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속적 외교관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립과 전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1945,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뒤 대한민국도 광복을 맞았다. 자력으로 이룬 광복이 아니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국제적 상황은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을 중•소와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북위 38도를 기점으로 남한과 북한의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

 

미국은 친미주의자인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남한의 지도자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승만을 통해 기존 일제 식민지 하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새 정부를 구성해 나갔다. 이른바 친일 반민족행위자’, ‘친일파들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손을 잡고 독립군과 미군 합동 훈련까지 했던 민족주의 독립군 진영은 광복 후 정부 수립 단계에서는 미국의 정책에서 배제되었다.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동북지역과 연해주를 중심으로 중국 인민군과 함께 항일 독립투쟁을 했던 김일성을 지지했다. 소비에트 연방(구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강대국의 후원이 필요했고,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를 담합한 미국을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딜레머에 빠져 있었다

 

북한에서는 친일파들에 대한 대대적인 피의 숙청이 단행됐고, 반대로 남한에서는 친일파에 의한 민족주의 독립운동 지도자 제거가 진행됐다.

 

친일파 단죄를 위한 남한 국민의 열망은 반민특위 기습,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김구선생 암살 등 사건과 이승만과 정치적 대결을 펼치던 신익희 선생이 급사함으로써 일단락된다.

 

미국을 필두로 한 자본주의와 중•소를 대표로 한 공산주의의 대립은 각국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 세계를 둘로 나누고 있었다.

한반도는 이승만과 김일성 정권으로 나뉘었고, 양 측의 배후 지지기반과 이해관계에 따라 극심한 대립 양상으로 고착되었다.

 

6.25 전쟁은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민족의 비극이다. 그 후 68년 동안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다.

 

1991, 구 소련의 붕괴로 지구상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은 일단락되었다. 중•소는 사회주의로 노선을 바꾸었고, 공산주의를 취했던 대부분의 국가들도 자본주의 제도 일부를 받아 들이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버려진 구 소련 탱크들 (데일리 메일)


 

남북한은 이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극단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분단국가로 남게 됐다. 이데올로기의 극단적인 대립이 여전히 존재하는, 정체된 시간 속에 고립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는 이렇게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와 대립구도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측과 남북 화해를 통해 평화와 주권을 회복하려는 측의 대립의 역사로 볼 수도 있다.

 

분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국방예산 43 1581억 원(2018년도)을 쓴다. 정부예산(2018년도 429조원)10%가 넘는 돈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남북 대립을 유지(명목은 방어)하는데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 간 평화는 당장 매년 수십조원의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남북 경제협력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평화 모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 그것이 바로 국가안보다.

 

남북화해,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과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가 한반도에 다시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신호탄 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주변국과 국내 수구 정치세력이 걸림돌일 뿐이다. 오직 우리의 굳은 의지 만이 남북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대통령 '평양행 티켓' 한미 군사훈련에 달렸다

정세현 "북한, 남북 정상회담 통해 북미 대화 타진"

 


10일 청와대를 찾은 김여정(왼쪽)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청와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사' 자격으로 파견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며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이루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가자고 긍정적 검토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문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남북 관계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난관은 역시 우리 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제재" 원칙이 확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다….(중략)

 

하지만 미국이 대놓고 정상회담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을 논의해 간다면 미국도 군사적인 옵션을 강하게 쓸 수 없다. 적어도 겉으로는 반대하기 힘들다"고 예측했다….(후략)

▶프레시안 기사 원문보기

 

 

 

김여정문 대통령, 통일의 새 장 여는 주역 되시길

 

10일 청와대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단일팀 등장할 때 감동적오찬석상서 웃음꽃

· 김영남문씨 집안에 애국자 많다. 문익점, 문익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특사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대통령께서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 접견에 이어 진행된 오찬 자리에서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만나서 많은 문제에 대해 의사를 교환하면 어제가 옛날인 것처럼 빠르게 북남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빠른 시일 내 평양에서 뵈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후략)

경향신문 기사 원문보기

 

 

 

불순한 의도 드러낸 펜스와 아베

펜스와 아베의 평창 평화올림픽 방해 행각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저녁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외국 정상급 인사 및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 200여명을 초청, 개회식 사전 리셉션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 5분만에 퇴장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사진 뉴시스]

 

 

김영남 북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아베 일본 총리 등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평창에 모여행동하는 평화겨울올림픽을 개막했다. 그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개회식 사전 리셉션과 올림픽 개회식에서 도를 넘는 외교적 결례를 보인 평화 파괴자들로 인해 세계 평화 애호가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평화올림픽 훼방꾼은 다름아닌 미국과 일본. 이날 펜스 부통령은 시위하듯 지난해 숨진 웜비어 부친과 함께 천안함이 전시된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를 찾아 탈북자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시민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체제라고 작심한 듯 북한(조선)을 맹비난 평화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리셉션장에 15분 늦게 도착한 펜스는 채 5분도 머물지 않고 제멋대로 사라져 버렸다.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펜스 미 부통령이 늦게 와서 시작하지 못했다는) 진짜 이유를 밝히지 못한 채 리셉션 시작 시간 연기를 변명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후략)

러스 기사 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가짜뉴스의 대부분은 범죄입니다.


가짜뉴스는 대중과 진실을 이간시켜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되며,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개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끔찍한 범죄입니다. 


가짜뉴스에 세뇌당하고 있다


뭔가 비상식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거나 충동적인 표현들이 섞여있다면 먼저 가짜뉴스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라고 의심되면 즉시 고발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바쁘고, 또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면, 우리는 5분 만에 끔찍한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범죄자들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가짜뉴스신고센터 바로가기

Posted by 망중한담

정부가 범죄집단이었다니..

 

 

 

2017 10 12,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소위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정권이 끝까지 소명하기를 거부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 및 위기 발생시의 사령탑인 컨트롤 타워가 어디이며 누구인지 또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국가 최고위의 실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한가지도 없겠지만 국가의 의무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국민안전에 대한 책무이므로 재난과 위기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어디이며, 그 운영 시스템이 어떤가 하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의무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법령으로 정하고 규율하며, 법령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따라야할 규범을 정해 놓고 있다.

 

이 모든 책무를 무시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 심지어는 법령을 조작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을 회피한 직접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했던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로 인해 수천만 주권자가 자괴감에 빠졌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더 많은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촛불 민심’, ‘촛불 명령이 문재인 정부에게 준 의무 가운데 손꼽히는 의무다.

우선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 사고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명백한 잘못과 범법, 범죄에는 명확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상식을 복원하고 선함과 옳은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결코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12)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 NSC서 세월호 당시 보고 시간 관련 내용 발견

· NSC서 위기관리메뉴얼 변경 사실 발견

· 세월호 당일 대통령 보고시점 일지 조작

· 세월호 최초 상황 보고 9 30

· 6개월 후 상황일지에는 10 15분 보고

· 세월호 이후 위기관리메뉴얼 불법 변경

· 세월호 최초 상황 보고 시점 30분 늦춰

· 세월호 이후 국가위기관리 지침 불법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보도 문(상) 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2017, 최악의 적폐 실상으로 확인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권의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행위에 이어 대한민국을 더욱 처참하고 국가적 자긍심에 상처를 준 사건이 있다. 바로 군()의 심각한 부패와 타락이다.

 

극에 달한 방산비리와 기강 해이로 인해 전투력은 물론 군사력 전체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하는 총체적 타락상이 우리 군()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

특히 군 내의 사조직과 육사(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그릇된 집단주의와 우월주의는 최악의 망국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5.18을 통해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 집단이 하나회라는 군() 사조직(私租織)의 기반 위에서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장교들의 타락은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 된다.

타락한 장교들이 지휘하는 조직의 병사들이 온전한 정신력과 전투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조직이 올바른 국가관과 군인정신을 배양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국가 수호의 첨단에 있는 군()의 길고도 깊은 부패와 타락을 대하면서 우리는 아마도 서서히 그러한 군과 국가에 대한 신뢰를 차마 포기하지는 못한 채 극심한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었을 것이다.

 

 

 

박찬주 대장 사건이 몇 개월간 여론의 집중을 받았다.

그들 부부가 직위를 악용하여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 중인 공관병들에게 저지른 만행은 모든 자식 가진 부모들의 상식을 짓밟는 것이었고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적폐 관련 사건이 대부분 그렇듯이 떠들썩한 언론의 잔치가 끝나고 왜곡된 새 뉴스로 여론의 관심이 옮겨갈 즈음에 군검찰의 무혐의 처분기사가 일부 언론의 한 귀퉁이에서 꿈틀거린다.

육사 출신의 밀어주기라는 소심한 부제를 달고..

 

 

 

자살 시도한 병사까지 있었는데박찬주 무혐의 이유는?

“군 내 여전히 적폐세력 남아 있어.. 전형적인 육사출신 봐주기 수사"

 

 

 

- 국민들 경악시킨 엽기적 갑질에도 박찬주 대장 무혐의

- 말 안 듣는다고 공관병을 전방으로 보내는 직권남용죄까지 저질러

- 군 검찰, 무혐의 결정 나온 지금까지 정작 고발인 조사도 안 해

- 중죄인 부정청탁 죄로 기소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빠져나갈 꼼수는 충분

- “이럴 거면 군사법원 폐지하고 헌병도 경찰로 이양해야"

- 적폐 가담자가 대령으로 승진하기도.. “새 정부 인사와 적폐세력, 오월동주"

 

◇ 정관용>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고발됐던 박찬주 대장, 기억하시죠. 그런데 그 갑질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받았고요. 관련도 없는 뇌물 및 부정청탁죄로만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느냐, 공관병 갑질에 면죄부 준 거 아니냐는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요. 처음 이 문제 제기했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합니다. 임 소장, 안녕하세요. 

 

◆ 임태훈>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벌써 조금 지났으니까. 어떤 갑질이었었죠?

 

◆ 임태훈> 공관병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거죠. 예를 들면 농사일을 시킨다거나 잔심부름을 시키면서 제대로 안 한다고 전으로 얼굴을 때린다든지.

 

◇ 정관용> 전으로 얼굴을 때려요? 

 

◆ 임태훈> , 이런 경우도 있었고요. 아들의 음식이라든지 빨래라든지 또는 파티에서 이렇게 수발을 든다든지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심지어는 썩은 과일을 집어 던진다든지 그런 일들도 많았고요. 

 

◇ 정관용> 냉장고 여러 대 있다는 그 집이었죠?

 

◆ 임태훈> 9대의 냉장고에서 음식물이 썩어나가도 하나도 먹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또 썩어 나가면 서 그거 왜 버렸냐 그러면서 네가 먹으라고 하고. 엽기적인 일들이 연일 저희가 6차례 보도자료를 통해서 봤었죠.

 

◇ 정관용> 그게 박찬주 대장의 행위였습니까? 부인의 행위였습니까?

 

◆ 임태훈> 부인의 행위도 있었고요. 남편의 행위도 일부 있었고요. 남편은 부인이 여단장급인데 말을 안 듣는다면서 공관병들을 전방 GOP로 일주일 동안 보내는 직권남용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박찬주 대장의 지위를 이용해서 부인이 그 권력을 누리면서 갑질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직권남용죄는 성립이 된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게 워낙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서 대통령도 언급하고 국방부 장관도 이거 철저히 수사해라 이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 임태훈> 맞습니다…..

--------------- 후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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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반대 • 방해 • 파행 • 집단사퇴..

그들이 세월호 조사에서 한 짓

 

 

 

대한민국의 현대사에는 차마 기억하기 조차 꺼려지는 몰상식이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

국난의 시기에 외세를 끌어들여 국가와 민족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매국노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혐오스럽고 치열한 이 땅의 현대사가 시작된다.

 

지난 100년은 난신적자(亂臣賊子), 역적들과의 투쟁의 기간이다.

정의와 민주와 상식을 지향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갔다.

불의(不義)한 역적의 무리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장악하고 세력화해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국가사회를 유린하는 1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세뇌되어 갔고,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을 체념해 갔다.

그들의 권력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멸의 신화처럼 보였다.

 

세월호 참사는 상식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희대의 사건이다.

사고의 원인부터 구조 과정과 사후 수습 및 조사에 이르기까지 참사 당시의 정권인 박근혜 정권과의 관련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있다. 그리고 몰상식의 극치를 자랑하던 박근혜 정권은 무너졌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세밀한 조사는 아직 시작하지도 않은 상황이지만, 이미 드러난 사건 만으로도 국가 운영을 위임 받은 정권이라고 하기에는 오히려 극심한 모욕감을 느낄 만큼 부정과 부패와 부도덕과 불법이 난무한,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이 드러나고 있다.

 

세월호는 영원히 기억되고 보존되어야 할 교훈이다.

정치에 대한, 정치권력에 대한 안이한 태도가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대형 참사와 인권유린을 방조한 것이라는 참혹하고도 냉엄한 교훈이다.

 

아직까지도 허위, 조작, 왜곡, 선동으로 혹세무민(惑世誣民)하는 자들이다.

만일 그들에게 또 현혹되거나 기만당한다면 우리는 서서히 개돼지로 돌아갈 것이며, 우리의 아이들이 억울하게 죽음을 당해도 죄인 취급을 당할 것이며, 심지어는 국가기관이 주도하는 여론조작에 의해 시체팔이꾼으로 매도될 것이다.

 

손이 있는 곳에서 권리를 찾는다.”

손을 어디에 두어야 하고, 어떻게 써야만 하는지 세월호가 비장하게 알려주고 있다.

 

세월호 희생자 여러분의 명복을 빕니다.

 

 

 

새누리 추천 특조위원 편향된 서술진실 가린세월호 백서

 

 

 

■ 세월호 특조위 매도한엉터리백서

■ 여전히 묻혀 있는 세월호의진실

 

“공정성 상실한 불신 특조위” “특조위 설립준비단은 괴물준비단” “외부세력인 유가족이 특조위 독립성 해쳐” “대통령 7시간 같은 엉뚱한 조사에 골몰”…. 정부가 만든 공식 문서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악의적인 비난이 여과 없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다.

 

정권이 바뀌면서 세월호 문제가 잘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수습자 수습과 참사 원인 진상규명 등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세월호의 핵심 과제들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경향신문은 15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실을 통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산 백서를 입수했다. 지난해 말 정부가 발간한 백서에는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추천으로 세월호 특조위에 참여한 5명의 위원들 명의로 된운영보고서가 부록으로 첨부돼 있다.

 

이 보고서는 새누리당 추천으로 두 번에 걸쳐 특조위원에 임명된 황전원씨가 대표로 집필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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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과거에 정체된 그들의 망국적 의식(意識)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

 

1988. 지강헌 등 탈주범들이 인질극을 벌이던 중 작은 창 밖으로 던진 절규다.

지강헌이 범죄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외친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영화홀리데이로까지 만들어 지며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법이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과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다는 비판이었다

 

1988 10 16, 지강헌 등 4명은 서울 북가좌동 한 가정집에서 한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10시간 만에 자살 또는 사살된다. 처음 12명의 미결수 탈주범 중 마지막 인질범은 최후의 순간에 비지스(BeeGees) '홀리데이'를 들으면서 깨진 유리로 자기 목을 그었다.

다른 인질범들이 먼저 총으로 자살을 하고(타살로 보이지만) 총알이 없어 유리로 목을 그은 것이다. 그러다 인질을 해치려는 줄로 착각한 경찰특공대가 쏜 4발의 총을 맞고 죽었다. 바로 그 인질범이 지강헌이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전무죄 무전유죄(돈 있으면 죄가 없고 돈 없으면 죄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 사회에서 오랫동안 유행했다.

 

당시 탈주범들이 인질들에게 밝힌 탈주 원인은 10년에서 20년까지 내려진 과중한 형량이었다.

지강헌은 "돈 없고 권력 없이는 못 사는 게 이 사회다. 전경환의 형량이 나보다 적은 것은 말도 안 된다." "대한민국의 비리를 밝히겠다. 돈이 있으면 판검사도 살 수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우리 법이 이렇다."라고 항변했다.

 

전두환의 친 동생인 전경환 씨는 수십 억 원에 대한 사기와 횡령으로 1989년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실제로는 2년 정도 실형을 살다가 풀려났다.

 

이재용에게 선고된 5년 징역형은 현행 법규상 최저형에 해당한다.

이런 여론의 비판에 대하여 재판장의 재량으로 형사 법규상 산출된 형량을 절반까지 낮추어서 선고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법원은 최저형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법적 판단(결정)의 원칙은 사건 - 법률(법조문) - 법관의 조리(상식적 양심)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다.

법조문에 규정이 없고 법관습에서도 판단의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에 법관의 도덕적 양심에 따라 판단(판결)한다는 원칙이다.

하지만 그것이 재판장의 재량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자의적으로 형량을 가감하는 것은 심각한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

 

대다수의 국민 여론은 세기적 국정농단 사건, 망국적 정경유착 사건의 공동정범에게 법정 최저형인 5년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단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친일에서 군사독재로 이어진 100년 암흑의 역사에서 반역자들이 추구했던 것은 권력과 금력이다. 그리고 권력과 금력의 공공연한 결탁이 바로 정경유착이다.

그들만의 세계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주권자를 유린하며, 국민의 혈세를 탕진하면서 기득권을 쌓고 유지해 온 것이다.

 

그러나 이재용, 박근혜, 최순실 측의 주장은 놀라움을 벗어나 경이롭기까지 하다.

그들의 의식은 여전히 有錢無罪無錢有罪로 무장되어 있는 것 같다.

 

 

 

최순실 측 "고작 88억 뇌물에 이재용 징역 5, 나라가 너무 초라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를 두고 최순실 측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며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5일 이 부회장의 선고 직후 최씨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자료를 내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한 뇌물액 중 88억원만 유죄, 나머지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83% 무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작 88억원의 뇌물로 세계 초일류 기업의 CEO가 경영권 승계를 놓고 뇌물 거래를 했다면, 우리나라가 매우 초라하게 느껴진다"고 덧붙였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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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적 뇌물이라는 황당한 논리로 이재용 형량 최대한 깎아준 사법부

‘이재용 승계 위한 뇌물이라면서도수동적 뇌물이라는 모순된 양형 사유

재판부가 선고할 수 있는최소형량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전 정권비선실세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양형 이유를 살펴보면 재벌에 대한 재판부의 관대한 시각과 논리적 모순점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김진동 부장판사) 25일 오후 이 부회장 등의 뇌물 사건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의 뇌물, 횡령, 국외재산도피, 범죄수익은닉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2년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징역 5년 형량을 산정하는 데 고려된 건 재판부가 별도로 제시한양형요인이다. 양형요인을 들여다보면 재판부가가중요소보다는 이 부회장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감형요소를 비중있게 적용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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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이재용 판결, 2심 집행유예 보인다"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진 판결문처럼 보여"

 

 

 

◇ 정관용> 오늘 선고에 대해서 우선 총평 한마디 해 보신다면요?

 

◆ 박주민> 우선은 국내 최대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이 관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법원이 그런 부분을 지나치게 신경 써서 거의 대부분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했었는데요. 그런 걱정과는 달리 일단은 모든 혐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무죄를 인정한 부분도 있지만 유죄로 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정 정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사실 양형을 높일 수 있는 요소들, 그리고 특히 꼭 인정돼야 된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무죄가 선고되면서 양형 자체가 약하게 나왔던 부분, 이런 부분을 아쉬운 점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먼저 적용된 혐의가 다섯 가지인데 그 가운데 뇌물공여에 대해서 K스포츠, 미르재단에 돈 낸 건 그건 뇌물이 아니다, 하지만 정유라 지원 또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 이런 것들은 다 뇌물이다, 이렇게 본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박주민> 사실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이 경영권 승계 국면이다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라고 이번 판결에서는 크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삼성도 경영권 승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다라는 것도 법원은 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틀에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어떠한 지원행위는 뇌물에 해당하고 어떠한 지원 행위는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한 것이 논리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좀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K스포츠나 미르 같은 경우에 뇌물 액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히려 무죄로 만들어주면서 양형을 떨어뜨리려고 약간 전체적인 논리 체제와 맞지 않는, 그런 판단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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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반역과 정치보복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과 여론공작을 위한 댓글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망국적이고 반역적인 범죄의 배경에는 MB정권의 청와대가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반역-망국의 범죄라는 얘기가 된다.

MB 측과 MB정권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 및 바른정당 측에서는 특히 친이계를 중심으로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지금 우리는 천만명 넘는 주권자가 집행한 촛불혁명을 통해서 국정농단의 주역인 박근혜를 현직 대통령의 자리에서 탄핵한 후 법정에 세워 진상을 규명하고 있다.

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라도 범죄와 헌법유린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권력도 회피할 수 없음을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집행하는 중이다.


졸렬한 정치보복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명백한 범죄행위, 헌법유린, 반역행위 조차도 정치보복이라는 변명 때문에 면죄부를 주어야 한다면 그야말로 최악의 반국가, 반역사, 반주권적 반역행위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우리는 아직도 또렷이 기억하고 있다.

퇴임 후 귀촌하여 만인의 벗, 민주의 상징으로 지내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짓들을 했는지 잊을 수가 없다.

당시의 정권과 정권 하수인들이 거의 매일 날조와 왜곡으로 가장된 피의사실을 공표하며 노무현 죽이기에 혈안이 되었고, 그리하여 민중의 벗인 그를 비참하게 잃게 되었음을 결코 잊을 수가 없다.


정치보복이란 무엇인가?

명백한 범죄, 반역을 또 정치라는 허울로 비켜 가려고 하는가?
매국반역자들로부터 시작된 암흑의 백년 역사에 선명한 마침표를 찍을 때가 되었다.

오직 역사적 민주적 정의의 눈을 부릅뜨고 있을 때 만이 가능한 일이다.

혹세무민하는 감언이설에 부화뇌동하지 말아야 한다. 어설픈 관용을 부리지도 말아야 한다.

 

 

 

국정원 작성 'SNS 장악 보고서'…배후엔 MB 청와대 회의

 

 

 

국정원이 민간인으로 구성된 이른바 댓글부대를 최대 3500명 규모까지 운용했다는 내용 어제(3) JTBC가 단독보도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는 특히 총선과 대선이 있던 2012년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검찰 수사,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요. 여러 정황상 수사는 국정원을 넘어서 이명박 정부 당시의 청와대를 향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원의 선거개입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건이 바로 'SNS 장악 문건'이죠. 청와대 회의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문건, 국정원은 다시 청와대에 보고했습니다…(후략)

JTBC 기사 보기

 

 

 

MB 민간인 댓글부대 3500명 박근혜 정권때에는 뭘 했을까

 

새누리당이 총선에 패배한 뒤인 지난해 6, 올해 대선을 겨냥한 댓글부대로 의심되는 청원사이트 구축을 시도한 국정원 출신의 김흥기씨(왼쪽 사진)와 보수단체 애국연합의 김상진 SNS 단장(오른쪽 사진). 두 사람의 활동에 대한 자금 지원 출처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 이상훈 선임기자 / <미디어오늘> 제공



이명박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댓글부대 3500여명을 운영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박근혜정부에서 이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원에서 활동비를 받으며 2012년 총선과 대선국면에서 활동했던 민간인 댓글부대가 자진해산 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오히려 이들이 2012년 대선이후 2014년 세월호 사태와 2016년 총선을 거쳐 지난 대선까지 지속적으로 여론조작을 시도한 흔적들은 하나 둘씩 발견되고 있다.


지난해 7월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보수단체 애국시민연합 사이버감시단장 김상진씨(49)가 다수의 유령계정을 활용해 세월호 유족을 폄하하는 글을 유포한 사실을 밝혀낸 바 있다. 또 특위조사결과 김씨가 사이버여론전을 위해 활용한 트윗 계정 64개중 60개는 2011 12월 일제히 만들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1 11월 국정원이 청와대로부터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지시를 받고 여당후보 지원 방안을 보고한 직후와 겹친다…(후략)

경향신문 기사 보기

 

 

 

국정원, 댓글 많이 달면최대 100만원성과급 줬다

MB정부 때 혈세로 여론조작

 

원세훈(오른쪽) 전 국가정보원장이 7 10일 서울고등법원에서 대선개입 의혹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깜깜이 예산특수활동비서 연 30

검찰, 적폐청산 TF 조사자료 제출 요청

사실상 대선 댓글사건 재수사 착수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2년 대선 당시 활동했던 국가정보원 민간인 댓글부대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운영됐으며, 1인당 적게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성과급식으로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국정원 측에 적폐청산 TF의 조사자료 제출을 직접 요청하는 등 국정원 대선 댓글사건 재수사에 사실상 착수했다.

 

4일 국정원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국정원은 민간인 여론조작팀인사이버 외곽팀의 팀원이 포털사이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여론조작을 위한 댓글을 달면 민간인 팀장을 통해 보상금을 지급했다. TF 관계자는댓글을 많이 달면 많이 주고, 적게 달면 적게 주는 성과급식이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이 같은 비용을 매월 25,000만원씩 연간 30억원을 특수활동비에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활동비는 집행내역에 대한 증빙이 허술해 깜깜이 예산으로 불린다. 올해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4,930억원 책정됐다…(후략)

일보 기사 보기

 

 

 

MB 측근 "정치 보복" 반발 "일벌백계로 다뤄야"

 

 

 

<앵커>

이번 적폐청산 테스크포스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정치 보복이라며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지만 측근들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반발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 수석을 지낸 한 인사는 SBS와 통화에서 "대응할 가치조차 없다, 국정원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며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에 포진한 친이계 인사들도 정치와 절연하겠다는 국정원이 '여론몰이 공작'에 나선 셈이라며, 끊임없이 과거 정부의 일을 들춰내는 것이야말로 적폐의 악순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후략)

▶SBS 기사 보기

 

 

 

국정원 댓글부대 관련기사

 

국정원 댓글부대 보안서약서 제출하고 활동

▶MBC MB정부 당시 국정원 '여론조작' 민간인 댓글부대 운영

아무도 모르게점조직’으로 운영된 국정원 댓글부대

겨레 국정원, 검·경까지 부하 다루듯 ‘수사지휘’

▶JTBC '댓글부대' 점조직 운영…보안 서약서까지 받아

Posted by 망중한담

박정희로부터 박근혜까지, 정권 바뀌면 부활하는 국가의 악성 종양

 

미지 :   가기


 

대한민국 정규군 창설 이래 최초로 등장하는 군() 사조직은 하나회.

 

‘하나회’는 1958년 육사 11기생인 영남 출신의 전두환, 노태우, 정호용, 김복동 등 7명이 친목모임으로 만든칠성회(七星會)’가 시초다. 전두환 등은 1961 5·16 군사정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지원을 받아 군부 요직들을 장악했으며, 1962년에하나회로 조직을 확대했다.

 

1979 10 26일 박정희 사망 직후 육사 11, 12기생들을 중심으로 하는하나회구성원들은 전두환을 중심으로 정예 인원을 규합하고, 12·12 군사반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하는 다단계 쿠데타를 일으켜 정치권력을 장악했다.

 

하나회를 중심으로 한 이들 신군부 세력은 제5공화국에서 정부의 요직을 두루  차지하여 정치권력의 핵심을 장악했으며, 노태우 정부 시기까지도 무소불위의 권력집단으로 군림했다.

 

그러던 중, 김영삼 대통령 취임한 후인 1993 4월 군인 아파트에 하나회 명단이 살포된 것을 계기로 정부가 군 개혁에 착수하여 하나회에 대한 대대적인 숙군 작업이 진행되었다.

 

이 과정 끝에 하나회는 공식적으로 해체되었으며, 1995년에는 정부의 역사바로세우기 작업을 통해 12·12 5·18 사건 재판이 열려, 전두환과 노태우 등 신군부 핵심 인물들이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하나회를 통해 대한민국 군()에 뿌리 깊게 남겨진 것은 단순한 사조직이 아니라 출세지향 정치군인들이 언제라도 다시 재결집, 등장할 수 있는 반역의 선례.

이들을 원천적으로 없애지 못한다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짖던 매국반역의 무리들과 그 후예들이게 국가와 민중이 유린 당하는 악순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알자회·독사회청계재단, 존재 이유 없다

 

군내 사조직의 원흉 하나회 

 

 

…….

이번 사드배치 보고누락은 단순한 군기강해이 차원을 넘어선다. 군이라는 특수권력이 국민 위에 군림해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이 선출한 정당한 권력마저 우롱하는 엄중한 사태라며따라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함에 있어 알자회·독사회의 존재여부, 군내 특정세력의 안보농단 여부에 대해서도 낱낱이 파악해야 한다. 더불어 철저한 진상파악과 함께 국방과 안보를 사유화하는 군내 사조직 등 강고한 `안보적폐`를 일소해야 한다

…….

▶KNS 기사 원문보기

 

 

 

알자회부터 독사파까지군 내부 사조직 '도마위'

홍익표 의원알자회, 군 요직 자기들끼리 돌려사드 보고 누락 핵심은 김관진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일요신문] 사드 배치 보고 누락 파문을 계기로 군대 내 사조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사조직 등 군 특정 라인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와대 측은 보고 누락을항명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는보수 정권에서 잘나갔던 일부 군인들이 집단으로 군 통수권자에게 반발한 사건이다. 철저하게 규명해 엄중 다스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군내 사조직 감사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진다. 위원회 소속 한 인사는군을 좌지우지하는 사조직이 존재한다는 것만 밝혀내도 충격적일 것이라고 귀띔했다. 또 청와대 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사드 보고 누락 경위에 대한 조사에 나선 만큼 사조직 여부에 대한 실체도 규명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군 인사 개혁과 맞물려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기사 원문보기

 

 

 

알자회적폐청산 핵으로? 군 사조직 알자회-만나회-나눔회와 무엇이 다른가?

사드보고 누락 파문이 적폐세력으로 지목돼 온 알자회척결로 이어질 것인가.

 


 

청와대가 긴급 진상조사 결과,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발사대 4기 추가 반입 관련 보고 누락이 의도적이었다고 밝힘에 따라 이번 사건이 항명’, ‘국기문란으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방부 장관 지명 이후 6월 군 수뇌부 인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군 내 물갈이론이 퍼지고 있는 것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31일 브리핑에서 어제 국방부 정책실장 등 군 관계자 수명을 불러 보고 누락 과정을 집중 조사했다면서 그 결과 실무자가 당초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개수와 보관 장소가 명기돼 있었으나, 수차례 강독 과정에서 문구가 삭제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스포츠Q 기사 원문보기

 

 

 

군 사조직 철저조사 노대통령 지시

 

 

 

노태우 대통령은 23일 육군 내 육사 출신 사조직 알자회파문과 관련, “어떤 이유로도 군 내에 사조직이 있어서는 안된다사조직이 있다면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그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동일보 기사 원문보기

 

 

 

군 사조직 만나회도 은밀 활동

군 사조직 만나회도 은밀 활동강창성 의원 주장 육사 22~34기로 구성

 

 

 

알자회가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군 재직 시절 조직돼 정치지향적 활동을 벌여 온 사조직 하나회의 후신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회와 알자회 사이에 만나회가 은밀하게 조직돼 활동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보안사령관 출신의 강창성 의원(민주) 16하나회는 표면적으로 완전히 해산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 육사출신들이 결성한 비밀 사조직인 만나회로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으며 이들은 육사 22(소장급)에서 33, 34(중령급) 출신들로 조직돼 있다고 폭로했다….

▶한겨레신문 기사 원문보기

Posted by 망중한담

박근혜 파면 직후 세월호 인양, 구속 직후 세월호 이동

 

 

 

박근혜 구속

2017 3월의 마지막 새벽은 수치스럽지만 당연한 국가적 뉴스로 깨워졌다.

새벽 3 3분에 13개 범죄 피의자인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박근혜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독재자의 딸로 청와대 생활을 시작한 뒤 18년 만에 부모를 모두 총탄에 잃고 청와대를 나와 청와대 생활과 비슷한 기간을 은둔에 가까운 칩거생활을 하면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버지의 후광으로 화려하게 정치에 입문한 박근혜는 10년 후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러나 인사문제와 소통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면서 권위와 리더십을 잃었다.

 

취임 후 3년이 지난 2016 4월에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또 한번 소속 집권당의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면서 반감을 사다가 야당에게 패배,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서 그나마 치부를 가려줄 보호막 조차도 부실해지고 말았다.

고 최태민과의 수많은 혐오스러운 루머, 최태민의 사위인 정윤회 관련 의혹과 그 루머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박근혜 측이 동원했던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들이 모두 더 큰 올가미가 되어 그녀를 조이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고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과 얽힌 국정농단 사실이 노출되었다.

 

대형 참사와 재난 과정은 물론 국정농단이라는 엄청난 비위사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근혜는 단 한번도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 사과나 대국민 소통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고 국정교과서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 부치는가 하면, 매우 석연치 않은 방식으로 일본과 위안부협상을 체결하면서 국민 감정을 실망을 넘어 분노로 바뀌게 했다.

광장으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은 헌법에 명시적으로 보장된 최고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다.

조직적이고 불법적이며 비열한 방해공작이 있었지만 분노한 대다수 국민의 저항, 주권행사를 막지는 못했다.

 

국회는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의결하여 2016 12 1일에 박영수 특별검사가 임명되었다.

2016 12 9, 여소야대 국회는 결국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을 공식 청구했다.

 

2017 310, 헌법재판소는 박근혜의 대통령 직을 몰수하는 파면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박근혜는 대통령 직을 잃은 지 21일만에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 수감되었다.

 

독재자의 딸로 시작된 불통과 독선의 악연은 국가와 국민을 추락과 절망과 분노에 빠뜨린 채 점차 희미해져 갈 것이다.

이렇게 역사는 우리에게 아프고 큰 교훈을 남긴 채 또 한 페이지를 넘기려 한다.

 

 

 

박근혜 입감되자 세월호 출항하다

105㎞ 운항좁은 수로 거센 물살 과제로 남아

 

 

 

3년간 가라앉아있던 세월호가 31일 목포 신항으로의 마지막 항해를 시작했다.

 

3년 전 항해는 온 나라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지만, 이번 항해는 무사히 끝마치길 국민 모두가 기도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날 세월호 침몰 당시 7시간 동안 행적이 묘연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됐다….

 

세상에서 가장 '슬픈 항구' 진도 팽목항은 이날 세월호의 마지막 항해를 아는지 모르는지 새벽부터 빗줄기가 이어졌다.

▶CBS노컷뉴스 기사 원문보기

 

 

 

떠오르다, 되찾다, 만나다다시 '민주주의'

"다시 만날 봄날, 우리가 퍼 올려야 할 말은…"

 

영상 : 2017. 03. 30. jtbc뉴스룸 앵커브리핑

 

 

그해 봄날. 라디오 음악 프로그램을 만드는 이들 사이에선 마치 불문율과도 같은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월'이란 글자가 들어간 노래는 반드시 피할 것. '바다'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노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모두 같았을 것입니다.

 

시인 역시 '가라앉다'라는 단어를 한동안 쓸 수 없었다고 고백했습니다.

"감히 손 내밀 수 없는 단어, 발음할 때마다 손이 저리는 단어였기 때문" 이었습니다.

 

어떤 말은 듣는 이들에게 위안을 가져다주지만 또 다른 말은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듣는 이들에게 고통과 슬픔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는 것.

 

그래서였을까…오늘(30) 아침, 그 침묵의 행보를 차라리 다행이라 여긴 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한때는 '골든타임' 이라는 말을 수차례 입에 올렸지만, 그 참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조차 기억해내지 못했던 사람.

헌법재판소의 탄핵결정에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란 말로 맞섰던 탄핵된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고생에 '가슴이 미어지는 심정'이라 했지만, 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사과 아닌 '송구'로 갈음했던 검찰청 앞의 전직 대통령.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졌던 그 대리인들의 폭언에 가까운 말의 화살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법원의 포토라인에서 그 어떤 발언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기대도 우려도 아껴두었고, 차라리 침묵이 모두에게 편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아닐까….

 

내일 새벽그 배는 마지막 항해를 시작할 것이고, 탄핵된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판가름날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만나게 될 이 봄날에 우리가 다시 퍼 올려야 할 말들은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

 

"떠오르다" "되찾다" "만나다"… 그리고 다시 "민주주의"

 

오늘의 앵커브리핑이었습니다.

▶jtbc뉴스 기사 원문보기

 

 

 

세월호 조타수 양심고백화물칸 일부는 천막이 부분으로 상당한 물 유입 추측

 

 

 

세월호 2층 화물칸 일부 벽이 설계도와 달리 철제구조물이 아닌 천막이었다는 내용을 담은 선원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장헌권 목사는 2014 114일 고() 오용석(사망당시 60)씨에게 받은 편지를 공개했다

 

편지에서 오씨는 세월호 선미 화물칸 2층 벽 일부를 천막으로 대체한 것을 급격한 침몰의 원인으로 꼽았다.

 

오씨는 편지에배가 처음 기운 것도 기운 것이구요. 물이 어디로 유입 되었는가 상세히 조사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 뒤에 그림으로 보냅니다라며 세월호 단면 그림을 그렸다.

 

오씨는 세월호가 기울었을 때 이 부분으로 상당한 물이 유입됐을 것으로 추측했다.

 

한편 오씨는 2015 11월 대법원에서 수난구호법(조난선박 구조) 위반 등 혐의로 2년형이 확정됐다. 이후 복역하던 중 폐암 진단을 받고 형집행정지로 출소해 투병하다 지난해 4월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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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법원, 뇌물 등 주요 혐의 소명됐다 판단…“증거인멸 우려 있어

전직 대통령으로 3번째 불명예검찰, 내달 17일전 기소할 듯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삼성으로부터 433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청구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31일 법원에서 발부됐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파면된 지 21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다. 검찰은 최장 20일 동안 박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할 수 있지만, 대선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는 다음달 17일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  박 전 대통령 구속으로 검찰 수사가 정점을 찍으면서 앞으로 수사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선에 미치는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식 선거일이 시작되는 다음 달 17일 전에는 박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뿐 아니라 롯데·에스케이 등 수사 선상에 오른 다른 대기업 수사도 속도를 내 박 전 대통령 기소 시점에는 이들 기업에도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도 시간을 끌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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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의혹부터 박근혜 구속까지

 

 

 

2014

4 8 =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 제기

……..

2017

3 31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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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형평성과 공정성이 무너진 법치주의는 권력자의 무기일 뿐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입헌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국가의 모든 구성과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소한 국가적 행위도 가능하지 않다.

법치주의, 즉 헌법과 법률은 국가 운영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적 규범까지 담당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혼인과 출산, 육아를 비롯하여 거주와 이전, 직업과 교통 등 생활 전반이 촘촘한 법의 그물(법망 法網)로 규범을 이루고, 그 규범의 범위 내에서 생활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

입법 행정 사법의 세 기구가 각기 동등한 가치와 권원을 가지고 상호 견제와 보완을 통해 운영되는 것이 3권분립의 민주주의 원리다.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적용하는 법원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3대 기구인 것이다.

 

법은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도덕에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법률을 문서로써 정하고 보존, 운영한다는 것이다. 모든 일반의 보편적 상식과 도덕, 그리고 특수한 국가적 상황까지를 모두 법전에 수록하고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법은 필연적으로 경직성을 갖게 된다. 짧고 제한된 문서로써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야 되기 때문이다.

 

법의 경직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에 그것을 운영함에 있어서는 동종의 상황에 대한 법해석과 법집행이 같아야만 한다. 이것을 형평성이라고 한다.

또한 집행 대상이나 집행 주체에 따라 법집행의 내용과 경중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이것을 공정성이라고 한다.

 

법치주의는 대한민국 존립의 근본 원칙이다.

민주국가의 법치주의는 법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전제로 해서만 유지가 가능하다. 법집행기관, 즉 법집행 주체의 의지에 따라 내용과 경중이 형성성과 공정성을 달리한다면 그것은 민주국가의 법치주의라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국가의 근간을 위협하는 반국가적, 반역사적, 반주권적 반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병기 전 원장국정원, 보수단체에 돈 댔다실토


특검서예전부터 해오던 일지금도 한다고 알고 있다진술

국정원법엔국정원장·직원들 정치활동 관여행위 금지명시

국정원제기된 의혹만으로 답변하기 힘들다

 

박근혜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하루 앞둔 지난해 4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황교안 국무총리(왼쪽)와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전 국가정보원장)과 함께 참석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병기 전 비서실장으로부터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실 국정농단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한테서국가정보원이 보수단체에 지원금을 댔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 12일 문화예술계블랙리스트작성과 관련해 이 전 원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뒤 그를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2014 7월부터 2015 2월까지 국정원장을 지낸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지난 1월 특검 조사에서 국정원의 보수단체 지원과 관련해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단체에 대한 (자금) 지원은 예전부터 해오던 일이다. 기조실장한테 그런 내용에 대해 보고받았지만, 계속 그런 지원이 있어왔기 때문에 국정원장이 굳이 터치할 입장은 안 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의 보수단체 자금 지원 의혹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전직 국정원장의 진술이 나온 것은 처음이다.

이 전 실장은 또내가 (국정원장으로) 있던 시절에도 지원을 했고, 지금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상세한 (지원) 내역에 대해선 말하기 어렵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실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단체에 지원했는지도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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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별도의 블랙리스트제작, 문체부 내려보냈다

 

지난 3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국가정보원 앞에서 `박근혜 퇴진과 시민정부 구성을 위한 예술행동위원회', `박근혜 퇴진 비상국민행동', `광화문 캠핑촌' 회원들이 블랙리스트 사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공작정치를 규탄하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특검, 국정원도 명단 작성·전달 확인

국정원 직원직접 문건 전달진술

문체부 담당과 오간 문자도 확보

명단엔 주로 야당쪽 활동 관여한 이들

문체부청와대판 명단과 별도 관리

 

정보업무와 무관권력유지에 동원

공공기관 인사 개입 등 정황도

검찰탄핵심판 결과 관계없이 수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와대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만들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내려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되는 정보·보안 및 범죄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이 본래 직무에 벗어나 박근혜 정부의 권력 유지에 동원된 셈이다. 국정원은 특검 수사 초기인 지난 1월부터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2017 3) 8일 특검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특검팀은 국정원이 작성한블랙리스트 명단을 확인하고, 국정원 직원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문체부에 (국정원 작성) 문건을 전달해달라는 요청을 받아서 할 수 없이 문체부에 제공해 지원을 배제하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과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담당자 사이에 오간 문자메시지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정권 비판적인 인사들이 일부 빠지는 일이 생기자, 청와대가 국정원도 자체 명단을 만들어 문체부에 전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한 촘촘하게 반 정부 인사들을 걸러내기 위한 조처였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청와대뿐만 아니라 국정원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을 받았으며, 청와대에서 보낸 명단과 지시사항은 알파벳 ‘B’(), 국정원에서 보낸 내용은 ‘K’(케이)로 표시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정원 블랙리스트에 오른 사람들은 주로 야당 쪽 정치활동에 관여한 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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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방망이에 죽창까지경찰, 선제적 대응 못하나 안하나

'죽이자' 해도 협박죄 적용은 지나치다? 경찰, 소요죄 편파적 대응 논란

 

탄핵 반대 집회 참석한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앞두고 친박 집회의 폭력성이 도를 넘어가고 있지만 경찰의 대응이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심지어 집회에 죽창을 들고 나오자는 주장까지 등장한 상황인데도 경찰은 선제적 제재에 나서지 않고 있다….

….

◇ 경찰, '소요죄' 편파 적용 논란

 

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친박단체들이 거리낌 없이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경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면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요죄 적용 논란이 대표적이다

 

지난 2015년 말, 경찰은 집회에서 폭력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소요죄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이 29년 만에 처음 소요죄를 적용한 사례였다. 내친김에 경찰은 이듬해 1월 배태선 조직쟁의 실장에게도 소요죄를 적용한다.

 

박영수 특검 집 앞에 몰려든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반면 경찰은 박영수 특검 자택 앞에서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를 들고 집회 시위를 벌인 일부 친박단체들에 대해선 소요죄는커녕 입건도 하지 않았다.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다.

 

극단적인 발언이 쏟아지고 있는데도 경찰은 협박죄 적용에서조차 소극적이다.

 

지난달 24일 특검 자택 앞에서 장기정 자유청년연합 대표는 "특검이 끝나면 '민간인'이다. 태극기 부대는 어디에나 있다" " XXX은 내가 꼭 응징한다"고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박영수 특검 사진에 불을 붙여 화형식 까지 자행한 보수단체 회원들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급기야 박 특검의 얼굴이 새겨진 현수막에 불을 지르는 '화형식'까지 자행됐고, 이에 충격을 받은 박 특검의 부인이 혼절하는 사태까지 빚어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구체적인 대상과 행위를 지목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할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다. 권영국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을 특정해 찾아가 '야구방망이'로 실제 해악을 끼칠 위협을 가했으면 협박죄 해당한다"면서 "실제로 수행하려고 했는지 여부는 협박죄 구성요건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의 위협적인 발언이 특검 수사나 헌재 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경찰은 여전히 수사 착수에 신중한 입장이다.

 

정치 원로 박찬종 변호사는 "죽창과 몽둥이 들고 누구를 때리러 가자고 선동하거나, 누구를 위협하고 협박하는 건 소요죄에 해당한다"면서 "특검 집 앞에서 폭력시위를 하는 것 자체가 범죄인데 왜 경찰이 이를 단속하거나 처벌하지 않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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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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