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의 목적은 테러방지법, 달라진 것은 없다.
그들이 원하는 건 '국리민복'이 아니라 '선거'였나
필리버스터 중단 주장이 나름의 논리를 가지고 있기는 하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필리버스터 중단파'들의 주장은 아래와 같다.
첫째, 시간은 여당편이기 때문이다. 야당으로선 오는 10일 2월 임시국회 회기 끝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는 있다. 그렇지만 그 다음 대안이 없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106조2의 7항과 8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⑦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을 할 의원이 더 이상 없거나 제6항에 따라 무제한 토론의 종결동의가 가결되는 경우 의장은 무제한 토론의 종결 선포 후 해당 안건을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⑧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는 중에 해당 회기가 종료되는 때에는 무제한 토론은 종결 선포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안건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하여야 한다.
3월 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이어갈 수 있지만 3월 11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지체없이 표결을 하게 되니까 새누당이 국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테러방지법을 통과 될 수밖에 없다.
둘째, 이대로 갈 경우 국회가 사라지는 비상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다. 4.13 총선이 일정상 치러지지 못하게 되면 국회가 기능을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 19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5월 31일인데 이 때까지 20대 국회의원을 선출하지 못하면 국회의 기능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1987년 개정된 제6공화국 헌법에서는 행정부와 입법부 간의 권력불균형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온 국회해산권이 전면 삭제되었다. 따라서 대통령의 국회해산권은 없다. 그렇지만 국회가 존재하지 않는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임시입법기구를 만들 수 도 있고 비상한 상황이 빚어지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새누리당 의원 일부가 국회 해산을 주장하기도 했다. 홍철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2일 언론인터뷰에서 "내일 본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이는 초비상사태로 볼 수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국회를 해산해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셋째, 일종의 독박론이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고 올 1월 1일부터 선거구가 무효가 된 무법 위헌 상태가 60일이 지났다. 선거구가 무효가 된 건 새누리당이 선거구획정안에 테러방지법을 연계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몽니로 선거구가 획정되지 못했는데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선거구 획정안이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그 책임을 야당이 떠 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더민주 심야 의원총회와 비대위 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미 언론의 보도에서 여당 편향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인 상황에서 야당이 책임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넷째, 4.13 총선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대한 심판론이 이슈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갈 경우 이념논쟁으로 흐를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더민주 심야비대위 회의가 열렸는데 김종인 대표와가 "여기서 더 하면 선거가 이념 논쟁으로 간다. 경제 실정을 이야기할 수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노리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 원내대표를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을 이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이념 논쟁으로 끌고가면 우리 당에 좋을 게 없다. 경제 문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한다"고도 말했고, 다른 비대위원들도 이 같은 의견에 동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 cbs노컷뉴스 기사 인용)
이와 같은 필리버스터 중단 이유에 대해 지적한다.
첫째, 중단 이유로 주장되는 사실들을 필리버스터 시작 전에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나?
국회의원이 아닌 일반 시민이라도 국회법이나 정치에 약간의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 몰랐다면 무능이요, 알았다면 국민 기만이다.
둘째, 중앙일보 자체 투표에서 나타난 바와 유권자의 85%가 필리버스터를 지지하고 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경우, 이 지지 여론이 어느 정도나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한 합리적 판단은 있는 것인가?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 선거일정을 이유로 삼는 '구태', 야당다움을 포기한 비열함에 등을 보일 지지자를 먼저 생각해야만 한다.
셋째, 이른바 '이념논쟁' 프레임에 빠져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비판한다. 이념논쟁이 무엇인가? 이념이야말로 정권과 정당의 정체성이다.
새누리당과 그 지지층은 끊임없이 야당과 그 지지세력을 궤멸시키기 위한 논리를 개발하고 펼치는데 일사불란한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일사불란함에 비해 야당은 끊임없는 내분과 배신, 자기모순 속에서 자멸하고 말았다.
'이념논쟁'은 '정체성논쟁'이다.
피해갈 일이 아니라 극복해야할 과제인 것이다.
특히 오늘은 3.1독립만세운동 기념일이다.
일제와 친일 매국역적들에 항거하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 역사적 '이념의 날'이다. 이념논쟁이란 북한에 대한 논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제에 대한 논거, 인본주의와 세계주의를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리고 부화뇌동하는 이종걸 이하 모든 필리버스터 반대론자들에 대하여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지지의 가치에 대해 회의(懷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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