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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홍만표 사건 검찰비리 검찰발표 '전관예우 없었다' 이장폐천 (以掌蔽天)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 장두노미 (藏頭露尾) : 머리는 감추고 꼬리는 드러난다. 검찰이 홍만표 전 대검기획조정부장(검사장급) 법조비리 사건에 현직 검찰이 연루되지 않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홍만표 전 검사장 변호사는 사건 무마 청탁과 수임료 명목으로 적게는 수억원에서 수십억 원을 받아 연간 100억원 이상을 번 것으로 밝혀졌다. 변호사가 능력에 따라 돈을 버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사건 수사와 기소 과정에 청탁과 압력을 행사하여 검찰권이 비정상적으로 행사되었다면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다. 홍만표 변호사에 대한 '전관예우'가 현직 검찰 간부들이 개입된 '현관비리'로 연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쥐고 있는.. 더보기
세월호 민간잠수사의 고통과 죽음 "상황은 정확하게 얘기해야죠, 욕을 먹더라도.." 제1차 세월호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참사 당시의 구조 상황을 증언하고 있는 故 김관홍 민간잠수사 세월호 1차 청문회에 출석해서 "약이 없으면 잠을 못 자고 화 조절이 안된다"고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하며 구조 당시의 불합리했던 구조 상황을 증언했던 민간잠수사 김관홍 씨가 6월 17일 오전 7시 52분 경에 숨진 채 발견됐다. 당일 새벽 3시 경에 지인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보아 자살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라고 한다. 김관홍 씨는 청문회 증언에서 뉴스를 보고 도저히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달려 갔고, "국민이기 때문에 간 것이지 애국자나 영웅은 아니다"라고 했던 인물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 더보기
세월호 참사 주역 해경 처리, ‘분명 뭔가 있다.”는 의심을 확신으로 '해경 해체'는커녕 세월호 책임자들 줄줄이 승진 '엄벌하겠다'더니 해임된 건 서해해경청장 뿐… 이춘재 경비안전국장은 '넘버 투'로 영전 해경을 엄벌하겠다는 것은 대통령의 약속이었다. 단 한명만이라도 살아돌아오라는 국민들의 바램이 분노로 바뀌며 무책임한 정부로 향하던 때였다. 박 대통령은 진도체육관을 방문한 4월17일, 해경의 소극적 구조작업에 항의하는 가족들 앞에서 "조사할 것이고 원인규명도 확실하게 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엄벌에 처할 것"이라고 했었다. 세월호 침몰 한달여 뒤인 5월19일엔 전국민이 TV를 지켜보는 앞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해경은 해체하고 관피아와 민관유착에 대해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고도 했다. 그리고 해양경찰은 간판을 바꿔달았다. 꼬박 6개월간 '해경 .. 더보기
‘20대 국회 개원’, 정세균 국회의장 개원사 나라가 망하는 것은 전쟁 보다 민심이반 개헌은 시대적 과제 "개헌의 기준과 주체는 권력이 아니라 국민이며 그 목표는 국민통합과 더 큰 대한민국" 국회 등원하는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 - 경제국회 2.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국회 – 능동적 의회주의 3. 미래를 준비하는 국회' – 미래전략의 중추 정세균 국회의장 20대 국회 개원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황교안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 여러분! 우선 국회의장이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지지하고 응원해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20대, 사람에 빗대.. 더보기
윤창중 사건 ‘공소시효 만료는 무죄선고가 아니다’ 윤창중 성추행 의혹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지난 2013년 5월 7일 박근혜 대통령 미국 방문 수행 당시 '인턴 성추행 파문'을 일으켰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국가망신 사건'이 있다.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던 2013년 5월 7일 오후에 당시 주미 한국대사관 여성 인턴사원이던 92년생 A씨가 성추행 당했다며 이튿날인 8일 점심 무렵에 워싱턴DC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다. 윤창중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정상회담 후 공식 만찬이 끝나자 마자 예정된 기자 브리핑을 부하직원에게 맡긴 채 피해자 여성을 데리고 호텔 바에 가서 함께 술을 마셨던 것으로 보도되었다. 사건 신고가 접수된 직후 윤창중 씨는 호텔에 짐을 놓아 둔 채로 도피하듯이 귀국했다. 귀국 후 윤창중 대변인은 성추행 사실을 극구 부인했지.. 더보기
방산비리 이적죄 적용 심각한 군 비리, 군의 전투력과 사기 저하 형법 제99조(군형법 제14조) '이적죄' 적용과 특별법 제정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방산비리에 대해 이적죄에 준하는 형벌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변재일 의원은 방산비리가 부정부패라는 점에서 적을 이롭게 한다는 의사를 요건으로 하는 이적죄 적용은 무리가 있다고 말한다. 이적죄는 3년 이상의 징역에서 최고 사형까지 형벌을 가할 수 있는 법규정이라는 점에서 그 적용은 당연히 신중해야만 한다. 다만 방산비리를 단순한 부정부패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현재 이적죄는 '적을 이롭게할 의사와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이라는 것이 통설인 것 같다. 군사정권 시절에 관련 규정을.. 더보기
노무현 다큐, ‘사람 사는 세상’에서 완성하자 노무현 다룬 첫 다큐 나온다 전인환 감독(44·사진 오른쪽)과 김원명 작가(47·왼쪽) 조은성 피디와 전인환 감독·김원명 작가 뜻 모아 '노무현은 우리에게 어떤 인물이었나' 초점 두고 제작 배우 등 노무현 기억하는 사람들 포장마차 대화 담고 거친 B급 자료영상만 골라…펀딩에 개봉 '산넘어 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기록과 기억, 생각을 모은 다큐멘터리 가 나온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첫번째 다큐멘터리가 될 이 영화는 "그의 생애와 그 시대를 기억하고 있는 우리들의 이야기"를 담을 것이라고 감독·작가는 밝혔다.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전인환 감독(44)과 김원명 작가(47)를 만났다. "그가 떠난 지 7번째 5월이 되도록 다큐멘터리 하나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2012년부터 노무현 대통령 관련 .. 더보기
‘G7 북핵 논의’ 외면한 외유(外遊), ‘외교참사’로 박 대통령 우간다 발표, 우간다 정부가 정면 부인 "우간다, 북한과 협력 중단"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 발표에 "프로파간다일 뿐" 반박, 외교문제 비화 우려 우간다 정부가 '한국 정부와 정상회담에서 우간다-북한 간 군사 협력을 중단한다'고 한 한국 측 발표를 정면으로 부인했다. APF 통신은 샤반 반타리자 우간다 정부 부대변인이 신속하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그런 선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반응했다고 29일(현지시간) 전했다. 반타리자 부대변인은 북한과 군사 협력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다, (한국 정부의) 선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반타리자 부대변인은 이어 "(요웨리 무세베니)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만일 그런 지시가 있었다고 해도 공개될 수 없다"며 "그게 국제정치 관행"이라고 덧.. 더보기
국회의장은 여당의 허수아비가 아니다 헌재,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각하 "직권상정은 의장 권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심판결정과 통합진보당 해산 재심결정 선고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와 옛 통합진보당이 낸 정당해산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사진=황진환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했다. 헌재는 26일 재판관 5(각하) : 2(기각) : 2(인용) 의견으로 새누리당 국회의원 19명이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낸 국회선진화법 권한쟁의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거부한 행위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성이 없다"며 .. 더보기
새누리와 더민주의 차이, 체질을 바꿔야 산다 "새누리가 독재국가라면 더민주는 부족국가" 너무나도 다른 양당 문화, '시키면 한다' vs '내 의견은 이래'… 상명하복식 체계 한계, 당내 분열 수습도 관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 "새누리당이 싫어서 새정연(새정치민주연합) 뽑는 사람들의 심정"이라는 제목의 그림이 올라왔다. 이 그림은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구도를 "나쁜 놈 vs X신"이라고 표현했다. 이 그림에 등장하는 야권 지지자들은 울면서 새정치연합을 향해 "힘내라!" "너라도 힘내!"라고 외친다. 새누리당은 도저히 지지할 수 없는 야권 지지층이 새정치연합을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상황을 묘사한 그림이다. 많은 누리꾼들이 이 그림을 퍼 나르며 공감을 표했다. 이는 야당을 바라보는 사회 일각의 시선을 대표한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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