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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박근혜가 초래한 '4차 조선전쟁' 위기 120여 년 외세 의존, 끝나지 않은 한반도의 전쟁 남북이 싸우는 동안 일본은 평화와 번영 누려 북한의 안보 위기, 남한보다 훨씬 크다 대통령의 무지와 만용, 외교안보 관료의 무능과 비겁 '위험천만한 선전포고' 개성 주민들은 공단 폐쇄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크라이나와 한반도, 유라시아 통합 막는 쐐기 역할 남북 대립의 결과는 한민족의 자멸 일본의 역사학자 하라 아키라(原朗, 도쿄대학교 명예교수)는 지난해 말 국내에 소개된 (김연옥 옮김, 살림 펴냄)에서 청일전쟁(1894~95년)을 제1차 조선전쟁, 러일전쟁(1904~05년)을 제2차 조선전쟁으로 불러야 옳다고 말합니다. 두 전쟁 모두 오로지 조선 침략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청일전쟁 승리로 조선에 대한 중국의 종주권을 빼앗은 일본은 10년 뒤 영국.. 더보기
박 대통령, 구름의 권좌에서 내려오라 법치가 서야 경제도 산다 박 대통령의 2·16 국회 연설은 동시대 한국인이라면 그 전문을 읽을 가치가 있다. 그 안에는 한국인의 일상을 흔들 핵심이 가득 모여 있다. 먼저 한중 관계의 뇌관인 '사드'가 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를 직접 확인했다. 보통의 시민이 이 말을 듣게 되면 마치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을 하듯이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의 문제를 협의하고 있구나 끄덕이기 쉽다. 그러나 주한미군 지위 조약(소파 협정)에서 '협의(consultation)'는 미국이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이다. 그래서 '대구'니 '평택'이니 '원주'니 하는 배치 지역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구름 위의 언어를 사용했다. 한국은 국제 관계의 규칙을 결정하거나 .. 더보기
정치는 분에 못 이겨서 상대를 이길 수만 있으면 좋다는 ‘권력게임’이 아니다 4월 총선, 박근혜와 유승민의 전쟁 박근혜, 유승민에게 이기고 국민에게 진다! 작년 한 해 대통령이 두려워한 사람은 누구? 설 연휴가 지나고 총선이 이제 두 달 앞으로 바짝 다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총선의 관전 포인트를 야권의 분열, 격전지에서 여야의 승패, 새누리당의 180석 혹은 200석 획득 여부 등에 맞추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의 싸움이 저에게는 가장 흥미진진하고 또 한국정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주간뷰'를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듯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문재인이 대표로 당선된 이후 야권의 분열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는 몇 번의 찬스가 있었지만, 문 대표는 그 기회들을 놓치거나 일부러 잡지 않았습니다. 야권의 분열이.. 더보기
‘나라살림‘ 끊이지 않는 유치한 시시비비, ‘기레기도 한 몫’ 누가 거짓말? …누리과정 놓고 박 대통령-박원순 시장 논쟁 박근혜 대통령-박원순 서울시장. 한겨레 자료사진 "박 시장, 말 바꿨다"는 박 대통령 발언 인용 보도에 서울시 "교육청 누리과정 편성안 찬성한 적 없다" 정면 반박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지난해 시도교육청이 누리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에 찬성해놓고 왜 말을 바꾸느냐"고 비판했다는 보도(4일치)에 서울시가 강력히 반발했다. 박 대통령 쪽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는 취지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4일 에 "지난해 어디서도 누리예산을 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포함하는 방안에 찬성한 적이 없다"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이 나에게 '왜 말을 바꾸느냐'고 말한 기억도 없다. 그렇게 말할 리가 없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더보기
지지율 급락 안철수, 문국현의 전철을 밟고 있다 지지율 거품 무너지면서 중도주의 제3노선 존재감 실종 당내 계파 공천 갈등도 관건 국민의당 지지율이 빠지고 있다. 신당 창당 컨벤션 효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지지율이 상승했지만 정체성 논란을 겪으면서 호남 지지층이 대거 이탈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공식 창당(2일)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교섭단체를 꾸릴 수 있는 현역의원 20석을 채우지 못하면서 지지율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도 많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 주중 집계결과를 보면 국민의당 하락세가 뚜렷하다. 지난해 12월 3주차에서 안철수 신당은 16.5%를 기록했다. 당시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직후였고 언론은 안철수 의원과 신당의 파급력에 주목했다. 관심이 쏠리면서 안철수 의원 지지율도 진보층에서 7.5%, 중도층에서 .. 더보기
정치인가 코메디인가 “아슬아슬합니다. 저 어른이 혹시나 우시면 어쩌나 싶어서. 우리라도 좀 도와야 할 텐데” 또 유승민 겨냥 "찍어주면 입 싹 닦는 사람"…최경환의 '폭주'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이 1일 오후 대구시 남구 대명동에서 열린 곽상도 예비후보(대구 중남구)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왼쪽 박근혜 대통령 얼굴은 배경 그림이다. 대구/연합뉴스 '진박 밀기' 점입가경 대구•부산 진박사무소 개소식 순회 "저 어른 울면 어쩌나, 우리라도…" TK 당대표 자임…대놓고 지지 호소 비박계 "최경환 말 걸러서 해달라" 유승민, 예비후보 등록 "곧 봄 온다" "최경환이 대통령이네, 대통령이야." 1일 오후 '진박'(진실한 친박) 후보라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대구 중•남구)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지지자들이 피 토하듯 '대구 물갈이'를 역설하는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경북 경산•청도)의 뒷모습을 보며.. 더보기
조응천 "불순한 의도? '7인회' 덮어씌운 건 청와대" '정윤회 문건' 박근혜 대통령의 전 비서관 야당행 ▲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14년 12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개입 혐의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돼 청사를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유성호 관련사진보기 "없는 걸 만들어서 저한테 덮어씌우고 탄압하더니 슬그머니 그 사건(정윤회 문건) 없어졌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다. 애초부터 (청와대에선) 저에 대해 그런 비토가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입당을 두고) 불순한 의도라고 했다면 자연스러운 일이라 생각한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일 자신의 더불어민주당 입당에 대해 '불순한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응한 청와대에 대해 내놓은 입장이다. '애초부터 없는 .. 더보기
유유상종 (類類相從) ‘끼리끼리 어울린다’ 장하성 "文, 비대위원장 제안" vs 더민주 "그런적 없다" 바른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면 입장에 따라 호의를 악용하거나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다 장하성 교수 (사진=윤창원 기자) 장하성 고려대 교수의 영입을 놓고 장교수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진실게임'이 벌어졌다. 안철수 의원의 경제 멘토인 장하성 고려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자리를 제안받았다고 밝혔지만, 더민주에서는 구체적인 자리를 제안하지는 않았다고 반박했다. 양측이 과거사를 놓고 설왕설래를 하는 것은 주도권을 잡기위한 기(氣) 싸움으로 보인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장 교수였다. 그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철수 의원과의 '경제토크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전 대표를 만나 지금의 더민주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 더보기
김용남 “망한다" vs 이재명 “너희나 잘해" 누가 억지를 부리는지 분명히 보인다 -달콤한 포퓰리즘, 망하는 지름길 -성남시, 재정자립도 떨어지는 중 -소득 상관없이 묻지마 퍼주기 -인터넷에서 상품권깡 부작용발생 -복지는 국민의 권리, 확장해야 -지속 가능성? 재정안정성 높아 -소득여부 따지는 비용이 더 들어 -상품권깡? 일베 조작 믿지 마라 ▣ 방송 : CBS 라디오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이재명 (성남시장) 요사이 화제의 검색어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행정가 하면 단연 이재명 성남시장입니다. 성남시가 올해부터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이걸 박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선심성 포퓰리즘이다'라고 공격을 했고. 뒤이어 여당 대표도 '악마의 속삭임.. 더보기
'박근혜는 공산당'이란 할매들 다시 없도록… 더불어민주당에 영입된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 박주민 변호사의 입당 발표 이후 많은 이들이 보였던 반응이었다. 제주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건설 반대 운동, 밀양의 송전탑 반대 운동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까지, 그는 우리사회의 가장 밑바닥에서 벌어지는 '맨 몸의 저항'의 자리에 늘 함께 서 있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의 사무차장이 그의 입당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공식 경력이었지만, 누가 뭐래도 그는 '거리의 변호사'였다. 그런 그가 왜 지금, 정치에 뛰어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했을까. 입당 4일째인 지난 28일 박주민 변호사를 만나 갑작스런 여의도행(行)의 이유를 들었다. 이제야 조금씩 '멘붕'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황야에 혼자 서 있는 기분"이라는 박주민 변호사는 쉬운 길도 많았지만 어려운 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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