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기획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
뉴스타파는 2013년부터 '공약 점검 프로젝트 약속'을 해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올해로 세번째입니다. 총선이 있는 올해는 기존의 대선 공약 점검 대신, 19대 국회 제1당인 새누리당의 총선공약을 점검합니다.
올해는 <참여연대>와 함께 총선 공약의 법적·제도적 이행 여부와 예산 반영, 실질적인 시행 여부 등을 꼼꼼하게 분석했습니다. <뉴스타파-참여연대 공동 기획, 19대 총선 공약 평가>가 4월 13일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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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타파 공약 평가 방송 보기 | |
새누리당 총선 공약 평가
공약 선별 기준 : 2012년 19대 총선 새누리당 중앙 공약 가운데 10개 부문, 110개 세부공약. 총선 공약 중 이후 대선 공약으로 구체화되고 20대 총선에서도 여전히 유효한 주요 공약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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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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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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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6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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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개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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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5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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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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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2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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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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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5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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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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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
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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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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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2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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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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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5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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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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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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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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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4 |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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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공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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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 분류별 보기
정치선진화
경제민주화
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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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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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론 대환대출에 대한 보증지원 비율을 확대(85% → 95%)하여 공급규모 확대 ('12년 600억원, 6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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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벽지 및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에 우선 적용 후, 정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고교 무상교육 확대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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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가 전세 및 월세보증금을 담보로 보증을 제공함으로써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보증부 저금리 대출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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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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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합하고, 국고․일반기부금 등 추가재원 확보를 기초로 제3차 의료안전망으로서 '의료안전망기금'을 설치․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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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사업의 누락자 발굴․지원, 의료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과도한 본인부담 의료비 경감 지원, 차상위층에 대한 긴급한 의료비 융자 실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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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를 경증 치매(등급외자 : 4만4천명 추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하여 장기요양서비스 혜택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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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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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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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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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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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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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취재대로 이행완료 되었거나 이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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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법안이 통과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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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예산 책정 등 실제 집행 단계에 들어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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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폐기되었거나 진행상황이 없는 경우, 변질돼 이행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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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에서 삭제되고 별도의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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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심각하게 변질돼 이행완료되었거나 이행중인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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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법안은 제출되지 않은 채 추진하겠다는 입장만 밝힌 경우, 공약을 훼하는 입법을 추진했거나 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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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추진계획 조차 제시되지 않는 경우, 공약을 훼손하는 정책을 수립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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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재정수반 공약에 반영하지 않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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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제출했다 하더라도 19대 국회 마지막까지 별다른 노력을 보이지 않아 진행사항이 없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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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당의 법안 통과를 저지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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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축소되었거나, 현 단계에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어려운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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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이 축소된 채로 이행되고 있거나 이행 완료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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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과제: 정부제출 또는 의원발의하고 국회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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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제: 추진 계획이 발표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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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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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공약의 평가 근거와 유의 사항 등은 일일이 서술해 유권자의 이해를 도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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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가입, 어떻게 정하고 계십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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