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법기술자를 위해 존재하는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은 법은 강자의 무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인 오민석 판사는 '구속사유와 이유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를 들어 우병우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특검 기한 연장이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특검의 우병우에 대한 추가 수사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법치국가의 법률과 사법체계가 '법꾸라지'라는 별명으로 통하는 자들, 이른바 '법기술자'들에게 무기력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일반 시민의 상대적 박탈감과 법치주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위험수위를 가리키고 있다.

 

 

 

'법망' 찢은 우병우...구속영장 기각

 

또 레이저 눈빛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다 “구속되면 마지막 인터뷰일 수 있는데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을 받고 기자를 노려보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 팀이 직권남용 건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청구한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이 22일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특검팀의 1차 수사기간(2월 28일)이 연장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구속영장 재청구가 어렵기 때문에 우 전 수석은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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