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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무지와 광기에 침 뱉으며 '국회해산', '비상계엄'과 필리버스터 중단 이틀간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를 지켜보던 사람들에게 소란이 있었다. 급작스럽게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데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반대 및 비난에 대해 정체 모를 자들이 대거 등장하여 비난에 대한 무차별 공격을 시작하면서 페이스북은 물론 대부분의 SNS가 작은 소란을 겪은 것이다. 공격하는 자들이 들고 나온 논리의 끝에는 김종인 이하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더민주비대위 집행부의 의견이 덧붙여져 있었다. '선서구획정이 안되면 국회를 해산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이 새누리의 전략'이라는, 매우 황당하고 불순한 논거를 퍼뜨려 댔다. 그들의 행동은 마치 '댓글부대'를 연상하게 할 만큼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었고, 무차별적이며, 무지에 기인한 것이었다. 국회해산이나 비상계엄.. 더보기
“실망해서 탈당합니다”, 필리버스터 중단 역풍 맞나 더민주 온라인 카페에 탈당 의사 쇄도 "실제로 팩스 접수는 10건 정도, 당원수는 밝힐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8일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더민주당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 탈당을 하겠다는 당원들의 글이 줄을 잇고 있어 집단탈당 우려가 나온다. 더민주 측에서는 "인터넷의 항의가 실제 탈당으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당원 수 변화에 대한 자료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1일 오후부터 2일까지 이틀 동안 더민주 인터넷 게시판 '정담카페'의 11개 게시판에 '탈당'내용을 담은 게시 글이 150여개 이상 올라왔다. 야당의 저력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았던 필리버스터에 더민주당 지도부의 일방적 중단 결정을 하면서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테러방지법 원안이 통과될 수도 .. 더보기
줬다 뺏는 복지, 유권자 우습게 본 결과는 ‘추락’ 홍준표 "누가 쫓겨날지 해보자"더니…측근들 '줄소환' 부메랑 홍준표 "교육감도 주민소환" 발언 후 불법서명 적발…측근 구속에 소환까지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불법서명이 적발된 현장 경남의 학부모와 시민단체들이 홍준표 경남지사 주민소환을 예고했던 지난 해 7월 1일. 홍 지사는 기자간담회에서 "나를 지지하는 그룹이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에 나설 것이다"고 말했다. 홍 지사는 "나를 지지하는 그룹에서 같이 해서 승부를 보게 될 거다. 주민소환은 좌파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우리를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거다. 우리도 본격적으로 할 거다"고 강조했다. 홍 지사는 "누가 주민소환 당해서 쫓겨날지 해보자"고도 말했다. 홍 지사의 발언 직후 '박종훈 교육감 주민소환 추진본부..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의 추락을 본다 국민을 우롱한 죄 신뢰를 저버리고 악용한 죄 불의에 협력한 죄 18대와 19대 총선, 그리고 18대 대선을 거치면서 현재의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준 지리멸렬은 이미 행동과 기개가 있던 예전 정통 야당의 모습이 아니었다. 숱한 내분과 외홍이 있었지만 상징적으로 세월호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무능과 안이함은 국민들에게 더불어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깊은 회의를 심어 주었다. 문재인이 대표로 선출되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이른바 동교동계와 김한길 안철수 파의 반대와 방해를 차단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보내면서 또 많은 신뢰를 잃었다. 50년을 한결같이 더불어민주당의 뿌리와 줄기와 잎과 열매를 애정으로 지켜왔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추락을 가슴 아파하며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 더보기
당리당략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영구집권 도우미’ 선거 위해 '필리버스터' 접은 더민주 당 안팎 "총선 승리 집착" 비판…시민단체 "진짜 정치 포기 말라" 중단 주도 김종인 리더십 도마에…여야, 2일 테러방지법 등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지난달 23일 시작된 지 8일 만에 막을 내린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을 놓고 야권 일각과 시민사회가 반발하면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더민주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심야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4·13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 더보기
패배주의자와 기회주의자는 국회를 떠나라 테러방지법 반대가 이념논쟁이라고? 밥그릇을 걷어찼다 "버티면 주저 앉는다" 여당에 학습효과 심어줘… 이념 대신 경제? 경제는 자신 있나? 군대를 다녀 온 사람이라면 모두 알겠지만 '철조망 통과'라는 훈련과목이 있다. 적의 방어선 중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방어선인 '철조망'을 통과하여 작전을 수행하는 방법이다. 철조망 통과의 방법은 세가지가 있다. ①폭파 후 통과 ②밑으로 통과 ③우회 통과가 바로 그것이다. 적의 동태와 아군의 공격의지, 그리고 공격력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순서가 정해져 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택한 방법은 '우회통과' 뿐이었다. 눈 앞의 철조망을 우회하면 또 철조망이 나왔고, 그것을 우회하면 또 다른 철조망이 나왔다. 우회하다가 지리멸렬이 된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모습인 것이다.. 더보기
더민주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 필리버스터는 ‘정치쇼’ 였나 필리버스터의 목적은 테러방지법, 달라진 것은 없다. 그들이 원하는 건 '국리민복'이 아니라 '선거'였나 필리버스터 중단 주장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필리버스터 중단파'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간은 여당편이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선 오는 10일 2월 임시국회 회기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대안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06조2의 7항과 8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⑦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 더보기
새누리당 공약 이행 평가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뉴스타파는 2013년부터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올해로 세번째입니다. 총선이 있는 올해는 기존의 대선 공약 점검 대신, 19대 국회 제1당인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을 점검합니다. 올해는 와 함께 총선 공약의 법적·제도적 이행 여부와 예산 반영, 실질적인 시행 여부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가 4월 13일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 2014 대선 공약 평가 홈페이지 보기 • 2015 대선 공약 평가 홈페이지 보기 • 뉴스타파 공약 평가 방송 보기 ž 2016 총선기획 공약평가 방송 (2016.2.25) ž 취임 2주년 평가 방송 (2015.2.24) ž 취임 1주년 평가 방송 (2014.2.25) 새.. 더보기
진선미 마무리 발언 “국가의 의심은 결코 평등하지 않다” 진 의원 "정보를 관리하는 행정부는 국민에게 통제되어야 해"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고 싶다면, 국정 방향 다시 세워야" 영상 : 진선미 의원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 18번째 주자인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마무리 발언(▶영상 바로 가기 : http://me2.do/GhXQZv42)이 누리꾼들 사이에서 화제다. 진 의원은 27일 오후 4시21분부터 다음날인 28일 새벽 1시37분까지 모두 9시간16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진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보도연맹 사건과 인민혁명당 사건, 형제복지원 사건과 최근의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무고한 희생자가 발생한 사건들을 거론한 뒤 "의심받는 사람은 늘 빈민이고 여성이고 탈북자이고.. 더보기
‘야당다움’으로 가라 필리버스터 딜레마? 왜 걱정을 사서 하나? "생활권, 정서 무시한 게리맨더링… 총선 보이콧" 곳곳 후폭풍 5공 청문회 이후 '대박 시청률', "더민주, 첨으로 제대로 정치 해줬다" 위로부터 한국일보/오마이뉴스 기사 타이틀 박근혜 대통령은 이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며 '기가 막힌 현실'을 통탄해 마지 않았으니까 해석의 여지 없는 메시지를 던진 셈입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테러방지법 수정 협상 여지를 단칼에 잘랐고요. 계산해 보면 여권의 이런 대응은 정석을 넘어 '뻔할 뻔'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시간은 자기들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가 봤자 며칠만 참으면 회기는 끝납니다. 선거구 획정안은 처리되게 돼 있습니다. 게다가 여권 지지층은 필리버스터 반대·테..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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