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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항적자료는 비밀, 의혹에 대한 해명은 몰상식

 

sewolX와 정부의 궁여지책

 

 

궁여지책(窮餘之策)

궁여지책이란 막다른 골목에서 그 국면을 모면하기 위해 짜내는 계책이다. 이 말은 궁노루, 즉 사향노루와 관련된 고사에서 비롯된다.

 

사향은 천연 동물성 향료로 무스크라고도 한다. 중국의 윈난성[雲南省쓰촨성[四川省] 시짱(티베트)자치구 등의 높은 산지에서 사는 사향노루의 사향선()을 건조시켜 얻는 분비물이다. 사향은 옛날부터 생약으로서 강심·흥분·진경제(鎭痙劑), 또 기절하였을 때 정신이 들게 하는 약으로 내복되었다. . 사향은 옛날부터 생약으로서 강심 ·흥분 ·진경제(鎭痙劑), 또 기절하였을 때 정신이 들게 하는 약으로 내복되었다. (자료 : 두산백과)

 

궁노루의 배꼽 뒤편 사향낭에 있는 사향은 매우 독특하고 매력적인 향료로써 뿐만 아니라 뛰어난 약리적 효능 때문에 아주 오래 전부터 궁노루, 즉 사향노루는 귀한 사냥감이었다.

포수에게 붙잡혀 죽어가는 궁노루가 자신이 죽는 이유를 알고 배꼽을 물어 뜯어 사향낭을 없애려 한다는 고사에서 유래된 말이 바로 궁여지책(窮餘之策)인 것이다.

 

근래에 정부나 정부 당국자들로부터 쓴웃음을 짓게 되는 궁여지책의 해명 아닌 변명을 많이 접하게 된다.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런 해괴한 변명을 늘어놓겠냐만, 배꼽 물어 뜯는 궁노루가 포수의 눈에 어떻게 비쳤을지 한번쯤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차마 꺼내기 어려운 궁여지책의 변이다.

 

 

해군 "잠수함 가능성 0" vs 자로 "레이더 공개부터"

 

영상 : 네티즌 수사대 자로세월엑스

 

 

<장욱 (해군 공보팀장)>

- 침몰해역 수심 평균 37m, 잠수함 가능성 없다 

- 괴물체, 레이더 허상일 가능성 있어

 

<자로 (다큐 '세월X' 제작자)> 

-괴물체 레이더 허상? 어려운 조건 확인 

-, 세월호 특조위 조사에 적극 임해야 

▶CBS뉴스 기사 원문보기

 

 

해군 공보팀장 "세월호 참사 당시 주황색 괴물체는 '허상'일 가능성"

 

세월호 침몰 당시 레이더에 나타난 주황색 괴물체. 출처=세월X 영상 캡쳐

 

 

해군 공보팀장 장욱 중령이 세월호 참사 당시 레이더에 나타난 주황색 괴물체에 대해허상(실제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나타나 보이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며 잠수함 충돌설을 부인했다.

 

장 팀장은 28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다른 물체가 허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안다레이더에 나타났다 다시 사라지는 현상을 보면 허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레이더 전문가는 아니지만 적어도 잠수함은 아닐 것이라 강조했다.

 

그는 또 세월호가 침몰한 지역은 잠수함이 항해하기에 충분한 수심이 아니라고 밝혔다. 장 팀장은잠수함이 잠항하기 위해서는 안전 수심이 최소 50m 이상 필요하다침몰이 일어난 해역은 평균 수심이 37m”라고 설명했다...

보기

 

 

해군, 세월호 참사 당시 레이더 영상 공개 거부

“레이더 탐지 범위 노출, 북한에 악용 될 소지 다분

 

▲ 이미지출처=JTBC 뉴스 화면 캡쳐

 

 

세월호 침몰 당시 해군의 구조 작전 내용 공개를 두고 세월호 유가족과 해군이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다.

 

3일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유가족이 신청한 해군 3함대사령부의 구조 작전 증거보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유가족 측이 해군에 요구한 자료는 해경과의 교신 내역과해군전술지휘통제시스템(이하 KNTDS)’ 레이더 영상.

 

그러나 해군 측은해경과의 음성 교신 내역은 공개 할 수 있지만, KNTDS는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해군 관계자는 “KNTDS는 군사비밀인 만큼 비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며이를 공개한 전례는 없을 뿐더러 해군 레이더에 세월호의 움직임이 어떻게 포착 되는지 공개되면 레이더 탐지 범위가 노출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북한에 악용 될 소지가 다분하다며 유가족의 요구를 거부했다...

뉴스 기사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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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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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를 가둔 복마전(伏魔殿), 특검으로 허물어야

아이들이 죽어갈 때 생중계했던 언론, 세월호 청문회는 왜 방송하지 않는가!

"고작 1% 분석…전체 TRS 조사가 '비밀의 문' 될 것"

 

 

 

 

해경의 '세월호 공기 주입'은 청와대 보고용 쇼

 

 

세월호 텅 빈 조타실에 에어포켓…대통령 보고용 '보여주기 쇼'

 

ㆍ특조위 청문회, 해경 주파수 공용통신 녹취 파일 공개

ㆍ용량 터무니없이 작고 인체 유해 공업용…당시 거짓 발표 드러나

ㆍ청와대가 작업 장면 확인토록 위성 송출 시스템 탑재 함정 동원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가 선박 탑승객들의 생존율을 높이겠다며 실시한 에어포켓 공기주입 작업이 실제로는 대통령을 의식해 이뤄진 알맹이 없는 '청와대 보고용' 행사였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2일 서울 동교동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속개된 세월호 3차 청문회에서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녹취 파일을 공개하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 상세보기경향신문

 

 

"해경 '세월호 공기 주입', 청와대 보고용 쇼"

 

"특조위 확보 TRS 자료, 100만 개 중 7000개에 불과"…나머지는?

 

권영빈 진상규명 소위원장과 박종운 안전사회 소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마지막 시간을 통해 해경으로부터 확보한 TRS 교신 내역을 공개하며 "언론에 발표된 구조 상황과 달랐다"고 주장했다.

 

당시 해경은 피해자들이 몰려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세월호 3층 식당칸에 공기를 주입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교신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공기호스가 식당 칸까지 가려면 시간 많이 걸려서 안 되니까 현재 35미터 지점에 설치된 부근 객실에 공기주입구를 설치하는 걸로 지시가 내려갔음. 확인 바람."

 

 

 

상세보기프레시안

 

 

실종자 위해 공기주입했다? '에어포켓', 정부 거짓말이었다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 해경 통신망 공개, 권영빈 상임위원 "구조당국, 국민 속였다"

 

 

 

세월호 참사 사흘째인 지난 2014년 4월 18일, 정부는 '세월호 3층 식당칸에 공기를 주입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당시 가족들은 박수를 보냈다.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당시 가족들은 에어포켓에서 숨을 뻐금거리며 구조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승객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가 살아 돌아올 수 있도록 공기 주입을 요청했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TRS 녹취록은 정부의 발표가 거짓이었음을 보여준다. 상세보기 오마이뉴스

 

 

세월호 실종자 많았던 식당칸 공기 주입은 거짓말이었다

 

특조위, TRS 분석 결과 공개 "공기주입은 식당칸 아닌 조타실"…"TRS, 특검 도입하면 제일 먼저 압수수색해야 할 대상"

 

세월호 특조위는 2일 청문회에서 TRS 음성파일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TRS는 'Trunked Radio System'의 약자로, 경찰들이 어깨에 차고 다니면서 이어폰을 꽂고 청취하며 교신하는 일종의 무전기다.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등 범정부대책본부 관계자들이 사용한 지휘통데 수단이었다. 특조위는 지난 5월 TRS 음성파일 조사를 위해 해경본청 실지조사를 실시했고 해경본청 내 TRS 서버에 탑재된 하드디스크 3대를 복제했다.

 

▲ 뉴스타파 영상 갈무리.

 

 

청문위원을 맡은 권영빈 특조위 상임위원은 "식당칸에 실종자가 가장 많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곳이 아니라 좀 더 가기 편한 곳을 찾아 공기주입하라는 결정이 누군가에 의해 내려지고 이것이 현장 책임자에 의해 전달된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묻는다. 이에 박종운 상임위원은 "에어포켓을 만들어 실종자의 생존 확률을 높이기보다 공기 주입 그 자체를 일단 성공시키는 데 목적이었던 것으로 들린다"고 설명했다.

 

권영빈 위원은 당시 해경이 공기주입 현장을 실시간 중계하기 위해 신경쓰고 있던 정황을 제시했다. 4월18일 8시50분 경 이루어진 TRS 교신에서 해경은 "지금 목포 3009, 1508, 1019 지금 이렇게 세 군데가 나오고 있다 지금 여기 체육관에서는 화면을 네 개를 띄우고 있다. 그래서 함정 하나를 더 띄워야 되는데" "현재 세 개 함정 이외에 ENG 한 척 더 들어가겠다"라는 대화를 나눈다.

 

▲ 세월호 특조위 자료.

 

 

특조위에 따르면 특조위는TRS 100만개 중 약 1만개만 분석했다. 확보한 것 외 나머지를 달라고 제출했으나 해경은 '국가기밀' '활동기간 종료'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진상규명을 위해 이 TRS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권영빈 위원은"지금까지 확보된 문서자료 중심의 진상규명은 한계가 명확하다. 생생한 실시간 음성내용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걸 여는 순간 사실 비밀의 문이 열리는 것"이라며 "국회에 요청한 특검이 의결될 경우 제일 먼저 압수수색 후 분석해야 될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상세보기 미디어오늘

 

 

 

세월호 사고•구조 기록 상당수 왜곡·누락

 

 

세월호특조위 "사고구조 기록 상당수 왜곡·누락" 주장

 

3차 청문회서 TRS 녹취록 분석결과 공개

"무인잠수정 선체 진입은 사실이 아니다"

정부 작성 문서도 실제와 다른 부분, (허위문서도) 많아

 

세월호 사고 구조 당시 정부가 투입했던 무인잠수정(ROV)이 실제로는 선체 진입에 실패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정부가 구조 작업 과정에서 작성했던 문서 상당 수가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특조위)는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3차 청문회에서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녹취록을 음성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특조위가 분석한 TRS 녹취록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 구조 작업을 진행하면서 무인잠수정(ROV)를 2대를 투입했지만 한 대는 유실되고 선체 진입에는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으로 무전했다.

 

특조위는 "ROV가 유실됐다는 녹취 내용도 있고 수색목적으로 진입했다는 발표도 사실이 아니었다"며 "투입됐다는 ROV도 2대가 아닌 1대에 불과했고 진입은커녕 선체 내부에 들어가지도 못했다"고 했다.

 

특조위는 "구조 당시 공식 문서와 교신 기록을 비교해 보면 누락 기록은 물론 허위로 기재된 내용도 많다"며 "전반적으로 구조 실적을 올리기 위해 해경이 구조 상황을 부풀린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특조위는 또 "TRS 이외에도 탱고망 등 다른 통신기록이 있다는 사실이 녹취록 분석을 통해 확인됐다"며 "녹취록 분석으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통신 기록 전부를 확보해 분석하는 일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특조위는 3차 청문회에서 경찰의 유족 감시 행태를 지적하고 인양 작업 과정에서 선체를 유지하고 기름 유출 등을 방지해야 한다고 했다.

 

특조위는 당초 경찰과 해양수산부 등 정부 관계자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렀지만 아무도 출석하지 않으면서 청문회는 파행이 됐다. 상세보기 뉴시스

 

 

세월호 '구조인력 수백명 투입' 기사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해경 본청이 "아무것도 안했다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한 뒤 탄생한 '구조인력 160명' 자료…"상황 은폐하고 언론플레이"

 

▲ 9월 2일 세월호 특조위 청문회 관련 팩트TV 중계영상 갈무리.

 

 

9월2일 열린 2일차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서는 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조치의 문제점이 주로 다뤄졌다. 이 과정에서 참사 당시 거짓 논란을 빚었던 '구조인력 500여명 투입' 관련 보도가 해경의 의도적인 뻥 튀기에 의해 탄생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상세보기 미디어오늘

 

▲ 청문회가 진행중인 서울 동교동 김대중도서관 앞 대로변에서 '세월호청문회 시민공동행동' 소속 시민들이 청문회를 중계하지 않는 방송과 언론을 규탄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사진=이치열 기자

 

 

 

세월호 유가족 간첩 취급한 해경 "강성·불순세력 연계 차단해야"

 

 

유가족 뒷조사한 해경 보고서 공개 "사고 현장은 야권 텃밭"

 

'사고 관련 정부 발언 등 특이동향 없음.'

'강성단체·불순세력과의 연계를 차단하기 위해 예방정보활동 강화.'

 

▲ 세월호특조위 "경찰, 피해자 지원보다 동향 파악에 주력" 세월호참사 특조위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경찰이 피해자 지원보다는 실종자 가족들의 동향 파악에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세월호참사 특조위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정보과 직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실종자 가족 동향을 파악해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는데, '가족대표 13명(학부모, 일반, 교사)이 구성되었으며, 이중 '밀양송전탑' 강성 시위전담자도 있는 것으로 추정(향후 보상 등 협상에서 주도적 발원권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이라고 적혀 있었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직후, 해양경찰(해경)이 유가족을 뒷조사해 보고서를 만든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 이틀째인 2일, 참사 당시 해경의 세월호 유가족 동향 보고서가 공개됐다.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을 미행하다 들킨 적은 있지만, 관련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처음이다.

 

이날 특조위가 출석을 요구한 8명의 참사 당시 경찰·해경 고위 간부들은 모두 출석을 거부했다. 상세보기 오마이뉴스

 

 

경찰, 세월호 가족 '사찰' 보고서 "강성시위 가담자 있다"

 

경찰, 보고서에서 "사고 현장이 야권의 텃밭,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견 차단"…"피해자 보호 아니라 사찰해"

 

경찰이 세월호 참사 초기 세월호 피해 가족들의 정치성향까지 분석하며 동향 파악에 나섰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내부 보고서에 "가족 대표 중 강성 시위전담자가 있다"거나 "사고 현장은 야권의 텃밭"이라는 표현도 등장했다.

 

9월 2일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의 첫 번째 주제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경찰의 역할은 무엇인가'였다. 특조위는 세월호 참사 당시 경찰의 활동과 관련된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다.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에는 피해자 지원 목적으로 100여명의 사복 경찰이 있었다.

 

 

 

유가족들도 경찰의 감시를 느꼈다고 증언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유가족 권미화씨는 "유가족들이 안산분향소에서 돌아가면서 당직을 서는데 (경찰이) 주차장에서 차량 번호를 확인하고 무전기로 (번호를) 읽어주는 모습을 목격했다"며 "가족들은 참사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찰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유가족 감시에 대해 증언해야 할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특조위가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한 (직함은 세월호 참사 당시 기준) 전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김영모 해양경찰청 정보과 정보과장, 구관호 서해지방경찰청 정보수사과장, 최동해 경기지방경찰청장 등은 청문회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상세보기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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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조직적 특조위 활동 방해', 전현직 공무원 전원과 주요 참고인 등 불참

 

세월호 3차 청문회 2일차… 증인 전원 불출석, 차질 불가피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불참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3차 청문회 2일차가 주요 증인이 전원 불출석한 상태로 시작됐다.

 

2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청문회에는 △참사 이후 피해자를 대하는 국가 조치의 문제점 △온전한 세월호 선체 인양,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 및 침몰원인 규명 선체 조사 △해경 주파수공용통신(TRS) 음성 분석으로 드러난 새로운 사실들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주요 증인으로 소환된 참사 당시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 정순도 전남지방경찰청장 등 정부 관계자 전원이 불출석하면서 청문회 진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밖에 현재 세월호 인양에 관한 실무를 맡고 있는 연영진 세월호인양추진단 단장과 김현태 세월호인양추진단 부단장 등도 불참할 예정이다.

 

전날 열린 1일차 청문회에서도 참사 당시 이정현 대통령비서실 홍보수석비서관과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김장수 국가안보실장, 김희종 인천지방검찰청 2차장 검사, 김석균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등 청문회 증인·참고인으로 소환된 이들 대부분이 불참했다.

 

세월호 특별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해서는 고발해야 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조위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 여부를 추후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한다고 밝혔다.

상세보기 ▶Focusnews

 

 

 

1일차 청문회 주요 내용

 

 

 

'없다'던 세월호 CCTV 영상 "있다"

 

정부가 삭제·편집했을 가능성 제기

세월호 참사 특조위 3차 청문회 1일 오전부터 시작... 정부 쪽 증인, 대거 불출석

 

 

 

지난 2014년 4월 세월호가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한 지 두 달 뒤인 6월, 해경과 해군은 세월호 선내를 수색해 CCTV 저장장치(DVR)를 찾았다. 이후 정부가 복원한 영상은 참사 당일 오전 8시 48분까지였다. 이 영상에서는 세월호 침몰 원인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찾을 수 없었다.

 

문제는 CCTV가 정부가 복원한 영상보다 40~50분가량 더 작동했다는 세월호 직원과 생존자의 증언이 나온 것이다.

 

세월호 참사 당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한 생존자 강병기씨는 "세월호가 기운 후, 3층 안내데스크에서 30분가량 있으면서 CCTV 영상을 봤다"라고 증언했다.

 

류희인 특조위 위원은 "해경이 세월호에 도착한 게 오전 9시 27분이고 이후 강병기씨가 구조되는 장면이 담긴 사진이 있다"면서 "강병기씨의 말이 맞다면, CCTV는 최소 9시 30분가량까지 작동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름과 얼굴을 밝히지 않은 세월호 직원도 "세월호 밖으로 나올 때까지 CCTV가 켜져 있었다"라고 증언해, 강씨의 말을 뒷받침했다.

 

류희인 위원은 "2명의 증인이 배가 기운 이후에도 한참동안 CCTV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고 있다. 그렇다면 오전 8시 48분 이후 영상이 왜 없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상세보기 ▶오마이뉴스

 

 

세월호 참사 두달 후 확보한 CCTV 영상, 조작됐나?

 

세월호 3차 청문회 첫날, 김기춘-이정현 등 주요 증인 대거 불출석

"세월호 복원성, 제주 해군기지용 철근 과적이 영향"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제3차 청문회를 개최했다. 첫날인 1일 청문회에서는 참사 이후 두 달이 지나서야 확보된 세월호 선체 내 DVR(Digital Video Recorder)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류희인 안전사회 소위원회 위원은 이날 서울 마포구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청문회 1세션에서 "정부가 참사 당시 선체 내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DVR 장치 확보 작업이 두 달이 지나서야 이뤄졌다. 그런데 이 DVR 수거 사실은 공식적인 작업 결과 보고에 나와 있지 않았다"며 DVR 수거 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DVR 영상을 분석한 황민구 법영상분석연구소 대표는 참고인으로 출석해 "복구 과정에서 복구가 제대로 안 됐거나 강제 종료나 삭제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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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허위사실 유포' 혐의 홍가혜 항소심도 무죄

 

법원 "비방목적 있다고 단정 어렵다"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씨(28·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헌영)는 1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2014년 4월 23일 구속된 이후 같은해 7월 31일 보석으로 풀려나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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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대통령 뉴스 전진 배치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다음날, KBS의 수상한 대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 KBS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나

 

▲ 김시곤,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현장 방문 기사 전진배치했다고 보고한 문자 공개 김시곤 전 보도국장이 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세월호참사 이튿날 박근혜 대통령의 팽목항 현장 방문 기사를 전진 배치 했다며 길환영 전 사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이날 김 전 보도국장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를 보면 "사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위치로 올렸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자 김 전 사장은 "수고했네!"라고 답장을 보냈다.ⓒ 유성호

 

 

지난 2014년 4월 17일 당시 김시곤 국장과 길환영 사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다. 당초 이 리포트는 KBS 메인뉴스인 <뉴스9>의 13번째 꼭지로 예정됐다. 하지만 박 대통령 관련 리포트는 <뉴스9> 시작 20분 내로 방송하라는 길 사장의 지시에 따라, 김 국장은 7번째 꼭지로 끌어올렸다.

 

이 문자메시지는 1일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서 열린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제3차 청문회에서 참사 당시 언론의 추락을 보여주는 사례로 소개됐다. 증인으로 나온 김시곤 전 국장이 밝힌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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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이정현, 명백한 보도 개입"

 

세월호 청문회 나온 TV조선 관계자 "유병언 보도, 가치 있었다"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차 청문회 첫날은 결국 '증인 없는' 신문으로 끝이 났다. 첫날인 1일 오후 핵심 주제였던 '세월호 관련 언론 통제' 부문 증인으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 길환영 전 한국방송공사(KBS) 대표이사,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 등 6명이 채택됐지만,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은 이정현 전 수석의 보도 개입 녹취록을 공개한 김 전 국장뿐이었다.

 

"유병언 보도, 본질 흐리기 아니"라는 TV조선

 

▲이진동 TV조선 기획취재부장. ⓒ프레시안(최형락)

 

 

보도 통제 의혹에 앞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관련 보도 및 언론 이슈 전환 및 왜곡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이때 증인으로는 당시 유병언 보도를 가장 많이 낸 TV조선의 이진동 기획취재부장을 비롯해 한겨레 노현웅 기자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들은 유병언 관련 보도에 대해 대조적인 태도를 보여 주목받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TV조선 사회부장이었던 이진동 부장은 "유병언은 청해진해운의 실질적 소유자이기 때문에, 평형수 문제나 선박 안전 문제 등 침몰 원인에 있어서 당연히 조사해야 한다는 점에서 침몰 원인을 밝히는 것과 다르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한겨레)노현웅 기자는 검찰의 언론 플레이 의혹을 제기했다. 노 기자는 "유병언 수사를 맡은 인천지검의 경우 언론이 과잉친절이라고 할 정도로 백브리핑을 진행했고, 기사가 많이 나가면 자제시키는데 은근히 즐기는 걸 목격했다"며 "준비 없이 수사를 하게 된 검찰이 언론을 통해 구원파 쪽 사람을 기선제압하는 효과를 노렸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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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이 시대의 복마전 (伏魔殿)

세월호 특조위 해산의 진짜 이유는 대통령 조사

세월호특조위원들 727일부터 단식

 

 

 

 

복마전(伏魔殿)

 

마귀가 숨어 있는 전각이라는 뜻으로, 나쁜 일이나 음모가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는 악의 근거지라는 말.

: 엎드릴 복

: 마귀 마

殿 : 전각 전

 

수호지(水滸誌에 나오는 말이다. 북송(北宋) 인종(仁宗:1010~1063) 때 일어난 일이다. 온 나라에 전염병이 돌자 인종은 신주(信州)의 용호산(龍虎山)에서 수도하고 있는 장진인(張眞人)에게 전염병을 퇴치하기 위해 기도를 올리도록 부탁하기 위해 홍신(洪信)을 그에게 보냈다. 용호산에 도착한 홍신은 마침 장진인이 외출하고 없기에 이곳저곳을 구경하다가 우연히 복마지전(伏魔之殿)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는 전각을 보았다.

 

이상하게 여긴 홍신이 안내인에게 무슨 전각이냐고 물으니 안내인은 옛날에 노조천사(老祖天師)가 마왕을 물리친 신전으로, 함부로 열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홍신은 더욱 호기심이 발동하여 안내인을 거의 위협하여 열게 하였다. 문을 열어 보니 신전 한복판에 석비가 있었는데 그 뒷면에드디어 홍이 문을 열었구나라는 글이 있었다. 홍신은 마왕이 석비에 있다고 생각하여 어서 석비를 파내라고 하였다. 한창 파내어 들어가자 갑자기 굉음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다가 금빛으로 변하면서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버린 것이었다. 이에 홍신과 안내인들은 넋이 빠져 있었다. 때마침 장진인이 돌아와서 하지 말아야 할 짓을 저지르셨군요. 그곳은 마왕 108명을 가두어둔 곳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왔으니 그들은 머지않아 나라에 큰 소동을 일으킬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장진인의 예견은 1121년에 송강(宋江)이 농민반란을 일으킨 사건으로 증명되었다. 이처럼 복마전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악의 소굴로, 사람들에게 해를 입히는 것이다.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지를 보통 복마전이라고 한다. 이는 떳떳하지 못한 짓을 저지르고 이를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도록 숨기기 위한 것이다. (자료출처 : 두산백과)

 

 

세월호 참사는 사고의 원인과 대응, 구조와 선체관리 및 인양 등 사후처리에 있어서까지 명확하고 상식적인 내용을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사고 직후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약속한 대통령의 발언은 5천만 국민을 상대로 한 거짓말이 되어 버렸다. 정부와 여당은 대통령 조사등 성역없는 조사를 표방한 세월호특조위에 대해 노골적인 훼방, 활동 강제종료까지 불사하고 있다. 여소야대의 국회 구성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여소의 폭거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표류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세월호 은폐의혹의 지원세력으로 일부 극우언론과 극우관변단체 및 친일 성향의 소위 보수집단이 총동원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세월호는 왜 복마전이 되어 이 시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을까?

 

세월호 의혹의 출발점은 정권의 존폐위기

 

 

세월호 의혹에 대해 끈질긴 추적과 탐사를 통해 사실확인과 진실발견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는 측의 주장은 나름데로 충분한 설득력을 갖추고 있다.

세월호 의혹을 주장하는 이들이 지적하는 보수집단의 세월호 총동원의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보수)정권의 존폐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국정원과 군 등 정부 권력기관이 개입된 총체적 부정선거와 국정원 '해킹팀' 사건, 채동욱 검사장 문제 등 존폐 위기에 직면한 정권의 작품이라는 의혹이다. 또한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철근 과적의 문제'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용 자재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국정원 배후 의혹이 더욱 힘을 얻고 있다.

둘째, 자칭 범 보수세력의 결집이 필요하다.

'잃어버린 10'으로 통하는 이른바 '진보'진영의 집권에 대하여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친일세력과 독재비호세력을 포함하는 이른바 '보수'진영이 경제실정과 부정선거 등으로 인하여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부당성이 제기되고 정권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것을 방어하고 전열을 재정비하기 위한 필요에 의해 세월호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의혹이다.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소위 '보수'집단의 대대적이고 노골적인 세월호 폄훼가 이 의혹에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셋째, ‘역사쿠데타를 통한 영구집권 시나리오를 완성하기 위해 이슈를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역사교과서국정화, 건국절제정, 개헌 등 친일세력과 독재비호세력을 포함한 소위 '보수'진영의 집권시나리오 완성을 위해 목표한 이슈들을 한가지씩 성사시켜 나가기 위해 일반 국민의 관심사를 분산시키는 전략이라는 의혹이다.

중대한 사건이 터질 때 마다 우연치 않게 뒤따라 각종 사건들이 발표되어 왔고, 이 과정에서 정권 또는 특정세력에 불리한 사건 및 이슈들이 희석되는 사례가 비일비재로 있어 왔다는 점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의혹이다.

위의 지적들이 사실인지 추측인지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혹인 것이다.

다만, 현재까지의 세월호 참사 관련 내용을 볼 때, 위 지적들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점이 매우 놀랍고도 참담한 사실인 것이다. 무시할 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도 세월호는 이 시대의 복마전이 맞다.

 

 

세월호를 포기하는 것은 역사를 포기하는 것

 

 

 

역사는 끊임없이 흐른다. 그러나 끊임없는 역사의 흐름은 의미있는 역사적 사건의 연장선 상에 있다. 각 사건들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역사의 흐름을 이룬다.

, 세월호 사건이 뒤에 따라 오는 역사적 사건들과 역사의 흐름을 좌우한다는 것이다.

 

진실하지 않은 것은 가치가 없으며, 불의(不義).’

세월호 진상규명이란 바로 진실을 밝히는 일이다. 허위와 왜곡과 조작과 선동의 뒤편에서 무섭게 자라고 있을 불의(不義)를 타파하는 일이다.

거짓을 옹호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것은 불의한 일이며, ()의 전형이다. 복마전을 깨뜨리고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상인의 소명이다.

우리 아이들에게 복마전, ()가 창궐하는 역사를 이어가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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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끄러운 대한민국의 거울

 

 

 

'전원구조'로 시작된 몰상식, '특조위 활동 강제종료'로 화룡정점

 

세월호 참사는 '전원구조'로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2014년 4월16일, KBS를 비롯한 공중파를 비롯한 신문과 종편, 인터넷 매체까지 대한민국 언론 대부분이 '전원구조'를 타이틀로 기사를 쏟아 냈다.

유독 노컷뉴스가 CNN과 BBC의 뉴스, 목포해경의 말을 인용하며 사실에 근접한 보도를 하고 있었다. (기사참조 ▶CBS노컷뉴스 [여객선 침몰] 주요 외신 "학생들 태운 韓 여객선 침몰" 속보)

 

전대미문의 오보사태 이후 세월호 참사는 끝을 모를 거짓과 왜곡, 축소 발표로 인하여 무엇이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를 '요지경' 같은 상황이 되고 말았다.

현장 구조작업에 참여한 민간잠수사들과 해양구조 전문가들에 의해 해경이 주도한 구조작업에 대해 수많은 지적과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대부분 묵살되었고 이런 정부의 태도는 더 많은 의심과 루머를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원구조 오보'는 '세월호 사태'의 신호탄?

 

2014년 4월 16일 10시 56분 KBS 보도화면

 

 

문제는 이 '오보'가 오보 아닌 조작이라는 루머들이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배경을 정부가 주도적으로 제공했다는 점이다.

해경을 비롯한 정부와 여당, 심지어는 보수를 자칭하는 극우언론과 단체들까지 모두 나서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반대여론을 조장하고 진상규명 방해를 위해 압력과 폭력을 행사하는 일들이 전방위적으로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SNS를 통해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고 거짓된 루머를 퍼뜨린 '좌익효수'를 비롯한 국정원 댓글부대, 방송과 MBC운영에 막강한 권한을 쥔 방문진 고영주 이사장의 세월호특조위원 선임과 노골적인 편향,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세월호 보도개입, 해수부의 세월호특조위 활동 지시문건, '박근혜 보위대'를 자처하는 극우 폭력단체에 대한 지원 등등 세월호와 관련된 일은 법률도 상식도 모두 벗어난 '사회악'을 닮아 있다.

 

'전원구조' 오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시작된 진원지로 KBS가 지목됐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민희 의원실에서 4월16일 당시의 언론사 보도를 조사한 후에 발표한 것이다. (기사참조 ▶미디어오늘 최민희 "세월호 '전원구조' 오보 진원지는 KBS")

희한한 일은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의 '세월호 전원구조' 뉴스 데이터에서 KBS와 MBC의 관련 보도가 사라지고 없다는 사실이다.

 

전대미문 '전원구조 오보' 일부발췌-네이버 '세월호 전원구조' 뉴스 데이터

▶SBS "여객선 침몰 임박…탑승객 바다로 뛰어내려" 선내방송 ▶스포츠조선 세월호 침몰, 진도 여객선 안산 단원고등학교 338명 전원 구조 ▶스포츠동아 진도 여객선 침몰, 안산 단원고 학생 338명 전원 구조 ▶MBN 진도 여객선, 좌초 사고일지 살펴보니…"학생 전원 구조" ▶연합뉴스 진도 사고 여객선 완전 침몰…승객은 전원 탈출한 듯(속보)

 

 

세월호 진상규명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

 

(기사참조 ▶MBN 박 대통령, 세월호 가족 만나 첫 '대면 사과')

 

박근혜 대통령의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 약속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의해서 거짓말이 되었다. 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시한 연장과 '대통령 조사대상 제외'를 연계하면서 드러난 사실이다.

국정원과 세월호의 관련성 또한 반드시 밝혀져야 할 사항임에도 진상규명 절차에 성실하게 따르지 않고 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항적'과 관련해서도 해군은 허점 투성이인 '세월호 항적도'를 발표한 후 이에 대하여 끊임없이 제기되는 의문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세월호청문회를 통해서 정상적인 직무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게 드러난 해경과 재난-구조 관련 공무원들은 징계나 처벌 대신 대부분 승진 또는 영전되었다.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는 모두 '불합리한 대응'으로 봉쇄되고 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가 아니다. 우리 국민 한 사람을 못 지켜낸 노무현 대통령은 자격이 없으며 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했던 정부가 무고한 수백 명 국민을 죽음으로 몰아 넣은 참사에 대해 '단순 교통사고'로 치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의 존립목적은 첫째가 국민안전이고 둘째가 경제다. 일개 정권과 세력에 의해 국가의 존립 목적과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면, 그것을 모른 체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영상 : 민중의소리 '박 대통령, 실종자 가족 방문...가족들, 고성과 통곡'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년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 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 대 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 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 '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고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 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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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악성댓글 보수단체 간부, 법원 결정으로 재판 회부

 

검찰, 이재명 시장 '종북몰이' 보수단체 간부 불기소처분
법원 "충분히 유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 받아들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령 계정'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직적으로 유포해온 정황이 드러난 보수단체 간부(<한겨레> 7월26일치 8면)가,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을 상대로 '종북몰이'를 하다 법원 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애초 검찰은 이 시장의 고소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1일 이 시장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보수단체 간부 ㄱ(47)씨는 2014년 8월~2015년 4월 자신의 트위터 등을 이용해

 

△북한 사이버 댓글팀이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다

△성남시장은 종북 수괴이며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

△세월호 사건을 선동해 지방선거에 당선됐다

 

는 등의 글을 수시로 올렸다.

이 시장은 지난해 5월8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의 혐의로 ㄱ씨 고소장을 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같은 해 12월1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 시장 쪽은 올해 3월18일 서울고법에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직접 신청하는 제도이다.

 

서울고법 형사27부는 지난달 15일 "피의자(ㄱ씨)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와 트위터 자료 등에 의하면, 이 사건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공소제기를 결정하기로 한다"고 재정신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이 시장은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성남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트위터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다'며 지난 2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이 역시 보수단체 간부 ㄱ씨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서둘러 수사를 의뢰한 것이다. 이런 정황을 보면 ㄱ씨의 배후에 모종의 세력이 존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송현 정삼현 변호사는 "법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표현을 재정신청 결정문에 명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명백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ㄱ씨는 2014년 12월25일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사이버 댓글팀 200명 국내 인터넷서 암약'이란 제목의 인터넷기사를 인용하면서 '이놈들이 선거에 개입하고 박원순(서울시장), 이재명 선거도 도왔다'고 썼다. 이듬해 4월7일에는 '박원순, 이재명. 광화문광장 불법으로 내주고 (세월호) 인양해야 한다고 열심히 선동 중이던데 북한 지령을 이행하고 있다"고도 썼다.

 

한겨레신문

등록 :2016-08-02 01:01

수정 :2016-08-02 01:04

성남/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관련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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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아무리 해도 '이해불가', '좌익효수' 재판

▶팩트TV 좌익효수 "내 아이디만 보면 국정원인지 알텐데" "댓글 개인적으로 썼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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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공작' 사실이다."

국정원 간첩조작에 이은 정치공작, 개혁 넘어 폐지론까지

 

 

 

국정원 전 직원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 것 맞다"

 

"국정원 것 아니다"라던 검찰 궁지 몰려, 공안기관 개혁여론 급확산

 

지난 2013년 5월 <한겨레>가 입수해 공개했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박원순 제압 문건)>이란 문건이 검찰의 수사결과와는 달리 국정원 문건이라는 국정원 전 직원의 증언이 나와, 공안기관 개혁론이 급확산되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13년 공개된 '박원순 제압 문건'에는 "경총·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통한 비난 여론 조성",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 등 범보수진영 대상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방문 및 성명전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 "저명 교수·논객, 언론 사설·칼럼 동원" 등 박 시장을 압박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었다.

 

해당 문건은 박 시장이 2011년 10·26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민주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는 2013년 5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10월 "해당 문건과 국정원 생산 문건을 비교 감정한 결과 완전히 다른 문건"이라며 사건을 각하처분했다.

 

그러나 1일 발매된 <시사인>은 커버스토리 <전 국정원 직원들의 '자백', 박원순 공작>을 통해 국정원 전 직윈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 맞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전 직원은 심지어 "문서에 나온 그대로 기획하고 실행했고, 어버이연합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한 간부를 통해 자금을 대고 관리했다"는 자백까지 했다.

 

(▶상세보기 뷰스앤뉴스)

 

 

박원순 시장 "국정원 문건은 1000만 서울시민 모독한 것"

 

'정치공작' 박원순 시장 인터뷰 "시 운영하며 여러 방해 느꼈다"

 

 

 

마을공동체·해고자 복직 등

복지정책을 좌파·종북 매도

민주주의 사회에선 용납안돼

검찰수사 물론 국정조사 해야

5·18을 '북한 공작' 거짓선동

독일이었다면 처벌 받을 일

 

지난 15일 <한겨레> 보도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이 공개됐다. 여기엔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민간단체, 학계, 언론 등을 총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정치공작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시장을 '범좌파벨트의 허브'라고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건이 공개되고 5일 만인 20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국정원 정치공작의 대상'이 된 박 시장을 만났다.

박 시장은 이 문건을 꼼꼼히 읽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 재조사 △마을공동체 사업 △두꺼비 하우징(주택 개·보수 사업) △지하철 해고 노동자 복직 등 서울시의 거의 모든 정책을 종북·좌파 정책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국정원 문건을 본 소감을 묻자 박 시장은 "이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다면 1000만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투였다. "정치공작이나 사찰은 우리 헌법의 품격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리고 피와 땀, 희생과 헌신으로 마련한 민주주의의 성취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1000만 시민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당선된 시장을 종북·좌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시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여러 방해를 느꼈다고 했다. "(국정원 문건) 기사를 보기 전에는 느낌 같은 것만 있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정책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기사를 보고 (국정원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한 실체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검찰이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친고죄가 아니지 않나. 그런 인식은 문제라고 본다. 검찰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현 정부도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좌파로 본 이유에 대해 박 시장은 웃으며 말문을 열었지만 표정은 굳어졌다.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종북·좌파라고 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종북이나 좌파라는 말은 아주 자의적이고 왜곡된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이라고 본다. 많은 전문가나 주민,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울시 정책을 만들어 왔다. 문건은 서울시 복지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유엔 공공행정대상을 받았다. 어떤 시민은 '이제 유엔도 종북·좌파라고 하겠다'며 실소를 보내기도 하더라.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종북·좌파라) 공격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인내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공작'이라고 거짓선동하는 등 민주화 역사에 대한 퇴행적 평가가 이뤄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선 나치를 찬양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처벌받는다. 또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 같은 경우 시민의식을 교육하는 재단들이 많이 있다. 시민의식이 극단적인 집단에 휘둘리게 되면 어떤 파멸을 가져왔는지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극단적 시각은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고 갈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점에서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방심해온 게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상세보기 한겨레신문)

 

 

더민주 "국정원의 박원순 죽이기 사실로 드러나"

 

우상호 "국정원의 박원순 공작, 국회에서 다룰 것"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작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서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 공작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 주간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는 기사가 나왔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유독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여러 우익 보수 단체의 시위나 법적 대응 등 지나친 공격 성향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게 다 국정원 공작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다.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광역단체장 한 명을 정보기관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공작 대상으로 삼은 예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 중에 있는지, 참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국정원 복수의 관련자가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박원순 시장을 향해 진행한 공작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원순 죽이기'의 실체가 사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유신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작 정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추악한 정치 공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세보기 프레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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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의 반대편을 가리키는 세월호 참사

"세월호를 막아라" 총동원령 연상.

조직적 은폐, 억압과 여론호도 댓글부대까지..

 

 

 

세월호 참사는 사고 원인부터 구조작업,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세월호는 전체가 하나의 의혹을 이루고 있다. 이 의혹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철저하게 은폐, 왜곡,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세월호 사고 직후 대통령이 약속한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는 정부여당의 주도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부터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았다.

세월호특조위는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 활동을 개시하지 못한 채로 '개점휴업' 상태로 있어야만 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선체인양 작업은 철저한 통제하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선체는 이미 증거가 될만한 부분은 심각한 절단, 훼손이 끝난 상태라는 고발도 있었다. 세월호특조위는 두 번의 청문회를 개최하여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과정에서 해경 및 정부의 잘못과 일부 언론까지 가세한 거짓말을 밝혀 내는 과정에 있었다. 특조위의 청문회 및 조사활동 범위에 '대통령'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해체'를 공언했다. '성역없는 조사'는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특조위 또한 지금까지의 선례를 무시하고 '활동개시 시기'를 특별법 제정일로 소급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조기종료'를 강행했다. 이 모두가 정부와 여당, 즉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 정권, 불의한 집단이 기득권을 가진 이 사회의 추악한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식농성'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반민특위처럼 좌절되지 않는다"

 

"지금이 특조위 살릴 골든타임, 국민과 국회가 힘을 달라"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 속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침몰하고 있다. 이에 맞서 장관급 인사인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일 30도가 웃도는 더위와 장대비 속에서도 이 위원장은 "특조위가 처한 현실이 더 엄중하다"며 꿋꿋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이 특조위를 구할 골든타임"이라며 국민들과 국회의 힘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조위의 위기는 과거 이승만 정권의 탄압에 의해 '친일파 청산'이라는 목표가 좌절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와 비교되기도 한다. 이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특조위를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반민특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저희가 하는 것이 올바르고,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반민특위처럼 좌절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단식농성'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반민특위처럼 좌절되지 않는다" "지금이 특조위 살릴 골든타임, 국민과 국회가 힘을 달라"

 

 

이재명 "세월호 특조위 요청시 성남시 공무원 파견 검토"

 

이석태 위원장 단식농성 지지방문.. "정치권, 특별법 개정 문제 처리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석태 위원장을 지지 방문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이재명 시장은 이 위원장에 "특조위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면 성남시 공무원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뉴스 이재명 "세월호 특조위 요청시 성남시 공무원 파견 검토"

 

 

[영상] 세월호 유족 비방 '댓글부대'의 치밀한 여론조작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2014년 4월 참사 직후부터 참사 1주기 사이에 트위터에서 '세월호'를 키워드로 작성된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주도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계정(조장)의 글만 리트윗(RT)한 계정(조원)을 수십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원 계정들은 지난 대선에서 '댓글부대'로 파문을 낳았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앱) '트윗덱'을 사용했다.

 

노컷뉴스 (영상)세월호 유족 비방 '댓글부대'의 치밀한 여론조작

 

 

댓글부대, 세월호 유가족을 헐뜯다

세월호 유가족 폄훼를 위해 트위터서 조직적 여론 몰이 정황

 

'세월호 유족들이 과도한 보상과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글은 2014년 8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전염병처럼 퍼졌다.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이내 곧 드러났지만, 이미 유가족과 피해 관련자의 마음에 생채기가 남은 뒤였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연구용역 보고서'는 참사의 직·간접적 피해자 124명 중 85명(68.5%)이 왜곡된 인터넷게시물에 상처를 입었다고 밝힌다. 한 유가족 부모는 "'죽은 자식 앞세워 돈을 얼마나 벌려고 하느냐, 뭘 또 얼마나 뜯어 먹으려고 하느냐' 같은 말들이 상처가 됐다"고 고백했다.

 

 

 

이제껏 세월호 유족피해자에 대한 폄훼 글이 '댓글부대'의 공작일 것이라는 의심이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부 극단적인 네티즌들이 썼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했다. 이제 상황이 다르다. 이 글들은 '특정 세력의 의도대로 조직적으로 작성됐다'고 봐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여론몰이의 선두에 선 '조장' 역할을 하는 특정 SNS 계정이 글을 올리면 이 내용을 '조원' 역할의 SNS가 정해진 순서대로 이 글을 조직적으로 퍼 나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시사저널 '댓글부대, 세월호 유가족을 헐뜯다.' 세월호 유가족 폄훼를 위해 트위터서 조직적 여론 몰이 정황

 

 

세월호 생존자 모욕 게시물, 처벌받은 건 단 2건 뿐

 

피해자 명예훼손모욕 재판은 45건 뿐… 슬픔만 강요, 권리와 보상 주장은 억압

 

 

 

세월호 참사 이후 인터넷과 SNS 상에서 참사 생존자들을 모욕하는 글이 쏟아졌으나 실제 재판을 받고 처벌 받은 사례는 단 2건 뿐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피해는 확산되는데도 참사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오전 10시 특조위 사무실에서 연구용역 결과발표 토론회를 열었다. 김인희 특조위 진상규명국 조사3과 조사관은 사전발표 자리에서 "참사 생존자를 명예훼손, 모욕하는 게시물이 무수히 많았음에도 실제 재판을 받고 처벌받은 사례는 단 2건"이라며 "이 사건들 역시 언론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2건 중 한 사례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어묵' 사건이다. 지난해 누군가 단원고 교복을 구해 어묵을 먹으며 일베 회원임을 의미하는 손 모양을 하고 찍은 사진과 함께 "친구 먹었다"는 내용의 글을 일베에 게시해 큰 논란이 됐다. 다른 한 사례는 당시 5세였던 일반인 생존자를 성폭행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 글이었다. 두 사례 모두 모욕죄로 처벌받았다.

 

미디어오늘 세월호 생존자 모욕 게시물, 처벌받은 건 단 2건 뿐

 

 

우상호 "세월호 특조위-백남기-검찰개혁, 국민의당-정의당과 적극 공조하겠다"

 

우병우 비리 논란에 대해선 "역대 정권사상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거취 문제를 아직도 끄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을 경우 야당의 대응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야3당 공조체제를 훨씬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261일째 쓰러져 있는 백남기 농민 문제에 대한 수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검찰개혁 등에 있어 국민의당-정의당과 적극 공조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비리 의혹으로 각종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 대통령이 감싸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역대 정권사상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거취문제를 결정해주지 않고 2~3주를 끈 적이 있나"라며 "불통의 정부, 불통의 청와대"라고 비난했다.

 

팩트TV 우상호 "세월호 특조위-백남기-검찰개혁, 국민의당-정의당과 적극 공조하겠다"

 

 

여야 원내수석, 1일 오전 회동…추경·세월호특별법 등 논의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과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에 관해 논의한다.

31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내일(1일) 오전 11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우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수사 청문회 △세월호특조위 활동연장 △검찰개혁에 있어 공조를 이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1 여야 원내수석, 1일 오전 회동…추경·세월호특별법 등 논의

 

 

세월호 마지막 퍼즐

 

영상 : 김어준의 파파이스 '김병관 그리고 세월호 마지막 퍼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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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작업 패턴과 유사"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게시물 양을 늘리는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6일부터 참사 1주기인 지난해 4월까지 트위터에서 '세월호'를 키워드로 해 작성된 모든 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부분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사이트연구소가 특조위의 의뢰를 받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한 명의 '조장' 계정이 유가족을 폄훼하거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수십개의 '조원' 계정이 이 글을 일제히 리트윗(RT)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조원 계정은 96~97개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트윗을 위해 조원 계정들은 모두 '트윗텍'이라는 특정 프로그램만을 사용했다. 새 글이 올라오면 알림을 보내주는 프로그램이다. 조원 계정들은 조장 계정의 글을 리트윗하는 것 외에는 타 계정과 멘션을 주고받지 않았다.

 

특조위 측은 "빅데이터를 분석해 리트윗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비정상적 활동을 객관적으로 도출해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특조위 관계자는 "보통 친구맺기나 팔로잉을 하면서 SNS를 활용하는데, 이들 계정은 그런 활동이 전혀 없었다"며 "과거 (2012년 대선 댓글 공작 당시) 국정원이 썼던 패턴하고 비슷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계정들은 노골적으로 유가족을 흠집내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표적으로 '유민 아빠' 김영오씨가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과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벌일 당시, 그의 금속노조 가입 여부나 이혼 사실을 언급하는 식이다.

이밖에 '특례 입학' '배·보상금' 등을 언급하며 부정적으로 세월호 참사를 표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특조위 측은 한국인사이트연구소의 빅데이터 연구를 통해 '유가족들에 대한 보상'과 관련한 이슈가 증폭 및 전파된 양상을 분석했다. 그 결과 유가족들이 수억의 보상금과 보험금, 성금 등 금전적인 보상과 함께 많은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으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 영향력 높은 계정은 대부분 개인 계정이며 이중 일부는 현재 정지됐거나 삭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세월호 참사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학생들이 왜곡된 언론 보도와 SNS, 인터넷 게시물 등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월호 특조위가 생존학생, 생존학생 부모, 참사 당시 단원고 교직원 및 재학생, 안산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언론보도와 정보통신망에 의한 피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 68.5%가 정신적 고통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세월호와 관련해 모욕적인 발언을 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경우도 46.9%에 이르렀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상에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참사 당시 단원고 3학년 학생은 물론 안산 시민들도 세월호참사에 대한 언론 보도와 인터넷 악성 게시물로 인해 상당한 피해와 정신적 및 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세월호 특조위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세월호 특조위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연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경향신문

입력 : 2016.07.24 17:24:00

수정 : 2016.07.24 17:50:51

 

 

관련보도

▶ 민중의소리 세월호 특조위 "SNS서 '유가족 폄훼 여론 확산' 인위적 활동 확인"

▶ 연합뉴스 특조위 "세월호특별법 반대·유족폄하 트윗, 조직적 확산"

▶ 뉴스1 "SNS서 세월호유가족 폄훼·특별법 반대 조직적 활동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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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과 관련된 논란의 진실

영상 뉴스타파 '세월호 지우기'

 

 

국민 과반수 이상이 세월호특조위 활동 연장 찬성

 

정부는 6원 30일자로 세월호특조위의 법적 활동시한이 끝났음을 공표하고 파견된 공무원 가운데 10여명을 복귀 조치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과 재야 시민단체들은 일제히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론조사 결과 과반수가 넘는 국민들도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 연장에 찬성하고 있으며, 선체조사에 대한 권한도 특조위가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서치뷰' 6월 정례여론조사 결과ⓒ리서치뷰

 

 

정부와 새누리당이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 만료를 주장하는 근거는 세월호특별법 규정이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과 시행령 어디에도 법시행일을 특조위 활동의 시작일로 한다는 규정은 없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당연히 같은 유형의 사례를 통해서 해석해야만 한다.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한 사례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조사위원회를 운영한 사례는 1996년 4월 6일에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되고 1998년 2월 10일부터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거창사건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2010년 9월 27일에 법률과 시행령이 제정, 발효되고 1010년 12원 13일부터 조사위원회가 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 '6.25납북피해위원회'까지 총 12건의 사례가 있다.

 

 

 

 

세월호특별법까지 하면 13건의 사례 가운데서 유독 세월호특조위만 시행령 제정 및 발효 이전인 2015년 1월 1일, 즉 법률 발효일을 활동개시일로 주장하는 것은 세월호 진상규명을 중단시키려는 악의가 있는 것으로 밖에 달리 받아들일 수가 없다.

세월호특별법은 2015년 1월 1일에 제정, 발효되고 시행령 발효일은 2015년 5월 11일이기 때문이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한 국회 여야 간 협의에서 새누리당 김태흠 의원은 "법을 만드는 울 국회 그리고 도 의원들의 자가당착이고 모순이고 자기부정"이라고 하면서 세월호특조위 황동시한 종료에 동조했다. 이 정도면 막말에 망언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법조문에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유사한 사례와 판결, 관습 등을 토대로 해석한다는 것은 법해석의 기본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이 정도의 법해석의 기본을 모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편 김영석 해수부장관은 세월호특조위 할동시한에 관해 법제처에 해석을 요청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답변하지 못한 반면에 다른 자리에서는 "특조위가 청와대 조사를 의결하면 특조위 해체 수준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언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개입과 조사활동 방해를 비롯한 이른바 '세월호 지우기'의 배경에 청와대가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관련보도

▶ 연합뉴스 특조위 "해수부가 세월호 선수들기 공정 지연시켜"

▶ 머니투데이 세월호특조위 "복합기 카트리지 살 돈 없어 직원들 갹출"

▶ 연합뉴스 교회협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보장해야"

▶ 뉴스1 세월호특조위 "3차 청문회 불출석 시 검찰고발"

▶ 내일신문 "세월호 온전한 인양 …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하라"

▶ 뷰스앤뉴스 [리서치뷰] 53.1% "세월호특조위 활동시한 연장해야"

▶ 팩트TV "세월호 책임으로부터 탈출하려는 정부를, 특조위가 달아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다"

▶ 민중의소리 '세월호특조위 강제종료' 동조하면서 "왜 진상조사 안 하냐"는 '적반하장' 새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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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망중한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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