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재벌이 키우는 암덩어리

청와대와 전경련이 관제데모 배후

 

 

 

자칭 ‘보수’와 ‘애국’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는 엄연한 현실이다. 술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그들의 시위는 이미 상식을 넘어 선 ‘그들만의 아우성’이 된지 오래다.

문제는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지원, 육성하면서 특정 계층의 입맛에 맞는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집회 및 결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그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규율과 제한이 있다. 그 규율과 제한은 ‘공동선’을 위한 당연한 ‘공동의 합의’이다.

 

이런 공동의 합의는 대부분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의 보편적인 정서로 존재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모두를 ‘상식’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일개 정권과 기업이 자신들의 권력과 이익 안보를 위해서 공권력과 공적 자금을 사용하거나 정권과 유착된 사기업이 특정 정치목적과 성향을 가진 단체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반역적 도발이다.

 

선전 선동에 동원된 다수의 집단이 각종 허위와 왜곡, 조작된 유언비어들을 유포하면서 거침없이 특정인과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며 공공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행동을 하면서도 그에 합당한 단속이나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일반 국민의  국가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불안감과 위화감을 조장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 더욱 위험한 일은 이들 배후에 정권과 대기업 집단이 있다는 사실이다.

 

독재와 부패로 패망한 이승만-자유당 정권이 친일파를 배후에 두고 정치깡패를 동원했던 모습과 유사한 일이 반세기가 지난 오늘에 재현되고 있다.

 

상식없는 정의는 있을 수 없고 정의 없는 사회는 썩은 세상이며, 썩은 세상에서 사는 것은 세균일 뿐이다.

사회가 썩고 있다. 우리도 조금씩 세균이 되면서 어이들을 감염시키고 있다.

 

 

 

보수단체 탄핵반대 100만 동원령에 ‘가짜뉴스’ 유포까지

헌재 “심판정 밖에서 억측 삼가 달라” 당부… 사상초유 AI 이어 구제역 창궐

 

 

 

헌재 탄핵심판 3월 초 선고 가시화

청와대·전경련 지원 보수단체 ‘탄핵반대’ 집회 총동원령

가짜뉴스 퍼뜨리는 ‘태극기 극우’

AI 이어 구제역까지 창궐 ‘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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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기각-선고연기 루머 난무… 정치권은 편승해 헌재 압박

 

‘탄핵 기각’ 루머… 재판관 실명 포함

루머에 편승하는 정치권

헌재 “재판 관련 억측 매우 우려”

 

 

 

“헌법재판소 재판관 2명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으로 심증을 굳혔다” “재판관 3명이 대통령 파면을 주도하고 있다”라는 등의 루머가 퍼지고 있다. 재판관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포함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일부 급조된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 같은 루머를 이용해 만든 ‘가짜 뉴스’를 인터넷에 퍼뜨리며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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