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법치주의, 누구를 위한 공권력인가

자식 잃은 부모가 죄인 취급 받는 사회

'세월호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야3당 공언 하루 뒤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 연행

 

 

 

6월 25일 오후 6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 촉구 범국민문화제'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야3당은 이구동성으로 세월호특조위의 활동 보장을 약속했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대북 정책,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합의 등 여소야대 국회가 됐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올해 11월 20만 민중총궐기를 성사시켜 헬조선의 절망을 뒤집자"고 호소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문화제가 끝난 6월25일 저녁부터 서울정부종합청사 앞에서 '특조위 강제해산 절차 철회' 등을 촉구하는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을 시작한지 만 하루가 지나지 않은 6월 26일 오후 3시 경, 경찰과 종로구청은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 차양막을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유경근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과 웅기엄마 윤옥희씨가 연행됐다. 또 다른 유가족 2명은 실신해 119가 긴급출동하기도 했다.

 

 

영상 : 광화문청사 앞 세월호유가족 연행(유가족방송 416 TV)

 

 

경찰은 차양막 강제철거의 이유가 '도로통행에 지장을 준다'는 것이다. 즉 도로교통법 위반의 이유로 철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난 2013년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8부는 "일정 기간 고정적으로 설치될 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설치하는 것이 곧바로 도로법이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법을 판단하고 적용하는 것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이다. 행정부, 경찰은 사법부의 법적인 판단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 것이 3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구조다.

 

세월호유가족 농성장에 들이닥친 경찰의 공권력 집행은 은행나무에 매단 노란리본을 철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노란리본이 도로교통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상상조차 되지 않는 일이다.

 

 

정부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유가족을 절규하게 만드는 공권력

 

 

주권자의 눈물 : 정부로 인한 세월호 유가족의 눈물은 800일째 멈추지 않고 있다

 

 

정치를 빙자한 이기주의, 절대 허용해선 안된다

 

정치란 나라를 다스리는 일.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따위의 역할을 한다. (국어사전)

즉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인간다운 삶과 국민 상호 간의 이해 조정, 사회질서 수립 및 유지에 있다는 의미다.

만일 정치가 국민의 기본권 수호를 위해 헌신하지 않고 특정의 집단적 가치관을 옹호하며 3권분립의 민주주의 대원칙에 입각한 법치주의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치가 아닌 정치를 빙자한 집단적 이기주의일 뿐이며 반역행위와 다를 것이 없다.

 

정치의 대상은 국민이다. 그러나 국민이 단순히 정치 또는 통치의 대상이기만 한 것은 아니다. 정치의 대상이기 이전에 그것의 주체이며, 통치의 대상이기 이전에 권력의 발원인 것이다.

헌법은 제 1조 ①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명시함으로써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과 국민이 대한민국 국가형성의 뿌리라는 것을 불가침의 사실로 천명하고 있다.

 

 

공권력 집행은 사법적 판단의 범위 내에서만 정당성을 갖는다.

 

중앙해양경비안전본부(구 해양경찰청) : 해경홈페이지 캡처

 

 

세월호특조위 활동에 대한 숱한 방해와 정부의 비협조 가운데서도 세월호 참사는 행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 참사의 주요 원인이었다는 것이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세월호청문회를 통해 참사 사고 초기의 정부 대응은 초등학생의 재난에 대한 대응상식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만큼 이해할 수 없는 몰상식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세월호참사 당시 정부의 재난 및 구조 관계자들이 청문회에서 보여준 무책임하고 뻔뻔하기까지 한 책임의식과 태도에 분노하며 그들의 뻔뻔함과 당당함의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대통령이 해체를 공언했던 해경이 '해양경비안전본부'로 간판만 바꾼 채 사고 관련자들 또한 대부분 포상 또는 영전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도 납득할 수 없고 용인할 수 없는 몰상식의 극치이다.

 

관련 글 ▶ 세월호 참사 주역 해경 처리, '분명 뭔가 있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세월호특조위 활동을 강제 종료시키려고 하는 정부의 태도가 과연 국민의 정서와 법치주의 상식에 합치하는 일인가에 찬성할 수 없다.

정부의 세월호 유가족에 대한 냉대와 그들의 시위, 농성에 대한 무자비한 진압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세월호특조위 조사관과 세월호 유가족이 세월호 선체인양 작업 중인 상하이셀비지의 '센첸하오'에 승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를 둘러 싼 정부의 대응은 그 자체가 거대한 의혹의 '복마전'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책임소재 및 사후처리에 관한 모든 사실이 명백하게 밝혀지지 않는다면 국가불신의 화근이 될 것은 자명한 일이다.

정부는 이제부터라도 최소한의 도리를 회복하고 세월호 진상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3.1독립만세운동

 

 

주권의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정치와 공권력 집행에 대하여 주권자의 시각으로 바로 보고 판단해야만 한다. 주권의식이 없다면 지금부터라도 그것을 바로 알고 갖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도적 노예'의 삶을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관련보도

▶ 팩트TV 세월호 가족들 농성장 강제 철거하고, '막무가내' 연행한 경찰

▶ 미디어오늘 세월호 농성장 경찰 침탈, 유가족 강제 연행에 실신하기도

▶ 국민일보 김홍걸 "대통령, 세월호 유족 얼마나 미워하면 이렇게까지..."

▶ 서울신문 세월호 참사 800일 '엄마의 눈물'

▶ 민중의소리 [사설]세월호 농성장 짓밟은 인면수심의 경찰

▶ 한국일보 [단독] 세월호 특조위, 현역 의원 등 3명 검찰 고발키로

▶ 미디어오늘 야3당, 1만 시민 앞 "세월호 유족이 언제까지 농성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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