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썸네일형 리스트형 중국, 국익 걸리면 무섭게 돌변 사드 배치땐 중국 경제보복 우려… 마늘분쟁 재연 될까? 2000년 마늘관세 10배 올리자 휴대전화 등 수입중단 조처 전례 전문가 "중국 정경분리" 전망에도 재중 한국 기업인들 좌불안석 "중국, 국익 걸리면 무섭게 돌변" "당시 한국에서는 거국적인 수준의 대규모 협상단이 갔다. 그러나 면담 신청을 해도 중국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다. 그저 기다릴 뿐 속수무책이었다. 마냥 호텔에서 머무를 수 없어 철수를 하려고도 했다. 그러나 막판 중국 쪽에서 만나겠다는 연락이 왔고, 중국은 극소수의 인사만 협상에 나왔다. 결국 대부분 중국의 의사가 관철됐다." 중국의 경제 보복 사례 2000년 여름 한-중 관계를 뒤흔들었던 '마늘 분쟁' 협상을 가까이서 지켜본 한 인사는 당시를 이렇게 기억했다. 마늘 분쟁은 한국이 같은 해.. 더보기 박 대통령, 구름의 권좌에서 내려오라 법치가 서야 경제도 산다 박 대통령의 2·16 국회 연설은 동시대 한국인이라면 그 전문을 읽을 가치가 있다. 그 안에는 한국인의 일상을 흔들 핵심이 가득 모여 있다. 먼저 한중 관계의 뇌관인 '사드'가 있다. 대통령은 연설에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협의' 개시를 직접 확인했다. 보통의 시민이 이 말을 듣게 되면 마치 한국과 미국이 FTA 협상을 하듯이 사드를 배치할지 말지의 문제를 협의하고 있구나 끄덕이기 쉽다. 그러나 주한미군 지위 조약(소파 협정)에서 '협의(consultation)'는 미국이 필요한 시설과 구역을 결정하는 협의이다. 그래서 '대구'니 '평택'이니 '원주'니 하는 배치 지역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구름 위의 언어를 사용했다. 한국은 국제 관계의 규칙을 결정하거나 .. 더보기 “두 명의 주한 미군 장군이 장거리로켓과 핵무기 개발에 대한 두려움을 부추긴다” "북 로켓추진체 폭파 기술에 사드 무용지물" 북 미사일 교란 기술 보유 확인 미 MD 전문가 포스톨 교수 지적 "탄두와 추진체 파편 구분 어려워"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 명예교수 북한이 지난 7일 장거리 로켓 발사 과정에서 보여준 로켓 추진체의 폭파 기술은 한·미가 사실상 한반도에 배치하기로 결정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시스템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세계적인 미사일방어시스템(MD·엠디) 전문가가 지적했다. 시어도어 포스톨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는 북한의 로켓 발사 및 한·미의 사드 배치 공식 협의 시작 발표 이후 와의 수차례에 걸친 전자우편 및 전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매사추세츠공대 물리학 박사 출신으로 미 해군참모총장 수석자.. 더보기 신냉전시대를 우려한다 한·미·일 VS 중·러 강경 대결 치닫나 북한 로켓발사 2월 7일 북한의 로켓발사를 계기로 동북아정세가 '갈등과 대립'으로 선회했다. 우리 정부는 '유엔에서의 압박'과 '한미동맹 하의 실질적인 조처'를 선포했다. 사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공식협의'를 시작한다고 공표했다. 각 언론은 중국의 반응에 무게를 두고 연일 대서특필하고 있다. 중국의 한반도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반응을 부각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이 문제의 발단을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두고 한중 간의 긴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하고 잇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냉전체제의 부활, 즉 동북아에서의 '신냉전체제' 구축에 대한 국제적, 외교적 의미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이다. 미.. 더보기 불안 키우는 정부, 북한뿐 아니라 중국까지 긴장 대열로 박근혜의 '아마추어리즘', 외신과 '진실게임' 靑 고위관계자 "사드 검토"…중국 "대가 치러야 할 것" 중국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가 한반도 사드 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논란이 일 전망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9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반도까지를 탐지 거리로 하는 종말단계요격용(TBR·Terminal-based Radar)의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를 통해 밝혔다. 청와대는 이 보도를 부인하지 않고 있다. TBR은 사드의 핵심 장비인 조기경보레이더의 한 종류로, 유효탐지거리가 600킬로미터(㎞)다. 즉 중국을 제외하고 한반도만 커버하도록 조절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효탐지거리는 조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탐지 거리를 조절한다고 해서 사드.. 더보기 중국, ‘5자회담 제의’ 일축하고 ‘사드’에는 초강력 경고 "박근혜, 중국은 유승민이 아니다" 미국도 중국 압박으로 얻을 것이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2일 외교•안보 분야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6자회담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을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중국은 당일 오후 조속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하며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의를 일축했다. 이에 대해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당장 유엔 안보리 제재도 접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5자회담 이야기를 꺼내면 중국은 5자회담이 곧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제의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전 장관은 "안보리 결의안은 중국의 협조가 없어서 효과가 미미한 상황인데, 이 와중에 북한을 뺀 5자.. 더보기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