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이라면 국회동의 없이 성립할 수 있나

일본 외무상 기자회견, 소녀상 이전 요구 공식화

기시다 "이전된다는 인식 유효, 유네스코 유산 등재 신청 불가"… 한국 정부는 여전히 "사실과 다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의 일본측 당사자였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양국간 합의 이행을 위해선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 보류가 불가피하다는 공식 발언을 내놨다.

위안부 합의 이후 계속되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도 "사실과 다르다"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4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 "지금까지의 한일간 상호 작용과 회담 후 공동 기자 발표에서 발언을 근거로 적절하게 이전되는 것으로 말씀드렸다. 그 인식은 지금도 변함 없다"고 말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이는 위안부 지원 사업을 위한 재단에 10억엔을 기부하는데 있어서 위안부 철거가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것이라고 산케이신문은 보도했다.

▲ 지난달 28일 윤병세(왼쪽)외교부 장관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열린 외교장관 회담에서 악수를 하며 들어서고 있다. 사진=포커스뉴스

기시다 외무상은 외무장관 회담이 공식 합의문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한일외무장관 회담에서 내가 윤병세 외무장관과 무릎을 맞댄 협의를 갖고 직접 한국 정부의 다짐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윤 장관은 양국 국민과 국제 사회에 TV카메라 앞에서 강하게 천명했다"며 문서화와 무관하게 한일 합의가 국제적인 협정의 성격을 갖는다고 밝혔다.

기시다 외무상은 위안부 기록물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 신청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이번 합의의 취지를 감안하여 한국은 유네스코 기록유산 등재 신청에 참가할 수 없다고 인식하고있다"고 한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11월2일 한일 정상회담 당시 아베 총리는 박 대통령에게 직접 일본대사관 앞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목표로 하는 한국 측의 움직임에도 우려를 표시했다. 정상회담 당시 아베 총리와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백악실에서 약 100분 가량 참모진 없이 단독회담을 진행한 바 있는데, 이 자리에서 이같은 대화가 오갔다는 것이 일본 언론의 보도다.

이는 11월 정상회담 직후 국내 언론에도 알려졌고 한일 외무장관 합의가 있었던 지난 28일 이후 일본 언론에 의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양국 정상간 협의내용을 상세히 밝히는 것은 자제하고자 한다" "사실과 다르다"는 등의 소극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미디어오늘

입력 : 2016-01-04 14:07:37

노출 : 2016.01.04 18:30:06

문형구 기자 mmt@med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