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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핫이슈(천안함/세월호/국정원)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평화의 비상구 그리고 이승만을 통해 기존 일제 식민지 하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새 정부를 구성해 나갔다. 이른바 ‘친일 반민족행위자’, ‘친일파’들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한반도는 이승만과 김일성 정권으로 나뉘었고, 양 측의 배후 지지기반과 이해관계에 따라 극심한 대립 양상으로 고착되었다. 6.25 전쟁은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민족의 비극이다. 그 후 68년 동안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다. 1991년, 구 소련의 붕괴로 지구상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은 일단락되었다. 중•소는 사회주의로 노선을 바꾸었고, 공산주의를 취했던 대부분의 국가들도 자본주의 제도 일부를 받아 들이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 남북한은 이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극단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분단국가로 남게.. 더보기
[가짜뉴스신고센터] 가짜뉴스에 세뇌당하고 있다 가짜뉴스의 대부분은 범죄입니다. 가짜뉴스는 대중과 진실을 이간시켜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산되며, 매우 광범위하게,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개개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줍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의 의도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세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끔찍한 범죄입니다. 가짜뉴스에 세뇌당하고 있다 뭔가 비상식적이거나 자극적인 표현들이 등장하거나 충동적인 표현들이 섞여있다면 먼저 가짜뉴스인지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뉴스라고 의심되면 즉시 고발해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바쁘고, 또 우리에게는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대신해 준다면, 우리는 5분 만에 끔찍한 범죄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범죄자들을 응징할 수 있습니다. ▶가.. 더보기
세월호 문서 조작한 박근혜 정부 정부가 범죄집단이었다니.. 2017년 10월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소위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정권이 끝까지 소명하기를 거부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 및 위기 발생시의 사령탑인 ‘컨트롤 타워’가 어디이며 누구인지 또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국가 최고위의 실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한가지도 없겠지만 국가의 의무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국민안전’에 대한 책무이므로 재난과 위기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어디이며, 그 운영 시스템이 어떤가 하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의무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 더보기
적폐가 움직이는 세상 - 박찬주 무혐의 2017년, 최악의 적폐 실상으로 확인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이명박 정권의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불법행위’에 이어 대한민국을 더욱 처참하고 국가적 자긍심에 상처를 준 사건이 있다. 바로 군(軍)의 심각한 부패와 타락이다. 극에 달한 방산비리와 기강 해이로 인해 전투력은 물론 군사력 전체에 대한 의심이 들게 하는 총체적 타락상이 우리 군(軍) 전반을 잠식하고 있다. 특히 군 내의 사조직과 육사(육군사관학교) 출신들의 그릇된 집단주의와 우월주의는 최악의 망국적 병폐로 지적되어 왔다. 5.18을 통해 권력을 찬탈한 전두환 정권 집단이 ‘하나회’라는 군(軍) 사조직(私租織)의 기반 위에서 나올 수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 장교들의 타락은 군 기강을 무너뜨리고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근원이 된다.. 더보기
세월호의 가르침 반대 • 방해 • 파행 • 집단사퇴.. 그들이 세월호 조사에서 한 짓 대한민국의 현대사에는 차마 기억하기 조차 꺼려지는 몰상식이 유난히 많이 등장한다. 국난의 시기에 외세를 끌어들여 국가와 민족을 패망으로 이끌었던 매국노들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혐오스럽고 치열한 이 땅의 현대사가 시작된다. 지난 100년은 난신적자(亂臣賊子), 역적들과의 투쟁의 기간이다. 정의와 민주와 상식을 지향하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양심적인 다수의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죽어갔다. 불의(不義)한 역적의 무리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장악하고 세력화해서 무자비하고 무차별적으로 국가사회를 유린하는 10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그들에게 세뇌되어 갔고, 그들에게 대항하는 것을 체념해 갔다. 그들의 권력은 영원히 끝나지 않는 불멸의 신화처럼 .. 더보기
초라한 나라의 유전무죄 (有錢無罪) 과거에 정체된 그들의 망국적 의식(意識)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 1988년. 지강헌 등 탈주범들이 인질극을 벌이던 중 작은 창 밖으로 던진 절규다. 지강헌이 범죄자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외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영화 ‘홀리데이’로까지 만들어 지며 두고두고 회자되었다. 법이 돈있고 빽있는 사람들과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잣대가 다르다는 비판이었다 1988년 10월 16일, 지강헌 등 4명은 서울 북가좌동 한 가정집에서 한 가족을 인질로 삼고 경찰과 대치하다가 10시간 만에 자살 또는 사살된다. 처음 12명의 미결수 탈주범 중 마지막 인질범은 최후의 순간에 비지스(BeeGees)의 '홀리데이'를 들으면서 깨진 유리로 자기 목을 그었다. 다른 인질범.. 더보기
반역을 단죄하는 것이 정치보복일 수는 없다 국정원이 불법 대선개입과 여론공작을 위한 댓글부대를 조직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고 있었으며 이 망국적이고 반역적인 범죄의 배경에는 MB정권의 청와대가 있었다고 한다. 다시 말하자면 현직 대통령이 주도한 반역-망국의 범죄라는 얘기가 된다. 현직 대통령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그 어느 누구라도 범죄와 헌법유린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으며, 그 어떤 권력도 회피할 수 없음을 최고 주권자인 국민의 이름으로 선언하고 집행하는 중이다.졸렬한 정치보복은 없어야 한다. 퇴임 후 귀촌하여 만인의 벗, 민주의 상징으로 지내던 고 노무현 전대통령에 대하여 어떤 짓들을 했는지 잊을 수가 없다. 더보기
군내 사조직은 국가의 암 덩어리 ▶이미지 : 알자회 명단 바로가기 이들을 원천적으로 없애지 못한다면 천황폐하 만세를 부르짖던 매국반역의 무리들과 그 후예들이게 국가와 민중이 유린 당하는 악순환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알자회·독사회‧청계재단, 존재 이유 없다” …….……. 홍익표 의원 “알자회, 군 요직 자기들끼리 돌려…사드 보고 누락 핵심은 김관진” [일요신문] 사드 배치 보고 누락 파문을 계기로 군대 내 사조직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사조직 등 군 특정 라인이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청와대 측은 보고 누락을 ‘항명’이라는 표현까지 쓸 정도로 심각하게 보고 있다. 청와대 정무라인 관계자는 “보수 정권에서 잘나갔던 일부 군인들이 집단으로 군 통수권자에게 반발한.. 더보기
누군가 퇴장해야만 인양되는 진실 박근혜 구속 새벽 3시 3분에 13개 범죄 피의자인 박근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박근혜는 초등학생 시절부터 독재자의 딸로 청와대 생활을 시작한 뒤 18년 만에 부모를 모두 총탄에 잃고 청와대를 나와 청와대 생활과 비슷한 기간을 은둔에 가까운 칩거생활을 하면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나 인사문제와 소통능력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재난 사태에 대한 대응 능력에 심각한 결함을 드러내면서 권위와 리더십을 잃었다.취임 후 3년이 지난 2016년 4월에 치러진 총선 과정에서 또 한번 소속 집권당의 심각한 분열을 일으키면서 반감을 사다가 야당에게 패배, 여소야대의 상황이 되면서 그나마 치부를 가려줄 보호막 조차도 부실해지고 말았다.그러면서 고 최태민의 딸인 최순실.. 더보기
국정원과 검경 쇄신이 최우선 국가과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입헌제 법치주의를 근간으로 운영된다. 국가의 모든 구성과 제도는 헌법과 법률에 따르며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사소한 국가적 행위도 가능하지 않다.대한민국 국민은 혼인과 출산, 육아를 비롯하여 거주와 이전, 직업과 교통 등 생활 전반이 촘촘한 법의 그물(법망 法網)로 규범을 이루고, 그 규범의 범위 내에서 생활한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다.대한민국 민주주의는 3권 분립의 원리를 따르고 있다.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을 적용하는 법원과 법을 집행하는 행정부가 국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3대 기구인 것이다.법은 국민의 일반적 상식과 도덕에 국가가 강제력을 부여한 것이다. 또한 집행 대상이나 집행 주체에 따라 법집행의 내용과 경중이 달라져서는 안된다. 이것을 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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