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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감정은 어떻게 사회를 움직이는가, ‘공포정치’와 ‘복지정치’ 공포정치의 정점 뒤엔 대통령의 공포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2월 16일 오전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국정과 관련한 연설을 하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불안을 정치자원 삼아 사람들 순응 유도… 집권 후반기 국정 장악력 위해 활용 희생. 불안. 위기. 박근혜 대통령은 이 세 단어를 힘주어 말했다. 2월 24일 국회에서는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이었다. 같은 시간 청와대에서는 경제자문회의가 열렸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다.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시키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 더보기
정청래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은 "유신으로 가는 서곡" 정청래 "정의장 본인이 '비상사태 선포'하더니, 피곤하다고…" "본인이 비상사태 선포해놓고…도망가셨어요, 피곤하다고." 정청래 의원이 열변을 토합니다. 국가비상사태라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논리가 어떻게 모순인지 설명합니다. "제 뒤쪽에 누가 앉아있는지 보이십니까? 김영주 환경노동위원장이 앉아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의장만 비상사태에요. 본인이 비상사태 선포해놓고 필리버스터 시작되니까 의장과 부의장 두분이 사회를 보니까 피곤해 죽겠다는 거에요. 그래서 도망가셨어요…이게 뭡니까? 국회 본회의장만 비상사태에요." ▶한겨레신문 등록 :2016-02-27 11:16 수정 :2016-02-27 11:44 '참 서비스인' 정청래 토론에 방청석 웃음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88시간 돌.. 더보기
입법부가 외부에서 법률 자문? 만든 사람이 사용법을 모른다는 것 정의화 의장 직권상정, "외부 법무법인 자문 받았다" 국회 법무담당관실 안 거치고 국가비상사태 규정… 김제남 "국회권위 내팽개친 것" 비판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국회의장이 회부된 안건의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23일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하고 국회법 85조에 따라 테러방지법안을 직권상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가비상사태에 대한 근거를 밝히지 못하면서 무효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정 의장이 밝힌 유일한 근거는 "심사기간 지정의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거쳤다는 것이다. 법률자문을 받은 곳과 검토 내용은 철저히 비밀에 부치고 있다. 전시와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판단했.. 더보기
거리낌 없는 정부, 감출게 없는 정권이 필요하다 "모든 얘기를 다" vs "하고 싶은 말만" vs "아무 말도 안해" 기자들이 보는 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 소통 방식… "지금은 기대감도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제일 편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온다. 질문도 취재도 안되고, 그냥 공식 루트를 통해 나오는 이야기만 받아 적으면 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3년,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청와대 출입기자들 입에서조차 '소통이 없어도 너무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 정치부 기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노무현, 피곤할 정도로 소통이 많았다 노무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논쟁을 피하지 않고 즐긴(?) 것으로 알려져있다. 당시 청와대를 출입했던 A 기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국정 운영과 관련해서 기자들과.. 더보기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은수미 의원에 '막말', 새누리 김용남 의원은 누구? 검사에서 정치인으로 '드라마틱한' 변신 독소조항이 담긴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에 반대하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필리버스터를 이어간 24일 오전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무제한토론을 계속하자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이 "관계있는 발언을 하라"며 고함을 지르고 있다. 이정우 선임기자 woo@hani.co.kr "그런다고 공천 주지 않아요." 2016년 2월24일 오전 11시27분. 텅텅 비어있던 국회 본회의장 새누리당 좌석 쪽에서 튀어나온 한 마디. 김용남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의 손가락은 9시간 가까이 테러방지법 반대토론을 이어가던 은수미 의원을 향해 있었다. 김용남 의원은 검사였다. 1998년에 임관해 묵묵히 검사직에 봉직했던 그는 2.. 더보기
경찰이 ‘법 집행’을 ‘단속’으로 안다면 자유는 억압된다 유령 아닌 '유령'으로…"집회 자유" 외치다 ㆍ국내 첫 홀로그램 집회 광화문에 나타난 유령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2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개최한 홀로그램 이용 유령집회에서 참가자들이 행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석우 기자 foto0307@kyunghyang.com 24일 오후 8시30분. 서울 광화문광장에 윤곽이 흐릿한 시민 120여명이 갑자기 등장해 행진을 시작했다. 시민들은 "평화시위 보장하라", "집회의 자유는 불법이 아니다" 등 구호를 외쳤다. 이들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잡을 수가 없었다. 이들은 3차원 영상(홀로그램) 속 존재였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이하 앰네스티)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3년을 하루 앞둔 이날 광화문광장 북측에서 홀로그램 집회를 열었다. 이른바 '유령집회.. 더보기
이성적이지 않은 ‘격앙습관’, 기가 막히는건 필리버스터가 아니다 박 대통령, 주먹으로 책상치며", 필리버스터? 기가 막힌 현상" '국민 희생 후 통과할 거냐' 분통, "똑같은 형태의 국회 보면 국민 좌절해" ▲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많은 국민이 희생을 치르고 나서 통과를 치르겠다는 얘기인지 이것은 정말 그 어떤 나라에서도 있을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들"이라며 야당의 테러방지법 반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비판했다. ⓒ 청와대 관련사진보기 박근혜 대통령이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야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를 두고 분통을 터뜨렸다.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지금 경제와 관련된 얘기도 아니지만, 사실 사회가 불안하고 어디서 테러가 터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 하에서 경제가 또 .. 더보기
필리버스터, 단순한 시간끌기 ‘수다’가 아니다 이번엔 더민주 은수미 의원…10시간 넘어 국내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24일 낮 12시50분 현재 17시간 넘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4번째 토론자로 나서서 발언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24일 낮 12시50분쯤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의원에게 바통을 넘겨받았다. 앞서 은 의원은 이날 오전 2시30분부터 필리버스터를 시작해 오전 내내 홀로 발언대를 지켰다. 은 의원은 이날 낮 12시50분을 기해 '국내 최장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종전 1969년 8월29일 신민당 박한상 의원·10시간15분)까지 넘어섰다. 첫번째 주자인 더민주 김광진 의원은 23일 오후 7시5분 첫 토론자로.. 더보기
김광진의 ‘비장한 수다’ 더민주 김광진 의원 5시간32분간 필리버스터.. 김대중 전 대통령 기록 깼다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처리를 막기 위해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 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국회 본회의에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 표결을 저지하기 위한 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5시간40분 넘게 이어지고 있다. 23일 오후 7시5분 첫 토론자로 나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은 24일 오전 0시37분까지 5시간32분간 의사진행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차분한 어조로 새누리당이 발의한 테러방지법과 국가정보원의 문제점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다소 힘겨운 듯 발언 중간중간 잔기침을 하기도 했다. 김 의원의 의사진행 발.. 더보기
광풍으로 변해 가는 ‘북풍’을 퇴치하자 민주화가 평화, 평화가 경제다 한반도에서 곧 전쟁이라도 터질 듯이 오싹한 기운이 감돌고 있다. 일차적 원인은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제4차 핵실험을 하는가 하면 '광명성 4호'라는 인공위성(미국과 한국은 '장거리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쏘아올린 데 있다. 그런데 거기 대응하는 박근혜 정권과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움직임은 1950년대의 '냉전 시대'가 되살아난 듯한 살기를 풍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사회에서는 주요한 선거철만 되면 '북풍'이라는 용어가 활개를 치곤했다. 주로 집권세력이 북한의 도발이나 전쟁 위협 따위를 빌미로 대중의 공포심을 일으킴으로써 야당은 '안보'에 태만하거나 무능하고 권력을 잡고 있는 세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수 있음을 과시하는 수단..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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