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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정치

당리당략에 빠진 더불어민주당, ‘영구집권 도우미’

선거 위해 '필리버스터' 접은 더민주

당 안팎 "총선 승리 집착" 비판…시민단체 "진짜 정치 포기 말라"

중단 주도 김종인 리더십 도마에…여야, 2일 테러방지법 등 처리

 

 

더불어민주당은 1일 테러방지법 제정안 처리를 막기 위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일 중단한다고 밝혔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지난달 23일 시작된 지 8일 만에 막을 내린다.

여야는 2일 본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 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선거구 획정)을 처리키로 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을 놓고 야권 일각과 시민사회가 반발하면서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더민주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심야 의원총회 결과 브리핑에서 "4·13 국회의원 총선거 승리를 위해 무제한 토론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하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 3당의 예정된 필리버스터는 2일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야 3당의 필리버스터는 2일 0시 현재 발언 중인 정의당 정진후 의원에 이어 심상정 대표,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를 끝으로 종료된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총선 준비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동안 필리버스터를 지지해준 분들께 감사하지만 지지자들만으로 선거를 치를 순 없다"며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필리버스터 중단 선언 직후 당 안팎에서는 "총선 승리에만 집착해 '민주주의 명분'을 포기한 결정"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더민주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둘러싼 격론이 벌어지면서 김 대표 리더십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정의당"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이 조금도 수정되지 않고 양당 합의로 통과되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민주주의법학연구회 등 시민사회단체'죽은 정치의 위협에 진짜 정치를 포기하지 말라'는 성명서를 내고 "더민주는 정권과 국가정보원의 공포와 겁박에 굴복해 야당 역할을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초 이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9시 필리버스터 중단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지만 당 안팎의 반발에 막혀 '선 의총, 후 기자회견'으로 입장을 변경했다.

여야는 2일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처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더민주는 테러방지법 수정안 제출 등 역풍 차단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치 상황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면서 여야는 공천 심사와 인적 쇄신 작업에 착수하는 등 총선 전열 정비에 나섰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북한인권법과 민생법안도 순조롭게 처리해서 새누리당이 진짜 민생 정당임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더민주는 "이번 총선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을 집중 비판하는 프레임으로 승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3.01 23:00:44

수정 : 2016.03.01 23:59:04

구혜영·박순봉 기자 kooh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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