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국정원,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검찰이 놔준 '일베 좌익효수들'도 "대선개입"

"선거운동 아니다"는 檢 해명…옛 특별수사팀과 달라

 

지난 대선 무렵 '좌익효수'와 비슷한 활동을 했지만 검찰이 입건조차 하지 않았던 심리전단 외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일베'에 올렸던 선거활동 글들이 확인됐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좌익효수 뒷북 기소 지적을 받은 검찰이 CBS노컷뉴스 단독보도로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의 존재가 추가로 밝혀지자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해 해명했지만, 그대로 믿긴 어려워 보인다.

 

7일 검찰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은 좌익효수라는 별명으로 '디시인사이드' 등에서 활동했던 국정원 대공수사국 직원 유모(42)씨와 함께 다른 국정원 직원 3명이 일베에서 주로 활동한 사실을 찾아내 2013년 7월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에는 좌익효수와 같은 대공수사국 소속도 있었고, 원 전 원장의 비서실 소속도 포함됐다.

 

같은해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기소했던 검찰은 이들이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그해 11월 원 전 원장의 공소장을 고치면서 범죄일람표에서 이들의 인터넷 게시글 수십 건 등을 뺐다. CBS노컷뉴스는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통해 원 전 원장의 공소장 변경 전과 후의 범죄일람표를 입수해 수천 건의 인터넷 게시글과 수백만 건의 트윗 가운데 '제2의 좌익효수들'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글 일부를 추려냈다.

 

대선을 두 달 앞뒀던 2012년 10월 중순 일베에 올라온 안철수 후보 비방글이 대표적인데, 네거티브 선거전을 하지 않겠다는 안 후보의 발언이 담긴 기사에 달린 댓글은 "(전략) 박근혜 이기든 말든 완주하고 여의도 귀퉁이 차지하겠다는 속셈 아니노?"다.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사건 특별수사팀(당시 팀장 윤석열 부장검사)은 이 글을 '대선 개입'으로 판단하고 '안철수 후보 반대'로 분류했었다.

 

대선이 불과 2주도 남지 않은 그해 12월 '박근혜 후보 지지'로 분류된 글 역시 이들 국정원 직원이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대선 후보 관련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감상평으로 작성된 이 글은 박근혜 후보가 아닌 문재인 후보에게 유리한 편파 방송을 했다는 게 골자다. 글에서는 당시 새누리당 비대위 핵심이었던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속어로 폄훼하는 표현도 담겨있다.

 

이외에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원전 정책을 옹호하거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박원순 서울시장을 저급한 표현으로 비하하는 글도 여러 건 확인됐다. 박 시장을 겨냥해 "언플(언론플레이)놀이", "서민코스프레"라고 단 댓글이 공소장 변경 과정에서 제외된 것들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 글을 쓴 국정원 직원들이 심리전단 소속이 아니었기 때문에 공소장에서 제외한 것은 맞다"면서도 "국정원 직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정치관여를 했다고 볼 수 없어 국정원법을 적용해 입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선거운동 글들을 취재진이 직접 제시하자 그는 "낙선운동과 같은 의견 개진에 불과할 뿐 선거활동으로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활동으로도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좌익효수가 쓴 인터넷 게시글 수천 건을 확인하고도 2년 넘게 질질 끌다 여론과 정치권의 압박 끝에 단 10건만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점에 비춰볼 때 '좌익효수 친구들'의 글도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높다.

또 좌익효수와 이들 국정원 직원 3명이 서로의 활동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로 본 검찰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이들이 각자 다른 부서에 속해있었지만 누가 어느 사이트에서 활동했는지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었다"는 특별수사팀 관계자의 말 때문이다.

 

CBS노컷뉴스 [단독]

2016-03-07 06:00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