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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 관념의 대부분은 감각작용이다. 태내에서부터 축적된 감각과 그로 인한 관념체계를 바꾸는 것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부활에 다름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회개'로, 불교에서는 '견성'으로 거듭 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종전의 습성을 온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도들을 통해서도, 견성오도한 도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관련기사 '매' 버는 박찬주 "임태훈은 삼청교육대를 가야 된다" 더보기
김정은이 군사분계선을 넘는 순간 평화의 길이 열렸다 남북 정상 역사적 만남, 평화의 길을 열다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판문점 남북 공동경구역 군사분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반갑게 손을 잡았다. 세계는 환호했다. 땅을 김정은의 제안으로 문 대통령이 잠깐 북측 땅을 밟았다. 핵전쟁 직전까지 치닫던 긴장이 풀리고 평화의 기운이 세계에 퍼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더보기
국가 위기관리 실무 메뉴얼을 폐기한 결과 돌발 사태와 대형 재난에 무방비 노출 국가 위기관리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 폐기 결과 참여정부 초기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휘 하에 만들어진 ‘국가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은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로써 모든 국가 위기관리의 사령탑이 되고, 각각의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명시한 세부 지침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에 이 지침을 파기하고 국가 위기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바꾸어 버렸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존 시스템을 없애면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능가할만한 대책은 없었다. 그 결과가 실제 체감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부터 각종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응은 늘 부실을 드러냈고, 그에 따라 방지할 수 있는 대형 사.. 더보기
적폐세력의 상투적인 수법 ‘물타기’ 근자 우선의 법칙(近者 優先의 法則)으로 적폐 척결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광장에 촛불이 켜진 후, MB 정권이 부당한 권력행사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유린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오래 전부터 이미 기획되고 정해진 일이었다. 정치인 이명박의 배경에는 보수라고 자칭하는 뉴라이트가 포진하고 있다. 자칭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에는 뉴라이트가 자리잡고 있다. 뉴라이트란 ‘신 우익’을 말하는데,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자본주의가 표면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로 나타난 일종의 극우주의이다. ‘신 우익’은 자유시장경제, 즉 시장을 자본에 방임하는 형태의 경제체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본가 내지는 기득권 층의 극우주의, 수구체제라고 하는 .. 더보기
공직자의 청렴과 희생 주권이라는 이름의 갑질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특정 주류 언론에서 시작된 비난이 전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미있는 현상이 또 재현되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소신 발언에 대해 ‘이율배반’, ‘표리부동’ 등의 험악한 표현이 동원된 비난이다. 그리고 이 비난은 그를 후보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법적 도덕적 하자가 아닌 감성적 선동에 가깝다. 과거에 ‘경제적 대물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사람이 자식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직자는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희생을 요구 받는다. 그것은 국가공무원 제도의 취지나 목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당.. 더보기
반역의 추억 MB청와대 ‘댓글 공작 컨트롤타워’ 운영 확인 이철희 의원 ‘대통령 직속 조직도’ 입수…동향 직접 보고 첫 물증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으로 ‘사이버 컨트롤타워’를 운영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사이버 컨트롤타워’에 속한 국민소통비서관실은 국정원·군·경찰을 통해 인터넷 여론동향을 수집하고 정부시책 옹호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고, ‘일일 여론동향 보고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 문건(2008년 7월23일 작성)을 보면 “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상황팀 조직을 편성, 인터넷상 국민 소통 및 사이버 안전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진력.. 더보기
천년형(千年刑)도 모자란 박근혜 용서받을 방법은 이 것뿐이다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 함께 서양식 국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이 도입된 후 70년이 지났지만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 아니었고, 국민적 총의와 합의 과정이 없이 극소수의 정치세력에 의해 채택된 시스템이기에, 우리는 계속 간단치 않은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 시스템은 절대 왕정이었다. 절대 왕정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관점, 권력 구조적 관점에서 보자면 왕권(王權)과 신권(神權)의 끊임없는 충돌과 배분의 역사였다. 하지만 권력의 근간은 언제나 민중(백성)이었고 그것은 국가 시스템이 어떤 권력으로 교체되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고 원리였다. 한반도의 역사는 민본(民本)의 역사이며 국가 시.. 더보기
안철수의 정체성에 의심이 생기는 이유 철수본색, 허언(虛言)과 조작(造作) 표리부동(表裏不同) • 이율배반(二律背反) 정체성 유감. 국민의당이 소방관 수 늘리지 말자며 꺼낸 논리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소방관) 증원에 대해서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4일 "(공무원 증원은) 단 한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어내야 한다"며 "당의 입장을 떠나 국가 백년지대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예컨대 교사 수를 늘리겠다고는 하나 농촌지역에 가면 학생 수와 교사 수가 거의 같고, 소방관의 경우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동원체계를 정교화 ·과학화 .. 더보기
친일파의 반역은 현재진행형 그들은 언제나 ‘외세의 도움’를 외치며 ‘부국강병’을 외면한다. 군(軍)과 국방은 밥그릇에 불과할 뿐이다. 반역에는 두 가지의 사전적인 정의가 있다. #반역 (反逆/叛逆) : 1.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 2.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문화방송 전·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기록으로 드러났다. 문화방송 관리감독 기구로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실현할 책무가 있는 방문진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가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방문진 이사회 공개 회의록과 비공개 속기록을 입수해 살펴보니, 방문진은 △“(최승호 피디, 박성제 기자는) 증거 없이 해고했다”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백종문.. 더보기
책임지지 않는 사람과 책임을 따지지 않는 사람, 누가 더 나쁜가 지배와 피지배는 정치적 행동의 결과다 마키아벨리는 저서 군주론에서 “인간은 은혜를 모르며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기만에 능하고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면서 이익에는 밝다.”고 역설하면서 그런 인간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동반한 (공포)통치가 정치적 기초가 된다는 것을 (군주는 (알아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독선(독재) 또는 위선을 이야기할 때 마키아벨리즘에 빗대 ‘숨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란 일반 민중(시민)이 주권을 가진 정치체제를 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도 반드시 통치세력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현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는 주권자인 일반 시민이 통치세력의 지배..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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