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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합의

한일합의는 ‘무효’. “정권 바뀌면 폐기할 수 있다.” "'위안부 합의' 박 대통령 탄핵 대상 될 수 있다" 2015년 12월2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회담을 마친 뒤 윤병세 외교부 장관(오른쪽)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겨레 김봉규 선임기자 12·28 합의의 법률적 문제 '한국인·재일조선인·일본인' 전문가 연쇄 인터뷰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여전히 유효, 정부 합의 최종적·불가역적일 수 없다" "그동안 말하고 싶어도 용기가 없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져야 할 '역사적 사실'이기에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속이 후련합니다. 지금도 '일장기'만 보면 억울하고, 가슴이 울렁울렁합니다.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요즘도 일본이 종군위안부를 끌어간 사실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억장이 무.. 더보기
한일합의 반대 서명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안'파기와 재협상 촉구 '한일합의'가 지닌 문제점은 명백합니다. 아래 '취지문' 참조 유엔을 비롯한 국제 인권단체와 여론이 모두 비난과 조롱을 하고 있는 이 굴욕적이고 불법적인 합의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두 후대에 역사적 범죄의 공범자로 영원히 남겨질 것입니다. 서명기간 : 1월 11일 자정까지 서명결과 발표 : 1월 13일 수요일 1213차 수요집회 시 ※일본군'위안부'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안'파기와 재협상 촉구 서명 ☞ [바로가기] 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관한 '12.28한일합의안'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라 1. 일제 식민지배의 폭력성과 야만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일제강점 말기의 강제동원이다. 일제는 침략전쟁의 원활한 수행을.. 더보기
도골선풍 (道骨仙風)은 어디 가고.. 조계종은 배부른 사판(事判)의 숟가락인가 위안부 합의, 종교단체 중 조계종만 침묵 천주교주교회의•사제단•예장통합•기장 등' "무효" 촉구… 불교 "신년회견 때 낼지 논의중" 병신년 벽두부터 '한일위안부합의'에 대한 국내의 대표적인 종교 교단에서 비난과 성토가 쏟아진 가운데 유독 대한불교 조계종만 침묵을 지키고 있다. "아직 때가 아니다,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해명은 결국 정부의 정치적 입장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종교는 정치 이전의 '원초적이고 궁극적인 진리'를 숭상하고 지향하는 것을 그 존재 기반으로 한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은 국내의 불교계에 대해서도 말살정책을 폈다. 혼인하지 않는 것을 법통으로 고수해 온 불교 승려들을 강제로 결혼시켜 '대처승'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중이 결혼하는 것'이 왜 문제일까? 결혼이란 가족이 생긴다는 .. 더보기
미국이 개입하는 한 ‘위안부’ 해결은 기대할 수 없다 '위안부' 합의 연출자, 미국 한일위안부합의에 미국이 배후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알려졌다. 미국의 위안부에 대한 태도, 나아가 한일 간의 관계에 대한 입장은 지난 1965년의 한일기본조약 당시에도 잘 드러나 있다. 미국은 특히 위안부 문제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위안부 제도'와 '군 위안부'의 당사국이자 최대 고객이기 때문일 것이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국가적 차원에서 위안부 제도를 운영한 것이다. 1945~1946년 동안 운영된 요코스카의 주일미군을 위한 위안소 1945년 광복 이후 북위 38도선 이남 한반도의 구 일본군 주둔지에 미군이 주둔하게 되면서, 일제 강점기 때 형성된 구 일본군 주둔지 주위의 기지촌 대부분은 운영을 지속하고 있었다.[16] 미군기.. 더보기
협정이라면 국회동의 없이 성립할 수 있나 일본 외무상 기자회견, 소녀상 이전 요구 공식화 기시다 "이전된다는 인식 유효, 유네스코 유산 등재 신청 불가"… 한국 정부는 여전히 "사실과 다르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의의 일본측 당사자였던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이 양국간 합의 이행을 위해선 위안부 소녀상 철거와 유네스코기록유산 등재 보류가 불가피하다는 공식 발언을 내놨다. 위안부 합의 이후 계속되는 일본 언론의 보도에도 "사실과 다르다"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여왔던 한국 정부의 입장이 주목된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은 4일 오전 국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에 대해 "지금까지의 한일간 상호 작용과 회담 후 공동 기자 발표에서 발언을 근거로 적절하게 이전되는 것으로 말씀드렸다. 그 인식은 지금도 변함 없다"고 말했.. 더보기
친일의 불씨(禍根)를 없애지 못한 과보(果報) 반기문 "대통령 용단"에 표창원 "어떻게 사무총장 됐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 사회 지도층 평가에 비판 목소리 봇물 2015년 12월 28일 한•일 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10억 엔의 예산을 출연해 위안부 재단을 설립하고,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선언했으며, 일본이 약속을 이행할 시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이 문제를 상호 비판하는 것을 자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 동안 일본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도의적 책임'이라는 표현을 써온 것을 빼고 '정부 책임'을 인정하는 것을 진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협상에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이뤄진 협상이라는 점 △위안부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전의 형식이 일본 정부가 직접 시행하는 것이.. 더보기
정부불신 최고조 “친일파의 딸 박근혜 대통령을 바꿔야 한다.” 표창원, "우리가 아무것도 안하고 그저 나에게 돌아 올 이익만 생각한다면 '국민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이옥선 할머니와 이용수 할머니로부터 '한일위안부협상'에 대한 피해 당사자들의 생각을 듣고 소녀상 지키기 '수요집회'에 참가한 표창원 소장에게 아베 총리의 발언과 관련한 생각을 물었다. 이옥선 할머니 "대통령을 바꿔야 돼요, 대통령을, 친일파 딸 박근혜 대통령을.." 표창원 소장 "오만방자죠 한마디로, 자기가 일본의 총리일지는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서는 그거 아무 것도 아니거든요. 일본 역시 선거로 총리를 뽑는 민주국가인데, 자기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공개적으로 타인, 다른 나라의 주권에 대해서 끝이다 말다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오만방자고 불손이구요,.. 더보기
피해 당사자와 국회의 동의를 전부 무시한 한일합의는 무효 문재인 "위안부 합의, 국회 동의 없었으니 무효" "피해자 빼놓고 최종과 불가역 말할 자격 없다", 청와대•여당은 후폭풍에 몸조심 중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표는 한일간에 타결된 위안부 협상에 대해 "우리는 이 합의에 반대하며,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 연합뉴스 "이번 합의는 국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무효임을 선언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30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정부의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조약이나 협약에 해당돼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며 이 같이 선언했다. 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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