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은 남북 평화의 비상구

종속적 외교관계를 극복하지 않으면 대립과 전쟁 위협에서 벗어날 수 없다

 

 

 

 

1945년,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로 일본이 무조건 항복한 뒤 대한민국도 광복을 맞았다. 자력으로 이룬 광복이 아니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미국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었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이라는 국제적 상황은 광복을 맞은 대한민국을 중•소와 미국이라는 강대국에 의해 그렇게 갈라지기 시작했다. 북위 38도를 기점으로 남한과 북한의 체제가 자리를 잡았다.

 

미국은 친미주의자인 이승만을 대한민국의 남한의 지도자로 내세웠다.

그리고 이승만을 통해 기존 일제 식민지 하의 관료들을 중심으로 새 정부를 구성해 나갔다. 이른바 ‘친일 반민족행위자’, ‘친일파’들로 하여금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아이러니하게도 미국과 손을 잡고 독립군과 미군 합동 훈련까지 했던 민족주의 독립군 진영은 광복 후 정부 수립 단계에서는 미국의 정책에서 배제되었다.

 

국민당과의 내전에서 승리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동북지역과 연해주를 중심으로 중국 인민군과 함께 항일 독립투쟁을 했던 김일성을 지지했다. 소비에트 연방(구 소련)도 마찬가지였다.

 

김일성의 입장에서는 새정부 출범에 즈음하여 강대국의 후원이 필요했고, 가쓰라-태프트 밀약으로 일본의 조선 식민지 지배를 담합한 미국을 도저히 용납할 수도 없는 딜레머에 빠져 있었다

 

북한에서는 친일파들에 대한 대대적인 피의 숙청이 단행됐고, 반대로 남한에서는 친일파에 의한 민족주의 독립운동 지도자 제거가 진행됐다.

 

친일파 단죄를 위한 남한 국민의 열망은 반민특위 기습, 임시정부 수반이었던 김구선생 암살 등 사건과 이승만과 정치적 대결을 펼치던 신익희 선생이 급사함으로써 일단락된다.

 

미국을 필두로 한 자본주의와 중•소를 대표로 한 공산주의의 대립은 각국 정치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전 세계를 둘로 나누고 있었다.

한반도는 이승만과 김일성 정권으로 나뉘었고, 양 측의 배후 지지기반과 이해관계에 따라 극심한 대립 양상으로 고착되었다.

 

6.25 전쟁은 그런 과정에서 발생한 민족의 비극이다. 그 후 68년 동안 남과 북은 서로를 적대시하고 있다.

 

1991년, 구 소련의 붕괴로 지구상의 극단적인 이데올로기 대립은 일단락되었다. 중•소는 사회주의로 노선을 바꾸었고, 공산주의를 취했던 대부분의 국가들도 자본주의 제도 일부를 받아 들이면서 사회주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에 버려진 구 소련 탱크들 (데일리 메일)

 

남북한은 이제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극단적인 대치를 하고 있는 분단국가로 남게 됐다. 이데올로기의 극단적인 대립이 여전히 존재하는, 정체된 시간 속에 고립된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 역사는 이렇게 극단적인 이데올로기와 대립구도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는 측과 남북 화해를 통해 평화와 주권을 회복하려는 측의 대립의 역사로 볼 수도 있다.

 

분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은 국방예산 43조 1581억 원(2018년도)을 쓴다. 정부예산(2018년도 429조원)의 10%가 넘는 돈을 국방비로 쓰고 있는데, 그 중 대부분이 남북 대립을 유지(명목은 방어)하는데 쓰여지고 있는 것이다.

 

남북 간 평화는 당장 매년 수십조원의 국방예산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남북 경제협력은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평화 모드가 국민의 생명과 안정에 절대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정, 그것이 바로 국가안보다.

 

남북화해, 평화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과제다.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 개최 제의가 한반도에 다시 평화와 안정을 회복할 수 있는 신호탄 임에 틀림이 없다.

다만, 남북 대치 상황에 대해 이해관계 있는 주변국과 국내 수구 정치세력이 걸림돌일 뿐이다. 오직 우리의 굳은 의지 만이 남북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文대통령 '평양행 티켓' 한미 군사훈련에 달렸다

정세현 "북한, 남북 정상회담 통해 북미 대화 타진"

 

▲ 10일 청와대를 찾은 김여정(왼쪽)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전달했다. ⓒ청와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사' 자격으로 파견한 김여정 조선노동당 제1부부장을 통해 10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며 사실상 남북 정상회담을 제의했다. 문 대통령은 회담을 이루기 위한 여건을 만들어가자고 긍정적 검토 방침을 밝혔다.

 

문재인 정부 임기 초반에 문 대통령의 방북이 이뤄진다면 남북 관계의 거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대 난관은 역시 우리 정부가 "최대의 압박과 제재" 원칙이 확고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느냐다….(중략)

 

하지만 미국이 대놓고 정상회담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상회담을 논의해 간다면 미국도 군사적인 옵션을 강하게 쓸 수 없다. 적어도 겉으로는 반대하기 힘들다"고 예측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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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문 대통령, 통일의 새 장 여는 주역 되시길”

 

10일 청와대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 (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오찬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 “단일팀 등장할 때 감동적” 오찬석상서 웃음꽃

· 김영남 “문씨 집안에 애국자 많다. 문익점, 문익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특사로 방남한 김여정 노동당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은 10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대통령께서 통일의 새 장을 여는 주역이 되셔서 후세에 길이 남을 자취를 세우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김 부부장은 문 대통령 접견에 이어 진행된 오찬 자리에서 “문 대통령께서 김정은 국무위원장님을 만나서 많은 문제에 대해 의사를 교환하면 어제가 옛날인 것처럼 빠르게 북남관계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부장은 “빠른 시일 내 평양에서 뵈었으면 좋겠다”고도 했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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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순한 의도 드러낸 펜스와 아베

펜스와 아베의 평창 평화올림픽 방해 행각

 

▲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저녁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방한한 외국 정상급 인사 및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 등 국내외 주요 인사 200여명을 초청, 개회식 사전 리셉션을 갖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이 자리에 참석 5분만에 퇴장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사진 뉴시스]

 

 

김영남 북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아베 일본 총리 등 세계 각국 정상급 인사들이 평창에 모여 ‘행동하는 평화’ 겨울올림픽을 개막했다. 그러나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개회식 사전 리셉션과 올림픽 개회식에서 도를 넘는 외교적 결례를 보인 평화 파괴자들로 인해 세계 평화 애호가들은 눈살을 찌푸렸다.

 

평화올림픽 훼방꾼은 다름아닌 미국과 일본. 이날 펜스 부통령은 시위하듯 지난해 숨진 웜비어 부친과 함께 천안함이 전시된 경기 평택 해군2함대 사령부를 찾아 탈북자를 만났다. 그는 이 자리에서 “시민을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가난하게 만드는 체제”라고 작심한 듯 북한(조선)을 맹비난 평화올림픽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리셉션장에 15분 늦게 도착한 펜스는 채 5분도 머물지 않고 제멋대로 사라져 버렸다. 문 대통령은 이 때문에 (펜스 미 부통령이 늦게 와서 시작하지 못했다는) 진짜 이유를 밝히지 못한 채 리셉션 시작 시간 연기를 변명해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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