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넌 누구냐’ 세월호도 못 살리고 국정원엔 날개 달아주고

'세월호 특검' 대통령·여당 약속은 결국 빈말이었나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광장 세월호 농성장에 마련된 '기억하라 0416' 전시관의 세월호 조형물을 한 관광객이 둘러보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국회로 넘어온 특검 요청안 여당 법사위 논의 불참으로 19대 국회 통과 사실상 무산

 

세월호법 개정안 처리 안되면 특조위 활동 조기종료 우려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 요청안이 여당의 철저한 외면 속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도 못한 채 사실상 무산될 상황에 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2일 밤 전체회의에서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제출한 '4·16세월호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특검요청안)을 논의하기로 했으나 테러방지법과 선거법 등의 본회의 표결 처리 와중에 산회됐다. 특검요청안이 법사위 처리 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상설특별검사법에 따라 특검이 설치되는데, 현재 본회의가 잡혀 있지 않아 이번 회기에는 사실상 힘들어졌다.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

 

법사위 관계자는 3일 "법사위를 열어도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순 있지만 여당이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특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의원총회를 마친 뒤 "야당이 갑자기 세월호 특검법을 왜 법사위에서 내놓았는지 모르겠다. 이견이 있어서 처리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19대 국회 마지막인 이번 회기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특검은 물건너갈 수밖에 없다.

특조위와 세월호 유가족들은 3일 "특검 무산은 박근혜 대통령의 약속은 물론 여야 합의를 스스로 깨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2014년 5월 박 대통령은 유가족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경 수사 외에도 국정조사와 특검도 해야 된다"고 말한 바 있으며, 같은 달 대통령 담화에서도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해 10월31일 여야는 유가족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만들어 특검 후보군을 선정한다는 기준까지 합의한 바 있다.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이에 "특검 도입은 19대 국회 중요 합의사항인데 본회의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국회의 무책임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하겠다"고 말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위원장도 이날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미흡한 특별법을 가족들이 받아들였던 건 특검에 대한 여야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반발했다. 하지만 특조위와 가족협의회 등에선 야당 일각에서 '3월 임시국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데 기대를 걸며 최종적으로 공식 입장을 밝히길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런 가운데 특조위 쪽에서는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 7시간 행적' 조사에 반대해 여당 추천 특조위원들이 사퇴한 데 이어, 수사권·기소권이 없는 상황에서 특검 요청까지 무산되면 진상규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여당이 지금처럼 비협조적인 자세로 나온다면, 특조위의 활동 기간을 내년 이후로 명시한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도 발목이 잡힐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현재 특조위 예산은 올해 6월말까지만 배정돼 있는 상태다. 특조위는 "특검뿐 아니라 특조위 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도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3-03 18:02

수정 :2016-03-03 22:27

박태우 박수지 이승준 기자 eho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