. 우리 엄마, 결국 돈 없어 감옥 갔습니다. 용인시청 들어가려다 벌금 머리카락까지 시릴 정도로 추운 겨울에, 엄마가 감옥에 갔습니다. 40대 후반인 엄마는 지체장애 1급으로 휠체어를 타고 생활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명수배 중에 자진해서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엄마는, 왜 감옥에 가게 되었을까요. 엄마는 공공건조물침입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법원은 용인시청 로비에 들어가려 한 것이 공공건조물 침입이라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엄마에게 가혹한 형을 내렸습니다. 지체장애 1급 엄마가 자진 노역형 택한 이유 ▲ 지난 4월 20일, 정부가 만든 장애인의 날에, 장애등급제 폐지를 거리에서 외쳤던 엄마(오른쪽). ⓒ 비마이너 관련사진보기 엄마는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입니다. .. 더보기
멈추지 않는 ‘국회 흔들기’와 ‘선거개입’ 논란 朴 "진실한 사람" 거듭 당부…총선 개입 논란 총선 공천 예비후보자들의 노골적인 '진박 총선 마케팅'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달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 달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나갈 5명의 장관 앞에서 또 다시 '진실한 사람'을 거론해 총선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청와대 출신 출마 예상자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른바 '진실한 사람'을 거론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런 .. 더보기
‘부당함’이 지배하는 세계의 ‘당연’이란 당연한 일에 감동하는 사회 몸이 아파 병원에 온 사람을 의사가 진료한다고 해서 감동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보고 월급을 받으니,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학생이 숙제를 하거나 택시기사가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 감동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이 당연한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처벌이 따르기도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감동을 주고 있는 모양이다. 발단은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나?"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잃어 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나?" 얼핏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올인 했던 스스로에 대한 반성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국회한테 한 .. 더보기
세월호, 해경과 해수부를 아우르는 막후 지휘자가 있다 세월호 청문회 대비 입 맞춘 정황, 작성자는 누구인가 복역중인 123 정장에게도 전달됐나…해경•해수부 아우르는 '막후 지휘자' 존재 가능성 세월호 청문회에 출석했던 해경과 해수부측 증인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답변을 짜맞춘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22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대외주의'라는 경고문과 함께 '12. 08. 00:00 현재'라고 되어 있어,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세월호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해경과 해수부는 각각 검찰수사에 대비한 비밀 문건과 특조위 내에서의 행동지침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 더보기
안철수 계획 2012, ‘문재인 대선 떨어뜨리고..야당이 혼란할 때 신당을 창당..’ '안철수, 이렇게 배신한다' 지금보니 소름.. 검사의 3년전 문자 윤대해 전 검사의 2012년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을 언급한 부분을 문자 메시지 형태로 재구성한 화면(왼쪽)과 안철수 의원. 국민일보 DB 안철수 의원. 국민일보 DB 윤대해 전 검사의 2012년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을 언급한 부분을 문자 메시지 형태로 재구성한 화면. 국민일보 DB 2012년 11월말 한 검사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예견한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검사는 당시 검찰의 개혁을 비판하는 문자가 공개되는 파문으로 사퇴했다. 그 문자에는 2012 대선 때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담.. 더보기
5인미만 신문사 퇴출, 다시 개정한다? 정진후 의원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터넷신문 기능 시행령 위임 내용 삭제 골자 인터넷 언론만 기능과 등록기준을 별도의 시행령으로 규정한 현행 신문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 가능한 기준을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에서 '5명'으로 늘린 신문법 시행령의 시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1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 언론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만 별도 시행령으로 그 기능 및 정의, 등록기준 등을 정하게 하는 .. 더보기
북한 관련 보도를 믿으면 바보 되는 이유 죽었다던 김정은 애인, 나타나도 정정보도는 없다 "포르노 보다 처형" 오보 인정은 커녕 어뷰징 계속… 확인 어려운 데다 오보 밝혀져도 책임질 필요 없어 국내 언론이 공개 처형당했다고 보도한 현송월 북한 모란봉 악단 단장이 멀쩡하게 살아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언론은 아무런 후속보도를 않고 있다. 지난 12일 모란봉 악단이 중국 공연을 취소하면서 현송월 단장이 또 한번 언론의 어뷰징 대상이 됐다. 언론에 따르면 현송월 단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옛 애인으로 알려져 있다. 21일 오후,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최근 1개월간 현송월 단장과 관련된 기사는 다음 653건, 네이버 699건에 이른다. 조선일보는 "'미녀 3대장' 현송월이 이끄는 '모란봉악단' 선발 기준은?…165cm+50kg 기준 맞춰야'".. 더보기
국정원을 해체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좌익효수 "국정원법, 표현의 자유 침해"…위헌심판 제청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정치적 댓글을 달아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가 22일 연 첫 공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댓글은 단순히 정치적인 댓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씨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국정원법 제9조 2항 4호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더보기
전북 익산에서 지진 발생...서울까지 전해져 오늘 새벽 4시 31분, 전북 익산에서 진도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충북과 서울에서까지 지진을 느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건물 내 집기류가 흔들리고 정차해 있는 차량에서 사람이 감지할 정도의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에 진앙 인근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 리히터 규모 3.5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당시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전북 익산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오늘 새벽 4시 31분입니다. 오늘 새벽 지진의 진앙은 위도상 북위 36.02도, 동경 126.95도 전북 익산 황등면 인근입니다. 리히터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금은 평온한 모습이지만,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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