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과 정치보복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과 여론공작을 위한 댓글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망국적이고 반역적인 범죄의 배경에는 MB정권의 청와대가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반역-망국의 범죄라는 얘기가 된다.

MB 측과 MB정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측에서는 특히 친이계를 중심으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천만명 넘는 주권자가 집행한 촛불혁명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를 현직 대통령의 자리에서 탄핵한 후 법정에 세워 진상을 규명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라도 범죄와 헌법유린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권력도 회피할 수 없음을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집행하는 중이다.


졸렬한 정치보복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명백한 범죄행위, 헌법유린, 반역행위 조차도 정치보복이라는 변명 때문에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반국가, 반역사, 반주권적 반역행위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퇴임 후 귀촌하여 만인의 벗, 민주의 상징으로 지내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짓들을 했는지 잊을 수가 없다.

당시의 정권과 정권 하수인들이 거의 매일 날조와 왜곡으로 가장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노무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고, 그리하여 민중의 벗인 그를 비참하게 잃게 되었음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정치보복이란 무엇인가?

명백한 범죄, 반역을 또 정치라는 허울로 비켜 가려고 하는가?
매국반역자들로부터 시작된 암흑의 백년 역사에 선명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다.

오직 역사적 민주적 정의의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 만이 가능한 일이다.

혹세무민하는 감언이설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어설픈 관용을 부리지도 말아야 한다.

 

 

 

국정원 작성 'SNS 장악 보고서'…배후엔 MB 청와대 회의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댓글부대를 최대 3500명 규모까지 운용했다는 내용 어제(3) JTBC가 단독보도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특히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 정황상 수사는 국정원을 넘어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건이 바로 'SNS 장악 문건'이죠. 청와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 국정원은 다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후략)

JTBC 기사 보기

 

 

 

MB 민간인 댓글부대 3500명 박근혜 정권때에는 뭘 했을까

 

새누리당이 총선에 패배한 뒤인 지난해 6, 올해 대선을 겨냥한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청원사이트 구축을 시도한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씨(왼쪽 사진)와 보수단체 애국연합의 김상진 SNS 단장(오른쪽 사진). 두 사람의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출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 <미디어오늘> 제공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3500여명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받으며 2012년 총선과 대선국면에서 활동했던 민간인 댓글부대가 자진해산 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오히려 이들이 2012년 대선이후 2014년 세월호 사태와 2016년 총선을 거쳐 지난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한 흔적들은 하나 둘씩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보수단체 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김상진씨(49)가 다수의 유령계정을 활용해 세월호 유족을 폄하하는 글을 유포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또 특위조사결과 김씨가 사이버여론전을 위해 활용한 트윗 계정 64개중 60개는 2011 12월 일제히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1 11월 국정원이 청와대로부터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당후보 지원 방안을 보고한 직후와 겹친다…(후략)

경향신문 기사 보기

 

 

 

국정원, 댓글 많이 달면최대 100만원성과급 줬다

MB정부 때 혈세로 여론조작

 

원세훈(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이 7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깜깜이 예산특수활동비서 연 30

검찰, 적폐청산 TF 조사자료 제출 요청

사실상 대선 댓글사건 재수사 착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 당시 활동했던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운영됐으며, 1인당 적게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성과급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 측에 적폐청산 TF의 조사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하는 등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 재수사에 사실상 착수했다.

 

4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간인 여론조작팀인사이버 외곽팀의 팀원이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을 달면 민간인 팀장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TF 관계자는댓글을 많이 달면 많이 주고, 적게 달면 적게 주는 성과급식이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비용을 매월 25,000만원씩 연간 30억원을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이 허술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4,930억원 책정됐다…(후략)

일보 기사 보기

 

 

 

MB 측근 "정치 보복" 반발 "일벌백계로 다뤄야"

 

 

 

<앵커>

이번 적폐청산 테스크포스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정치 보복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측근들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SBS와 통화에서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국정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포진한 친이계 인사들도 정치와 절연하겠다는 국정원이 '여론몰이 공작'에 나선 셈이라며, 끊임없이 과거 정부의 일을 들춰내는 것이야말로 적폐의 악순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후략)

▶SBS 기사 보기

 

 

 

국정원 댓글부대 관련기사

 

국정원 댓글부대 보안서약서 제출하고 활동

▶MBC MB정부 당시 국정원 '여론조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아무도 모르게점조직’으로 운영된 국정원 댓글부대

겨레 국정원, 검·경까지 부하 다루듯 ‘수사지휘’

▶JTBC '댓글부대' 점조직 운영…보안 서약서까지 받아

Posted by 망중한담

'댓글부대', 청와대가 본부였나

 

청와대에서 댓글부대를 조직운영했다면 그것은 권력에 의한 테러 만큼이나 매우 심각한 문제다

 

 

댓글이란 SNS 사용자가 게시한 글에 첨부하는 답변 내지는 읽는 사람의 의견이다.

 

SNS가 신문방송 등 기성 미디어에 버금가는 정보전달의 기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SNS에 표현된 정보, 즉 게시글의 미디어적 가치와 사회적 파급력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현상과 궤를 같이하여 SNS 게시글에 대한 의도적 왜곡과 조작 또는 훼손을 자행하는 '악성댓글' 또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잊혀질만 하면 인기 연예인과 유명인사들이 이 '악성댓글'에 의하여 심각한 정신적 쇼크를 받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일어 나기도 한다.

 

이 '악성댓글'을 권력과 금력으로 무장되고 조직화된 집단이 저지른다면 그 폐해는 상상하기 조차 힘든 일인 것이다.

 

이런 '악성댓글' 조직을 일컬어 '댓글부대'라고 하는 부정적 신조어까지 만들어졌다.

 

'댓글부대'라고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불법 대선개입 댓글부대와 '국정원 댓글부대', 그리고 '십알단'으로 지칭되는 불법 선거운동 조직 등이 대표적이다.

 

'댓글부대'는 그 어느 것 하나도 정당하거나 떳떳할 수 없다. 그들의 댓글이라는 것이 주로 '악성댓글'이기 때문이다.

악성댓글로 인한 개인과 단체의 피해사례는 매우 극단적인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간간이 악성댓글 게시자가 처벌된 사례를 접하기도 한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공권력, 국가기관에 의한 악성댓글이다.

그것도 국가 최고 권력기관들이 '부대'를 조직해서 반대여론에 대해 집중적인 악성댓글로 공격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며 묵과해서도 안될, 헌법과 법률, 그리고 사회상규를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청와대 댓글부대' 보수판 나꼼수까지 운영

 

김한수 행정관 2013년에도 '댓글부대 '운영... 팟캐스트 영상 제작도

 

'최순실 태블릿 PC'를 개통한 김한수 행정관이 대선 기간은 물론이고 청와대에 가서도 '댓글부대'를 운영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특히 김한수 행정관 댓글부대 중 하나였던 '여의도프로젝트'는 보수판 나꼼수를 표방한 '떡볶이수사대'라는 팟캐스트까지 운영했습니다.

 

'떡볶이수사대는'(아래 떡사대) '빨갱이'를 떡볶이로 표현한 것으로 종북 세력을 찾아내겠다는 의미입니다. 2012년 상반기에 시작한 떡사대는 "나꼼수가 20대들을 선동해 10.26선거에서 나경원 전 의원을 저격하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라며 '경기동부연합'이나 '인혁당' 사건을 다루기도 했습니다.

 

이후 보수 내부에서는 보수판 나꼼수라며 다양한 방식으로 영상과 링크가 공유됐으며,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등 보수 인사들도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여의도프로젝트와 결합합니다.

 

SNS 확산을 위한 블로그까지 운영

 

▲ 댓글부대가 공유할 수 있는 글이 올라왔던 '혜화언니 블로그' 현재 모든 글이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이다. ⓒ 블로그 캡처

 

 

김한수 행정관이 운영하는 댓글부대는 대선기간, SNS에서 확산시킬 수 있는 자료 창고 형식의 '혜화언니'(http://blog.naver.com/yrwon26)라는 블로그도 운영했습니다. 현재 이 블로그는 모든 글들이 비공개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이 블로그는 "손수조의 찬조연설과 문재인의 문자 조작", "문재인의 통일특보 임수경, 종북 임수경"등의 글을 통해 박근혜 대선 후보는 미화하고, 문재인 후보는 종북으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청와대 댓글부대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혜화 언니 블로그의 글을 동시 다발적으로 링크를 공유하기도 했으며, 각종 보수 단체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방식은 국정원 댓글부대와 똑같았습니다.

 

청와대 입성 후에도 존재했던 댓글부대

 

▲ 김한수 행정관이 청와대에서 운영했던 것으로 확인된 계정들. 세 계정이 모두 똑같은 글을 똑같이 리트윗했다. ⓒ 임병도

 

 

김한수 행정관의 댓글부대가 주로 사용했던 트위터 계정은 '마레이(@glomex2012),'여의도프로젝트'(@oh_iziz), '바다의 소리'(@kojungho2), '오승린'(@rabbit_bill), '쿠우'(@Qoo_2), '힘차게 간다'(@Power_god) 등입니다.

 

그는 청와대에 가서도 여전히 댓글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김한수 행정관이 사용했던 '마레이'와 팟캐스트 떡사대와 '혜화언니'블로그를 운영했던 '여의도 프로젝트', 김 행정관의 또 다른 계정이었던 '쿠우'를 보면 2013년에도 활동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마레이', '여의도프로젝트', '쿠우' 이 계정들은 '2013 베트남 국빈 방문 한복 아오자이 패션쇼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2013년 9월 9일 리트윗 했습니다. 처음에는 '오승린' 계정의 글을 두 번째는 청와대 공식 계정을 리트윗했는데, 이 세 계정이 똑같았습니다.

 

2013년 9월 26일에는 '힘차게 간다'가 공유한 "[페이스북] ④공공기관, 감성·정보 게시물에 '후끈'"이라는 기사를 마찬가지로 '마레이', '여의도프로젝트', '쿠우가' 리트윗 합니다. 청와대가 댓글부대를 운영했다는 증거입니다.

 

청와대 댓글부대, 얼마나 활동했는지 파악조차 못해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팟캐스트'까지 전방위적으로 온라인에서 활동했던 '청와대 댓글부대'는 국정원이 대선 개입 논란으로 활동을 멈추었을 때도 음지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뉴미디어정책실에 입성해서도 여론을 조작하고 정부 비판 블로그를 사찰하는 등의 정치 공작을 펼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목소리를 왜곡하고 사찰한 결과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같은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댓글 부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기사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국정원, MBC 파업 당시 '종북 노조' 여론전 개입"

언론노조-MBC 노조, 원세훈 등 국정원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고발

국가정보원이 지난 2012년 문화방송(MBC) 파업 당시 여론 조작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파업 당시 '종북 몰이' 여론전의 피해를 입은 MBC 노조원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직원들을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MBC 파업 당시 국정원의 여론전 개입 사실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 재판 과정을 통해 알려졌다. "국정원 직원들의 온라인상 정치개입 혐의가 개인적인 일탈 수 있지 않냐"는 재판부의 지적에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MBC노조 파업에도 개입했다"고 답했고, 이같은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의 MBC 파업 불법 개입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포착된 바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3년, 'kkokkonut'이라는 아이디를 쓰는 국정원 직원이 포털사이트에 '안티MBC카페'를 개설하고 "제작비로만 몰래 20억 횡령해놓고 파업하고 있는 귀족노조 MBC!"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에서도 국정원은 2009년 2월과 9월 미디어법과 관련 언론노조를 '좌익언론단체', '김정일이 선동한 폭동세력'으로 비난하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2012년 문화방송 장기 파업 당시 MBC 사옥 안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는 노조 조합원들.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언론노조는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국정원 트위터 계정 등을 추가로 파악했고, 그 결과 검찰과 법원이 국정원 직원 계정으로 인정한 8개의 계정이 2012년 9월부터 11월 사이 언론노조MBC본부를 '종북노조'로 비방하거나, '이중생활 불법선거운동, 사생활 폭로 등'을 언급하며 허위 사실을 직접 유포하거나 리트윗하는 방식으로 언론노조 조합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이번에 확인된 8개의 계정은 국정원 대선개입 재판 2심 판결문 별지 '트위터 계정 일람표'에 나온 계정과 동일하다며" "명백히 국정원법 위반, 허위사실 적시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국정원 상대 소송은 단순한 이슈파이팅 소송이 아니"라며 "'청와대-국정원-공영방송뉴라이트이사-공영방송낙하산사장'으로 이어지는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언론장악 공모를 철저히 밝혀내기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고소장 접수에 앞서, 2012년 장기 파업을 이끌다 해직된 정영하 전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국정원 댓글 사건이 발생했을 때 '파업에도 개입하지 않았을까' 의심했는데, 명확해졌다"며 "고소장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아직 조사 중이고 확인 중인 내용들도 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프레시안

서어리 기자

2016.05.20 14:16:10

 

 

Posted by 망중한담

"어버이연합, 청와대 행정관이 집회 지시한건 맞지"

시사저널, 녹취록 추가 공개

더민주, 관련 상임위 소집 요구

 

어버이연합에 '관제데모' 지시한 허현준 청와대 행정관의 놀라운 과거

출처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이 청와대의 '집회 지시' 논란에 대해 "허현준 행정관이 지시했다"고 밝힌 녹취록 일부가 추가로 공개됐다.

시사주간지 <시사저널>은 27일 "청와대의 보수집회 개최 지시에 대한 증언을 접한 후 수차례 확인 작업을 거쳤다"며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과 김미화 탈북어버이연합 대표와 나눈 대화 일부를 추가로 공개했다. <시사저널>이 공개한 지난 4월20일 녹취록을 보면 '허 행정관이 지시를 한 건 맞잖아요. 팩트(fact)잖아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추 사무총장은 "말 그대로 지금 이 시민단체들 다 걔(허 행정관) 손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 맞지"라고 답하는 게 나온다. 그는 '다른 단체에서도 다 아는 내용이라는 거죠?'라는 기자의 질문에도 "다 알지 걔네들. 지네들끼리도 경쟁 붙었으니까"라고 답했다. 집회 개최를 지시한 것으로 지목된 허현준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과 추 사무총장은 '청와대 지시설'을 부인해왔다.

또 김미화 대표는 같은 날 기자와 나눈 대화에서 "자기(허 행정관)가 집회 지시를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지시하는데, 총장님(추 사무총장)은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이게 오히려 역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이 '자기 말 안 듣는다. 반말 찍찍 한다' 그래 가지고 '예산 지원하는 거 다 잘라라. 책정된 거도 보류시켜라. 못 준다' 이런 식으로 허현준이가 다 잘랐어요"라고 얘기했다. 추 사무총장이 '한-일 위안부 합의 찬성 집회'를 1월4일에 열라고 한 허 행정관의 말을 따르지 않고 1월6일 집회를 열었다고 밝힌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3당 원내수석 회동에서 "어버이연합 등 보수단체의 친정부 집회에 청와대와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보도가 있다. 국회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고 후속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며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안전행정·정보위원회 소집을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에 제안했다.

한편, 이병호 국정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간담회에서 "국정원은 (어버이연합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국정원 배후설을 부인했다. 하지만 야당의 거듭된 의혹 제기에 "어버이연합과의 관련성 또는 보수단체나 보수언론의 동원 의혹에 대해서는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어버이연합 대화 공개] “집회 지시 들으면 예산 지원 잘라라 했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4-27 22:15

수정 :2016-04-27 22:23

고한솔 이세영 기자 sol@hani.co.kr

 

 

자료출처 : 허핑턴포스트코리아

 

 

'박원순 제압' 시나리오, 이재명에도 활용 정황

2014년 지방선거때 '재선반대'

보수단체는 수차례 집회열고

보수언론은 꾸준히 의혹 제기

 

 

대한민국어버이연합(어버이연합)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자금을 바탕으로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압박하는 집회를 다수 벌여온 정황(원세훈 재판서 드러난 '국정원-보수단체 커넥션'…'박원순 제압문건'에도 고스란히)이 드러난 가운데, 이재명 성남시장도 자신을 공격한 어버이연합의 '배후'에 "국가정보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년 전 상황을 살펴보면, 어버이연합·보수단체·지역언론이 돌아가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개를 금지했던 녹음파일까지 공개하는 등 박 시장에 대한 공격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 시장에 대한 공격을 전개한 정황이 드러난다.

지방선거 엿새 전인 2014년 5월29일,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등 어버이연합 회원 등은 이 시장의 선거사무소 앞에서 이 시장이 가족과 막말을 주고받으며 싸우는 '녹음파일'을 공개했다. 당시 어버이연합은 서울시청 앞에서 '친환경급식 농약 검출' 규탄 시위를 5월26일부터 일주일 동안 5차례 벌이는 등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공격에 집중하던 시기였다. 또 30일엔 최인식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시민협의회) 공동대표 등이 국회 정론관에서 "이 시장이 형을 강제로 입원시키려 했다"고 주장하며 재차 녹음파일을 트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문제의 녹음파일은 어버이연합의 기자회견 6개월 전인 2013년 12월30일 한 지역 인터넷매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막말과 언론관'이라는 제목의 기사와 함께 인터넷에 게재했던 것이다. 당시 중앙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해 기사·파일을 삭제조치하고 해당 기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어버이연합과 보수단체는 위험부담을 무릅쓰고 공개를 강행한 것이다. 해당 녹음파일은 인터넷으로 유포되며 끊임없이 이 시장을 공격하는 데 사용됐다.

 

이 시장 쪽은 어버이연합과 보수단체, 인터넷매체의 배후에 국정원이 있다고 강하게 의혹을 제기해오고 있다.

2013년 9월 우익 논객인 변희재씨가 제기한 이 시장의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그해 12월30일 성남시 담당 국정원 직원 김아무개씨가 가천대 부총장에게 석사논문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정황이 공개됐기 때문이다. 2013년 8월부터 2014년까지 성남지역 20여개 보수시민단체가 모인 시민협의회가 주관한 '종북척결 성남시민대회'에서는 "시장이 종북세력과 손을 잡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기도 했다.

27일 이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온갖 나쁜 짓에는 국정원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어버이연합과 국정원의 관계에 의혹을 거듭 제기했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4-27 22:16

수정 :2016-04-28 01:04

이승준 이재욱 기자 gamja@hani.co.kr

 

 

 

 

 

Posted by 망중한담

여소야대 국회, 국정원 떨고 있니?

[20대 국회 시험대 ②] 국가정보원 개혁, 19대 국회 때는 '실패'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데 그쳤다.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의석수는 167석에 달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122석으로 내려 앉았다. 야당이 정국을 주도할 기회가 생겼다. 보수 정당의 집권 기간 많은 일들이 있었다. 4대강 사업, 미디어법, 부자 감세, 테러방지법 등, 숱한 논란 속에 '보수 혁명'이 일어났다. 이제 균형을 맞춰야 할 시점이다. 20대 국회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프레시안>은 전문가 등과 함께 20대 국회에서 꼭 추진돼야 할 입법 과제를 짚어 본다.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되면서, 19대 국회에서 야당이 추진했던 개혁 입법 사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다. 19대 국회 내내 국정원은 정국 현안의 중심에 있었다. 2013년 이른바 '댓글 사건'으로 알려진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과 2015년 '해킹팀 게이트'로 드러난 해킹 사찰 의혹 사건은 한국 사회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그러나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 시도된 국정원 개혁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정원 개혁, 왜 시도됐고 어떻게 실패했나

 

2012년 18대 대선에서 원세훈 원장의 지시로 국정원 직원들이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것이 밝혀지면서, 국회는 2013년 결국 '국정원 개혁 특위'를 구성했으나 합의된 개혁안의 수위는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낮았다.

 

2013년말 도출된 합의안의 내용은

△국회 정보위원회 전임상임위(상설)화 및 국정원 예산 심사 권한 강화

△정치개입 사안에 한해 국정원 직원에게 원장의 지시를 거부할 권리를 인정하고 내부고발자 보고 강화

△국정원 정보관(IO)의 국가기관, 정당, 언론사 대상 파견 및 상시출입 금지

△사이버상의 정치개입 활동 금지 명문화 및 정치관여죄(현 국정원법 18조) 처벌 강화 등이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정보위 상임위화 등의 합의 내용은 이후 입법 과정에서 좌초됐다. 국정원 개혁특위는 2014년에도 2개월가량 더 활동했으나, 추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활동 기한 종료를 맞았다.

그나마 상시출입 IO 폐지 등의 내용은 국정원이 2014년 8월 내놓은 이른바 '셀프 개혁안'의 내용에 일부 포함됐다.

 

2015년 7월에는 국정원이 이탈리아 해킹 회사 '해킹팀'으로부터 'RCS(리모트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입해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찰 의혹이 일기도 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안철수 국민의당 상임대표는 IT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며 RCS 시연에 나서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안철수, 문재인 휴대폰 해킹 검사 "몰카 됐다")

 

그러나 이 사건은 아직도 '의혹'으로만 남아 있다.

안철수 대표 등 야당 의원들은 국정원에 로그 파일 등 디지털 증거 제시를 요구하고 국정원 현장을 방문해 검증할 계획이었으나, 국정원의 거부로 증거 제시는 불발됐다. 국정원은 야당 선정 IT 전문가가 국회의원과 동행해 국정원을 방문 조사하는 방안도 거부했고,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현장 조사를 보이콧했다. 해킹 사찰 의혹은 "직(職)을 걸고 불법 사찰을 한 사실이 없다"는 이병호 국정원장의 장담을 듣는 선에서 마무리돼야 했다.

 

 

ⓒ연합뉴스

 

20대 총선, 야당의 국정원 개혁 공약은?…더민주 "수사권 폐지"

 

20대 국회는 국정원의 거부와 다수 여당의 동조로 국정원 개혁이 난항을 겪었던 19대 때와는 사정이 다르다.

4.13 총선 결과, 제1야당이자 당분간 원내 1당이 될 더불어민주당은 123석, 국민의당은 39석을 확보했다. 진보 야당인 정의당도 6석으로 19대 국회 대비 1석을 늘렸다. 세 야당의 의석 수를 합하면 168석이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에서 국정원 개혁 관련 공약으로 "국정원의 수사권 및 국내 보안 정보수집 권한 폐지", "정치 개입 등 부당 지시와 불법 행위에 대해 항명권 부여", "정치개입 범죄 처벌 강화 및 정치관여죄 공소시효 배제" 등을 제시했다. 이는 대부분 지난 2013년 국정원 개혁특위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나, 이후 입법 과정에서 무산된 내용들이다.

 

더민주는 정책공약 자료집과 별도로 낸 '공약뱅크'라는 자료에서는 "국정원을 '통일해외정보원(가칭)'으로 개편"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제시했다. 더민주는 또

감사원이 국정원에 대한 회계 검사 및 직무감찰을 비공개로 조사할 수 있게 하고,

국정원장을 탄핵 소추 대상에 포함시키며,

△도청 금지 조항을 위반할 때 내부고발자의 신고에 대해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관여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으로 담았다.

 

또 더민주는

△국정원 직원이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또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회에 진술해 출석할 경우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의 범죄를 수사할 때 국정원장에게 통지하도록 한 규정도 삭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보위원회 산하에 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상설 수행하는 '정보감독위원회' 설치하는 등 국회의 국정원 감시 강화 내용도 담겼다.

 

19대 국회 전반기 정보위 간사를 맡았고, 지난 2월 테러 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도 참여했던 더민주 신경민 의원은 18일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테러 방지법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라며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하더라도 '이런 식의 테러 방지법'은 안 된다. 국민의당과 협의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테러 방지법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을에서 친박 핵심 권영세 전 주중대사를 꺾고 20대 국회 재입성을 앞두고 있는 신 의원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문제가 핵심"이라며 "수사권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모든 문제가 파생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문민통제 원칙에 따라 국회 정보위가 국정원을 실질적으로 통제•감독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는 여당이 극렬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이지만, 묘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당 "테러 방지법 재개정"…

시민단체 "더민주•국민의당 공약 모두 긍정적"

 

국민의당은 아예 테러 방지법 재(再)개정을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 총선 정책공약집을 보면, 이들은 "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테러 방지법을 개정하겠다"며 "테러 방지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테러 방지법이 '국정원 권한 강화법' 또는 '국정원 권한 남용법'이 되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테러 방지법 개정 방향으로 △"테러 위험 인물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겠다면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대테러센터 등의 조직에서 국정원 이외의 조직이 (위험 인물 지정 업무의) 집행 역할(을) 담당"하게 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의 지시와 감독을 받는 국정원이 금융위원장에게 직접 금융거래 지급정지 요청권을 갖는 것은 월권"이라며 현행 테러방지법에서 이를 삭제하고, △국정원에 부여된 '대(對)테러 조사권'은 '조사 참여권'으로, 테러 위험 인물에 대한 '추적권'은 '동향 파악권'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게 국민의당의 입장이다.

 

이들은 △영장 없이 전화 감청을 허용하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을 원상복구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하겠다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시켰다. 다만 국민의당의 경우, 19대 국회 후반기 정보위 간사로 활동하며 국정원 개혁 문제를 주장해온 문병호 의원이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태흥 국민의당 정책팀장은 "문 의원의 낙선이 아쉽지만, 문 의원이 주장해온 정보위의 전임상임위화(化)는 당론으로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면서 "테러방지법 개정 공약도 문 의원의 주장이 대폭 반영된 것이다. 안철수 대표의 말처럼, 총선 공약은 꼭 지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다만 테러방지법 개정 수준을 넘어선 본격적 국정원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국민의당의 독자적인 안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구호에 그치지 않는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안을 마련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시민사회는 더민주나 국민의당의 국정원 개혁 관련 공약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 평가했다.

박근용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더민주든 국민의당이든 이번(총선)에 개혁 영역으로 제시한 것은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이 이야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 처장은 "테러방지법의 경우, 독소조항 최소화는 꼭 필요하다"며 국민의당의 공약 내용을 평가하고 "국정원 자체의 개혁은 수사권과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을 폐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더민주가 제시한 방향에도 동감을 표했다.

 

박 처장은 국내 정보 수집 권한이 폐지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국내 정치에 개입할 소지가 있다"는 점을 들며 "실제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도 있었고, 2007년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 파문 때도 국정원이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나 관계 기관에서 회람한 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도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FBI)의 역할이 구분돼 있다"며 "국내 정보 수집은 경찰이나 다른 기관에서 하면 된다"고 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공히 제시하고 있는 '정보위 전임상임위화'에 대해서도 박 처장은 "전문적으로 국정원에 대해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고 긍정 평가했다. 그는 "현재 정보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만 소집돼, 지속성과 전문성이 쌓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보위 산하에 정보감독위원회를 소위원회 형식으로 두는 방안이 (더민주 총선 공약으로) 수용된 것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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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2016.04.20 06:48:23

곽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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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청해진-국정원, 10여차례 "접대" "정기모임" 문서 나와

세월호 참사 한달 전에도 "국정원 접대" 기록… 선사 운영에 개입 의혹, 출금전표는 폐기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이 세월호 참사 이전 3년간 최소 열두차례 이상의 모임을 가졌고, 국정원 직원에 대한 접대 자리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청해진해운의 여러 내부보고 및 결재서류를 통해 확인됐다. 청해진해운의 '출장업무일보'라는 문서에 의하면 여객영업팀 정ㅇㅇ 대리는 세월호 참사 발생 한달여전인 3월5일 백령도 출장을 간 자리에서 국정원 직원을 접대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문서엔 "국정원(세기:안보관광 담당자) 접대"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세기"는 국정원의 또다른 이름인 "세기문화사"를 가리킨다. 문서에 나오는 "안보관광"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세월호에 대한 보안측정이 있었던 2013년 3월에도 청해진해운이 국정원 직원에게 식비 등을 제공한 정황이 있다.

▲ 청해진해운 직원이 2014년 3월7일 작성한 출장업무일보. 3월5일에 국정원을 접대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2013년 4월2일자로 작성된 '세월호 보안측정 검수시 부식비용'이라는 기안서류에는 "세월호의 정상운항을 위한 국가 보호장비 보안측정 검수를 위해 1항차를 관련 기관동행 운항 (국정원,기무사,항만청,IPA 외) 측정시 검사원들의 부식비를 아래와 같이 사용하였기에 보고 드리니 검토 후 재가 바랍니다."라고 되어있다.

위 두 자리에서 접대에 사용된 돈의 액수는 확실하지 않다.

청해진해운은 정부기관을 상대할 시 김혜경 차장이 관리하는 비자금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용했고 출금전표는 김한식 대표와 박기청 상무 등이 확인 후 폐기한 것으로 돼 있다.(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회 증인신문조서 등)

공식적으로는 세월호에 대한 국정원의 보안측정이 있었던 3월18일~20일, 청해진해운이 '김재범 부장 외 출장경비(3.18~20세월호 국정원 보안점검)'명목으로 134만8천원을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134만8천원의 세부 항목은 식비 74만8천원과 잡비 60만원으로만 표시돼 있다.

연안여객선을 운항하는 중소기업인 청해진해운의 내부 문서에 "국정원 접대"가 나온 것도 이상하지만, 더 큰 의혹은 청해진해운과 국정원의 잦은 접촉이다. 청해진해운 내부 공식문서에 기록된 "면담" "미팅" 등만 4년간 11차례에 달한다. 이는 국정원 직원들과 청해진해운 측의 전화통화나 문서수발신을 제외한 순수한 대면 접촉 횟수다.

청해진해운은 국정원과의 미팅을 연간계획서 상의 한 항목으로 포함시켜 놓기도 했으며, 2012년 업무일지엔 청해진해운 직원이 "국정원 정기모임 참석"이라고 기록한 대목도 나온다.

미디어오늘이 청해진해운 내부 공식문서들로부터 추출한 국정원과의 일자별 접촉은 다음과 같다.

2011년 1월28일 "국정원 점심식사 미팅(2월 왕복이용 협의 외)"

2011년 9월9일 "백령노선 관계자미팅(국정원)"

2012년 1월9일 "대형선 관련 국정원 면담"

2012년 1월18일 "국정원특별점검"(오하마나호로 추정)

2012년 1월27일 "국정원 정기모임 참석"

2013년 2월7일 "국정원 미팅"

2012년 2월13일 "대형선 관련 국정원 면담"

2013년 2월21일 "어제 국제터미널 국정원 사무실에 김ㅇㅇ 부장과 다녀왔습니다"

2013년 3월 18-19일 "세월호 국정원 보안점검"

2014년 1월20일 "국정원 미팅(1/20 월)"

2014년 3월5일 "국정원(세기:안보관광 담당자) 접대"

2014년 3월5일 '출장업무일보'의 "안보관광"이나 2011년 "왕복이용" 등의 표현에 비춰보면,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관광상품을 이용했던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2012년 1월과 2월에 있었던 "대형선 관련 국정원 면담"이나 같은달 "국정원 정기모임 참석" "국정원 미팅"은,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선박운영에 개입했던 게 아닌가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 검찰이 확보한 청해진해운 이성희 제주지역본부장의 수첩 사본. 2013년 2월22일자에 "국정원과 선사대표 회의 라마다Hotel 12시"라고 기록돼 있다.

이외에도 검찰이 확보한 청해진해운 이성희 제주지역본부장의 수첩 사본엔 2013년 2월22일 "국정원과 선사대표 회의 라마다Hotel 12시"라고 기록돼 있다. 2011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총 12차례의 접촉이 이뤄진 셈이다.

국정원은 세월호 참사 2년이 되어가는 현재까지 청해진해운과의 어떤 관계도 부인하고 있다.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의 '해양사고보고계통도'에 국정원이 들어있는 것에 대해서도 '세월호 운항관리규정 작성·승인에 전혀 관여한 바 없으며, (청해진해운 측이)선박 테러·피랍사건에 대비하여 포함시켰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자신들은 무관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사고 발생일인 2014년 4월16일과 17일 양일간 청해진해운의 기획관리부장, 해무팀 대리, 물류팀 차장에게 총 7차례 전화를 걸어 이들 직원과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고, 국정원이 통화한 직원들 중엔 '해양사고보고'와는 무관한 화물담당자도 있었다.(관련기사: 세월호 참사 직후 국정원과 청해진해운 7차례 의문의 통화)

무슨 이유로 국정원과 청해진해운이 잦은 접촉을 가졌는지, 청해진해운 문서상의 "접대"가 실제 이뤄졌는지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보인다. 국정원은 미디어오늘의 취재에 대해"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미디어오늘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

2016년 03월 23일 수요일

Posted by 망중한담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강행은 '사이버 망명'을 가속화시킬 게 분명하다."

 

김용민의 그림마당

 

박근혜 정권은 집요하다. 한 번 과녁을 정했다 하면 끈질기게 화살을 쏘아댄다.

이번에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이 목표인 모양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국회 처리를 촉구하자, 국가정보원과 새누리당이 일사불란하게 여론몰이에 나섰다.

국정원은 어제 긴급 국가사이버안전대책회의를 열어 "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 수십 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해 통화내역과 문자메시지, 음성통화 내용을 절취했으며, 추가 공격 등 2차 피해도 우려된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원내지도부는 정의화 국회의장을 찾아가 법안을 직권상정하라고 압박했다. 총선을 5주 앞두고,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려는 의도가 뭔가. 위기감을 조성해서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는 건가.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안은 국가정보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공공·민간부문 사이버테러 관련 업무를 총괄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간부문에는 통신사, 인터넷포털, 쇼핑몰 등 '주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모두 포함된다. 사이버테러의 범주 또한 모호해서 사소한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사고만 발생해도 국정원이 조사에 나설 수 있다.

최악의 독소조항으로 거론되는 부분은 '취약점 보고 의무'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은 인터넷망·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국정원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국정원이 취약점을 파악하면, 인터넷망이나 소셜미디어 관련 소프트웨어를 뚫고 상시적으로 온라인을 감시할 수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한 테러방지법과 쌍둥이 법안이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인권침해를 불러일으킬 우려는 훨씬 크다고 본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 이후를 상상해보자.

사이버사찰이 전면화·상시화하면서 국정원은 조지 오웰 소설 <1984>의 '빅 브러더'에 등극할 것이다. 네이버·다음카카오 등이 사실상 국정원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고, 평범한 시민들은 댓글 한 개 달고 검색 한 번 할 때마다 불안에 떨게 될 수 있다.

 

국정원은 지난 대선 때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사이버 여론조작을 자행하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무단 공개했으며, 간첩 사건 증거를 조작한 곳이다. 신뢰할 만한 기관이라 해도 권력이 집중되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하물며 '권력의 하수인'을 자청하며 불법적 행위를 일삼아온 국정원이 민간 정보통신망을 장악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고삐 풀린 괴물의 탄생을 목도하게 될 것이다.

 

집권세력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밀어붙이는 까닭을 짐작 못할 바 아니다.

1차적으로는 4·13 총선 때문이라고 본다. 지금은 야권 분열로 새누리당의 낙승이 예상되지만, 야권연대가 이뤄질 경우 판세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경제정책 실패가 이슈로 부상하면 여당은 승리를 장담하기 어렵다. 결국 '북한'과 '테러'에 시선을 고정시킴으로써 보수층 이탈을 막고 중도층까지 잡으려는 전략일 터다. 여기에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내다보는 장기적 포석도 섞여 있을 것이다. 사이버공간에서 정권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림으로써 재집권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의심된다.

 

그러나 국민은 보라는 것만 보는 바보들이 아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 이후 외국계 모바일 메신저 '텔레그램'의 인기가 폭증했다.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 강행은 '사이버 망명'을 가속화시킬 게 분명하다. 이 같은 흐름을 단순히 '공포'나 '불안'의 징후로만 해석한다면 오판이다. 국민은 자신의 머릿속을 검열하려는 권력에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반민주적이며 시대착오적인 악법을 만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경향신문 [사설]

입력 : 2016.03.08 20:31:52

수정 : 2016.03.08 20:34:21

 

 

 

 

 

Posted by 망중한담

심리전단 활동 옹호 신문 기고, 알고보니 국정원 작품

지난 2013년 7월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국회 국정조사 기간에 한 대학교수의 이름으로 지역일간지에 실렸던 국정원 옹호 내용의 기고문이 사실은 국정원의 작품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 직원은 지난 2013년 7월 현직 대학 교수에게 국정원 대북심리전 활동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내용의 기고문을 이메일로 전달했고 이 기고문은 이틀 후 강원도의 한 일간지에 오피니언 기고문 형태로 그대로 실렸다. 뉴스타파는 최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수사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국정원 직원, 왜 기고문을 전달했나

 

검찰이 2013년 8월 압수수색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A 씨의 이메일을 보면 A 씨는 같은 해 7월 23일 신원 미상의 B 씨에게 '안부 문의'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낸다. 이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정원 직원이 고려대 조영기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 해당 주소는 강원도 지역일간지 편집국장의 주소다.

 

이메일에 나오는 주소는 당시 강원 지역의 한 일간지 편집국장 김 모 씨의 이메일 주소다. 김 씨는 현재 이 신문사의 이사를 맡고 있다.

이메일에는 역시 '안부문의'라는 제목의 한글 문서 파일이 첨부돼 있다.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을 받은 B 씨는 고려대 북한학과 조영기 교수로 확인됐다. 조영기 교수는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안부문의'라는 제목의 한글 파일에는 '국정원 댓글사건과 개혁의 본질'이라는 제목의 글이 담겨 있다. 이 글은 이렇게 시작된다.

 

"국가정보원이 국정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소위 '국정원 댓글사건'으로 불거진 정치개입 의혹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끌고 있다. 왜냐하면 '댓글사건'과 연관된 각종 의혹을 규명하여야 한다는 실체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정원이 국정감사를 받는다는 초유의 사실 때문이다."

 

이 글은 '국정원의 댓글활동'이 종북활동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면서 정당성을 무시해선 안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당시 국정원이 내놓았던 공식입장과 판박이다.

 

"해방공간으로 전락한 사이버공간을 방치하는 것은 종북활동을 방치하자는 것이며, 대북심리활동을 그만두라고 하는 것과 같다…국정원 댓글 활동은 보는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국정원 댓글활동'에 대한 정치공방이 가열되고 수사가 진행되면서 관심의 초점은 변질되는 것을 목도하였다. 즉 정쟁의 와중에 종북활동에 대한 대북심리전이라는 본래의 모습은 사라지면서 정치개입의혹으로 사건을 또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이다. 바로 정치개입의혹만 불거지고 대북심리전의 정당성은 무시되고 있다."

 

이 글은 특히 "18대 대선 때 '국정원 댓글' 때문에 표심을 바꾼 유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스럽다"며 "'국정원 댓글'이 매스컴에서 이슈로 등장한 것도 아닌 상태에서 수백 개의 댓글로 정치조작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스스로 억지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 국정원 직원이 조영기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에게 보낸 이메일에 첨부된 문서.

국정원 직원이 조영기 교수에게 보낸 이 글은 2013년 7월 25일 자 강원도의 한 일간지에 조 교수의 이름으로 오피니언 기고면에 그대로 실렸다. 국정원 직원이 첨부한 문서의 내용과 토씨 하나 다르지 않았다.

 

▲ 2013년 7월 25일 강원도의 한 지역신문에 실린 기고.

 

국정원이 처음부터 기고문을 작성해 조 교수에게 전달해 신문사에 기고하게 한 것인지 아니면 조 교수가 먼저 작성해 국정원 직원의 수정과 확인을 거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국정원 직원이 직접 작성한 것이라면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가 열리던 민감한 시기에 국정원 직원이 대학교수의 이름을 빌려 마치 전문가의 목소리인양 국민을 상대로 여론 조작을 한 셈이다.

또 조영기 교수가 직접 작성한 기고문이라고 하더라도 언론 기고문을 사전에 국정원과 주고받았다는 것은 '국정원 댓글사건'과 관련한 여론 대응에 있어 교수와 국정원이 협조관계에 있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어서 이 역시 국정원이 지역 일간지의 기고문 하나까지 간섭하고 관여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관련해 조 교수는 취재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기고문을 내가 보낸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메일을 주고받은 "A(국정원 직원)라는 사람은 잘 기억이 안 난다"며 "수업에 들어가야 하니 나중에 통화를 하자"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수차례 전화 연락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메일 질의에도 답변이 없었다.

 

국정원 여론조작 가담하고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조영기 교수는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보수단체인 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에서 위원으로 2007년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 2015년 대통령 추천 몫으로 방송통신심의위 위원이 됐다.

조 교수가 방송통신 심의위 위원으로 내정됐을 당시 일부 언론에서 이 기고문을 문제삼아 편향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당시 기고문이 실렸던 지역일간지의 편집장이었던 김 씨는 "A라는 직원은 당시 강원 지역에서 언론을 담당하는 국정원 직원으로 알고 지냈다"고 말했다. A 씨가 기고를 실어 달라는 부탁을 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기억은 없다"며 "수년 전 일이기도 하고 일주일에도 여러 개의 기고가 왔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조 교수에게 국정원 옹호 기고문을 보냈던 국정원 직원은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 댓글 작업을 담당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확인됐다. 이메일을 보낼 당시인 2013년 7월에는 심리전단이 사실상 해체된 상태에서 지역팀에서 근무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정원 측은 이에 대해 "확인해주기 어렵다"고만 밝혔다.

 

뉴스타파

2016년 3월 9일 15시 40분 수요일

조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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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北, 정부 요인 수십명 문자·통화 내용 털어갔다"

국정원 "북, 스마트폰 해킹 공격에 대상자 20% 감염"

 

국정원 (사진=자료사진)

 

 

북한이 최근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하고 해킹된 스마트폰에서 문자메시지•음성통화 내용까지 가져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가정보원이 8일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 2월말부터 3월초 사이에 주요 인사들에게 스마트폰으로 유인 문자메시지를 보내 악성코드를 심는 방식으로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을 공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정부합동으로 감염 스마트폰에 대한 악성코드 분석과 해킹 경로 추적에 나선 결과 공격대상 스마트폰 중 20% 가까이 감염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현재 관계기관 합동으로 악성코드 차단 등 긴급대응에 나서고 있으나 감염 스마트폰을 통해 주요 인사들의 전화번호가 추가 유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은 또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 카드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의 내부 전산망이 북한에 의해 장악되고, 금융권 보안솔루션 공급업체의 전자인증서가 북한에 탈취되는 등 북의 사이버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지난달 북한 해킹조직이 우리 국민 2천만명 이상이 인터넷뱅킹ㆍ인터넷 카드 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내부 전산망에 침투해 전산망을 장악한 것을 확인했다.

또 금융위ㆍ금융보안원과 협력, 국내 대부분 금융기관에 인터넷뱅킹용 보안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다른 업체의 전자인증서(코드 서명)도 지난달 북한에 의해 해킹된 사실을 확인했다.

북한의 이번 공격은 지난 2013년 언론ㆍ금융사 전산장비를 파괴한 '3.20 사이버테러'와 같은 금융 전산망 대량파괴를 노린 사이버테러의 준비단계로 분석되며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면 인터넷뱅킹 마비나 무단 계좌이체 등 대규모 금융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이에앞서 북한은 지난 1~2월 2개 지방의 철도운영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피싱 메일을 보내 직원들의 메일 계정과 패스워드 탈취를 시도했다.

 

국정원은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을 대상으로 사이버테러를 하기 위한 준비단계로 파악하고 즉시 해당 기관에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메일 계정 등에 대한 차단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북한이 지난해 6만여대의 좀비PC를 만들고 올해 1월에만 세계 120여개 국가에 1만여대의 좀비PC를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이런 좀비PC들은 북한의 지령에 따라 언제든지 우리 사이버공간을 공격하는 사이버무기가 될 수 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국정원은 8일 최종일 3차장 주관으로 14개 부처 국장급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국가사이버안전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제정이 시급히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또 법과 제도 정비 전까지 정부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BS노컷뉴스

2016-03-08 11:43

김주명 기자 jmkim@cbs.co.kr

 

 

 

 

 

Posted by 망중한담

검찰이 놔준 '일베 좌익효수들'도 "대선개입"

"선거운동 아니다"는 檢 해명…옛 특별수사팀과 달라

 

지난 대선 무렵 '좌익효수'와 비슷한 활동을 했지만 검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심리전단 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일베'에 올렸던 선거활동 글들이 확인됐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좌익효수 뒷북 기소 지적을 받은 검찰이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의 존재가 추가로 밝혀지자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그대로 믿긴 어려워 보인다.

 

7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좌익효수라는 별명으로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모(42)씨와 함께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이 일베에서 주로 활동한 사실을 찾아내 2013년 7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에는 좌익효수와 같은 대공수사국 소속도 있었고, 원 전 원장의 비서실 소속도 포함됐다.

 

같은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던 검찰은 이들이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해 11월 원 전 원장의 공소장을 고치면서 범죄일람표에서 이들의 인터넷 게시글 수십 건 등을 뺐다. CBS노컷뉴스는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통해 원 전 원장의 공소장 변경 전과 후의 범죄일람표를 입수해 수천 건의 인터넷 게시글과 수백만 건의 트윗 가운데 '제2의 좌익효수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 일부를 추려냈다.

 

대선을 두 달 앞뒀던 2012년 10월 중순 일베에 올라온 안철수 후보 비방글이 대표적인데, 네거티브 선거전을 하지 않겠다는 안 후보의 발언이 담긴 기사에 달린 댓글은 "(전략) 박근혜 이기든 말든 완주하고 여의도 귀퉁이 차지하겠다는 속셈 아니노?"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이 글을 '대선 개입'으로 판단하고 '안철수 후보 반대'로 분류했었다.

 

대선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그해 12월 '박근혜 후보 지지'로 분류된 글 역시 이들 국정원 직원이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대선 후보 관련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감상평으로 작성된 이 글은 박근혜 후보가 아닌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편파 방송을 했다는 게 골자다. 글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 핵심이었던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속어로 폄훼하는 표현도 담겨있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원전 정책을 옹호하거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하는 글도 여러 건 확인됐다. 박 시장을 겨냥해 "언플(언론플레이)놀이", "서민코스프레"라고 단 댓글이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제외된 것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글을 쓴 국정원 직원들이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제외한 것은 맞다"면서도 "국정원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국정원법을 적용해 입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선거운동 글들을 취재진이 직접 제시하자 그는 "낙선운동과 같은 의견 개진에 불과할 뿐 선거활동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활동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좌익효수가 쓴 인터넷 게시글 수천 건을 확인하고도 2년 넘게 질질 끌다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 끝에 단 10건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점에 비춰볼 때 '좌익효수 친구들'의 글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또 좌익효수와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이 서로의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로 본 검찰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이들이 각자 다른 부서에 속해있었지만 누가 어느 사이트에서 활동했는지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었다"는 특별수사팀 관계자의 말 때문이다.

 

CBS노컷뉴스 [단독]

2016-03-07 06:00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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