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박원순공작, 그칠줄 모르는 '공작의 사회악'

"'박원순 공작' 사실이다."

국정원 간첩조작에 이은 정치공작, 개혁 넘어 폐지론까지

 

 

 

국정원 전 직원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 것 맞다"

 

"국정원 것 아니다"라던 검찰 궁지 몰려, 공안기관 개혁여론 급확산

 

지난 2013년 5월 <한겨레>가 입수해 공개했던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 및 대응방향(박원순 제압 문건)>이란 문건이 검찰의 수사결과와는 달리 국정원 문건이라는 국정원 전 직원의 증언이 나와, 공안기관 개혁론이 급확산되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13년 공개된 '박원순 제압 문건'에는 "경총·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통한 비난 여론 조성",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 등 범보수진영 대상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방문 및 성명전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 "저명 교수·논객, 언론 사설·칼럼 동원" 등 박 시장을 압박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담겨 있었다.

 

해당 문건은 박 시장이 2011년 10·26 보궐선거에서 승리한 직후 국정원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알려졌고, 이에 민주당 국정원사건 진상조사특위는 2013년 5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그해 10월 "해당 문건과 국정원 생산 문건을 비교 감정한 결과 완전히 다른 문건"이라며 사건을 각하처분했다.

 

그러나 1일 발매된 <시사인>은 커버스토리 <전 국정원 직원들의 '자백', 박원순 공작>을 통해 국정원 전 직윈이 "국정원에서 작성된 문건이 맞다"고 증언했다고 보도했다.

 

국정원 전 직원은 심지어 "문서에 나온 그대로 기획하고 실행했고, 어버이연합에는 국정원 퇴직자 모임의 한 간부를 통해 자금을 대고 관리했다"는 자백까지 했다.

 

(▶상세보기 뷰스앤뉴스)

 

 

박원순 시장 "국정원 문건은 1000만 서울시민 모독한 것"

 

'정치공작' 박원순 시장 인터뷰 "시 운영하며 여러 방해 느꼈다"

 

 

 

마을공동체·해고자 복직 등

복지정책을 좌파·종북 매도

민주주의 사회에선 용납안돼

검찰수사 물론 국정조사 해야

5·18을 '북한 공작' 거짓선동

독일이었다면 처벌 받을 일

 

지난 15일 <한겨레> 보도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이 공개됐다. 여기엔 정부기관과 새누리당, 민간단체, 학계, 언론 등을 총동원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려는 정치공작 내용이 담겨 있다.

박 시장을 '범좌파벨트의 허브'라고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문건이 공개되고 5일 만인 20일 오전 서울시청 청사에서 '국정원 정치공작의 대상'이 된 박 시장을 만났다.

박 시장은 이 문건을 꼼꼼히 읽으며 허탈하게 웃었다. △우면산 산사태 원인 재조사 △마을공동체 사업 △두꺼비 하우징(주택 개·보수 사업) △지하철 해고 노동자 복직 등 서울시의 거의 모든 정책을 종북·좌파 정책이라고 비난한 데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국정원 문건을 본 소감을 묻자 박 시장은 "이 문건을 국정원이 작성했다면 1000만 서울시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조용하지만 단호한 어투였다. "정치공작이나 사찰은 우리 헌법의 품격을 모독하는 행위다. 그리고 피와 땀, 희생과 헌신으로 마련한 민주주의의 성취를 무너뜨리는 행위다. 1000만 시민의 민주적인 선거에 의해 당선된 시장을 종북·좌파라고 매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그는 시를 운영하면서 실제로 여러 방해를 느꼈다고 했다. "(국정원 문건) 기사를 보기 전에는 느낌 같은 것만 있었다. 하지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정책에는 반대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데 기사를 보고 (국정원이)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확한 실체는 수사기관이 밝혀야 할 내용이라고 판단한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검찰의 소극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검찰이 고소나 고발이 있으면 수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는 친고죄가 아니지 않나. 그런 인식은 문제라고 본다. 검찰 수사는 물론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또 현 정부도 엄중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원이 자신을 종북·좌파로 본 이유에 대해 박 시장은 웃으며 말문을 열었지만 표정은 굳어졌다. "자신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종북·좌파라고 보는 이들이 있기 때문이다. 종북이나 좌파라는 말은 아주 자의적이고 왜곡된 시각으로 재단하는 것이라고 본다. 많은 전문가나 주민, 시민단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서울시 정책을 만들어 왔다. 문건은 서울시 복지정책을 문제 삼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의 '서울시민복지기준'이 유엔 공공행정대상을 받았다. 어떤 시민은 '이제 유엔도 종북·좌파라고 하겠다'며 실소를 보내기도 하더라. 건전한 비판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편협하고 왜곡된 시각으로 (종북·좌파라) 공격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가진 인내의 한도를 넘는 문제가 아닐까 한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공작'이라고 거짓선동하는 등 민주화 역사에 대한 퇴행적 평가가 이뤄지는 데 대해서도 우려했다.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에선 나치를 찬양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면 처벌받는다. 또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르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 같은 경우 시민의식을 교육하는 재단들이 많이 있다. 시민의식이 극단적인 집단에 휘둘리게 되면 어떤 파멸을 가져왔는지 경험했기 때문이다." 박 시장은 "극단적 시각은 사회를 전체주의로 몰고 갈 수 있다. 한국 사회가 어떤 점에서는 건전한 시민의식을 기르는 데 방심해온 게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상세보기 한겨레신문)

 

 

더민주 "국정원의 박원순 죽이기 사실로 드러나"

 

우상호 "국정원의 박원순 공작, 국회에서 다룰 것"

 

 

 

국가정보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공작 활동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1일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이 문제를 다뤄서 다시는 정보기관에 의한 정치 공작이 이 땅에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 주간지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집요하게 공격하기 위한 공작을 펼쳤다는 기사가 나왔다"면서 "그렇지 않아도 유독 박원순 시장을 겨냥한 여러 우익 보수 단체의 시위나 법적 대응 등 지나친 공격 성향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게 다 국정원 공작 때문이라는 게 밝혀졌다. 참 어이가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광역단체장 한 명을 정보기관이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고 공작 대상으로 삼은 예가 경제 협력 개발 기구(OECD) 국가 중에 있는지, 참 희한한 일이 발생했다"면서 "국정원 복수의 관련자가 이 사실을 시인하고 있는 만큼, 국정원은 지금이라도 원세훈 전 원장 시절에 박원순 시장을 향해 진행한 공작의 전모를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을 통해 "소문으로만 떠돌던 '박원순 죽이기'의 실체가 사실임이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유신 시절에나 있을 법한 '공작 정치의 망령'이 다시 살아났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정보기관의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서 엄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이 나라에서 추악한 정치 공작이 발붙일 수 없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원 개혁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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