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착된 것에 대한 반작용이 다시 그 자리를 채우기를 반복하면서 진화하는 현상을 역사의 변증법적 진화라고 이름 붙였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서로 연기(緣起)하며, 시간대 위에서만 존재하고, 해 아래서 새로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선대의 역설은 진리로 통한다.

 

모든 생물 가운데 인간이 돋보이는 것은 바로 이런 통찰력과 통찰한 진리를 추종하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이다.

자연계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감(交感)에서 비롯되는 만족감을 알기에 인간은 일찍부터 무리를 지었고, 더 큰 무리인 사회(社會)를 이루었다.

 

 

 

도덕은 무리 지어 사는 인간 각자의 양보에 관한 규범이다.

무리 속에서 사는 모든 인간들에게 도덕이란 그가 속한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무이며 또한 포기해야 할 욕망의 범주다.

 

도덕은 공동의 합의이며, 법은 공동의 합의라는 명목에 국가권력이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따라서 둘 사이에는 본말(本末)의 상관관계가 있다. 도덕이 본질이라면 법은 말단에 해당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100년 간의 도덕파괴와 사회유린의 아픈 역사가 있다.

파괴자는 권력과 경제력을 찬탈하여 파괴의 전횡이 가일층되었고, 수 많은 사람들이 사회의 공동선과 도덕에 대해 회의했던 절망의 역사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도 역사는 쉬임없이 스스로의 진화를 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명한 정서를 남긴다.

그것은 보고픈잊고픈이라는 관념으로 뇌리와 심장에 흔적을 남긴다.

 

그리운 노무현잊혀가는 박정희’..

두 문장 사이에 절묘한 변증의 역사가 살아 있다.

 

 

 

그리운 노무현 잊혀가는 박정희

 

‘박정희 향수점점 옅어지고노무현 추모열기는 점점 강해지고 있다. <시사IN> 전직 대통령 신뢰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멀찌감치 앞섰다.

 

 

 

과거에 대한 평가가 재구성되고 있다. ‘박정희 향수는 고립되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는 급부상했다. <사사IN> 2007년부터 꾸준히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을 조사해왔다(2008년과 2011년은 조사 없음). 지난해 처음으로 오차범위 밖골든크로스를 겪은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 1, 2위는 올해 그 격차를 더욱 벌렸다(< 1> 참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가 박정희 전 대통령 신뢰도의 두 배에 육박했다.

 

이번 신뢰도 조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가장 신뢰한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45.3%에 이르렀다. 지난해 39.9%보다 5.4%포인트 늘었다. 창간호인 2007년 조사(2007년 조사는 전·현직 대통령을 묶어서 조사함)에서 당시 임기 말 노무현 당시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응답자는 6.6%에 불과했다. ‘노무현이라는 세 글자가 한국 정치사에서 가장 신뢰받는 이름으로 등극하는 데에는 10년이 걸렸다.

 

갑작스러운 현상은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 이래, ‘가장 신뢰하는 전직 대통령으로 노 전 대통령을 꼽는 응답은 꾸준히 확장세를 보였다. 이와 달리 박정희 전 대통령 신뢰도는 반대 흐름을 나타냈다. 2007년 첫 조사에서박정희 신뢰응답은 52.7%에 육박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박정희 신뢰 응답은 30%대를 유지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때 박정희 신뢰 응답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초인 2013 37.3%로 반등했다가 이후 완만한 하락세를 이어갔고, 박근혜 게이트 이후 첫 조사인 올해는 23.1%까지 떨어졌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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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정부가 범죄집단이었다니..

 

 

 

2017 10 12,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소위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정권이 끝까지 소명하기를 거부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 및 위기 발생시의 사령탑인 컨트롤 타워가 어디이며 누구인지 또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국가 최고위의 실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한가지도 없겠지만 국가의 의무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국민안전에 대한 책무이므로 재난과 위기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어디이며, 그 운영 시스템이 어떤가 하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의무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법령으로 정하고 규율하며, 법령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따라야할 규범을 정해 놓고 있다.

 

이 모든 책무를 무시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 심지어는 법령을 조작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을 회피한 직접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했던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로 인해 수천만 주권자가 자괴감에 빠졌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더 많은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촛불 민심’, ‘촛불 명령이 문재인 정부에게 준 의무 가운데 손꼽히는 의무다.

우선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 사고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명백한 잘못과 범법, 범죄에는 명확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상식을 복원하고 선함과 옳은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결코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12)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 NSC서 세월호 당시 보고 시간 관련 내용 발견

· NSC서 위기관리메뉴얼 변경 사실 발견

· 세월호 당일 대통령 보고시점 일지 조작

· 세월호 최초 상황 보고 9 30

· 6개월 후 상황일지에는 10 15분 보고

· 세월호 이후 위기관리메뉴얼 불법 변경

· 세월호 최초 상황 보고 시점 30분 늦춰

· 세월호 이후 국가위기관리 지침 불법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보도 문(상) 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2017, 최악의 적폐 실상으로 확인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권의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행위에 이어 대한민국을 더욱 처참하고 국가적 자긍심에 상처를 준 사건이 있다. 바로 군()의 심각한 부패와 타락이다.

 

극에 달한 방산비리와 기강 해이로 인해 전투력은 물론 군사력 전체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하는 총체적 타락상이 우리 군()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

특히 군 내의 사조직과 육사(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그릇된 집단주의와 우월주의는 최악의 망국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5.18을 통해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 집단이 하나회라는 군() 사조직(私租織)의 기반 위에서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장교들의 타락은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 된다.

타락한 장교들이 지휘하는 조직의 병사들이 온전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조직이 올바른 국가관과 군인정신을 배양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국가 수호의 첨단에 있는 군()의 길고도 깊은 부패와 타락을 대하면서 우리는 아마도 서서히 그러한 군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차마 포기하지는 못한 채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박찬주 대장 사건이 몇 개월간 여론의 집중을 받았다.

그들 부부가 직위를 악용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공관병들에게 저지른 만행은 모든 자식 가진 부모들의 상식을 짓밟는 것이었고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적폐 관련 사건이 대부분 그렇듯이 떠들썩한 언론의 잔치가 끝나고 왜곡된 새 뉴스로 여론의 관심이 옮겨갈 즈음에 군검찰의 무혐의 처분기사가 일부 언론의 한 귀퉁이에서 꿈틀거린다.

육사 출신의 밀어주기라는 소심한 부제를 달고..

 

 

 

자살 시도한 병사까지 있었는데박찬주 무혐의 이유는?

“군 내 여전히 적폐세력 남아 있어.. 전형적인 육사출신 봐주기 수사"

 

 

 

- 국민들 경악시킨 엽기적 갑질에도 박찬주 대장 무혐의

- 말 안 듣는다고 공관병을 전방으로 보내는 직권남용죄까지 저질러

- 군 검찰, 무혐의 결정 나온 지금까지 정작 고발인 조사도 안 해

- 중죄인 부정청탁 죄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빠져나갈 꼼수는 충분

- “이럴 거면 군사법원 폐지하고 헌병도 경찰로 이양해야"

- 적폐 가담자가 대령으로 승진하기도.. “새 정부 인사와 적폐세력, 오월동주"

 

◇ 정관용>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고발됐던 박찬주 대장,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갑질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받았고요. 관련도 없는 뇌물 및 부정청탁죄로만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공관병 갑질에 면죄부 준 거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처음 이 문제 제기했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임 소장, 안녕하세요.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벌써 조금 지났으니까. 어떤 갑질이었었죠?

 

◆ 임태훈> 공관병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죠. 예를 들면 농사일을 시킨다거나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제대로 안 한다고 전으로 얼굴을 때린다든지.

 

◇ 정관용> 전으로 얼굴을 때려요? 

 

◆ 임태훈> ,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들의 음식이라든지 빨래라든지 또는 파티에서 이렇게 수발을 든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썩은 과일을 집어 던진다든지 그런 일들도 많았고요. 

 

◇ 정관용> 냉장고 여러 대 있다는 그 집이었죠?

 

◆ 임태훈> 9대의 냉장고에서 음식물이 썩어나가도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또 썩어 나가면 서 그거 왜 버렸냐 그러면서 네가 먹으라고 하고. 엽기적인 일들이 연일 저희가 6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었죠.

 

◇ 정관용> 그게 박찬주 대장의 행위였습니까? 부인의 행위였습니까?

 

◆ 임태훈> 부인의 행위도 있었고요. 남편의 행위도 일부 있었고요. 남편은 부인이 여단장급인데 말을 안 듣는다면서 공관병들을 전방 GOP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박찬주 대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이 그 권력을 누리면서 갑질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서 대통령도 언급하고 국방부 장관도 이거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 임태훈> 맞습니다…..

--------------- 후략 ---------------

▶CBS뉴스 기사 보기

 

관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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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철수본색, 허언(虛言)과 조작(造作)

 

 

 

표리부동(表裏不同) 이율배반(二律背反)

정체성 유감. 

 

 

 

국민의당이 소방관 수 늘리지 말자며 꺼낸 논리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소방관) 증원에 대해서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4 "(공무원 증원은) 단 한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어내야 한다" "당의 입장을 떠나 국가 백년지대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예컨대 교사 수를 늘리겠다고는 하나 농촌지역에 가면 학생 수와 교사 수가 거의 같고, 소방관의 경우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동원체계를 정교화 ·과학화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황 의원은 또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역할 재배치 없이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상황 인식과 달리 소방공무원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태다.

 

지난달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정원은 44293명으로, 이 가운데 현장 인력이 3246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소방기관별 근무요원 배치 기준을 정해놨다. 이는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현장활동 인력은 최소 51714명이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19254명이나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소방관 1명이 국민 1579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 부족에 격무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난해 순직한 소방관은 21, 부상당한 소방관은 1725명이나 된다.

위키트리 기사 보기

 

 

 

안철수 조작사태와 '극중주의'...새정치 실종 희석용?

 

 

 

몇 해 전, 안철수 후보가 이희호 여사를 방문해 면담한 자리였다. 그런데 문제는 대화 내용에 대해 이희호 여사 측의 양해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래 녹취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안철수 후보 홍보를 위한 방편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결코 단순 실수가 아닌, 그야말로 계획된 행태란 의구심을 지울 길 없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그저 아무렇게나 일을 저지르는 극단적 이기심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당, 날로 인구 사이에 조작을 일삼는 정당으로 각인되고 있다. 심지어 당원들 사이에서조차 낯 뜨거워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는 장탄식이 흘러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철수 전 대표의 카이스트 제자인 이유미 씨에 의한 제보조작 그리고 안철수 후보 본인이 직접 영입해 최고위원까지 역임하게 했던 이준서 씨가 그와 관련돼 구속되어 있다. 참으로 졸렬하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일이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후보 측근에 의해 저질러졌다.

브레이크뉴스 기사 보기

 

 

 

안철수의 기대와 기회

 

 

 

…..(전략)

사람은 종종 믿어야 할 것을 믿기 보다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이길 바라는 것을 믿는다.

…..(중략)

국민의당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을 비난하는 근거로 삼았던 증언이 실은 조작된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이길 바랐고, 그러므로 사실이어야만 했던 결과가 증언 조작이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변처럼 캠프의 검증 실수일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 후보에게 흠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이성적으로 제어됐다면 이번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국민의당 대선캠프는 기대가 현실이 될 것 같은 기회 앞에서 정치가 가야 할 목표를 잊었던 듯 보인다.

 

어쩌면 피의자 이유미씨 개인에겐 증언 조작이 공명심이나 권력을 향한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줄 기회로 비쳤을 수 있다. 이는 이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선 기간 동안 유독 국민의당에서 유사한 일이 잦았다. 국민의 당은 안철수 후보의 이희호 여사 방문 녹취나 권양숙 여사 친척 특채 주장 등으로 몇차례 비슷한 곤욕을 치렀다. 어떤 기회가 오면 거기에 거는 기대만큼 위악적인 사건들이 터졌다. 결국 선거법 위반 범죄까지 터졌다.

…..(중략)

“기회라는 것이 사람을 망하게도 흥하게도 하는 것을 아시오?”

 

본인을 위해 뛰던 캠프의 일이란 점에서, 안철수 전 후보에게 지난 대선은 어떤 기대를 품은 어떤 기회였는지 궁금하다.

투데이신문 기사 보기

 

 

 

‘안철수 딸도 조작, 네이버는 문재인 낙선을 꾸몄나

 

 

 

[9 12일 사설]

 

(1) 2017 4 12일 오전안철수 딸 재산도 실검에 있었다. 네이버의 뉴스 배열이 조작되었다. 아래에 설명한다.

 

(2) 위 이미지는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 뉴스 발행 시점이 공개되어 있으니, 뚝딱 계산하면 화면 캡처 시각이 간단히 나오게 되어 있다.

 

(3) 11 9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난다. 이후에는 검찰이 네이버 서버를 뒤질 수 없다. 그런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적 조언도 있다. 서버의 내용물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된다. 그리고 민심은 공소 시효로 입막음할 수 없다.

 

(4) 정치인 안철수를 공격하기 위한 기사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네이버의 대선 개입 여부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낙선을 획책했는지 여부이다.

 

팝뉴스는 2017 4 12일 오전 네이버 뉴스의 검색 결과가 아주 이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후략)

Popnews 기사 보기

 

 

 

안철수위안부는 우리 정부 없을 때 생긴 일”… 역사관 논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위안부는 우리 정부가 없을 때 생긴 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후보는 13일 한국기자협회·SBS가 주최한 19대 대선 첫 토론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를 받으셨다고 말했다. 이어이제는 우리 정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과 소통해서 의사를 반영해서 (·일 위안부 합의를)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나온 답이다. 당시 유 후보는 안 후보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입장 변화를 집중 공격하며사드 배치가 정부간 합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한·일 위안부 합의도 존중해야한다고 반박했다.

 

TV토론이 방송된 직후 인터넷에선 안 후보의 역사관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표현이 곧 임시정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순간 고개를 갸우뚱했다” “역사관 인증이다” “이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안철수 후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이 없나보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역사 인식이 저 정도라니라고 비난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1919 4월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본다. 헌법 전문에도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일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남한 단독정부가 들어선 1948 8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15 광복절 축사에서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안 후보는 4년 전 트위터에광복건국을 구분지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2013 8 15일 안 후보는광복 68주년, 건국 65주년이다. 애국지사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후손들의 몫이며 정치의 책임이다라고 적었다.

국민일보 기사 보기

 

 

 

[Who Is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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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반대 • 방해 • 파행 • 집단사퇴..

그들이 세월호 조사에서 한 짓

 

 

 

대한민국의 현대사에는 차마 기억하기 조차 꺼려지는 몰상식이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

국난의 시기에 외세를 끌어들여 국가와 민족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매국노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혐오스럽고 치열한 이 땅의 현대사가 시작된다.

 

지난 100년은 난신적자(亂臣賊子), 역적들과의 투쟁의 기간이다.

정의와 민주와 상식을 지향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갔다.

불의(不義)한 역적의 무리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장악하고 세력화해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국가사회를 유린하는 1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세뇌되어 갔고,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을 체념해 갔다.

그들의 권력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멸의 신화처럼 보였다.

 

세월호 참사는 상식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희대의 사건이다.

사고의 원인부터 구조 과정과 사후 수습 및 조사에 이르기까지 참사 당시의 정권인 박근혜 정권과의 관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몰상식의 극치를 자랑하던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세밀한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드러난 사건 만으로도 국가 운영을 위임 받은 정권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극심한 모욕감을 느낄 만큼 부정과 부패와 부도덕과 불법이 난무한,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이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는 영원히 기억되고 보존되어야 할 교훈이다.

정치에 대한, 정치권력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형 참사와 인권유린을 방조한 것이라는 참혹하고도 냉엄한 교훈이다.

 

아직까지도 허위, 조작, 왜곡, 선동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자들이다.

만일 그들에게 또 현혹되거나 기만당한다면 우리는 서서히 개돼지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의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도 죄인 취급을 당할 것이며, 심지어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여론조작에 의해 시체팔이꾼으로 매도될 것이다.

 

손이 있는 곳에서 권리를 찾는다.”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하고, 어떻게 써야만 하는지 세월호가 비장하게 알려주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새누리 추천 특조위원 편향된 서술진실 가린세월호 백서

 

 

 

■ 세월호 특조위 매도한엉터리백서

■ 여전히 묻혀 있는 세월호의진실

 

“공정성 상실한 불신 특조위” “특조위 설립준비단은 괴물준비단” “외부세력인 유가족이 특조위 독립성 해쳐” “대통령 7시간 같은 엉뚱한 조사에 골몰”…. 정부가 만든 공식 문서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이 여과 없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세월호 문제가 잘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 원인 진상규명 등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세월호의 핵심 과제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경향신문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산 백서를 입수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간한 백서에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참여한 5명의 위원들 명의로 된운영보고서가 부록으로 첨부돼 있다.

 

이 보고서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두 번에 걸쳐 특조위원에 임명된 황전원씨가 대표로 집필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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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보도 보기

세월호 여당 특조위원들 “유가족 파행 운영” 백서

▷KBS ‘탄핵’ 박근혜 정부 정책백서 발간 논란…‘긍정’ 수두룩

뉴스 민주·국민의당 "정부, 백서가 아닌 반성문 내야"

Posted by 망중한담

그들은 언제나 외세의 도움를 외치며 부국강병을 외면한다.

()과 국방은 밥그릇에 불과할 뿐이다.

 

 

 

반역에는 두 가지의 사전적인 정의가 있다.

#반역 (反逆/叛逆) : 1.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 2.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 <네이버 국어사전)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는 반역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첫번째,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반역 또는 반역자라고 하면, 대부분 친일파 또는 친일파 추종자나 후손을 말하는 것으로 통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불미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우며 가장 위험한 것을 한가지만 꼽는다면 그것은 단연 친일 반역자, 적폐세력을 척결하지 못한 것이다.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20세기 초중반의 혼란기에 그들은 조국과 동족을 배신하는 대가로 더러운 권력과 금력을 쥘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권력과 금력을 보존하고 팽창시키기 위하여 다시 조국을 유린하고 동족을 살상하는가 하면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적폐에 적폐를 쌓아 왔다.

 

이 땅의 면면히 이어져 온 숭고한 정신과 가치관은 무참하게 폄훼되고 더럽혀졌으며 악()을 선()으로, 불의(不義)를 정의(正義), 매국(賣國)을 애국(愛國)으로, 반역(叛逆)을 충성(忠誠)으로 둔갑시킨 그들에게 국가란 사적인 이익 창출과 보존의 수단일 뿐이다.

 

()이 반역적인 사조직에 장악되고 국방(國防)은 이적행위에 가까운 비리로 인해 허장성세로 기울었다.

 

그들은 오늘도 혹세무민하며 외친다. 미국, 일본과의 동맹과 협력만을 강조한다.

북한과의 평화는 금기시 되거나 오히려 이적행위로 매도된다.

자신들에게 권력과 부를 안겨 준 미국과 일본에 기대어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가안보를 해결하는 것 만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1905년 미국과 일본의 밀약인 가쓰라 태프드 조약에 의해 일제의 조선 병탄과 지배가 가능해진 가운데 매국노들이 득세할 수 있었고 광복 후에는 미 군정(軍政)이 이승만과 친일 군경 세력을 집권세력으로 세우면서 민족지도자들은 숙청되거나 암살되고 친일 역적들이 계속 권력과 부를 유지, 확대할 수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핵우산전략 핵무기 배치를 주장한다.

말이 좋아 동맹이지, 어떤 외교나 동맹에도 공짜는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동맹이라는 명목 하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 그 과정에 숱한 이권이 개입하고 정략적 권모술수가 난립하는 것이다.

 

전 파월 한국군 사령관 이세호 장군과 월남전 전우회 이성웅 회장이 폭로한 박정희가 수조원 대의 파월 장병들의 전투수당 비자금화 사건  노태우 정권에서 수조원의 율곡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천황폐하 만세의 주역인 이정호의 생부 이종구 전 국방장관도 이 비리에 연루되었다.

(김성웅 월남참전 전우회장에 의하면 참전용사 345,994 명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수령한 1인당 1,062.5 달러의 전투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박정희에 의해 횡령되었다고 한다. 이 금액은 화폐가치 상승율(100)과 현재 달러 환율을 대입했을 때, 4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밖에도 박정희 정권의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숱한 부조리와 전두환 정권의 새마을 재단 및 일해재단 등 수많은 비리와 의혹, 4대강과 자원외교 비리 및 의혹,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 적폐의 형태와 폐해는 가늠할 수 조차 없다.

 

영상 : 이래도 박정희를 신격화할 것인가?

보도 : "박정희 정권, 월남장병 전투수당까지 꿀꺽"

 

 

그들은 한결같이 표면에 안보한미동맹’, ‘한일협력을 내세웠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실제 국방력, 전투력은 왜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라는 질책과 같이 국가적 적폐만 쌓였을 뿐이다.

 

외교든 동맹이든 자주국방이든 부국강병이든 표현 방식과 무관하게 국가안보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적폐세력에게 안보를 맡기는 것은 적폐의 적폐에 불과할 뿐일 것이다.

이미 겪어 온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지옥, ‘헬조선인 것이다.

친일파로부터 나오는 망국의 적폐, 지옥길에서의 관용은 결코 미덕이 아니다.

 

 

 

核도 없고, ·미 동맹도 시들해지고, ·일 협력도 사라지면

 

 

 

북한은 대륙간탄도탄에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 미국처럼 북한 핵을 억제하고도 남을 나라도 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판에, 핵은커녕 핵 장난감도 갖지 못한 한국과 그 국민으로선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떨어진 셈이다.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갖는다는 건 무얼 뜻하는가? 핵전력에 기초해 국가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핵 공갈을 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에는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로 행세하려면 지정학적 지위, 천연자원, 산업 수준, 인구 등 여러 조건을 구비해야 했다

….(중략)….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핵보유국 북한을 머리 위에 이고 살 판인데, 이런 처지는 과연 어떤 모습의 삶이 될 것인가? 한마디로 24시간 365일 협박받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미 동맹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한·미 동맹만 확실하면 100% 비관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핵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임을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도라면, 우리가 핵을 갖지 못한 부분을 한·미 동맹이 메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과연 서울을 지켜주기 위해 로스앤젤레스가 북한 핵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각오할 것인가? 지금으로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오판(誤判)을 면할 길일 듯싶다. 미국 국민 여론부터가 당장왜 남의 나라를 위해 전쟁하느냐?”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중략)….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한국의 핀란드화()’ ‘오리알 한국’의 막장 드라마다. 핵을 가진 중국과 북한 앞에서 핵도 없고 한·미 동맹도 시들해지고 한·일 협력도 사라진 한국의 속절없는 처지-이것이 우리가 용납해선 안될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는 대한민국의 보수뿐 아니라 진보에도 지옥문이 될 것임을 초당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 원문보기

 

 

 

“천황폐하 만세” 삼창 논란 이정호, 부친에 조부 전력까지 ‘일파만파’

이정호 , ‘하나회출신 국방장관.. 네티즌역사청산 절실한 이유

 

 

 

“천황폐하 만세삼창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의 차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27 <아시아경제>는 이종구 전 장관에 대해육군사관학교 14기 출신으로 전두환ㆍ노태우를 필두로 한 군부 내 사조직하나회의 총무를 맡았던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다육군 수도방위사령관ㆍ보안사령관ㆍ2군사령관ㆍ참모총장 등 요직을 역임해 제5공화국의 주체세력으로 꼽히는 인물로, 현재 한국안보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국방부가 관련 사실에 대해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후략)

고발뉴스 기사 원문보기

 

 

 

"박성진 교수가 직접 변희재씨 요청했다" 거짓해명 논란

"강연자 추천에 관여한 사실 없다"는 해명 센터장 교수 설명과 정면배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극우 논객인 변희재씨를 포항공대 강연자로 직접 추천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통해 "강연자 추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강연을 주최한 기술창업교육센터장은 자신이 직접 박 후보자로부터 변희재씨를 초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과 정직성은 장관으로서 큰 덕목인만큼 CBS는 자세한 취재 경위를 밝혀 진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후략)

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법원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명령은 위법

“강제 해산 후 미지급된 임금 지급하라판결특조위원새누리당 부역자들도 위법, 처벌해야

 

 

 

법원이 지난 해 6월 단행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강제 종료 선언이 위법했다고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김국현 부장판사) 8일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공무원보수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조기강제해산 선언으로 지급받지 못한 3개월 여 분의 특조위원 보수를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이다….(후략)

미디어오늘 기사 원문보기

 

 

 

방문진, MBC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덮는 데만 급급했다

불법해고 백종문 녹취록 논의 때 고영주 이사장 등물타기앞장

노조불법 사찰에도 경영진 비호, 대법도 책임 인정했지만 정반대 결론,  책임자들은 고위직 영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문화방송 전·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기록으로 드러났다. 문화방송 관리감독 기구로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실현할 책무가 있는 방문진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방문진 이사회 공개 회의록과 비공개 속기록을 입수해 살펴보니, 방문진은 △“(최승호 피디, 박성제 기자는) 증거 없이 해고했다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백종문 녹취록사건경영진이 노조를 불법 사찰한트로이컷 사건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수 이사(옛 야권 추천) 3(유기철·이완기·최강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징계 안건을 올리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다수 이사(옛 여권 추천) 5(권혁철·김광동·김원배·유의선·이인철)은 문제 사안을 축소하거나물타기하면서 시간을 끄는 식이었다….(후략)

한겨레신문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지배와 피지배는 정치적 행동의 결과다

 

 

 

마키아벨리는 저서 군주론에서 인간은 은혜를 모르며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기만에 능하고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면서 이익에는 밝다.”고 역설하면서 그런 인간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동반한 (공포)통치가 정치적 기초가 된다는 것을 (군주는 (알아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독선(독재) 또는 위선을 이야기할 때 마키아벨리즘에 빗대 숨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란 일반 민중(시민)이 주권을 가진 정치체제를 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도 반드시 통치세력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현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는 주권자인 일반 시민이 통치세력의 지배권력화를 향한 정치적 독선과 위선에 어떤 정치적 행동을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고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만이 그 순기능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만적인 독선과 비열한 위선, 책임지지 않는 책임자에 대하여 냉엄한 판단과 응징을 가하지 않는다면 지배권력의 순환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뜨거운 걸 못 견디면 부엌에서 나갈 것'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서 이 영화의 감독인 최승호 전 MBC 피디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

[제가 MBC 출신입니다. 김재철 사장이 와서 MBC를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그건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마치 황당하다는 듯. 질문한 이에게 되물었던 그 말을 우리는 얼마 전 또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반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전투기가 했다면 공군에게 물어봐야지 그걸 왜 우리에게 물어보나"

 

그는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싣고 출격을 대기했다는 80 5월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자의 측근이었으니 그 권력자가 그가 말하는 '우리'임에 틀림없겠지요.

 

사실 이런 식의 답변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AI가 발생해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건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묻지 말라던 청와대와 당시의 여당.

"안전수칙을 안 지킨 선박회사 탓이다 " "현장책임만 잘하면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 "하다하다 이젠 세월호 책임도 탄핵 사유냐"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왜 그걸 내게 묻느냐' 는 되물음을 이 나라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대통령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미국의 전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책상 위에 놓여있었던 문구입니다.

 

누가 되었든 대통령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테지요.

 

피할 수 없는 책임의 엄중함을 의미한 그 말은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퇴임을 앞둔 한 연설에서 더욱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책임을 맡지도 마라"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족이 있습니다.

 

최승호 감독의 질문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다시 뜯어보면 그는 그래도 지금의 공영방송의 처지에 대해 부정하진 않은 것으로 들리니

 

최 감독은 적어도 질문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JTBC 기사 원문 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자식들에게 한없이 부끄럽다

 

 

 

대한국민당(1949) → 자유당(1951) → 민주공화당(1963) → 민주정의당(1980) → 민주자유당(1990-3당 합당) → 신한국당(1996) → 한나라당(1997) → 새누리당(2012 미래희망연대와 합당) → 자유한국당(2017)

 

2017년의 대한민국은 이른바 진보와 (자칭) 보수라는 기형적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진보라는 말은 기존의 가치에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반해서 보수라고 하면 기존의 가치를 보존 계승하는 것을 말한다.
사실상 일상에서 두 단어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보존이건 변화이건 한 가지의 개념으로만 가치관과 행동이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경제적으로 보수라는 개념을 사용하는 것에는 매우 작위적이고 불합리한 억지가 숨어있다.
보수(
保守)전통적 가치를 보존하고 계승한다로 정의된다.

 

우리 사회, 대한민국에서 전통적 가치란 무엇인가?

공동체의 유대감을 강화하고 지식과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예법과 정의 실현을 위해 민족의 축적된 윤리가 내재되어 내려와 오랜 기간에 걸쳐 공동 사회를 유지, 번영 발전 시켜 규범적으로 지켜온 정신이다.

 

우리의 이런 전통적 가치관은 100년 전에 심각한 위기와 맞닥뜨렸고, 본질이 훼손, 유린된 채로 100년여의 방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국가와 민족을 배신하고 이웃을 팔아 사리사욕을 채우고 예와 의를 배격하며 정의(正義)와 윤리(倫理)에 대한 배반과 파괴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

그리하여 급기야는 나라의 주인인 민중이 공공연하게 개, 돼지로 취급되는 생지옥(헬조선)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배경과 근원에는 100년 전의 배반(背叛)’이 있고, 그 반역(叛逆)을 용인하고  굴종한 비굴함이 있다.

 

비정상이 정상으로 둔갑하는 세상.

매국이 애국으로, 반란이 구국 충정으로, 양민이 폭도와 간첩으로, 양심이 이적행위로 매도되는 동안에 매국노와 반역자와 그 추종자며 후손들까지 권력과 부를 키워 나왔다.

반역의 숙주에게 권력을 준다는 것,

하늘을 우럴어,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고 부끄럽다.

 

 

 

자유한국당 "정기국회 보이콧"…민주당 "범법자·적폐 옹호"

 

 

 

<앵커>

 

MBC 김장겸 사장 체포영장 발부에 반발해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보이콧이라는 초강수를 결정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농단세력다운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정기국회 파행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공영방송 장악 음모 중단하라! 중단하라!"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항의해, 자유한국당이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를 선언했습니다. 노골적인 방송 장악 음모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우택/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공영방송 사장을) 체포하겠다고 시도하는 것은 아마 독재정권에도 없었고 국제적으로도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 본회의부터, 인사청문회와 헌법개정 특위 모든 의사일정을 거부하기로 했고, 정부의 제대로 설명이 없으면 행동 수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범법자와 적폐를 옹호하기 위한 국회 거부냐며, 국정농단세력다운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김효은/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 언론을 장악해 나라를 망친 적폐세력이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시킨 공범자들임을 만천하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반쪽 국회' 되더라도, 기존 합의에 따라 국회는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도 명분 없는 보이콧이라며 철회를 요구했고, 정의당은 한심한 코미디라고 평가했습니다. 바른정당 역시 정부 여당의 독선이 문제라면서도, 의회민주주의 마비는 원치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는 체포 영장 발부는 정치와 무관한 사안이라며, 정기국회 참여를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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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 언론 말살하고 탄압한 독재자"

"이러다 나라 망해, 모두 걸고 싸우자"

자유한국당 정기국회 전면 보이콧.... 홍준표 "대국민투쟁"(?)

 

 

 

자유한국당의 선택은 결국 '국회일정 전면 보이콧'이었다.

 

자유한국당은 2 오후 국회에서 긴급의원총회를 열어 김장겸 MBC 사장 체포 영장 발부를 "방송 장악 음모" 규정하며, 지난 1일부터 열린 정기국회 일정에 일절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자유한국당이 강력한 대여 투쟁으로 전환하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 처음 열린 정기국회는 공전 상태에 놓이게 됐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긴급 의원 총회에서 "모든 것을 걸고 투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표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을 보니까 이상 지켜보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했다….(중략)….

정우택 원내대표는 "방송장악 음모가 드디어 드러났다"라고 강조했다. "이제 방송장악, 언론의 자유를 탄압해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기능을 하는 우리 언론의 기능을 말살하는 소름끼치는 사건이 드디어 발생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언론을 장악하는 이제 정부가 좌파 포퓰리즘 독재정권으로 가는 시동이 걸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라면서 "이러한 작태를 보고서 이것에 대해서 올바른 소리를 하고, 국민을 설득하고 올바르게 대한민국을 가게 있는 이런 역할을 있는 곳은 바로 저는 자유한국당밖에 없다"라고 밝혔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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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 무서운 정권, 국정원 댓글이 대선에 무슨 영향"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을 두고 "집요한 보복"이라고 규정했다.

 

대표는 30 저녁 페이스북에 "국정원 댓글이 무슨 대선에 영향을 줬다고 5년이 지난 사건을 대통령 되고 뒤에도 그렇게 집요하게 보복을 하고 있는지 무서운 정권"이라는 글을 올렸다.

 

대표는 지난 3일에도 "사정기관들이 당당했으면 한다" 내용의 글을 통해 비슷한 주장을 펼친 있다.

 

그는 당시 글에서 "대선이 끝나자 승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패자에 대해서만 검경이 총동원되어 충성 경쟁으로 먼지털이식 수사를 다시 개시하는 것을 보고 정권도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밝혔다.

 

이어 대표는 "5년마다 반복되는 정치 보복 수사를 지켜보면서 우리는 권력이 힘있을 때는 숨죽이고 있다가 힘이 빠질 때면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승냥이 같은 수사만 하는지 참으로 후진적인 사정기관이란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사정기관들이 당당했으면 한다" 충고한 있다.

 

한편 이날 앞서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원세훈 원장 실형 선고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 정부에 대한 보복성 적폐의 일환이라고 생각한다" 답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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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장악 미련 버리는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이 끝내정기국회 전면 보이콧이라는 초강력 대여 카드를 꺼내들었다. 문재인 정부를 상대로 대판 싸움을 선언한 것이다.

 

홍준표 대표는 2 "MBC 사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나라의 문제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보니 이상 지켜보다가는 나라가 망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선전포고를 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9 정기국회 일정 전면 거부에 들어간다 밝혔다. 정우택 원내대표도 "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 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을 "이라고 선언했다.

 

한국당이 이처럼 흥분한 이유는 무엇일까. 상황을 간추려 보면 이렇다.

 

한국당이 제기한 싸움의 단초는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한 노동부의 체포영장 발부다. 영장 발부처가 검찰이 아닌 노동부라는 , 사장이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진술서를 제출했는데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비상계엄도 아닌데 백주대낮에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은검찰권 남용이라는 , 영장발부 사유가 부당노동행위에 불과하다는 등을 불만으로 거론했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런 논거는 팩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노동부도 영장발부 권한이 보장돼 있어, 부당노동행위 발견 권한 행사를 있게 되어 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2017년에 발부한 체포영장 건수가 872건이나 되고, 지난 2016년에는 1,459건이나 됐다. 심지어 구속영장까지 발부된 사례는 올해에만 26건에 이른다는 점에서, 한국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거짓이다.

 

체포영장을 비상계엄도 아닌 상황에서 청구한 것을검찰권 남용이라고 지적 또한 전혀 사실과 다르다. '청구'라는 용어부터 잘못된 것이지만, 비상계엄 상황에서만 체포영장을 청구하도록 규정한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인식이다. “수십억 횡령도 아닌 그런 가지고무슨이라는 대표의 발언은, 노동의 가치에 대한 극히 왜곡된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비난 받기에 충분하다. 부당노동행위 자체를 대수롭지 않은 사안으로 폄하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당의 이런 주장은 표면상 구실에 불과하다는 견해가 많다. 정작 국회 보이콧의 근본적 배경은 따로 있다는 지적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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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과거에 정체된 그들의 망국적 의식(意識)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

 

1988. 지강헌 등 탈주범들이 인질극을 벌이던 중 작은 창 밖으로 던진 절규다.

지강헌이 범죄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외친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영화홀리데이로까지 만들어 지며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법이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과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다는 비판이었다

 

1988 10 16, 지강헌 등 4명은 서울 북가좌동 한 가정집에서 한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10시간 만에 자살 또는 사살된다. 처음 12명의 미결수 탈주범 중 마지막 인질범은 최후의 순간에 비지스(BeeGees) '홀리데이'를 들으면서 깨진 유리로 자기 목을 그었다.

다른 인질범들이 먼저 총으로 자살을 하고(타살로 보이지만) 총알이 없어 유리로 목을 그은 것이다. 그러다 인질을 해치려는 줄로 착각한 경찰특공대가 쏜 4발의 총을 맞고 죽었다. 바로 그 인질범이 지강헌이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행했다.

 

당시 탈주범들이 인질들에게 밝힌 탈주 원인은 10년에서 20년까지 내려진 과중한 형량이었다.

지강헌은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라고 항변했다.

 

전두환의 친 동생인 전경환 씨는 수십 억 원에 대한 사기와 횡령으로 1989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로는 2년 정도 실형을 살다가 풀려났다.

 

이재용에게 선고된 5년 징역형은 현행 법규상 최저형에 해당한다.

이런 여론의 비판에 대하여 재판장의 재량으로 형사 법규상 산출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추어서 선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최저형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법적 판단(결정)의 원칙은 사건 - 법률(법조문) - 법관의 조리(상식적 양심)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

법조문에 규정이 없고 법관습에서도 판단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법관의 도덕적 양심에 따라 판단(판결)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그것이 재판장의 재량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자의적으로 형량을 가감하는 것은 심각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대다수의 국민 여론은 세기적 국정농단 사건, 망국적 정경유착 사건의 공동정범에게 법정 최저형인 5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친일에서 군사독재로 이어진 100년 암흑의 역사에서 반역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권력과 금력이다. 그리고 권력과 금력의 공공연한 결탁이 바로 정경유착이다.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주권자를 유린하며,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면서 기득권을 쌓고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측의 주장은 놀라움을 벗어나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有錢無罪無錢有罪로 무장되어 있는 것 같다.

 

 

 

최순실 측 "고작 88억 뇌물에 이재용 징역 5, 나라가 너무 초라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두고 최순실 측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5일 이 부회장의 선고 직후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자료를 내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뇌물액 중 88억원만 유죄, 나머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83%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작 88억원의 뇌물로 세계 초일류 기업의 CEO가 경영권 승계를 놓고 뇌물 거래를 했다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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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뇌물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이재용 형량 최대한 깎아준 사법부

‘이재용 승계 위한 뇌물이라면서도수동적 뇌물이라는 모순된 양형 사유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최소형량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정권비선실세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재벌에 대한 재판부의 관대한 시각과 논리적 모순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김진동 부장판사) 25일 오후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 형량을 산정하는 데 고려된 건 재판부가 별도로 제시한양형요인이다. 양형요인을 들여다보면 재판부가가중요소보다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감형요소를 비중있게 적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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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재용 판결, 2심 집행유예 보인다"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진 판결문처럼 보여"

 

 

 

◇ 정관용> 오늘 선고에 대해서 우선 총평 한마디 해 보신다면요?

 

◆ 박주민> 우선은 국내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법원이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신경 써서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요. 그런 걱정과는 달리 일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무죄를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유죄로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양형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특히 꼭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무죄가 선고되면서 양형 자체가 약하게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먼저 적용된 혐의가 다섯 가지인데 그 가운데 뇌물공여에 대해서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낸 건 그건 뇌물이 아니다, 하지만 정유라 지원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이런 것들은 다 뇌물이다, 이렇게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이 경영권 승계 국면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이번 판결에서는 크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도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라는 것도 법원은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어떠한 지원행위는 뇌물에 해당하고 어떠한 지원 행위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스포츠나 미르 같은 경우에 뇌물 액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무죄로 만들어주면서 양형을 떨어뜨리려고 약간 전체적인 논리 체제와 맞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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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세무조사 면제가 과세의 전제조건이라니

 

 

 

종교인 과세 문제가 이슈다.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다시 2년간 연기하자는 법안이 발의된 후,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번에는 조건부 과세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국회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 및 권한은 입법이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국회와 국회의원의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인 것이다.

납세의 의무는 국방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교육의 의무, 환경(보전)의 의무와 함께 국민의 5대 기본의무 중 하나다.

 

기본의무란 헌법에 명시된 의무이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부담하는 국가사회적 책무를 말한다.

(교육의무-헌법 제31, 근로의무-헌법 제32, 환경(보전)의무-헌법 제 35, 납세의무-헌법 제38, 국방의무-헌법 제 39)

 

국민은 국가의 주권자이기에 헌법이 주권자의 기본적인 권리(기본권)를 보장하고 있지만, 국가 공동체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기본적인 의무(기본의무) 또한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기본의무는 기본권리와 함께 국민 모두에게 평등하게 부여된 것이므로 공평하게 이행되어야만 하는 헌법적 가치인 것이다.

 

그러므로 특정인 또는 집단에 대해 차별적인 의무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은 심각한 입법권한 남용이자 헌법위반이다.

반헌법적 행위에 대하여는 현직 대통령이라고 할지라도 탄핵, 면직되고 사법적 심판까지 받는다. 그것이 바로 주권자인 국민 대다수의 의지인 것이다.

 

정치적 타협이건 종교적 편향이건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짓이다.

 

 

'종교인 과세'의 선행 조건으로 세무조사 금지 등을 요구한 의원 23명 명단

 더불어민주당(5) : 김진표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자유한국당(13) :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헌승 홍문종

국민의당(4) :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 : 이혜훈

 

 

 

"종교인 과세 또 유예? 국회의원의 권한 남용"

교회재정건강성운동 실행위원장 최호윤 회계사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년 1 1일 시행을 앞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과세 당국과 종교계 간의 충분한 협의가 마련되지 않아 준비가 부족하다"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법은 2015 12월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 2년 유예 규정을 뒀기 때문에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략)….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국회의원은 국민의 생각을 법으로 발의해야 하는데, 지금 대다수 국민 사이에서는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자는 얘기가 전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 그 법안은 국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할 일은 아니죠.

 

현재 종교인 과세 관련 세법 규정 성격 자체를 보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를 해야 하는 상황이에요. 이를 두고 종교인들은 자신들을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직업으로 보는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 세금 내는 걸 부담스러워 하는 분도 있어요. 그분들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하나의 기타소득 항목을 만들어준 것이 개정된 소득세법의 '종교인 소득' 항목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없던 것에 대해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게 아니라, 그동안 내야만 하는 세금을 못 내겠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들도 낼 수 있도록 법이 양보한 게 개정 세법이거든요. 그렇다면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해서 연기하자는 것은 설득력이 전혀 없는 논의죠. 그 자체가 국민적 합의로 도달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의예요."….(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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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조건으로세무조사 금지내세운 김진표

 

 

 

종교인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늦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비난을 자초한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21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된다면 내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다. 겉으로는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그러나 사전에 필요한 준비 조치로 '세무조사 금지' 조건을 내세워 '조세 정의'에 역행한다거나 '특혜 꼼수'라는 비판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법안을 함께 발의한 의원 가운데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세 유예법안을 발의한 것은 충분한 점검과 논의를 거치도록 해 향후 발생할 조세 마찰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며 "준비사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면 현행법대로 내년부터 과세를 시행해도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과세 시행 전 준비사항으로 "종교단체별로 다양한 소득원천과 비용인정 범위, 징수방법 등 상세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단별 소득구조 특성에 대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 의원은 "1인 사찰의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고 과세기준을 정할지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세무 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을 세무조사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교인과 단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조사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탈세 관련 제보로 세무조사가 이뤄지면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 "자칫 이단세력이 종단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 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그간 종교인 과세를 주장해 온 단체 등과 대비되는 입장이다. 이들은 김 의원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이, 결국은 세무조사를 받기 싫어하는 종교인들의 입장을 옹호하고 있다고 비판해 왔다.

 

김 의원은 이외에도 종교인 소득에 대해서도 다른 소득과 공평하게 근로장려세제·자녀장려세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문제만 해결된다면) 내년 종교인 과세 시행이 최선일 수 있다"고 말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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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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