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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정치와 조폭 후안무치 목불인견 (厚顔無恥 目不忍見) 낯가죽이 두꺼워 부끄러움을 모르니 (그 하는 짓을)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與의원들, 丁의장실 재차 점거 시도…복도에서 연좌농성 돌입 새누리당의 의원들이 2일 오전 기습적으로 국회의장실 점거를 시도했다. 이를 가로막는 의장실 경호원들과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던 의원들은 의장실 복도에서 연좌 농성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1시40분께 의원총회를 마친 여당 의원 30여명은 곧바로 떼를 지어 국회 본청의 의장실로 향했다. 이어 의장실 점거를 시도했으나 직원들이 가로막으면서 의장실 진입에 실패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의원들과 함께 복도에 앉아 "즉각 사퇴하라" "국민 앞에 사죄하라"는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의.. 더보기
성인정치(聖人政治)와 썩은정치 이상적인 정치, 성인정치와 현실정치 載營魄抱一 能無離乎 재영백포일 능무리호 민심(온 나라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하여 그것이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는가? 載營魄 : 온 백성의 넋 = 민심 載 : 1. 싣다. 적재하다. 2. (길에) 가득하다. 충만하다. 넘치다. 營 : 1. 경영하다(經營--) 2. 짓다 3. 꾀하다 4. 계획하다(計劃ㆍ計畫--) 5. 두려워하다 6. 변명하다(辨明--) 7. 오락가락하다 8. 재다 9. 현혹하다(眩惑--) 10. 갈다 11. 고을 이름 12. 별 이름 13. 진영 14. 주택 '사드 반대'가 불순세력? '박근혜 공화국' 아니다 '분노 정치'로 일관...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이해 부족한 박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당시 박 대통령은.. 더보기
찍어내기와 승승장구, 그 혐오스러운 차이 우병우 지키기 위해 측근비리 눈감기 부패 의혹 조선과 '공작정치' 냄새 풍기는 정권의 이중주 조선일보 송희영 주필이 대우조선해양 호화전세기 출장 접대를 받았다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잇단 폭로에 결국 보직 사퇴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감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도 검찰 특별수사팀이 감찰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 곧바로 사의를 표시했다. '우병우 비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와 갈등을 벌여온 조선일보와 이 감찰관이 일단 한발 물러선 형국이다. 청와대로서는 모처럼 국면 전환할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두 사람의 사퇴로 우 수석이 면죄부를 받는 것도, '우병우 감싸기'가 정당화되는 것도 아니다. 문제는 우 수석 비리 의혹을 무마하기 위한 청와대와 여당의 대응 방식이 여러가지 점에서 '공작 정치'의 .. 더보기
‘건국절 제정’이 얼 빠진 주장인 이유 '건국절 제정' 주장은 친일 반민족 매국 세력의 자기합리화 의도와 관련 서울대 경제학부 이영훈 교수가 처음 건국절 제정 거론, 이명박 정권에서 공론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건국일로 제정하자는 '건국절 제정' 주장이 처음 시작된 것은 2006년 8월이다. 이 건국절 주장은 이명박 정권에서 뉴라이트 계열을 주축으로 하는 '친일파 유관 세력'을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공론화가 시도되었으며, 이명박 정권 원년인 2008년부터 정부와 집권당인 한나라당에서 공론화되었다. 이명박 정권의 건국절 제정 시도는 거센 반대 여론에 부딪쳐 2010년부터 광복절 기념사에서 사라졌다가 박근혜 정권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윤상현 의원을 대표발의자로 하여 '8.15 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을 발의했다. .. 더보기
‘사드배치 새지역’ 해프닝, "국가안보가 개그인가" '사드 새지역 검토' 대통령 발언 청와대, "소통 위한 말일 뿐, 새지역 검토 아니다" 국방부, '새지역 검토'와 '기존입장 불변' 오락가락 여론 "'불통의 박근혜 정권'에 대한 또 한번의 확인일 뿐"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주최한 TK•성주지역 의원 청와대 간담회에서 "성주군민의 우려를 고려해 군에서 추천하는 지역이 있다면 성주군 내에 새로운 지역을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면밀하고 정밀하게 검토 조사해서 기지 적합성 결과를 성주 군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는 말이 '사드 배치지역 재검토'로 해석되면서 일대 혼란이 생겼다. 이완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대통령이 군민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성주군에서 추천하는 곳에 대해 정밀조사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며 "(박 대통.. 더보기
‘사드’ 불신과 맹신 사이 '사드괴담'으로 몰아 의심을 불신으로.. '불통' 회피하려 '꼴통' 선택 "인재(人才)는 없고 인재(人災)만 있는 정권" 사드배치를 불시에, 일방적으로 결정한 정부가 반대 여론을 '사드괴담'으로 몰더니 이번에는 사드전자파 관련 인터넷 게시글에 대해 '강제삭제'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한 정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것 마저도 무시하겠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는 비난 여론이 뜨겁다. 민주적 정책집행이란 정책 결정 전에 사전 예고하고 공청회 등의 충분한 토론과 심도있는 환경영향평가 및 타당성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시민을 설득하고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은 위의 '민주적 정책집행'의 요건 중 한 가지도 갖.. 더보기
‘우병우 민정수석’, 특별감찰관 조사 착수 '특별감찰' 후 조치는 검찰수사 의뢰 옥상옥(屋上屋) 또는 문중문(門中門) 지적.. '청와대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난 특별수사기구 필요.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특별감찰관은 조사 후에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과연 대통령 측근의 비리, 특히 검찰과 연관된 비위사실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의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현행 특별감찰관의 직무 및 권한은 감사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용론(無用論) 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간 수없이 반복된 고위공직자 비리와 검찰이 관련된 부정비리사건에 대.. 더보기
쓰레기와 버러지 '진짜 사나이' 세계에선 빽 믿고 공갈 칠 때 버러지라 부른다 친박 이우현, 녹취록 공개자에 대해 "남자 세계에서 가장 인간쓰레기 같은 행동" 친박계인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사진)이 친박 핵심 윤상현·최경환 의원이 지난 총선 공천에 개입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된 것을 두고 "(공개한 사람은) 남자의 세계에서 가장 인간쓰레기 같은 행동을 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천 개입이 아니라) 능력이 안되는 사람이 자꾸 나가려고 하니깐 그걸 옆지역에 (출마하라고) 아마 최경환 선배나 윤상현 (의원이) 그렇게 양해를 구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지난 총선에서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 지역구인 경기 화성갑 도전했다가 윤 의원과 최 의원과 통.. 더보기
‘친박 패권’ 추악한 진면목 이번엔 공천개입에 협박까지, '대통령 등에 업은 망나니 짓' 새누리당 '실세'임을 공공연하게 과시하던 '친박' 대표주자 격인 최경환, 윤상현 두 의원이 지난 4.3총선 당시에 자신들을 비롯한 '친박'이 새누리당의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있으며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같은 당 총선 예비후보자의 출마지역 변경을 압박하는 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됐다. 이는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의원의 지역구에 출마하려던 김성회 전 의원에게 해당 지역구 포기를 압박하는 통화로 알려져, 8·9 전당대회를 앞둔 새누리당 내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김무성 죽여, 그런 XX" 파문으로 탈당한 윤상현 이번엔 총선 협박 들통 "경선하라고 해도 우리가 다 (당선되도록) 만들지. 친박 브랜드로 '친박이다. 대통령 사람이다'(라고 내세우면.. 더보기
국론분열과 혼이 비정상 박 대통령, 문제 제기를 '정쟁'으로 몰아…또 '두 국민 전략' 有口無言 일방적인 정책집행, 밀실운영, 일 저지르고 나들이, 반대 여론엔 '안보'로 편가르기, 상황 바뀌면 나몰라..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제11차 아시아·유럽 정상회의 참석차 몽골로 출국하기 위해 전용기에 오르고 있다. 청와대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14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을 둘러싼 논란에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정부가 밀실·깜깜이·졸속 추진으로 국민 불안과 불신을 키워 왔음에도 "정쟁이 나면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 결정에 '토를 달지 말라'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 행태를 재확인시켰다. 우려 키우고 "우려하는 게 이상"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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