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성은 변하지 않는다.'

박찬주 예비역 육군 대장은 현역 시절에 장병들을 공관에 상주시키며 24시간 호출기를 채우고 학대 및 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고발되었고, 공관병에 대한 부당한 처우가 '사적인 용도'라는 이유로 직권남용죄는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그의 부인 등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관념의 대부분은 감각작용이다.

태내에서부터 축적된 감각과 그로 인한 관념체계를 바꾸는 것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부활에 다름 아니다.

 

기독교에서는 '회개'로, 불교에서는 '견성'으로 거듭 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지만, 거듭난 자라 할지라도 종전의 습성을 온전히 바꾸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예수의 제자가 된 사도들을 통해서도, 견성오도한 도인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 불가능에 가까운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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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 역사적 만남, 평화의 길을 열다 



2018년 4월 27일 오전 9시 30분.

판문점 남북 공동경구역 군사분계선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반갑게 손을 잡았다. 

세계는 환호했다. 땅을 

김정은의 제안으로 문 대통령이 잠깐 북측 땅을 밟았다. 


핵전쟁 직전까지 치닫던 긴장이 풀리고 평화의 기운이 세계에 퍼지는 역사적인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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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발 사태와 대형 재난에 무방비 노출 


국가 위기관리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 폐기 결과


참여정부 초기에 고 노무현 대통령의 지휘 하에 만들어진 국가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은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로써 모든 국가 위기관리의 사령탑이 되고, 각각의 재난 및 위기 상황에 대한 대비와 대응을 명시한 세부 지침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 초기에 이 지침을 파기하고 국가 위기관리 및 재난 대응 시스템을 바꾸어 버렸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기존 시스템을 없애면서 그것을 보완하거나 능가할만한 대책은 없었다.

그 결과가 실제 체감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다.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부터 각종 사건 사고와 자연재해로부터 중앙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응은 늘 부실을 드러냈고, 그에 따라 방지할 수 있는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고 구할 수 있었던 고귀한 인명이 수없이 희생 당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다행히도 문재인 정부가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전면 재점검을 천명했다. 만드는데 2년여의 시간이 걸린 노무현 정부의 국가 위기관리 실무 매뉴얼을 복구하고 현시점의 상황에 맞게 보완하려면 또 다시 그에 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예산도 필요하고 법률 정비도 필요하다.

그 기간 동안에 큰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국가의 리더, 공직자에 대한 선택은 자신과 가족의 생존과 삶의 질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음을 뼈아프게 체험하는 중이다.
반드시 투표를 해야만 되고 잘 선택해야만 되는 이유다. 그것은 생존의 문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정치적 협상을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반역이다



"노는 공무원 왜 늘리냐"…소방관 충원 예산 반대한 자유한국당


사회안전망 공무원 증원 반대한 자유한국당


2018 예산안이 여전히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소방관·경찰·집배원 등 민생 공무원 충원 예산을 반대해 결국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논란이 된 부분은 '공무원 증원'이다.

 

겉으로 보면 일반 공무직을 늘리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그동안 인력 충원이 시급했던 소방관, 경찰, 사회복지사, 집배원, 해경, 119구조대 충원을 골자로 한다….(후략)

▶인사이트 기사 원문보기



노무현 대통령 위기관리 실무메뉴얼 브리핑


국가 위기관리 재난대응 실무 매뉴얼


노무현 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류희인 위기관리센터장(오른쪽)으로 부터 "위기관리 실무메뉴얼"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뒤 책자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기사 원문보기



테러 등 국가위기 대응 메뉴얼 나왔다.. NSC 작성

 

테러와 핵 관련 사고,대형 재해 및 금융전산·정보통신 사고 등 국내에서 각종 사회적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 각 기관이 바로 대처해야 할 행동절차와 조치사항을 하나하나 명시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이 만들어졌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29일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완성,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발표했다. 유희인 위기관리센터장(공군 준장) "실무매뉴얼은 각종 위기 발생시 유형별로 관련 기관의 임무와 단계별 역할을 규정한 실무지침"이라며 "국가의 위기관리를 문서체계로 완성했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설명했다….(후략)

▶한국경제 기사 원문보기

 

 

국민안전 맡는다산재사망 과실치사 적용

 

문재인 정부 국가안전 재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안전정책의 핵심은 청와대 중심의 국가 재난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개헌 과정에서 국민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헌법에 명시하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하고 참여정부 시절 운영했던 국가위기관리 메뉴얼을 복구하고 당시 미비했던 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이다.

 

국가위기관리 메뉴얼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취임과 함께 국가위기대응시스템을 강조하면서 2년여에 걸친 작업 끝에 2005 11 33개 유형의 표준 메뉴얼과 278개 실무 메뉴얼로 구성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폐지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복구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 지진·태풍 등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예·경보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후략)

▶이데일리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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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자 우선의 법칙(近者 優先法則)으로 적폐 척결

 

 

 

2008년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수입 반대를 외치며 광장에 촛불이 켜진 후, MB 정권이 부당한 권력행사를 통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유린하기 시작한 것은 어쩌면 오래 전부터 이미 기획되고 정해진 일이었다.

 

정치인 이명박의 배경에는 보수라고 자칭하는 뉴라이트가 포진하고 있다. 자칭 대한민국 보수의 중심에는 뉴라이트가 자리잡고 있다.

뉴라이트란 신 우익을 말하는데,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로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에서 자본주의가 표면적인 승리를 거둔 이후로 나타난 일종의 극우주의이다.

신 우익은 자유시장경제, 즉 시장을 자본에 방임하는 형태의 경제체제를 주장하기 때문에 자본가 내지는 기득권 층의 극우주의, 수구체제라고 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보수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며, 기득권 층이란 누구를 지칭하는가?

 

대한민국 현대사를 통해 볼 때에 일제 강점기 이후로 종전의 권력과 경제 체제는 항일 독립투쟁의 과정에서 대부분 붕괴하고 친일파 중심의 식민지 권력과 경제의 기반이 형성되었다.

 

광복 이후에도 미 군정과 이승만이 주축이 되어 친일파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거나 보장해 주는 정책을 전개함으로써 일제 패퇴 이후에도 신 기득권 층은 몰락하지 않고 오히려 매국의 대가로 얻은 기득권을 확대 재생산 할 수 있었다.

그들과 친화되지 않는 이상, 권력이나 경제력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사회구조로 급속하게 변화되었다.

그 급속한 변화와 기득권 유지 및 확대를 위해, 온갖 조작과 왜곡, 공포과 공작의 극악한 반민족, 반민중의 적폐가 쌓이고 있었다.

 

2016, 광장의 촛불로 박근혜 정권이 몰락했다. 아니, 몰락하는 과정이다.

박근혜 정권으로 인해 촉발된 적폐청산의 국민적 요구는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러나, 광복 직후 친일 역적들에 대한 대대적인 청산 작업이 오히려 그들의 반격에 의해 좌절되고 재점령되고 말았듯이 적폐세력의 반격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지난 100년 간 기득권을 누리면서 축적한 권력과 금력과 추종세력까지 있다.

 

대한민국은 지금 적폐와의 전쟁을 하고 있다.

적폐세력은 반격에 나서고 있고, 반격은 적폐세력이 완전히 척결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들이 가장 먼저 주장하고 나온 것은 적폐청산 작업이 정치공세, 정치보복이라는 것과 습관적인 주장,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불법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자는 물귀신전략을 펴고 있다.

참으로 역겹고 가소로운 일이다.

 

정 그렇다면, 좋다. 근자 우선의 법칙으로 적폐를 척결하자.

닥친 일과 드러난 일부터 먼저 처리하고 나서 순차적으로 과거로 가자.

박근혜는 물론, 이명박과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박정희, 윤보선, 이승만에 더 내려가 일제 강점기까지 낱낱히 밝혀 내자.

이 땅에서 자행된 적폐의 뿌리를 모두 뽑아버리자.

 

 

 

MB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문건 뒤졌다

ㆍ집권 초 국가기록원과 핫라인 개설해비리 첩보 3806회 열람

ㆍ새누리, 2012년 대선 ‘NLL 포기 발언때도 엿봐정치 활용 의혹

 

 

 

 

이명박 정부 청와대가 국가기록원과온라인 열람 회선(핫라인)’을 설치해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생산한 각종 문서들을 수천건 열람한 사실이 드러났다.

 

특히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이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논란을 일으켰을 무렵에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생산된 문서들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 핫라인 설치가 관련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과 함께 과거 정부 기록물을 정치적으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후략)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안철수 "복수하려고 정권 잡았나국가의 미래가 없어"

"정부, 한미관계 대가 치르는 중철저한 ''로서 전략 짜야"

" 홍종학 관련 저 공격, 논점 벗어난 것전형적 적폐정치"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방문 중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3(현지시간) "정부가 이전 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정신이 없다. 국가의 미래가 없다"고 현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안 대표는 이날 주프랑크푸르트 백범훈 총영사와 만찬을 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안 대표는 "지금 서로 전(), 전전, 전전전(정권을) 때려잡느라고 완전히 정신이 없다"면서 "복수하려고 서로 정권을 잡느냐. 나라를 잘되게 해야지 무슨 복수를 하려고(정권을 잡나)…"라고 말했다.

 

안 대표는 이어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여권 핵심 관계자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경남지사 출마를 권유했다는 설이 도는 것과 관련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말을 두 차례 되풀이했다.

▶cbs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MB 집 앞에 모인 특공대 "미래의 범죄를 예방하자"

'쥐를 잡자 특공대' 등 시민 150여 명, '이명박 구속 촉구' 촛불문화제 열어

 

 

 

'이명박 구속'을 외치며 촛불을 든 사람들을 먼발치에서 바라보던 한 시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자꾸 국민을 종으로 생각하니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면서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국민을 위하는 정치를 펼치면 고맙겠다"라고 말했다.

 

4일 서울 강남구 학동역 인근에서 열린 '명박산성 허물기 촛불문화제'에서 만난 배인성(57)씨는 이어 "국회의원들도 정신 차려야 한다"라면서 "옛날 국민들이 아니다. 이제는 표로 심판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배씨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창피했다""민주주의가 발전하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산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촛불문화제에 참가하진 않았지만 참여자들의 발언에 공감한다고 했다.

 

4일 이명박심판 범국민행동본부, 쥐를 잡자 특공대(아래 쥐특공대) 등이 마련한 촛불문화제에는 주최 측 추산 150여 명이 참가했다. 추운 날씨였지만 참석자들은 촛불을 나눠 들고, 핫팩을 만져가며 즐거운 표정으로 문화제에 임했다. 축제 같은, 자유로운 모임 같은 분위기였다….(후략)

오마이뉴스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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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이라는 이름의 갑질

 

 

 

홍종학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특정 주류 언론에서 시작된 비난이 전체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미있는 현상이 또 재현되고 있다.

 

홍종학 후보자의 과거 정치적 소신 발언에 대해 이율배반’, ‘표리부동등의 험악한 표현이 동원된 비난이다.

그리고 이 비난은 그를 후보 지명한 문재인 대통령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는 법적 도덕적 하자가 아닌 감성적 선동에 가깝다. 과거에 경제적 대물림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사람이 자식이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것이다.

 

공직자는 일반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도덕성과 희생을 요구 받는다.

그것은 국가공무원 제도의 취지나 목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당연한 요구일 수도 있다.

 

법학과 행정학 등 관련 분야에서는 특별권력관계또는 특수신분관계라고 하여 그들에게 요구되는 희생에 대한 정당성과 근거를 밝히고 있다. 복잡하고 난해해 보이는 논리이지만 그 근거는 의외로 단순하다.

크게 공익을 위한 자발적(자원한) 희생과 함께 대가(급여) 수수에 대한 복종의무다. 이 두가지를 근거로 각종 법령들이 국가공무원의 지위 및 의무와 희생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본질적이고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시대와 정치상황과 헌법 규범에 따라 변화를 보여 왔다. 이런 변화는 법적, 행정적, 사회적 원리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독단적인 반감이나 군중심리에 빠지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과연 공직자의 재산 상속이나 증여가 죄악이거나 부도덕한 일인가에 대해서 냉철하고 진지하게 자문하고 각자 정의를 내리는 일이다.

 

그리고 정치인 내지 공직자에게 요구하는 '특별한 청렴' 또는 '희생'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와 함께 정당하다면 그 청렴과 희생은 어느 정도여야 할까'라는 문제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뚜렷한 기준을 가져야만 한다.

만일 지위나 권한 보다 훨씬 큰 희생을 강요한다면 그 것이야 말로 갑질일 수 있다.

그것은 주권이라는 이름의 저열한 갑질이다.

 

 

 

"내로남불 홍종학? 그럼 장모가 건물 주면 안 받나?"

"증여세 쪼개기? 가장 합법적인 절차도덕성에 문제 없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커지자, 청와대는 31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방어막을 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홍종학 후보자의 재산 증식 논란에 대해 "부의 대물림은 안 된다는 칼럼을 썼다고 해서 장모님이 (건물을) 주면 안 받나"라며 "개인의 문제에 대해 그렇게 가혹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홍종학 후보자가 '증여세 쪼개기'를 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장모로부터 후보자와 부인, 딸이 (건물을) 증여받았고, 각각 세금을 냈다" "증여세 쪼개기라고 말하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는 '가장 합법적인 절차'라고 소개돼 있다"고 반박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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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할머니, 건너뛰고 11세 손녀에 증여엄마는 2억 세금 빌려줘

[홍종학 중소벤처부 장관 후보, 그 가족의 기막힌 '증여 절세법']

 

 

 

전문가 " 건너뛰며 증여하면서 1억 가까이 세금 줄어들었다"

아내와 딸, 4차례 차용증 작성, 상가 임대료만 400만원

엄마에게 빌린 돈 이자로 갚아서민들에겐 꿈같은 가족간 거래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재산이 2012 21억여원에서 올해 557000여만원으로 5년 만에 34억원 늘어난 것은 장모 김모(85)씨로부터 아파트·상가를 물려받았기 때문이다. 홍 후보자 딸(13) 8억원 상당의 상가 지분을 증여받았고, 증여세 22000여만원을 내기 위해 어머니와 4차례에 걸쳐 차용(借用) 계약을 맺었다. 또 중학생인 딸은 그 부동산에서 받는 임대료로 어머니에게 이자를 갚고 있다. 서민들로선 생각하기 힘든 가족 간 거래다.

 

홍 후보자 가족은 2012년 이후 총 3차례에 걸쳐 장모로부터 증여를 받았다. 2013 4월 장모 소유의 서울 압구정동 한양아파트(84000만원)를 홍 후보자와 아내가 절반씩 증여받았다. 2015 11월에는 홍 후보자의 아내와 딸이 장모가 소유한 34억원대 서울 충무로 4층 상가의 절반 지분(173000만원)을 다시 쪼개 나눠 받았다. 2016년엔 홍 후보자 아내가 장모 소유의 18억원짜리 경기도 평택 상가 지분의 절반(92000만원)을 다시 증여받았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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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청와대댓글 공작 컨트롤타워운영 확인

이철희 의원대통령 직속 조직도입수동향 직접 보고 첫 물증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으로사이버 컨트롤타워를 운영한 사실이 25일 확인됐다.

 

‘사이버 컨트롤타워에 속한 국민소통비서관실은 국정원··경찰을 통해 인터넷 여론동향을 수집하고 정부시책 옹호글을 인터넷에 올리는 등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했고, ‘일일 여론동향 보고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일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 <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조직 편성 운영> 문건(2008 723일 작성)을 보면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상황팀 조직을 편성, 인터넷상 국민 소통 및 사이버 안전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진력하고 있음이라고 돼 있다. 이 문건은 당시 청와대 주재 회의에 참석한 유관기관 측이 소속 기관장에게 회의 내용을 정리해 보고한 것이다.

 

문건은 홍보기획관실 소속 국민소통비서관의 업무 내용으로인터넷 토론방 내 악성 게시물 대응 및 정부시책 옹호글 게재 등을 적시했다. 국민소통비서관의 역할은국정 관련 인터넷 공간 통제를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으로 규정했다.

 

국민소통비서관실은 인터넷 여론동향을 매일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같은 기관이 2009 42일 작성한 문건을 보면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는일일 여론동향 보고서(1P)’를 생산, 대통령님을 비롯한 BH 수석실 내 148명에게 일일 단위로 배포라고 적혀 있다.

 

이철희 의원은청와대가 민주주의 유린의 컨트롤타워라는 것이라며국민을 우습게 보는 헌법 부정이 재현되지 않으려면 엄정한 진상규명과 준엄한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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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에 대한 수사는 이제 불가피하다

인터넷 여론동향 보고받은 MB, MB 청와대는 댓글공작컨트롤타워였다

 

 

 

MB 청와대사이버 컨트롤타워국정원··경찰 조종

• 군 사이버사, MB청와대에댓글 지침요구

• 해외 한인 사이트 해킹한 MB 국정원, 박근혜 때도?

• 검찰 고위 간부도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 연루

 

드디어 이명박정부 댓글 공작의윗선이 드러났다. 이명박 청와대가사이버 컨트롤타워를 두고 댓글 공작을 진두지휘했으며, 국가정보원과 군 사이버방위사령부 등은 사실상 청와대의지침에 따라 움직인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경향신문이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을 통해 입수한청와대, ‘사이버 컨트롤타워조직 편성 운영문건(2008 723일 작성)을 보면청와대에서는 대통령 직속으로 홍보기획관실과 위기정보상황팀 조직을 편성, 인터넷상 국민 소통 및 사이버 안전보장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에 진력하고 있음이라고 나와 있다….

……….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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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받을 방법은 이 것뿐이다

  

 

 

 

광복 이후 정부수립과 함께 서양식 국가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이 도입된 후 70년이 지났지만 미리 계획되고 준비된 것이 아니었고, 국민적 총의와 합의 과정이 없이 극소수의 정치세력에 의해 채택된 시스템이기에, 우리는 계속 간단치 않은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것 같다.

 

역사적으로 한반도에 존재했던 국가 시스템은 절대 왕정이었다.

절대 왕정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적 관점, 권력 구조적 관점에서 보자면 왕권(王權)과 신권(神權)의 끊임없는 충돌과 배분의 역사였다.

하지만 권력의 근간은 언제나 민중(백성)이었고 그것은 국가 시스템이 어떤 권력으로 교체되건 변하지 않는 원칙이고 원리였다.

 

한반도의 역사는 민본(民本)의 역사이며 국가 시스템 역시 민중이 근본인 민본주의였다. 지배세력의 기득권 사수를 위한 신분제도와 계급제도는 국가의 근본 이념과 본질적으로 상충되는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조선 혁명 정부가 들어서고 정도전에 의해 진보된 민본주의가 주창되었지만 왕족 방원에 의해 실현되지 못하고 500년이 흐르고 만다. 진보란 늘 수구(守舊)의 저항을 받는 것이다.

 

역사는 획일적이거나 편향적이지 않다.

누군가에 의해 어떤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조금씩 방향을 바꾸면서 거대한 뿌리의 순을 틔워 나간다.

 

돌연한 이종교합으로 인해 한반도는 지독한 몸살을 앓고 있다.

100여 년 동안을 근본이 부정되고 무시되었으며 주객이 뒤바뀌고 온갖 모략과 협잡과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말세적 현상이 정당화되고 있었다.

 

하지만 역사는 결코 획일적이거나 편향적이지 않으며 그것을 용납하지도 않는다.

파사현정(破邪顯正), 역사는 거대한 뿌리다.

 

 

 

반성 없는 박근혜의 '인권' 운운, '과거'에서 벗어나 현실 마주하라

 

 

 

진정 배웠어야 했던 건 '독재의 추억' 말고 '독재의 처참한 말로'였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신의 새로운 법무팀인 국제법률 자문회사 MH그룹이 CNN을 통해 '당신(박근혜 전 대통령)의 감옥 생활에 심각한 인권 침해가 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고 한다.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 살고 있으며, 잠을 이루지 못하도록 불을 계속 켜놓아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있', '침대도 없이 딱딱한 바닥에서 자고 있다'는 내용 등이다. 유엔 인권위원회에 위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도 했다.

 

법무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당신은 일반인 수용자 열 명이 쓰는 공간에 해당하는 10.08, 3.2평의 독실에 거주하는 '특혜수용자' '바닥 난방 시설과 텔레비전, 관물대, 수세식 화장실이 구비된 적정 면적의 수용실에 수용돼 있다.', '충분한 진료 기회와 운동 기회를 부여받고 있다'고 하고 '계속 불을 켜놓고 있다'는 인권 침해 제기에 대해서는 '수용자 관리와 보호를 위해 (야간에도) 수용실 내 전등 3개 가운데 1개를 켜놓고 있으며, 밝기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는 정도로만 조도를 조절하고 있'기에 '수면에 불편함을 끼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제대로 된 침대 시설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국내 모든 수용자들은 침대 대신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도록 돼 있'고 당연히 매트리스가 제공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 중략 ……….

 

 

 

당신이 국내 변호인단을 위장 사임케 하고 선임했다는 영국의 로펌 MH그룹도 당황스럽기 그지없다. 당신의 '인권'을 이야기하는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그간 변호했던 이들은 대체로 수많은 이들의 '인권'을 짓밟은 자들이었다. 대량학살로 사형선고를 받은 리비아의 전 대통령 카다피의 차남 사이프 카다피와 세르비아 내전 당시 민간인 살해 혐의 전범으로 기소된 하라디나이 코소보 총리, 그리고 시에라리온 내전 당시 반군에게 군수품을 제공하고 부당 이득을 취득한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와 방글라데시 테러범 하스나트 카림 등이 로드니 딕슨 변호사가 그간 변호해 온 이들이다. 혹 그런 무시무시한 '인권'의 반열에 오르고 싶었던 것인가. '인권'을 미끼로 유엔 등에 국제적인 백색 로비를 해서 신의 한 수라도 얻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건강 악화로 병보석을 따내고, 가택 연금 등을 무기로 구속을 면하는 정치 협상의 국면이라도 열고 싶은 것인가.

 

당신의 죄질은 일반 재소자들과 비할 바가 아니다. 그 어떤 재소자도 청와대를 왕궁으로 만들고 한 나라의 역사책을 개인들의 족보책으로 만들려고는 하지 않았다. 국민들이 아무런 권한도 부여한 바 없는 비선 실세들에게 국가 정보와 권력을 부당하게 넘기지 않았다. 국가 재산을 빼돌려 착복하거나, 화이트리스트들을 육성하는 데 불법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왕국에 저항하는 공무원을 부당하게 내쫓고 재벌에게 특혜를 주며 거액의 삥을 듣지도 않았다. 1만 명에 이르는 문화예술인을 '블랙리스트'로 만들어 철저히 인권을 유린하지 않았다.

 

블랙리스트는 법조계와 보건복지계 방송언론계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으로 존재했다는 게 속속 밝혀지고 있다. 그 어떤 범죄자도 헌정을 유린하고 총체적인 국정 농단과 파탄으로 한 나라를 무정부 상태의 혼란으로 이끌지 않았다. 당신의 파면을 둘러싼 찬반 집회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이만 네 명이다. 당신의 죄를 묻기 위해 1700만 명에 이르는 국민들이 지난해 겨울부터 올봄까지 생업을 놓고 거리로 뛰쳐나와야 했다. 그 죄과를 일반 재소자들의 기준으로 물으려면, 미안하지만 '천년의 형'을 언도해도 부족할 것이다.

 

………. 중략 ……….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배웠어야 했던 건 '독재에 대한 달콤한 추억'이 아니라 당신 아버지가 걸은 '썩은 독재의 처참한 말로'였다는 것이다. 당신이 지금부터라도 배워야 할 것은 당신이 짓밟은 수많은 '천부인권의 시간'에 대한 반성과 이해다.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의 기본 정신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정말 최소한의 시민의식이다. 세상의 모든 부의 원천은 자연에서 빌려 온 물질과 그 물질을 가공해내는 모든 인간의 협업과 노동을 통해서만 나오기에 그 주인 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평범한 깨달음이다. 전쟁이 아닌 평화가, 예속과 굴종이 아닌 자주가, 억압이 아닌 자유가, 독점이 아닌 나눔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는 공동체에 대한 믿음이다.

 

그렇게 당신이 진정으로 얻어야 할 '인권'은 당신 바깥에 있지 않고 당신 안에 있다. 시종에게 둘러싸인 비운의 왕녀처럼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당신의 인생 안에 있다. 이제라도 나는 당신이 '과거의 감옥'에서 나와 오늘의 햇빛을 환하게 쐬었으면 좋겠다. 감옥의 시간을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1700만 명의 촛불의 시간을 얻어 사는 거라고 여겨도 좋겠다.

 

세상의 작은 빛 하나, 작은 바람 한 점, 작은 씨앗 하나, 작은 날갯짓 하나에서도 생명의 거룩함을 보게 되는 값진 나날이 되었으면 좋겠다. 한없이 낮아지고 작아져 비로소 당신의 겸허한 삶 하나가 도리어 크고 귀한 '인권' 하나가 되어 다가오는 그런 날, 우린 비로소 당신을 용서하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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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보도

박근혜 “이러려고 대통령 됐나” … 구속 연장되자 재판 거부

박근혜는 어떤 말로 ‘국정 파탄’ 부정해왔나

미애 근혜 탄 1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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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수본색, 허언(虛言)과 조작(造作)

 

 

 

표리부동(表裏不同) 이율배반(二律背反)

정체성 유감. 

 

 

 

국민의당이 소방관 수 늘리지 말자며 꺼낸 논리

 

 

 

국민의당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무원 증원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국민의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소방관) 증원에 대해서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반대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국민의당 간사인 황주홍 의원은 4 "(공무원 증원은) 단 한 명도 안 되기 때문에 (예산을) 들어내야 한다" "당의 입장을 떠나 국가 백년지대계를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이어 "예컨대 교사 수를 늘리겠다고는 하나 농촌지역에 가면 학생 수와 교사 수가 거의 같고, 소방관의 경우도 화재가 빈발하는 것이 아닌 만큼 동원체계를 정교화 ·과학화 하는 것이 옳다"고 했다.

황 의원은 또 "공공부문 구조조정이나 역할 재배치 없이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것은 국가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고 밝혔다.

 

국민의당 상황 인식과 달리 소방공무원 인력 부족은 심각한 상태다.

 

지난달 16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소방공무원 정원은 44293명으로, 이 가운데 현장 인력이 3246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현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은 소방서·소방기관별 근무요원 배치 기준을 정해놨다. 이는 재난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관 업무 과부하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 기준대로라면 현장활동 인력은 최소 51714명이어야 한다. 현재 상황으로는 19254명이나 부족한 수준이다. 이렇다 보니 소방관 1명이 국민 1579명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인력 부족에 격무까지 겹친 상황에서 지난해 순직한 소방관은 21, 부상당한 소방관은 1725명이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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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조작사태와 '극중주의'...새정치 실종 희석용?

 

 

 

몇 해 전, 안철수 후보가 이희호 여사를 방문해 면담한 자리였다. 그런데 문제는 대화 내용에 대해 이희호 여사 측의 양해를 전혀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몰래 녹취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관련 내용을 안철수 후보 홍보를 위한 방편으로 언론을 통해 공개했다. 이는 결코 단순 실수가 아닌, 그야말로 계획된 행태란 의구심을 지울 길 없다. 자신을 위해서라면 타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채, 그저 아무렇게나 일을 저지르는 극단적 이기심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

 

국민의당, 날로 인구 사이에 조작을 일삼는 정당으로 각인되고 있다. 심지어 당원들 사이에서조차 낯 뜨거워 도저히 말을 못하겠다는 장탄식이 흘러나오는 지경에 이르렀다. 안철수 전 대표의 카이스트 제자인 이유미 씨에 의한 제보조작 그리고 안철수 후보 본인이 직접 영입해 최고위원까지 역임하게 했던 이준서 씨가 그와 관련돼 구속되어 있다. 참으로 졸렬하고 유치하기 그지없는 일이 새정치를 표방했던 안철수 후보 측근에 의해 저질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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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의 기대와 기회

 

 

 

…..(전략)

사람은 종종 믿어야 할 것을 믿기 보다는 믿고 싶은 것을 믿는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이길 바라는 것을 믿는다.

…..(중략)

국민의당이 문재인 후보의 아들을 비난하는 근거로 삼았던 증언이 실은 조작된 사건도 마찬가지다. 경쟁에서 이기고 싶었고, 그래서 사실이길 바랐고, 그러므로 사실이어야만 했던 결과가 증언 조작이다. 국민의당이 내놓은 변처럼 캠프의 검증 실수일 수 있다.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상대 후보에게 흠이 있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이성적으로 제어됐다면 이번 사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 국민의당 대선캠프는 기대가 현실이 될 것 같은 기회 앞에서 정치가 가야 할 목표를 잊었던 듯 보인다.

 

어쩌면 피의자 이유미씨 개인에겐 증언 조작이 공명심이나 권력을 향한 기대를 현실로 만들어줄 기회로 비쳤을 수 있다. 이는 이씨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선 기간 동안 유독 국민의당에서 유사한 일이 잦았다. 국민의 당은 안철수 후보의 이희호 여사 방문 녹취나 권양숙 여사 친척 특채 주장 등으로 몇차례 비슷한 곤욕을 치렀다. 어떤 기회가 오면 거기에 거는 기대만큼 위악적인 사건들이 터졌다. 결국 선거법 위반 범죄까지 터졌다.

…..(중략)

“기회라는 것이 사람을 망하게도 흥하게도 하는 것을 아시오?”

 

본인을 위해 뛰던 캠프의 일이란 점에서, 안철수 전 후보에게 지난 대선은 어떤 기대를 품은 어떤 기회였는지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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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딸도 조작, 네이버는 문재인 낙선을 꾸몄나

 

 

 

[9 12일 사설]

 

(1) 2017 4 12일 오전안철수 딸 재산도 실검에 있었다. 네이버의 뉴스 배열이 조작되었다. 아래에 설명한다.

 

(2) 위 이미지는 조작이 거의 불가능하다. 뉴스 발행 시점이 공개되어 있으니, 뚝딱 계산하면 화면 캡처 시각이 간단히 나오게 되어 있다.

 

(3) 11 9일 선거법 공소시효가 끝난다. 이후에는 검찰이 네이버 서버를 뒤질 수 없다. 그런데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적 조언도 있다. 서버의 내용물과 관련된 형사 사건이 발생하면 된다. 그리고 민심은 공소 시효로 입막음할 수 없다.

 

(4) 정치인 안철수를 공격하기 위한 기사가 아니다. 우리의 관심은 네이버의 대선 개입 여부이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낙선을 획책했는지 여부이다.

 

팝뉴스는 2017 4 12일 오전 네이버 뉴스의 검색 결과가 아주 이상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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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위안부는 우리 정부 없을 때 생긴 일”… 역사관 논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위안부는 우리 정부가 없을 때 생긴 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안 후보는 13일 한국기자협회·SBS가 주최한 19대 대선 첫 토론회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은)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 피해를 받으셨다고 말했다. 이어이제는 우리 정부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분들과 소통해서 의사를 반영해서 (·일 위안부 합의를)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발언은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가·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나온 답이다. 당시 유 후보는 안 후보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입장 변화를 집중 공격하며사드 배치가 정부간 합의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논리라면 한·일 위안부 합의도 존중해야한다고 반박했다.

 

TV토론이 방송된 직후 인터넷에선 안 후보의 역사관을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우리 정부가 존재하지 않을 때라는 표현이 곧 임시정부를 부인하는 것으로 해석됐기 때문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선순간 고개를 갸우뚱했다” “역사관 인증이다” “이 발언은 그냥 넘어갈 수 없다등의 댓글이 쏟아졌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위터를 통해안철수 후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이 없나보다.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의 역사 인식이 저 정도라니라고 비난했다.

 

대부분의 역사학자는 1919 4월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대한민국이 세워졌다고 본다. 헌법 전문에도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고…”라고 명시돼 있다.

 

반면 일부 뉴라이트 계열 학자들은 남한 단독정부가 들어선 1948 8 15일에 대한민국이 건국됐다고 주장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15 광복절 축사에서오늘은 제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안 후보는 4년 전 트위터에광복건국을 구분지은 글을 남기기도 했다. 2013 8 15일 안 후보는광복 68주년, 건국 65주년이다. 애국지사들의 헌신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후손들의 몫이며 정치의 책임이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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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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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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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언제나 외세의 도움를 외치며 부국강병을 외면한다.

()과 국방은 밥그릇에 불과할 뿐이다.

 

 

 

반역에는 두 가지의 사전적인 정의가 있다.

#반역 (反逆/叛逆) : 1.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 2. 통치자에게서 나라를 다스리는 권한을 빼앗으려고 함. <네이버 국어사전)

 

이 중에서 현재 사용되는 반역의 가장 일반적인 의미는 첫번째, “나라와 겨레를 배반함이다.

특히 대한민국에서 반역 또는 반역자라고 하면, 대부분 친일파 또는 친일파 추종자나 후손을 말하는 것으로 통한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불미스럽고 가장 치욕스러우며 가장 위험한 것을 한가지만 꼽는다면 그것은 단연 친일 반역자, 적폐세력을 척결하지 못한 것이다.

제국주의가 팽창하던 20세기 초중반의 혼란기에 그들은 조국과 동족을 배신하는 대가로 더러운 권력과 금력을 쥘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권력과 금력을 보존하고 팽창시키기 위하여 다시 조국을 유린하고 동족을 살상하는가 하면 온갖 불의를 저지르며 적폐에 적폐를 쌓아 왔다.

 

이 땅의 면면히 이어져 온 숭고한 정신과 가치관은 무참하게 폄훼되고 더럽혀졌으며 악()을 선()으로, 불의(不義)를 정의(正義), 매국(賣國)을 애국(愛國)으로, 반역(叛逆)을 충성(忠誠)으로 둔갑시킨 그들에게 국가란 사적인 이익 창출과 보존의 수단일 뿐이다.

 

()이 반역적인 사조직에 장악되고 국방(國防)은 이적행위에 가까운 비리로 인해 허장성세로 기울었다.

 

그들은 오늘도 혹세무민하며 외친다. 미국, 일본과의 동맹과 협력만을 강조한다.

북한과의 평화는 금기시 되거나 오히려 이적행위로 매도된다.

자신들에게 권력과 부를 안겨 준 미국과 일본에 기대어 남북관계를 비롯한 국가안보를 해결하는 것 만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참고로, 1905년 미국과 일본의 밀약인 가쓰라 태프드 조약에 의해 일제의 조선 병탄과 지배가 가능해진 가운데 매국노들이 득세할 수 있었고 광복 후에는 미 군정(軍政)이 이승만과 친일 군경 세력을 집권세력으로 세우면서 민족지도자들은 숙청되거나 암살되고 친일 역적들이 계속 권력과 부를 유지, 확대할 수 있었다.)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미국의 핵우산전략 핵무기 배치를 주장한다.

말이 좋아 동맹이지, 어떤 외교나 동맹에도 공짜는 없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동맹이라는 명목 하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미국의 무기를 사들이고 있다. 그 과정에 숱한 이권이 개입하고 정략적 권모술수가 난립하는 것이다.

 

전 파월 한국군 사령관 이세호 장군과 월남전 전우회 이성웅 회장이 폭로한 박정희가 수조원 대의 파월 장병들의 전투수당 비자금화 사건  노태우 정권에서 수조원의 율곡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에서 거액의 리베이트를 챙긴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천황폐하 만세의 주역인 이정호의 생부 이종구 전 국방장관도 이 비리에 연루되었다.

(김성웅 월남참전 전우회장에 의하면 참전용사 345,994 명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수령한 1인당 1,062.5 달러의 전투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박정희에 의해 횡령되었다고 한다. 이 금액은 화폐가치 상승율(100)과 현재 달러 환율을 대입했을 때, 40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이 밖에도 박정희 정권의 영남대학교를 비롯한 숱한 부조리와 전두환 정권의 새마을 재단 및 일해재단 등 수많은 비리와 의혹, 4대강과 자원외교 비리 및 의혹,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등 적폐의 형태와 폐해는 가늠할 수 조차 없다.

 

영상 : 이래도 박정희를 신격화할 것인가?

보도 : "박정희 정권, 월남장병 전투수당까지 꿀꺽"

 

 

그들은 한결같이 표면에 안보한미동맹’, ‘한일협력을 내세웠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지만, “그 많은 돈을 쓰면서도 실제 국방력, 전투력은 왜 이 정도밖에 안되는가..?”라는 질책과 같이 국가적 적폐만 쌓였을 뿐이다.

 

외교든 동맹이든 자주국방이든 부국강병이든 표현 방식과 무관하게 국가안보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하다. 하지만 적폐세력에게 안보를 맡기는 것은 적폐의 적폐에 불과할 뿐일 것이다.

이미 겪어 온 일이지만, 그것이 바로 지옥, ‘헬조선인 것이다.

친일파로부터 나오는 망국의 적폐, 지옥길에서의 관용은 결코 미덕이 아니다.

 

 

 

核도 없고, ·미 동맹도 시들해지고, ·일 협력도 사라지면

 

 

 

북한은 대륙간탄도탄에 수소폭탄을 장착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국이 인정하든 안 하든 북한은 핵보유국이 되었다. 미국처럼 북한 핵을 억제하고도 남을 나라도 이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판에, 핵은커녕 핵 장난감도 갖지 못한 한국과 그 국민으로선 참으로 난감한 상황에 떨어진 셈이다.

 

한 국가가 핵무기를 갖는다는 건 무얼 뜻하는가? 핵전력에 기초해 국가이익을 쟁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핵 공갈을 칠 수 있다는 뜻이다. 전에는 강력한 국력을 가진 나라로 행세하려면 지정학적 지위, 천연자원, 산업 수준, 인구 등 여러 조건을 구비해야 했다

….(중략)….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핵보유국 북한을 머리 위에 이고 살 판인데, 이런 처지는 과연 어떤 모습의 삶이 될 것인가? 한마디로 24시간 365일 협박받는 삶이 될 것이다. 이것을 내다보기 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다. ·미 동맹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북한이 핵을 가져도 한·미 동맹만 확실하면 100% 비관할 필요는 없다. 미국이 핵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것임을 믿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정도라면, 우리가 핵을 갖지 못한 부분을 한·미 동맹이 메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과연 서울을 지켜주기 위해 로스앤젤레스가 북한 핵공격에 노출되는 것을 각오할 것인가? 지금으로선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게 오판(誤判)을 면할 길일 듯싶다. 미국 국민 여론부터가 당장왜 남의 나라를 위해 전쟁하느냐?”는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크다.

….(중략)….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이런‘한국의 핀란드화()’ ‘오리알 한국’의 막장 드라마다. 핵을 가진 중국과 북한 앞에서 핵도 없고 한·미 동맹도 시들해지고 한·일 협력도 사라진 한국의 속절없는 처지-이것이 우리가 용납해선 안될 악몽의 시나리오다. 이 시나리오는 대한민국의 보수뿐 아니라 진보에도 지옥문이 될 것임을 초당적으로 공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조선일보 기사 원문보기

 

 

 

“천황폐하 만세” 삼창 논란 이정호, 부친에 조부 전력까지 ‘일파만파’

이정호 , ‘하나회출신 국방장관.. 네티즌역사청산 절실한 이유

 

 

 

“천황폐하 만세삼창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이정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장이 이종구 전 국방부장관의 차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27 <아시아경제>는 이종구 전 장관에 대해육군사관학교 14기 출신으로 전두환ㆍ노태우를 필두로 한 군부 내 사조직하나회의 총무를 맡았던 핵심 멤버로 알려져 있다육군 수도방위사령관ㆍ보안사령관ㆍ2군사령관ㆍ참모총장 등 요직을 역임해 제5공화국의 주체세력으로 꼽히는 인물로, 현재 한국안보포럼 회장을 맡고 있다고 보도했다.

국방부도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헤럴드경제>는 이날 국방부가 관련 사실에 대해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고 전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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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교수가 직접 변희재씨 요청했다" 거짓해명 논란

"강연자 추천에 관여한 사실 없다"는 해명 센터장 교수 설명과 정면배치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극우 논객인 변희재씨를 포항공대 강연자로 직접 추천했다는 CBS노컷뉴스 보도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통해 "강연자 추천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강연을 주최한 기술창업교육센터장은 자신이 직접 박 후보자로부터 변희재씨를 초청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증언해 거짓 해명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도덕성과 정직성은 장관으로서 큰 덕목인만큼 CBS는 자세한 취재 경위를 밝혀 진실을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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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박근혜 정부 세월호 특조위 강제 해산 명령은 위법

“강제 해산 후 미지급된 임금 지급하라판결특조위원새누리당 부역자들도 위법, 처벌해야

 

 

 

법원이 지난 해 6월 단행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강제 종료 선언이 위법했다고 확인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김국현 부장판사) 8일 세월호 특조위 조사관 43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공무원보수 지급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부의조기강제해산 선언으로 지급받지 못한 3개월 여 분의 특조위원 보수를 전액 지급하라는 결정이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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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MBC 경영진 부당노동행위 덮는 데만 급급했다

불법해고 백종문 녹취록 논의 때 고영주 이사장 등물타기앞장

노조불법 사찰에도 경영진 비호, 대법도 책임 인정했지만 정반대 결론,  책임자들은 고위직 영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가 문화방송 전·현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 혐의 등을 알고도 방치한 사실이 기록으로 드러났다. 문화방송 관리감독 기구로서 방송의 공공성·공정성을 실현할 책무가 있는 방문진의 직무유기가 도를 넘어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가 지난 2년 동안 진행된 방문진 이사회 공개 회의록과 비공개 속기록을 입수해 살펴보니, 방문진은 △“(최승호 피디, 박성제 기자는) 증거 없이 해고했다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백종문 녹취록사건경영진이 노조를 불법 사찰한트로이컷 사건등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수 이사(옛 야권 추천) 3(유기철·이완기·최강욱)이 진상규명과 책임자 징계 안건을 올리면,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과 다수 이사(옛 여권 추천) 5(권혁철·김광동·김원배·유의선·이인철)은 문제 사안을 축소하거나물타기하면서 시간을 끄는 식이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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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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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와 피지배는 정치적 행동의 결과다

 

 

 

마키아벨리는 저서 군주론에서 인간은 은혜를 모르며 변덕스럽고 위선적이며, 기만에 능하고 위험은 감수하지 않으면서 이익에는 밝다.”고 역설하면서 그런 인간들을 길들이기 위해서는 두려움을 동반한 (공포)통치가 정치적 기초가 된다는 것을 (군주는 (알아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독선(독재) 또는 위선을 이야기할 때 마키아벨리즘에 빗대 숨은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민주주의란 일반 민중(시민)이 주권을 가진 정치체제를 말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도 반드시 통치세력은 존재할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하자면 정치적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형성된다.

 

그러므로 현대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미래는 주권자인 일반 시민이 통치세력의 지배권력화를 향한 정치적 독선과 위선에 어떤 정치적 행동을 취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민주주는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고착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통해서만이 그 순기능이 보장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야만적인 독선과 비열한 위선, 책임지지 않는 책임자에 대하여 냉엄한 판단과 응징을 가하지 않는다면 지배권력의 순환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뜨거운 걸 못 견디면 부엌에서 나갈 것'

 

 

 

뉴스룸의 앵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에서 이 영화의 감독인 최승호 전 MBC 피디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

[제가 MBC 출신입니다. 김재철 사장이 와서 MBC를 많이 망가뜨렸거든요…]

 

[그건 그 사람에게 물어봐야지…]

+++

 

그는 자신은 아무것도 모르는 일이라 했습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느냐"

 

마치 황당하다는 듯. 질문한 이에게 되물었던 그 말을 우리는 얼마 전 또 다른 사람의 입에서도 반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전투기가 했다면 공군에게 물어봐야지 그걸 왜 우리에게 물어보나"

 

그는 공군 전투기가 폭탄을 싣고 출격을 대기했다는 80 5월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시 군을 장악하고 있었던 권력자의 측근이었으니 그 권력자가 그가 말하는 '우리'임에 틀림없겠지요.

 

사실 이런 식의 답변은 우리에게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AI가 발생해도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건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 책임을 묻지 말라던 청와대와 당시의 여당.

"안전수칙을 안 지킨 선박회사 탓이다 " "현장책임만 잘하면 대통령은 놀아도 된다" "하다하다 이젠 세월호 책임도 탄핵 사유냐"

 

무너지는 그 모든 것들은 존재하는데. 우리는 도리어 '왜 그걸 내게 묻느냐' 는 되물음을 이 나라 최고 책임자였던 전직 대통령들로부터 듣고 있습니다.

 

모든 책임은 여기에서 멈춘다. 미국의 전 대통령 해리 트루먼의 책상 위에 놓여있었던 문구입니다.

 

누가 되었든 대통령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는 없다는 의미일 테지요.

 

피할 수 없는 책임의 엄중함을 의미한 그 말은 지금까지도 오랜 시간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루먼은 퇴임을 앞둔 한 연설에서 더욱 잊지 못할 한마디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책임을 질 수 없으면 책임을 맡지도 마라"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족이 있습니다.

 

최승호 감독의 질문에 대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답변을 다시 뜯어보면 그는 그래도 지금의 공영방송의 처지에 대해 부정하진 않은 것으로 들리니

 

최 감독은 적어도 질문의 목적은 달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JTBC 기사 원문 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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