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진실한 사람" 거듭 당부…총선 개입 논란

총선 공천 예비후보자들의 노골적인 '진박 총선 마케팅'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지난달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 달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나갈 5명의 장관 앞에서 또 다시 '진실한 사람'을 거론해 총선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청와대 출신 출마 예상자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것을 놓고도 뒷말이 무성하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른바 '진실한 사람'을 거론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국회가 진정 민생을 위하고, 국민과 직결된 문제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나서 주시고, 앞으로 그렇게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들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런 발언은 정치권에서 '총선 심판론'으로 해석되고, 박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도 단순히 '친박'이 아니라 '진박'과 같은 새로운 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다.

여당 내에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누가 박 대통령의 지지를 받는 '진박'이냐를 놓고 많은 말들이 오고 갔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2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문제의 진실한 사람에 대해 또 다시 언급을 해 눈길을 끌었다.

박 대통령은 "어제(21일) 일부 부처에 대한 개각을 발표했다"며 "옛말에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한결같은 이가 진실된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고 운을 뗐다.

박 대통령은 이어 "그것은 무엇을 취하고 얻기 위해서 마음을 바꾸지 말고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한 뒤, "그 동안 국무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해주신 최경환 부총리님, 황우여 부총리님, 정종섭 행자부 장관님, 윤상직 산업통상부 장관님,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님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 최경환 경제 부총리 등 5명의 장관은 모두 내년 총선에 출마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물론 이 자리에서 총선과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이런 상황은 총선에 나가는 이들 5명의 장관들에게 '진실된 사람'으로 행동할 것을 주문하는 지침으로 해석됐다.

더 나아가 박 대통령이 지난 6월 유승민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비판할 때 거론한 '배신의 정치 국민 심판론' 등 과거 발언과 맞물려, 총선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박 대통령의 최근 현장 방문에 공교롭게도 최상화 전 춘추관장(경남 사천 미국 수출형 훈련기 공개 기념식)과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인천 송도 삼성 바이오로직스 제 3공장 기공식) 등 청와대 출신 출마 예상자들이 연달아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도 '측면 지원'이 아니냐는 논란을 낳았다.

청와대는 오비이락이라고 일축하지만, 박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청와대 출신 출마 예상자들의 총선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어 뒷말이 무성한 상황이다.

박근혜 정부의 전 현직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잇따라 총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총선과 관련해 오해를 살 수 있는 발언을 거듭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총선 공천을 앞둔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이미 예비 후보자들이 경쟁적으로 '진실한 사람'을 자처하며 노골적인 '진박 총선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정치권에 총선을 지원한다는 인상을 줄 경우, 연일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는 노동관계 5법과 경제활성화 2법, 테러지원법 등 관심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CBS노컷뉴스

2015-12-23 06:00

김학일 기자 khi@cbs.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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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일에 감동하는 사회

 

 몸이 아파 병원에 온 사람을 의사가 진료한다고 해서 감동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의사는 환자를 보고 월급을 받으니,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학생이 숙제를 하거나 택시기사가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일도 마찬가지다. 이런 일들은 그 자체로 감동을 주지 못하며, 오히려 이 당연한 일을 제대로 못했을 때 처벌이 따르기도 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감동을 주고 있는 모양이다.

발단은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국민이 간절히 바라는 일을 제쳐두고 무슨 정치개혁을 한다고 할 수가 있겠나?"

"일하고 싶어 하는 젊은이들이 잃어 버린 시간, 인생을 누가 보상할 수 있겠나?"

얼핏 보면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올인 했던 스스로에 대한 반성 같지만, 놀랍게도 이건 국회한테 한 말이었다.

 

물론 국회가 일을 잘한다고 할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대통령과 비교하면 우열을 가리기가 쉽지 않은 데다, 국회가 이렇게 된 건 대통령에게도 책임이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찍어낸 것에서 보듯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쫓아내 버리는데, 국회가 소신껏 일할 수나 있을까? 대통령이 통과시키라고 강조한 소위 노동개혁 법안이 비정규직 허용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파견근로자가 허용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젊은이들이 별반 좋아할 것 같지 않지만, 대통령이 간만에 민생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건 바람직한 일이다.

문제는 국회선진화법이었다.

3년 전 국회를 통과한 국회선진화법은 법안 통과에 의석 과반이 아니라 60%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기준을 강화한 법안이다.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를 얻지 못할 경우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만들었는데, 그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건 당시 비대위원장이던 박 대통령이었다. 현재 새누리당 의석수는 157석으로 53.4%에 불과하니, 대통령이 국회, 특히 야당을 욕하고 있는 것이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직권상정'이란 게 있었던 것.

대통령의 명이 떨어지자 삼권분립 같은 건 예전에 갖다버린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장실로 달려가 정의화 의장을 협박한다.

여야 합의가 안되고 있는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살리기 법안을 직권상정해달라고 말이다. 새누리당 입장에선 의장이 자기 당 출신인 만큼 설마 거절하랴 싶었을 테지만, 정 의장은 뜻밖의 말을 한다.

"직권상정은 국가비상사태에나 가능하다고 국회법에 돼 있는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겠느냐?" 그는 자신에 대한 비난에 불쾌한 감정도 드러냈다. "국회선진화법에 찬성해 놓고 (그 법에 반대했던)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럴 시간 있으면 차라리 야당을 설득하라."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하는 기관.'

국회의장의 사전적 정의다. 그렇다면 청와대의 외압에 굴하지 않고 국회의 명예를 지키는 것은 국회의장이 해야 할 당연한 의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의장의 행동이 감동을 주는 것은 그간 우리 사회 요직에 있던 분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환경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할 환경부4대강을 반대하기는커녕 대대적인 홍보 활동에 나섰고, 간첩을 잡아야 할 국정원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는 댓글을 달았다.

군통수권을 가진 대통령은 당연히 해야 할 전시작전권 환수를 무기한 연기했다. 검찰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일본 기자를 무리하게 기소했다 망신을 당했다. 해경배가 침몰하자 아이들 대신 선장과 선원들만 구했다.

이번에도 그렇다. 'IMF 사태'를 거론하며 경제위기가 다시 올 수 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에 경제부처 장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데, 경제가 말 몇 마디로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런 와중에 국회의장이 대통령에 맞서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으니 사람들이 열광할 수밖에 없다.

물론 정 의장의 앞날이 그리 평탄할 것 같지는 않다. 애국단체들은 벌써부터 정 의장 규탄 집회를 열고 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회의장 해임건의안'을 제기하는 중이다.

더 두려운 분은 바로 박 대통령으로, 역대 대통령 중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내기'와 '뒤끝 작렬' 부문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1위 자리에 올라 있어서다.

국정원 댓글사건을 열심히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찍어낼 때는 '혼외자식 의혹'이란 방법을 썼고, 여당 원내대표 본연의 임무에 충실했던 유승민을 찍어낼 때는 그를 배신자로 몰면서 다음 선거에서 떨어뜨려 달라고 윽박질렀는데, 이번에는 어떤 방법을 쓸지 살짝 궁금하기도 하다.

정의화, 그가 어떻게 되든 그의 이름은 기억해 놓자. 어쩌면 그가 이 정부에서 '해야 마땅한 일을 한 마지막 인물'일지도 모르니 말이다.

 

경향신문

입력 : 2015-12-22 20:41:12

수정 : 2015-12-22 21:10:46

서민 | 단국대 의대 교수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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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문회 대비 입 맞춘 정황, 작성자는 누구인가

 

복역중인 123 정장에게도 전달됐나…해경•해수부 아우르는 '막후 지휘자' 존재 가능성

 

세월호 청문회에 출석했던 해경과 해수부측 증인들이 청문회를 앞두고 답변을 짜맞춘 정황을 보여주는 문건이 나왔다.

권영빈 세월호 특조위 진상규명소위원장은 22일 정례브리핑 자리에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 자료'라는 제목의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이 문건은 '대외주의'라는 경고문과 함께 '12. 08. 00:00 현재'라고 되어 있어, 청문회를 일주일 앞두고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세월호 참사에 직접 책임이 있는 해경과 해수부는 각각 검찰수사에 대비한 비밀 문건과 특조위 내에서의 행동지침을 담은 문건을 작성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이번에 공개된 문건은 청문위원들의 예상 질문을 담은 '신문요지'와 그에 따른 '답변'을 항목별로 정리해놓고 있다.

 

▲ 정부 공문서 양식으로 작성된 세월호 청문회 대비 문건.

 

일례로 문건은 "123정 직원들은 구조된 사람들이 선원인 사실을 몰랐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급박한 상황에서 구조에 집중하느라 선원인지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또한 "123정이 선원이 포함 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간은"이라는 질문에 대해선 "11:10경 구조자중 일부가 선원인 것을 인지하였다고 함"이라고 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앞서 미디어오늘은 16일 <세월호 침몰 순간, 해경 123정장 의문의 통화 13초> 기사에서 참사당일인 4월 16일 오전 10시 28분에 이미 세월호 2등항해사가 123정장의 휴대폰을 빌려 본인 명의의 제주 소재 유선전화로 전화를 건 사실을 보도한바 있다. 123정장과 승조원들이 처음 구조한 인원이 세월호 승무원인지를 언제 인지했는지의 여부 혹은 이미 승무원인지를 알고 구조한 것인지는 사고 직후 초동대응 문제에서 중요 쟁점의 하나다.

 

▲ 지난 12월 15일 세월호참사특조위가 1차 청문회를 연 서울 YWCA 건물 앞에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케팅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문건은 또한 "10:17경 유리창안에 승객이 보이는데 구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123정 경찰관에 의하면 선수 좌현 3층 유리창을 깨고 구조한 인원 외에는 갇혀 있는 승객을 보지 못하였다고 함"이라고 모범답변을 제시하고 있다.

 

특조위는 해당 문건이 30~40페이지 분량이라고 밝히며 그 중 일부분을 공개했다.

이번 문건은 해경이 표면적인 해체 후 국민안전처로 흡수된 이후에도 세월호 진상조사와 관련해 해경과 해수부를 아우르는 막후 지휘자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특조위가 공개한 부분이 실형을 선고 받은 123정장에게 예상되는 심문과 답변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이 문건이 복역중인 123정장에게 전달되었는지의 여부도 추후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 정부 공문서 양식으로 작성된 세월호 청문회 대비 문건.

 

미디어오늘

입력 : 2015-12-22 16:13:53

노출 : 2015.12.22 17:05:47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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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이렇게 배신한다' 지금보니 소름.. 검사의 3년전 문자

윤대해 전 검사의 2012년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을 언급한 부분을 문자 메시지 형태로 재구성한 화면(왼쪽)과 안철수 의원. 국민일보 DB

 

안철수 의원. 국민일보 DB

윤대해 전 검사의 2012년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을 언급한 부분을 문자 메시지 형태로 재구성한 화면. 국민일보 DB

2012년 11월말 한 검사가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신당 창당을 선언하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예견한 듯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던 것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검사는 당시 검찰의 개혁을 비판하는 문자가 공개되는 파문으로 사퇴했다. 그 문자에는 2012 대선 때 대통령 후보직을 사퇴한 안철수 당시 무소속 후보에 대한 자세한 평가가 담겼지만 당시 주목 받지 못했다가 이번 안철수 탈당 사태로 주목 받고 있다.

 

22일 각종 커뮤니티에는 '2012년 한 검사의 안철수 예언 문자' 등의 제목으로 윤대해 전 검사의 문자 내용이 퍼지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소속이었던 윤대해 전 검사는 '검찰 개혁은 꼼수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동료에게 보낸다는 걸 한 언론사 기자에게 보내 이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는 곤란을 당했다. 검사는 이 일로 사표를 제출했다.

당시에는 '박근혜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다' 등 내용이 더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지금, 많은 네티즌은 문자 내용 중 안철수 의원의 평가를 곱씹어 봤다.

 

'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 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네티즌은 이 문자를 돌려보면서 "검사의 예상과 현 상황이 너무 일치해 소름이 돋는다" "2012년에 보낸 문자라는데 어쩜 이리 딱 들어맞느냐"며 놀랍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은 내년 총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과 연대하고 않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2월 설 전 신당의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래는 윤대해 전 검사가 2012년 11월말 동료에게 보낸다고 착각한 문자메시지 전문

 

 

○○아. 대해다...내가 올린 글이 벌써 뉴스에 나오고 있구나. 우선 어떤 방안이든 검찰이 조용히 있다가 총장님이 발표하는 방식은 그 진정성이 의심받는다. 내가 올린 개혁방안도 사실 별거 아니고 우리 검찰에 불리할 것도 별로 없다. 그래도 언론에서는 그런 방안이 상당히 개혁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도하고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일선 검사들이 주장을 하면 무언가 진정한 개혁안인 것처럼 비춰지고 나중에 그런 것들을 참작해서 총장님이 정말 큰 결단해서 그런 개혁안을 수용하는 모양새가 제일 효과적일 거라 생각한다. 그래서 일선 검사들이 좀 더 실명으로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개혁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이프로스에 올라오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 와중에 평검사회의를 개최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언론에서 그런 평검사들의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만들고 이후 일선 청에서 평검사회의를 개최하고 서울중앙은 극적인 방식으로 평검사 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분위기 속에 총장님이 큰 결단을 하는 모양으로 가야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제안한 내용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다른 내용이 없다. 그런데도 뭔가 큰 개혁을 한 것처럼(기소독점주의 포기, 기소권에 대한 시민참여 통제,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보여진다.

미국의 대배심을 보면 실제 검사의 뜻대로 대부분 관철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증인들도 출석하지 않고 검사의 수사결과 보고로 판단하게 되는 시민위원회라는 것이 사실 검사의 결론을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검사 결정의 정당성을 높여줄 것이다. 두번째 직접 수사 자제는 사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현실을 우리가 마치 큰 양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게 하고 경찰의 수사권조정 요구(수사지휘 배제요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다. 대검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되는 것이다.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직접 수사는 원칙적으로 경찰이 하게 하는 것으로. 내 글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어 사실 현재와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다. 그렇지만 수사지침으로 시행하면 뭔가 검찰이 포기한 것 같고 경찰은 일반 형사사건을 대부분 수사한다는 인식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경찰 수사에 대한 통제강화가 오히려 이야기 될 수 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가 만든 대검 지침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검 지침으로 시행하는 경우 시행하다 문제점이 생기면 고치면 된다. 즉 우리 검찰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중수부폐지와 공수처는 개혁방안으로 거론할 필요가 없다...위와 같은 개혁안이 시행되어 검찰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면 문제가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번엔 박근혜가 된다.

안철수의 사퇴는 문재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고 결국 문재인이 떨어지게 만든 후(즉 박근혜가 된 후) 민주당이 혼란에 빠졌을 때 신당 창당을 통해 민주당 세력을 일부 흡수하면서 야당 대표로 국정 수업을 쌓고 계속 유력대선 주자로 있다가 다음 대선에서 대통령이 된다는 계산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을 소극적으로 지지하겠지만 적극적인 선거운동은 하지 않고 문재인이 떨어지길 바라는 것일 것이다. 그것이 자기가 다음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 생각한다.

보수정권 10년이면 정권교체의 목소리는 더 커져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아지므로 자기가 대통령이 될 확률이 아주 높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검찰과 별도의 조직인 공수처는 신중해야 하고, 중수부는 대검이 있는 검찰시민위원회로 수사, 기소권을 통제한다면 단점은 줄이면서 거악척결이라는 장점이 살아날 수 있으므로(즉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견제장치가 있다고 인식되면) 중수부 폐지에 대한 목소리도 줄어들 수 있다. 만약 정치권에서 그런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가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될 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중수부를 스스로 폐지하고 나중을 기약해야 한다.

법으로 중수부가 폐지되면 다시 살릴 수가 없다(언제든 국회에서 여야 정쟁이 될 것이므로 법 개정은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직선제로 폐지한다면 국민여론의 변화로 기회가 생겼을 때 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하면 된다.

공수처도 별도 법률로 별도 조직이 생기는 것이므로 우리 검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어떻게 공수처가 변해갈지 알 수가 없다. 일단 내가 이야기한 방안들로 개혁을 하고 그래도 정치권과 여론이 공수처를 추진할 때 그 때 가서 대응책을 논의하는 게 맞다.

일단 박근혜가 될 것이고 공수처 공약은 없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개혁안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무엇보다도 내가 이야기한 것들은 법률이 아니라 우리 대검 지침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 개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사실 우리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일보

입력 2015-12-22 15:06

수정 2015-12-22 15:10

신은정 기자 sej@kmib.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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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인터넷신문 기능 시행령 위임 내용 삭제 골자

인터넷 언론만 기능과 등록기준을 별도의 시행령으로 규정한 현행 신문법의 독소조항을 개정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 가능한 기준을 '취재 및 편집인력 3명 이상'에서 '5명'으로 늘린 신문법 시행령의 시행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의원(정의당)은 21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인터넷 언론의 등록 기준을 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진후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인터넷신문만 별도 시행령으로 그 기능 및 정의, 등록기준 등을 정하게 하는 현재 조항을 수정하고, 등록기준을 법률에 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대통령령 개정으로 인터넷뉴스의 등록기준을 강화할 수 없게 되며 따라서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수정돼야 한다.

 

▲ 일러스트=권범철 만평작가.

 

현행 신문법 제2조 제2호에는 '인터넷신문'에 대해 '독자적 기사 생산과 지속적인 발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또 제9조에 따라 인터넷뉴스를 운영하려면 역시 대통령령에 따라 주사무소 소재지를 해당 지역 관청에 등록해야 한다.

지난 11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5인 미만 언론사 퇴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시행령 개정안은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으로 취재 및 편집 인력 3인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이 가능했던 것에서 5인을 상시 고용하고 상시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다.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은 1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기사를 무기로 광고영업을 하고 어뷰징을 남발하는 '사이비 언론'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에 비판적인 소규모 매체들을 퇴출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이날 발의에 앞서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신문법 개정안 대체 입법 기자회견에서 추혜선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장은 "어뷰징, 유사언론행위, 선정보도 등은 오히려 5인을 훨씬 넘어서는 대형 언론사들에서 주도하고 있다""무엇보다 한 언론의 존치는 독자들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판단되는 것이지 감시의 대상인 정부가 감 놔라 배 놔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정진후 의원은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등록 요건 가운데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현행 신문법에 대해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출판의 자유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정부가 5인 미만의 인터넷 신문을 퇴출시키는 시행령을 강행함으로써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서 신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디어오늘

입력 : 2015-12-21 18:29:22

노출 : 2015.12.21 18:29:22

차현아 기자 | chacha@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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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다던 김정은 애인, 나타나도 정정보도는 없다

 

"포르노 보다 처형" 오보 인정은 커녕 어뷰징 계속… 확인 어려운 데다 오보 밝혀져도 책임질 필요 없어

 

국내 언론이 공개 처형당했다고 보도한 현송월 북한 모란봉 악단 단장이 멀쩡하게 살아있음이 확인되고 있는데도 언론은 아무런 후속보도를 않고 있다.

지난 12일 모란봉 악단이 중국 공연을 취소하면서 현송월 단장이 또 한번 언론의 어뷰징 대상이 됐다. 언론에 따르면 현송월 단장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옛 애인으로 알려져 있다. 21일 오후, 포털사이트 검색결과 최근 1개월간 현송월 단장과 관련된 기사는 다음 653건, 네이버 699건에 이른다.

 

조선일보는 "'미녀 3대장' 현송월이 이끄는 '모란봉악단' 선발 기준은?…165cm+50kg 기준 맞춰야'", "'모란봉악단' 현송월, 중국 공연서 샤넬 가방 들고 인터뷰… 김정은 '옛 애인'의 당당함", "현송월 건재 과시, 김정은 애지중지했던 애인… 실제 미모 보니" 등의 기사로 어뷰징을 하고 있다. 21일 현재까지 조선닷컴 바이라인의 기사는 39건이다.

 

▲ 지난 2013년 8월 29일 조선일보 6면 기사

 

조선일보는 현송월 단장이 공개 처형당했다고 단독보도한 매체다.

 

조선일보는 지난 2013년 8월 29일 6면 기사에서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의 연인으로 알려진 가수 현송월을 비롯해 북한 유명 예술인 10여명이 김정은의 지시를 어기고 음란물을 제작 판매한 혐의로 지난 20일 공개 총살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현송월과 은하수 관현악단장 문경진 등은 김정은의 '성 녹화물을 보지 말 것에 대하여'란 지시를 어긴 혐의로 체포됐으며 3일 만에 처형됐다. 조선일보는 "공개 처형은 주요 예술 단원과 사형수 가족이 지켜보는 데서 기관총으로 진행됐다"며 "사형수 가족은 모두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안다"는 대북 '소식통'의 발언도 보도했다.

조선일보의 단독 보도 이후 현송월 단장 처형과 관련한 기사가 쏟아졌다.

'김정은, 전 여친 등 10여명 음란물 찍었다고 총살'(MBN), '김정은 옛 애인 현송월, 음란물 제작 혐의로 처형… 가족들은 정치범수용소행'(이투데이), '김정은 전 애인 포르노 직접 찍다가 공개총살'(한국일보), '이게 정말 김정은 옛 애인 '현송월 음란물' 맞아?'(동아일보) 등이다.

국정원이 현송월 단장의 죽음을 확인해줬다는 보도도 나왔다.

문화일보는 2013년 12월 10일 3면 기사에서 "여권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현송월을 포함한 북한 예술인 10여명이 지난 8월 기관총으로 공개 처형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들에 대한 처형은 올해 들어 눈에 띄게 늘어난 공개 처형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 지난 2013년 12월 10일 문화일보 3면 기사

 

하지만 조선일보의 단독보도와 '국정원이 확인했다'는 문화일보 보도는 1년도 되지 않아 오보임이 밝혀졌다.

지난해 5월 현송월 단장이 조선중앙TV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당시 현송월 단장은 제 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나타나 "우리 군대와 인민을 위하여 예술창작 창조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 올리겠다"고 연설했다.

당시에도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는커녕 조선닷컴 바이라인으로 "총살됐다던 '김정은 애인' 현송월, 군복 차림 등장…생존 확인", "음란물 제작 '총살설' 북 현송월 생존… TV에 나와", "음란물 제작 '총살설', 북 현송월 생존", "북, 모란봉악단 부각… 김정은, 부인 여동생과 공연 관람" 등의 어뷰징 기사를 내보냈다. 문화일보는 아무런 후속 보도도 하지 않았다.

현송월 처형 보도와 이후 언론의 태도는 국내 언론이 북한 관련 뉴스를 어떻게 다루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다.

국내 언론들은 북한 관련 오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소식통'으로 서술되는 익명의 취재원에 확인할 수 없는 내용에다 나중에 오보로 밝혀져도 책임질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오보를 내고도 정정보도는커녕 아무런 언급도 없이 '현송월 미모 보니' 라는 기사를 내보낼 수 있는 까닭이다.

▲ 지난 2013년 8월 현송월 처형과 관련된 국내 언론보도

 

상황이 이렇다보니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남선전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성명서에는 매주 한국 언론을 비난하는 내용이 실린다.

통일부를 출입하는 한 언론사 기자는 "이런 상황은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보를 생산하고 있는 언론사에도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 기자에 따르면 실제 종합편성채널 같은 경우 잦은 오보 때문에 아직도 통일부에 출입하지 못하고 있다.

이 기자는 "현실적으로 규제는 불가능하고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정화를 하는 수밖에 없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과거 남북한 언론인들이 합의한 내용을 참고할 것을 권했다. 지난 2008년 남북 언론인들은 "일부 세력의 민족대결 책동을 비호하고 동족 사이에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편파 보도, 모략 보도, 왜곡 중상책동을 철저히 배격"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미디어오늘

입력 : 2015-12-21 21:19:36

노출 : 2015.12.22 10:48:10

이하늬 기자 hanee@mediatoday.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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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익효수 "국정원법, 표현의 자유 침해"…위헌심판 제청

 

'좌익효수'라는 닉네임으로 정치적 댓글을 달아 국정원법 위반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 활동을 금지한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정용석 판사가 22일 연 첫 공판에서 유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댓글은 단순히 정치적인 댓글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씨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한 국정원법 제9조 2항 4호는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라 판단해 금지하고 있다.

유씨 측 변호인은 "해당 조항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씨 측이 위헌심판을 제청하기로 함에 따라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기 위한 공판을 내년 2월 2일 열기로 했다.

유씨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왜곡하고, '홍어', '절라디언' 등 호남 출신 인사를 비방하는 글을 수차례 올린 혐의로 2013년 7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에 고발됐다.

또 인터넷방송 진행자인 '망치부인' 이경선 씨와 남편, 자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고발된 지 2년 5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유씨는 비공개로 인정신문을 받은 뒤 공판이 끝나자마자 비공개 통로를 이용해 법정을 빠져나갔다.

CBS노컷뉴스

2015-12-22 13:23

김효은 기자 africa@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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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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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4시 31분, 전북 익산에서 진도 3.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충북과 서울에서까지 지진을 느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건물 내 집기류가 흔들리고 정차해 있는 차량에서 사람이 감지할 정도의 규모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지진에 진앙 인근에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백종규 기자!

리히터 규모 3.5 정도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당시 현장 상황이 어땠는지 전해주시죠.

 

기자

 

전북 익산에서 지진이 발생한 건 오늘 새벽 4시 31분입니다.

오늘 새벽 지진의 진앙은 위도상 북위 36.02도, 동경 126.95도 전북 익산 황등면 인근입니다.

 

 

리히터 규모 3.5의 지진이 발생했는데요.

지금은 평온한 모습이지만,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상당히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전북소방본부에 현재 100건이 넘는 지진 감지 신고가 들어 왔을 정도입니다.

 

이곳에 사는 주민들 역시 갑자기 짧게 쾅하는 소리와 함께 충격이 느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진은 없었고 짧고 강한 충격이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황등면에 있는 주민들을 직접 만나봤는데요.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죠!

 

[인터뷰]

"차가 한 대 부딪친 것처럼 그냥 꽝 하는 소리가 나면서…."

 

[인터뷰]

"냉장고 정리하고 있었는데 건물 전체가 흔들리면서 간판이 떨어졌나 싶을 정도로 해서 느껴져서 나가봤는데 동네 주민분들도 나오셔서 그래서 그러니까 조금 그랬어요."

 

주민들 말씀 들어보셨는데요.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지진이 발생한 것을 확연하게 느낄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쾅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에 차량 한 대가 들이받은 느낌의 충격이 전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희 취재진이 인근 소방서와 경찰 관계자들과도 통화를 시도해봤는데, 쾅하는 소리와 함께 건물이 흔들렸고, 무엇인가 폭발하는 것 같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 건물 내부에 있는 컴퓨터들이 흔들렸고 집기류 등도 땅에 떨어질 정도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전국에 있는 YTN 시청자들도 지진을 느꼈다고 제보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전북에 사는 한 제보자는 '쿵'하는 소리와 함께 집안 바닥이 옆으로 마구 흔들렸다고 전했습니다.

대전 동구 삼성동에 사는 시민은 거리의 아스팔트 바닥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진 것을 봤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멀리 서울 수유동에서도 흔들림을 느꼈다는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피해 상황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내륙에서 발생한 지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진동을 느끼는 국민이 많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5 규모의 지진은 실내가 많이 흔들릴 정도지만, 큰 피해가 우려되는 정도는 아니어서 크게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우리나라에서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40여 차례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지난 11일 충남 당진에서도 2.0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지만,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기상청은 지진의 형태와 피해 상황 등에 대해 파악하는 동시에 여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익산에서 YTN 백종규입니다.

 

YTN뉴스

Posted : 2015-12-22 07:00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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