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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법치와 탄핵심판 그리고 민주주의 당대 최고의 스승이자 지성인이며 철학자였던 소크라테스는 음모에 의해 독약을 마시는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 전에 ‘탈옥’을 권하는 수많은 제자들과 추종자들을 향해 ‘악법도 법’이라는 말을 남기고 결국 유명을 달리했다.법이란 무엇인가?민주주의를 선택한 대한민국에서는 법치를 통해 그것을 실현하자는 대원칙을 세웠다. 바로 입헌 법치주의다.법에 대한 술어들의 공통점은 ‘약속’이라는 점이다. 이 약속은 만장일치는 아닐지라도 대다수의 이성적 합의를 의미한다.오늘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다.현재까지의 조사에 의하면 대통령 탄핵 찬성과 반대여론은 80:20 정도로 알려져 있다. 탄핵 찬반의 여론은 대규모 집단을 이루고 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특히 탄핵반대 집단의 의사표시 중에는 폭력과 강압, 심지어는 테러를.. 더보기
이정미 재판장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삼가라" 경고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정미 재판장 이례적 경고 “지금 심판정 앞에서 사법권의 독립과 재판의 신뢰를 훼손하려는 여러 시도에 대해 다시 한번 매우 우려를 표한다”며 “심판정에 계신 모든 분들은 재판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절대 삼가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22일 박근혜 탄핵심판 16차 변론에서 이 재판장은 변론을 시작하기 전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장이 변론 시작 전에 이 같은 경고성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탄핵심판의 종료 시점이 다가오자 헌재 안팎에서 어수선해지는 분위기가 커지는 것을 차단하려는 시도로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더보기
법은 법기술자를 위해 존재하는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법은 강자의 무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인 오민석 판사는 '구속사유와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 기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특검의 우병우에 대한 추가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치국가의 법률과 사법체계가 '법꾸라지'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자들, 이른바 '법기술자'들에게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반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법치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위험수위를 가리키고 있다. '법망' 찢은 우병우...구속영장 기각 또 레이저 눈빛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더보기
촛불 시민혁명 “가짜를 몰아내자.” 촛불을 더 높이 들라 영상 : “촛불을 더 높이 들라!, Put U R Candle Higher!” 천만 명이 넘는 시민이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광장에 뛰쳐 나와 촛불을 들었다. 더 이상 불의와 권력의 타락을 용인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폭발한 것이다. 박근혜와 친박은 긴장했고 늘 하던 식으로 머리를 숙였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성역없는 조사를 자청했고, 검찰과 특검의 수사에 순순이 응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는 않았다. 진실을 고백하거나 밝히지도 않았다. 대국민 담화는 국민을 상대로 한 농락이었으며, 그로 인한 수치심과 자괴감이 광장을 더욱 뜨겁게 달구었고, 국회는 탄핵소추를 의결했다. 그러나 박근혜와 소위 ‘보수’의 기치를 건 세력들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특검의 범죄수사.. 더보기
정권•재벌이 키우는 암덩어리 청와대와 전경련이 관제데모 배후 자칭 ‘보수’와 ‘애국’을 주장하는 단체들의 불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동에 대한 우려는 엄연한 현실이다. 술마시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그들의 시위는 이미 상식을 넘어 선 ‘그들만의 아우성’이 된지 오래다. 문제는 법치주의 민주국가에서는 용인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들을 지원, 육성하면서 특정 계층의 입맛에 맞는 선전, 선동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는 사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는 집회 및 결사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 그러나 그 자유를 행사하는 방식에는 일정한 규율과 제한이 있다. 그 규율과 제한은 ‘공동선’을 위한 당연한 ‘공동의 합의’이다. 이런 공동의 합의는 대부분 헌법과 법률에 규정하고 있지만 시민의 보편적인 정서로 존재하기도 한다. 우리는 이런 것을 모두를 ‘상식’이라.. 더보기
대통령 측 역겹다 권력의 기생충들이 뱉어 내는 지독한 역겨움 최순실과 관련된 핵심 증거를 폭로하고 범죄 사실을 증언한 고영태 씨가 최순실 공판 법정에 증인 출석했다. 최순실과 최순실 측 변호인들은 고영태 씨의 개인 신상을 언급하며 고영태 씨의 폭로에 대해 ‘개인적인 감정’, ‘돈을 받기 위해 저지른 더러운 폭로’라는 내용으로 증인 심문과 증인에 대한 공격을 이어갔다. 당사자인 고영태 씨는 최순실 측의 주장을 대부분 부인하며 사건 및 재판과 관계없는 개인 신상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제지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재판과 관련이 없는 ‘개인 신상에 관한 발언 자제’를 결정했지만 최순실 측은 8시간 반 동안 이어진 공판에서 계속 고영태 씨의 개인 신상에 관한 일방적인 주장을 펼쳤다. 이런 태도에 분개한 고.. 더보기
다시 촛불을 들자! 탄핵심판 · 특검수사 방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심리에 대해 재만과 안봉근 비서관 등 핵심 증인들이 행방을 감추거나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가 하면 대통령 측은 시간끌기로 일관하며 헌재의 심리 방침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또한 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하던 최순실은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강제로 특검에 끌려나오면서도 반성대신에 오히려 특검의 수사를 폄훼하고 허위와 과장의 사실을 떠벌이고 있으며 청와대는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비서관들의 업무용 휴대전화(보안폰)와 대포폰 등 주요 증거들을 폐기하는 증거인멸을 강행하고 있다. 이런 사실들은 박근혜 본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했던 '성역없는 수사'와 '검찰 및 특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는 약속도 결국 국민 기만이었음을 스스로 실토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더보기
반기문과 박원순의 네 탓과 내 탓, 그 미묘하고도 큰 차이 옷 젖을 줄 모르고 바다에 뛰어들더니.. 반기문 씨가 갑작스럽게 대선출마 포기를 선언했다. 최측근의 참모진들 조차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독자적 결단이라고 전해진다. 더 늦기 전에, 더 커지기 전에 ‘판’을 접어야만 되겠다는 결심을 한 것 같다. 점점 심해지는 검증 여론, 계속 추락하는 지지율로 인한 불가항력적 선택이었을 것이다. “옷 젖을 줄 모르고 바다에 뛰어든다.”는 말이 있다. 바다를 잘 알지 못하고 뛰어 들었다가 옷만 적신다는 말이지만, 바다에 젖는 것이 어디 옷 뿐이랴.. 반기문 씨가 말한 정치 포기의 이유는 대체로 기존 정치와 정치인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 더 이상 본인이 국내의 정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만일 국내의 현실 정치 상황과 풍토, 정치인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더보기
범죄조직 같은 정부, 첩보전 같은 나라살림 비정상이 정상을 유린하는 꼴이 백년씩이나 가능하다는 사실에 '자괴감' 마저 든다 현직 장관·청장 ‘업무용 휴대전화’ 폐기 “작년 말 보안 차원서 폐기 지침” 정부 차원 처음… 드릴로 뚫기도 비서관·비서 개인 전화기도 폐기 국정원 “확인해 줄 수 없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안이 이유라면 전화번호는 살리고 기기만 바꾸면 되는데, 보안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전화번호도 없애고 기기도 망가뜨린 후 폐기처분하고 있다”며 “특검 수사와 정권 교체 후 사정에 대비해 문제의 소지를 없애려 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업무용 휴대전화는 국정원에서 도·감청을 막는 보안칩을 심은 ‘보안폰’이다. 국정원과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 국장급 이상 고위공직자들에게 지급했다. 국정원은 이날 장관·청장들의 업무용.. 더보기
기문본색 Ⅲ – 반기문 검증 소통없는 권위주의와 뻔뻔한 거짓이 만든 헬조선 “이 분이 왜 이러시나..?” 반기문 씨의 가치관과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이른바 ‘사전 검증’ 이다. 그러나 반기문 씨의 도덕성이나 가치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을 논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해소되어야 할 문제는 반기문 씨의 대통령 후보 출마 자격 여부다. 대통령 출마 자격(피선거권) 여부 첫째, 대통령 피선거권에 관한 헌법규정(헌법 제 67조 4항)과 대통령선거법 및 관련 법규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5년간 ‘계속’ 거주’는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반기문 시의 출마에 문제가 없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하지만 이 유권해석은 선관위의 전체회의를 통한 공식 입장이 아닌 일개 직원의 발언이어서 정당한 ‘유권해석’이 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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