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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천년형(千年刑)도 모자란 박근혜 용서받을 방법은 이 것뿐이다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 함께 서양식 국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이 도입된 후 70년이 지났지만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 아니었고, 국민적 총의와 합의 과정이 없이 극소수의 정치세력에 의해 채택된 시스템이기에, 우리는 계속 간단치 않은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 시스템은 절대 왕정이었다. 절대 왕정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관점, 권력 구조적 관점에서 보자면 왕권(王權)과 신권(神權)의 끊임없는 충돌과 배분의 역사였다. 하지만 권력의 근간은 언제나 민중(백성)이었고 그것은 국가 시스템이 어떤 권력으로 교체되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고 원리였다. 한반도의 역사는 민본(民本)의 역사이며 국가 시.. 더보기
그리운 노무현 vs 잊혀가는 박정희 정착된 것에 대한 반작용이 다시 그 자리를 채우기를 반복하면서 진화하는 현상을 ‘역사의 변증법적 진화’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서로 연기(緣起)하며, 시간대 위에서만 존재하고, 해 아래서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선대의 역설은 진리로 통한다. 모든 생물 가운데 인간이 돋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통찰력과 통찰한 진리를 추종하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연계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감(交感)에서 비롯되는 만족감을 알기에 인간은 일찍부터 무리를 지었고, 더 큰 무리인 사회(社會)를 이루었다. 도덕은 무리 지어 사는 인간 각자의 양보에 관한 규범이다. 무리 속에서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도덕이란 그가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이며 또한 포기해.. 더보기
세월호 문서 조작한 박근혜 정부 정부가 범죄집단이었다니.. 2017년 10월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소위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정권이 끝까지 소명하기를 거부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 및 위기 발생시의 사령탑인 ‘컨트롤 타워’가 어디이며 누구인지 또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국가 최고위의 실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한가지도 없겠지만 국가의 의무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국민안전’에 대한 책무이므로 재난과 위기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어디이며, 그 운영 시스템이 어떤가 하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의무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 더보기
적폐가 움직이는 세상 - 박찬주 무혐의 2017년, 최악의 적폐 실상으로 확인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권의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행위’에 이어 대한민국을 더욱 처참하고 국가적 자긍심에 상처를 준 사건이 있다. 바로 군(軍)의 심각한 부패와 타락이다. 극에 달한 방산비리와 기강 해이로 인해 전투력은 물론 군사력 전체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하는 총체적 타락상이 우리 군(軍)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 특히 군 내의 사조직과 육사(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그릇된 집단주의와 우월주의는 최악의 망국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5.18을 통해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 집단이 ‘하나회’라는 군(軍) 사조직(私租織)의 기반 위에서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장교들의 타락은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 된다.. 더보기
안철수의 정체성에 의심이 생기는 이유 철수본색, 허언(虛言)과 조작(造作) 표리부동(表裏不同) • 이율배반(二律背反) 정체성 유감. 국민의당이 소방관 수 늘리지 말자며 꺼낸 논리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소방관) 증원에 대해서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4일 "(공무원 증원은) 단 한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어내야 한다"며 "당의 입장을 떠나 국가 백년지대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예컨대 교사 수를 늘리겠다고는 하나 농촌지역에 가면 학생 수와 교사 수가 거의 같고, 소방관의 경우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동원체계를 정교화 ·과학화 .. 더보기
세월호의 가르침 반대 • 방해 • 파행 • 집단사퇴.. 그들이 세월호 조사에서 한 짓 대한민국의 현대사에는 차마 기억하기 조차 꺼려지는 몰상식이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 국난의 시기에 외세를 끌어들여 국가와 민족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매국노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혐오스럽고 치열한 이 땅의 현대사가 시작된다. 지난 100년은 난신적자(亂臣賊子), 역적들과의 투쟁의 기간이다. 정의와 민주와 상식을 지향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갔다. 불의(不義)한 역적의 무리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장악하고 세력화해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국가사회를 유린하는 1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세뇌되어 갔고,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을 체념해 갔다. 그들의 권력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멸의 신화처럼 .. 더보기
친일파의 반역은 현재진행형 그들은 언제나 ‘외세의 도움’를 외치며 ‘부국강병’을 외면한다. 군(軍)과 국방은 밥그릇에 불과할 뿐이다. 반역에는 두 가지의 사전적인 정의가 있다. #반역 (反逆/叛逆) : 1.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 2.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문화방송 전·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기록으로 드러났다. 문화방송 관리감독 기구로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실현할 책무가 있는 방문진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방문진 이사회 공개 회의록과 비공개 속기록을 입수해 살펴보니, 방문진은 △“(최승호 피디, 박성제 기자는) 증거 없이 해고했다”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백종문.. 더보기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 책임을 따지지 않는 사람, 누가 더 나쁜가 지배와 피지배는 정치적 행동의 결과다 마키아벨리는 저서 군주론에서 “인간은 은혜를 모르며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기만에 능하고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면서 이익에는 밝다.”고 역설하면서 그런 인간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동반한 (공포)통치가 정치적 기초가 된다는 것을 (군주는 (알아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독선(독재) 또는 위선을 이야기할 때 마키아벨리즘에 빗대 ‘숨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란 일반 민중(시민)이 주권을 가진 정치체제를 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도 반드시 통치세력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현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는 주권자인 일반 시민이 통치세력의 지배.. 더보기
적폐(積弊)의 숙주(宿主)에게 권력을 준다는 것 자식들에게 한없이 부끄럽다 대한국민당(1949) → 자유당(1951) → 민주공화당(1963) → 민주정의당(1980) → 민주자유당(1990-3당 합당) → 신한국당(1996) → 한나라당(1997) → 새누리당(2012 미래희망연대와 합당) → 자유한국당(2017) 2017년의 대한민국은 이른바 진보와 (자칭) 보수라는 기형적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보라는 말은 기존의 가치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서 보수라고 하면 기존의 가치를 보존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일상에서 두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보존이건 변화이건 한 가지의 개념으로만 가치관과 행동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경제적으로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는 매우 작위적이고 불합.. 더보기
초라한 나라의 유전무죄 (有錢無罪) 과거에 정체된 그들의 망국적 의식(意識)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 1988년. 지강헌 등 탈주범들이 인질극을 벌이던 중 작은 창 밖으로 던진 절규다. 지강헌이 범죄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영화 ‘홀리데이’로까지 만들어 지며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법이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과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다는 비판이었다 1988년 10월 16일, 지강헌 등 4명은 서울 북가좌동 한 가정집에서 한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10시간 만에 자살 또는 사살된다. 처음 12명의 미결수 탈주범 중 마지막 인질범은 최후의 순간에 비지스(BeeGees)의 '홀리데이'를 들으면서 깨진 유리로 자기 목을 그었다. 다른 인질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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