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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20대 국회 개원’, 정세균 국회의장 개원사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쟁 보다 민심이반 개헌은 시대적 과제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 국회 등원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 경제국회 2.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 능동적 의회주의 3.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 미래전략의 중추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 개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국회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대, 사람에 빗대.. 더보기
윤창중 사건 ‘공소시효 만료는 무죄선고가 아니다’ 윤창중 성추행 의혹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 2013년 5월 7일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 당시 '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국가망신 사건'이 있다.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3년 5월 7일 오후에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여성 인턴사원이던 92년생 A씨가 성추행 당했다며 이튿날인 8일 점심 무렵에 워싱턴DC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다.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공식 만찬이 끝나자 마자 예정된 기자 브리핑을 부하직원에게 맡긴 채 피해자 여성을 데리고 호텔 바에 가서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직후 윤창중 씨는 호텔에 짐을 놓아 둔 채로 도피하듯이 귀국했다. 귀국 후 윤창중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 더보기
‘G7 북핵 논의’ 외면한 외유(外遊), ‘외교참사’로 박 대통령 우간다 발표, 우간다 정부가 정면 부인 "우간다, 북한과 협력 중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발표에 "프로파간다일 뿐" 반박, 외교문제 비화 우려 우간다 정부가 '한국 정부와 정상회담에서 우간다-북한 간 군사 협력을 중단한다'고 한 한국 측 발표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APF 통신은 샤반 반타리자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이 신속하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응했다고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반타리자 부대변인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선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반타리자 부대변인은 이어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만일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공개될 수 없다"며 "그게 국제정치 관행"이라고 덧.. 더보기
국회의장은 여당의 허수아비가 아니다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직권상정은 의장 권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와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황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5(각하) : 2(기각) : 2(인용) 의견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며 .. 더보기
새누리와 더민주의 차이, 체질을 바꿔야 산다 "새누리가 독재국가라면 더민주는 부족국가" 너무나도 다른 양당 문화, '시키면 한다' vs '내 의견은 이래'… 상명하복식 체계 한계, 당내 분열 수습도 관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새누리당이 싫어서 새정연(새정치민주연합) 뽑는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올라왔다. 이 그림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구도를 "나쁜 놈 vs X신"이라고 표현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야권 지지자들은 울면서 새정치연합을 향해 "힘내라!" "너라도 힘내!"라고 외친다. 새누리당은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야권 지지층이 새정치연합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다. 많은 누리꾼들이 이 그림을 퍼 나르며 공감을 표했다. 이는 야당을 바라보는 사회 일각의 시선을 대표한다. .. 더보기
“의미없는 발언”, 헛소리(虛言)인가 희롱인가 김종인, 위안부 합의이행 발언 "별다른 의미 없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의 '한일위안부합의 후속 조치 이행 발언'은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8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시-더불어민주당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를 마친 김 대표에게 기자가 '위안부 합의 이행 발언 논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당론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있다' 고 물었다. 이에 김 대표는 "뭐 그런 걸 묻는냐"며 "별다른 의미가 없는 건데 뭘 그걸 가지고 자꾸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당 소속 의원들이 김 대표를 대신해 사과하고, 시민단체가 김 대표를 비난하는 등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다. 김 대표는 또 .. 더보기
문재인의 버릇을 ‘작문’이라고 한다면 김종인의 버릇은 ‘낙서’다 문재인 작문하는 버릇?... 심각한 김종인의 '말버릇' 잇따른 김종인 더민주 대표의 자충수 ▲ 지난 3월 12일 호주 시드니 하이드공원 열린 '국제 여성의 날'에서 유학생들이 벌인 '살아있는 소녀상' 퍼포먼스. ⓒ andy 관련사진보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김종인 대표에게 항의하러 갈까 걱정이다." 26일 저녁, 1인 미디어 활동가인 '미디어몽구' 김정환씨가 자신의 SNS에 적은 우려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밀착 취재해 온 그는 지난 19일, "생애 마지막 생일이 될 것 같다"며 눈물을 흘렸다는 김복동 할머니의 91번째 생일 관련 사진도 올린 바 있다. 미디어몽구와 더불어 김종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비상대책위 대표에게 우려와 함께 비난을 보낸 이들이 한 둘이 아니다. 26일 .. 더보기
국민세금 아까와 세월호 진상조사 중단시키겠다는 대통령 박 대통령의 '소통'에 없는 네가지 박 대통령과 오찬 130분…'총선 민심' 모르고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앙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간담회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현장에서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편집·보도국장단의 오찬 분위기는 대체로 무거웠다. 오찬은 예정된 1시간30분을 훌쩍 넘겨 2시간10분 동안 진행됐다. 이런저런 질문이 이어졌고 대통령은 매번 성실히 답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공감과 접점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여러모로 미흡했다. 대통령은 아직 소통할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것 같았다. 첫째, 총선 이후 소통의 첫 단추라는 자리에서 대통령은 현실과 동떨어진 상황 인식을 드러냈다. 총선에서 여당이 패한 것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 더보기
‘꿋꿋한 대통령’, 유구무언 (有口無言) 박 대통령 "총선 민의는 일하지 않는 양당체제, 3당체제로 만들어준 것"... 정권심판론 외면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새누리당의 참패로 끝난 4·13총선 결과를 놓고 "(일하지 않는) 양당체제에서 3당체제를 민의가 만들어준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최한 45개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 간담회에서 "국회가 양당체제로 되어 있는데 서로 밀고 당기고 이러면서 되는 것도 없고, 정말 무슨 식물국회라고 보도에도 봤지만 그런 식으로 쭉 가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변화와 개혁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3당 체제에서는 뭔가 협력도 하고 또 견제할 건 하더라도 뭔가 되어야 되는 일은 이루어 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변화.. 더보기
권위주의와 비밀주의는 민주질서에 역행하는 것 박근혜가 아베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 총리·대통령 일정 상세하게 보고하는 일본과 미국... 박 대통령, 4월 16일 행적 공개해야 재난과 참사가 발생하면 지지율이 떨어지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재난과 참사가 발생하면 지지율이 올라가는 총리가 있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를 뛰어넘거나 이길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분 단위로 공개되는 일본 총리 일정 ▲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일정과 대지진이 발생한 4월 15일 일본 아베 총리의 일정 ⓒ 임병도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 아베 총리를 절대 이길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박 대통령이 자신의 행적을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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