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문서 조작한 박근혜 정부

정부가 범죄집단이었다니..

 

 

 

2017년 10월 12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박근혜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해 공식 발표했다.

 

소위 ‘세월호 7시간’은 박근혜 정권이 끝까지 소명하기를 거부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개념이다.

그리고 국가적 재난 및 위기 발생시의 사령탑인 ‘컨트롤 타워’가 어디이며 누구인지 또한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중요한 사항이다.

국가 최고위의 실무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단 한가지도 없겠지만 국가의 의무 가운데 첫 번째로 꼽히는 것이 ‘국민안전’에 대한 책무이므로 재난과 위기관리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어디이며, 그 운영 시스템이 어떤가 하는 것은 정부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업무이며 의무에 속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세세한 부분까지 법령으로 정하고 규율하며, 법령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따라야할 규범을 정해 놓고 있다.

 

이 모든 책무를 무시하고 법령을 위반하면서, 심지어는 법령을 조작하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대통령과 정권의 책임을 회피한 직접 증거가 드러난 것이다.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 자괴감이 든다.”고 했던 그들에게 말하고 싶다. “당신들로 인해 수천만 주권자가 자괴감에 빠졌다.”고..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더 많은 조사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다. 그것은 이른바 ‘촛불 민심’, ‘촛불 명령’이 문재인 정부에게 준 의무 가운데 손꼽히는 의무다.

우선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들, 사고를 인지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대한 명백한 잘못과 범법, 범죄에는 명확하고도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만 한다.

 

상식을 복원하고 선함과 옳은 것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결코 밝은 미래는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청와대, 세월호 상황보고 일지 사후 조작"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이 오늘(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 NSC서 세월호 당시 보고 시간 관련 내용 발견

· NSC서 위기관리메뉴얼 변경 사실 발견

· 세월호 당일 대통령 보고시점 일지 조작

· 세월호 최초 상황 보고 9시 30분

· 6개월 후 상황일지에는 10시 15분 보고

· 세월호 이후 위기관리메뉴얼 불법 변경

· 세월호 최초 상황 보고 시점 30분 늦춰

· 세월호 이후 국가위기관리 지침 불법 변경

·(*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JTBC 보도 원문(영상)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