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악한 권력의 자화상

상식의 반대편을 가리키는 세월호 참사

"세월호를 막아라" 총동원령 연상.

조직적 은폐, 억압과 여론호도 댓글부대까지..

 

 

 

세월호 참사는 사고 원인부터 구조작업,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세월호는 전체가 하나의 의혹을 이루고 있다. 이 의혹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철저하게 은폐, 왜곡,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세월호 사고 직후 대통령이 약속한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는 정부여당의 주도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부터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았다.

세월호특조위는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 활동을 개시하지 못한 채로 '개점휴업' 상태로 있어야만 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선체인양 작업은 철저한 통제하에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세월호 선체는 이미 증거가 될만한 부분은 심각한 절단, 훼손이 끝난 상태라는 고발도 있었다. 세월호특조위는 두 번의 청문회를 개최하여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과정에서 해경 및 정부의 잘못과 일부 언론까지 가세한 거짓말을 밝혀 내는 과정에 있었다. 특조위의 청문회 및 조사활동 범위에 '대통령'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정부와 여당은 '특조위 해체'를 공언했다. '성역없는 조사'는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정부는 세월호특조위 또한 지금까지의 선례를 무시하고 '활동개시 시기'를 특별법 제정일로 소급하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로 '조기종료'를 강행했다. 이 모두가 정부와 여당, 즉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 정권, 불의한 집단이 기득권을 가진 이 사회의 추악한 자화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단식농성'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반민특위처럼 좌절되지 않는다"

 

"지금이 특조위 살릴 골든타임, 국민과 국회가 힘을 달라"

 

 

 

박근혜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 속에서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침몰하고 있다. 이에 맞서 장관급 인사인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은 특조위 조사활동 보장을 요구하며 지난 27일부터 광화문 광장에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연일 30도가 웃도는 더위와 장대비 속에서도 이 위원장은 "특조위가 처한 현실이 더 엄중하다"며 꿋꿋이 단식을 이어가고 있다. 이 위원장은 "지금이 특조위를 구할 골든타임"이라며 국민들과 국회의 힘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특조위의 위기는 과거 이승만 정권의 탄압에 의해 '친일파 청산'이라는 목표가 좌절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와 비교되기도 한다. 이 위원장은 "많은 국민들이 특조위를 지지하고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반민특위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저희가 하는 것이 올바르고, 중요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 단계에서 반민특위처럼 좌절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중의소리 '단식농성' 이석태 "세월호 특조위, 반민특위처럼 좌절되지 않는다" "지금이 특조위 살릴 골든타임, 국민과 국회가 힘을 달라"

 

 

이재명 "세월호 특조위 요청시 성남시 공무원 파견 검토"

 

이석태 위원장 단식농성 지지방문.. "정치권, 특별법 개정 문제 처리해야"

 

 

 

이재명 성남시장이 28일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 보장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한 이석태 위원장을 지지 방문했다.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을 찾은 이재명 시장은 이 위원장에 "특조위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다면 성남시 공무원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특별법 제21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않는 한 신속하게 협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발뉴스 이재명 "세월호 특조위 요청시 성남시 공무원 파견 검토"

 

 

[영상] 세월호 유족 비방 '댓글부대'의 치밀한 여론조작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지난 2014년 4월 참사 직후부터 참사 1주기 사이에 트위터에서 '세월호'를 키워드로 작성된 게시글을 분석한 결과 "주도적으로 비방글을 올린 계정(조장)의 글만 리트윗(RT)한 계정(조원)을 수십 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조원 계정들은 지난 대선에서 '댓글부대'로 파문을 낳았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이용한 애플리케이션(앱) '트윗덱'을 사용했다.

 

▶노컷뉴스 (영상)세월호 유족 비방 '댓글부대'의 치밀한 여론조작

 

 

댓글부대, 세월호 유가족을 헐뜯다

세월호 유가족 폄훼를 위해 트위터서 조직적 여론 몰이 정황

 

'세월호 유족들이 과도한 보상과 특혜를 요구하고 있다'는 글은 2014년 8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전염병처럼 퍼졌다.

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이내 곧 드러났지만, 이미 유가족과 피해 관련자의 마음에 생채기가 남은 뒤였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연구용역 보고서'는 참사의 직·간접적 피해자 124명 중 85명(68.5%)이 왜곡된 인터넷게시물에 상처를 입었다고 밝힌다. 한 유가족 부모는 "'죽은 자식 앞세워 돈을 얼마나 벌려고 하느냐, 뭘 또 얼마나 뜯어 먹으려고 하느냐' 같은 말들이 상처가 됐다"고 고백했다.

 

 

 

이제껏 세월호 유족․피해자에 대한 폄훼 글이 '댓글부대'의 공작일 것이라는 의심이 있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일부 극단적인 네티즌들이 썼다고 보는 시선도 존재했다. 이제 상황이 다르다. 이 글들은 '특정 세력의 의도대로 조직적으로 작성됐다'고 봐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여론몰이의 선두에 선 '조장' 역할을 하는 특정 SNS 계정이 글을 올리면 이 내용을 '조원' 역할의 SNS가 정해진 순서대로 이 글을 조직적으로 퍼 나른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시사저널 '댓글부대, 세월호 유가족을 헐뜯다.' 세월호 유가족 폄훼를 위해 트위터서 조직적 여론 몰이 정황

 

 

세월호 생존자 모욕 게시물, 처벌받은 건 단 2건 뿐

 

피해자 명예훼손‧모욕 재판은 45건 뿐… 슬픔만 강요, 권리와 보상 주장은 억압

 

 

 

세월호 참사 이후 인터넷과 SNS 상에서 참사 생존자들을 모욕하는 글이 쏟아졌으나 실제 재판을 받고 처벌 받은 사례는 단 2건 뿐이라는 점이 드러났다. 피해는 확산되는데도 참사 피해자들이 피해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27일 오전 10시 특조위 사무실에서 연구용역 결과발표 토론회를 열었다. 김인희 특조위 진상규명국 조사3과 조사관은 사전발표 자리에서 "참사 생존자를 명예훼손, 모욕하는 게시물이 무수히 많았음에도 실제 재판을 받고 처벌받은 사례는 단 2건"이라며 "이 사건들 역시 언론에 큰 이슈가 되었던 사건에만 국한되어 있다"고 말했다.

 

2건 중 한 사례는 일간베스트저장소의 '어묵' 사건이다. 지난해 누군가 단원고 교복을 구해 어묵을 먹으며 일베 회원임을 의미하는 손 모양을 하고 찍은 사진과 함께 "친구 먹었다"는 내용의 글을 일베에 게시해 큰 논란이 됐다. 다른 한 사례는 당시 5세였던 일반인 생존자를 성폭행하고 싶다는 내용의 게시 글이었다. 두 사례 모두 모욕죄로 처벌받았다.

 

▶미디어오늘 세월호 생존자 모욕 게시물, 처벌받은 건 단 2건 뿐

 

 

우상호 "세월호 특조위-백남기-검찰개혁, 국민의당-정의당과 적극 공조하겠다"

 

우병우 비리 논란에 대해선 "역대 정권사상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됐는데 거취 문제를 아직도 끄나"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 변화가 없을 경우 야당의 대응방식도 변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야3당 공조체제를 훨씬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현안관련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261일째 쓰러져 있는 백남기 농민 문제에 대한 수사, 세월호 특조위 활동기간 보장, 검찰개혁 등에 있어 국민의당-정의당과 적극 공조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비리 의혹으로 각종 언론을 도배하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박 대통령이 감싸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역대 정권사상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거취문제를 결정해주지 않고 2~3주를 끈 적이 있나"라며 "불통의 정부, 불통의 청와대"라고 비난했다.

 

▶팩트TV 우상호 "세월호 특조위-백남기-검찰개혁, 국민의당-정의당과 적극 공조하겠다"

 

 

여야 원내수석, 1일 오전 회동…추경·세월호특별법 등 논의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회동을 갖고 추가경정예산과 세월호특별법 개정 등에 관해 논의한다.

31일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현안 브리핑을 갖고 "내일(1일) 오전 11시 여야 3당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우 원내대표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제안한 △백남기 농민에 대한 수사 청문회 △세월호특조위 활동연장 △검찰개혁에 있어 공조를 이루기로 했다고 전했다.

 

▶뉴스1 여야 원내수석, 1일 오전 회동…추경·세월호특별법 등 논의

 

 

세월호 마지막 퍼즐

 

영상 : 김어준의 파파이스 '김병관 그리고 세월호 마지막 퍼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