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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국정원은 개혁되어야만 한다 여소야대 국회, 국정원 떨고 있니? [20대 국회 시험대 ②] 국가정보원 개혁, 19대 국회 때는 '실패' 오는 6월 20대 국회가 시작된다. 이번 총선에서 가장 주목되는 결과는, 의회 권력이 2008년 총선 이후 전면적으로 재편됐다는 점이다. 사실상 의회 권력의 기능이 마비됐던 2006년 지방선거 이후로 치면 약 10년 만에 의회가 정국의 주도권을 쥐게 된 것으로 보인다. 2004년 총선에서 압승했던 열린우리당은 2006년 지방선거에서 참패,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야당(한나라당)에, 그리고 행정부(이명박 정부)에 내줘야 했다. 이명박 정부를 계승한 박근혜 정부는 2012년 총선에서 승리했고, 과반 의석을 가진 여당의 정국 운영은 2008년부터 따지면 8년 가까이 진행돼 왔다. 의회는 사실상 행정부의 '.. 더보기
진보정치가 만들 수 있는 것 '사람 사는 세상' 4•13 선거혁명 시동 건 야권 ‘정책 공조’ 야 3당 '공통 공약' 18개…이것만 지켜도 대한민국 바뀐다 합치면 167석…'여소야대' 국회서 법안 통과 가능 4·13 총선에서 167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등 야 3당의 공통 공약들이 주목받고 있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들이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힘을 합치면 법안 통과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17일 야 3당 총선 공약을 분석한 결과 '청년고용할당제 민간기업 확대' '테러방지법 인권침해 조항 개정' 등 적어도 18개 공약이 일치하거나 세부 내용까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 보육·교육·인권의 '정상화' 우선 정부·여당의 '폭주'를 되돌려놓겠다는 공약들이 눈에 띈다. 3당은 공히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고 검정제로 되돌려 .. 더보기
민주정치는 ‘다스림’이 아니라 ‘공감’이다 발로 뛰고 함께 호흡하는 '공감정치' 이번 20대 총선 후보자 가운데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을 꼽으라면 특히 김부겸(대구)과 김영진(수원) 당선자를 추천한다. 두 사람의 모습은 가히 민주정치의 모범답안을 보는 것 같다. 불철주야 지역을 누비며 주민들과 소통하고 봉사하는 생활이 그들의 일상이다. 그 일상이 한두달이나 일이년이 아니라 정치에 입문한 이후 줄기차게 지속되어 왔다는 점에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고 공감을 느끼게 된다. 김부겸은 탄탄한 경기도 군포의 지역기반을 놓고 대구로 내려간다. 그의 선거운동 방식은 이른바 '벽치기'로 회자되었다. 청중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정견을 외치는 유세방식 때문에 얻어진 별명이다.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소를 불문하는 지역민들과의 교류와 소통을 통해 30여년간 민주.. 더보기
"책상 쾅쾅" 그만하고 '진짜 경제'에 매진을.. 새누리당 122석, 모두가 지목한 단 한 사람 전국 누빈 선거개입에도 참패, 모든 건 '인과응보' ▲ 기표소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20대 국회는 민심을 잘 헤아리고 국민을 위해 성숙되고 변화된 모습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 "북한 핵문제와 대내외적인 경제여건 악화를 비롯해서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극복하고 여기서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 합니다." 4.13 총선 하루 전까지도,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개입'을 멈추지 않았다. 12일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쏟아낸 저 말들은 사실 국민들의 눈치 따윈 아랑곳하지 않은 채, 부산으로, 대구로, 또 충북으로, 전북으로 전국을 누빈 박 대통령의 '행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 더보기
권력은 ‘칼’과 같다. 잘못 휘두르면 자신의 몸을 베인다 강력해진 野, 붕괴하는 與…박 대통령 '사면초가' 인적쇄신도 대야 기조전환도 만만찮아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 제공) 4•13총선 참패로 국정동력 확보에 비상이 걸렸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현재로서는 '패배 수습'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양상이다. 국정운영 기조 전환이나 인적쇄신 단행 등에도 한계가 분명한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는 14일 "경제민주화와 포용적 성장의 길로 대한민국 경제 틀을 바꾸겠다"고 선포했다. 청와대가 '국회 심판론'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밀어붙였던 경제활성화 기조에 경제민주화로 맞불을 놓겠다는 전면전 예고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제20대 국회의원선거 결과와 관련 대국민 .. 더보기
민주승리 413 총선, 20대 국회에 요구한다 여당패배, 친일과 독재에 대한 경고 악법과 독소조항에 대한 전면 개폐가 시급하다 413총선이 '여소야대'로 막을 내렸다. 더민주가 호남지역 기반 의원들의 분당사태와 공천잡음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원내 제1당으로 확정됐다. 새누리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 당선된 사람들이 다시 새누리 당으로 복귀한다면 정당별 의석수와 원내 제1당은 달라질 수도 있다. 더민주 123석, 새누리 122석, 국민의당 38석, 정의당 6석, 무소속 11석. 새누리당의 패인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특히 '옥새투쟁'으로 상징되는 '공천파동'을 민심이반의 원인으로 꼽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패배를 단순한 공천파동에서 찾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감이 있다. 90% 이상의 언론이 박근혜 정권에 대한 편향적 .. 더보기
진보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사표는 없다…진보정당에 준 한 표가 바꾼 5가지 장면 [선택 4·13] 될 사람 찍어주자? '사표'의 우려를 접어두고 행사했던 표의 힘 선거 때마다 많은 유권자는 흔들린다. 마음을 어지럽히는 하나의 질문 때문이다. 내 표가 사표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커진다. 그러다가 귀중한 한 표를 사표로 만드느니 '될 사람'을 찍어주자는 결론에 도달하곤 한다. 그래서 가 '사표'를 걱정하는 여러분을 위해 살펴봤다. 시민들이 '사표'의 우려를 접어두고 행사했던 그 표는 어떤 힘을 갖게 됐을까? 다음은 선거 때만 되면 '사표론'에 시달리는 진보정당에 시민들이 준 한 표가 바꾼 우리 사회 5가지 장면이다. 의원회관 엘리베이터. 한겨레 자료 1. 국회의원 전용 엘리베이터가 사라졌다. 국회 본청과 의원회.. 더보기
문재인, 8일 광주 간다 8~9일 이틀간…'호남 민심' 정면돌파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에 간다. 총선을 앞두고 그의 호남행 자체에 대해 당 내에서 찬반 양론이 있었으나, 결국 문 전 대표는 대다수 예상대로 '돌파'를 택했다. 문 전 대표 측은 7일 출입기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그가 오는 8일부터 이틀 일정으로 호남을 찾는다고 밝혔다. 문재인 의원실에 따르면, 문 전 대표는 8일 오전 광주를 찾아 이튿날 점심 때까지 "특별한 형식 없이" 직접 유권자들을 만난다. 이후 9일 오후에는 전북 정읍과 익산의 더민주 후보 사무소를 격려 방문한다. ▲ '2012년에는 이랬는데….' 지난 2012년 9월 구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 지역별 순회경선 8차(광주·전남)에서 48.46%의 득표로 1위를 차지한 .. 더보기
‘불의한 언론’의 뿌리는 ‘친일’ '옥새들고 나르샤' 반복재생, 방송뉴스 새누리당이 61% 1개 정당 다룬 보도만 뽑아보니, 7개 방송에서 새누리당 414건, 더민주+국민의당은 253건 4‧13총선이 불과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언론을 보는 유권자들은 총선에 임하는 정당이 단 3개 밖에 없다고 인식할지도 모르겠다. 총선보도감시연대가 19차 보고서(보고서)를 통해 공개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상파 3사나 종편 모두 보도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에 쏠려있다. 총선보도감시연대가 지난달 14일부터 29일까지 보름여 간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 TV조선 뉴스쇼판,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등 각 방송사 메인뉴스 보도를 분석한 결과 1개 보도에서 1개 정당을 다룬 보도는 지상파의 경.. 더보기
‘의석수 확보’ 당리당략 앞세운 국민의당 '온전한' 야권 단일후보 최대 4명…나머진 '반쪽 단일화' 국민의당 양보한 수원병·부산 사하을 확정…"더민주-정의당 연대는 10석 좌우" (사진=자료사진)4.13 총선의 핵심 변수인 야권연대가 지지부진하다. 국민의당은 지역간 연대에 대해서도 "당과 상의하라"며 제동을 걸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도 막판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3개 야당이 제각각의 목소리를 내면서 야권 전체를 대표하는 야권 단일후보는 3~4명에 그칠 전망이다. 현실적으로 최선의 야권연대 방식은 더민주, 국민의당, 정의당 3자가 단일후보를 내는 것이다. 그래야만 여야 1대1구도가 형성되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전국 253개 선거구 중 일여다야(一與多野) 구도가 펼쳐진 선거구는 수도권 105곳을 포함해 총 178곳에 이른다. 3개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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