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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지성 - 시사

사드괴담이란 '합리적인 의심'과 '반론' '사드괴담'은 정부와 다른 의견일 뿐이다 아직 운영계획 조차 없는 사드, 안정성을 논할 근거도 없는 것 사드정보 전혀 없어 '효용성' 따질 수도 없다 '사드괴담'이라는 말이 유행어 처럼 번지고 있다. 괴담이란 '괴상한 이야기(국어사전)'라는 뜻이다. 즉 근거도 없고 앞뒤가 맞지 않는 얼토당토 않은 이야기라는 의미다. 그렇다면 항간에 회자되는 사드 관련 입소문이 과연 괴담일까? '사드괴담'으로 분류되는 입소문은 크게 다섯 가지로 분류된다. '사드괴담' 다섯 가지 1. 사드전자파는 생명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다. 2. 한반도 사드배치는 중국견제용이다. 3. 사드는 북한 미사일 요격에 거의 쓸모가 없다. 4. 사드배치는 미국의 압력에 의한 것이다. 5. 사드배치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당할 것이.. 더보기
‘악성댓글 조직’ 배후 세월호 악성댓글 보수단체 간부, 법원 결정으로 재판 회부 검찰, 이재명 시장 '종북몰이' 보수단체 간부 불기소처분 법원 "충분히 유죄 인정할 수 있다"며 재정신청 받아들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유령 계정'을 동원해 세월호 참사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조직적으로 유포해온 정황이 드러난 보수단체 간부( 7월26일치 8면)가,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을 상대로 '종북몰이'를 하다 법원 결정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애초 검찰은 이 시장의 고소를 불기소 처분했으나, 법원이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며 이 시장의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공소제기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1일 이 시장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보수단체 간부 ㄱ(47)씨는 2014년 8월~2015년 4월 자신의 트위터 등을 이용해 △북한 사이버 댓글.. 더보기
국정원 박원순공작, 그칠줄 모르는 '공작의 사회악' "'박원순 공작' 사실이다." 국정원 간첩조작에 이은 정치공작, 개혁 넘어 폐지론까지 국정원 전 직원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 것 맞다" "국정원 것 아니다"라던 검찰 궁지 몰려, 공안기관 개혁여론 급확산 지난 2013년 5월 가 입수해 공개했던 이란 문건이 검찰의 수사결과와는 달리 국정원 문건이라는 국정원 전 직원의 증언이 나와, 공안기관 개혁론이 급확산되는 등 일파만파의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2013년 공개된 '박원순 제압 문건'에는 "경총·전경련 등 경제단체를 통한 비난 여론 조성", "자유청년연합·어버이연합 등 범보수진영 대상 박 시장의 시정을 규탄하는 집회·항의방문 및 성명전 등에 적극 나서도록 독려", "저명 교수·논객, 언론 사설·칼럼 동원" 등 박 시장을 압박하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 더보기
‘세월호’ 추악한 권력의 자화상 상식의 반대편을 가리키는 세월호 참사 "세월호를 막아라" 총동원령 연상. 조직적 은폐, 억압과 여론호도 댓글부대까지.. 세월호 참사는 사고 원인부터 구조작업, 사후조치에 이르기까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 세월호는 전체가 하나의 의혹을 이루고 있다. 이 의혹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철저하게 은폐, 왜곡,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세월호 사고 직후 대통령이 약속한 '성역없는 철저한 조사'는 정부여당의 주도로 특별법 및 시행령 제정부터 유명무실한 법이 되고 말았다. 세월호특조위는 출범 이후 7개월 동안 예산배정을 받지 못해 활동을 개시하지 못한 채로 '개점휴업' 상태로 있어야만 했다. 세월호 침몰 원인의 직접적인 증거가 될 선체인양 작업은 철저한 통제하에 비공개로 진행되.. 더보기
김영란법이란 ‘청탁거절 보호법’ '김영란법 괴담' 출처는 바로 부정청탁이 만연된 곳 김영란법은 눈치 안보고 거절할 수 있게 하는 법 김영란법 합헌결정을 두고 여론이 찬성과 반대의 두 가지로 나뉘고 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반대하는 여론의 출처가 여론을 주도(Opion Leader)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경제계와 타락한 주류 언론계를 주축으로 하기 때문에 마치 김영란법이 실제 대단한 부작용이 있는 것 처럼 회자되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김영란법 괴담'이다. 김영란법을 발의한 김영란 전 대법관은 "이 법의 목적은 눈치 안보고 거절하게 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 괴담은 논리박약(論理薄弱)의 잡설 고통 두려워 수술 미루다가는 목숨을 잃는다 김영란법 괴담을 살펴보자면 한마디로 부정부패를 허용하지 않으면 국가경제가 거덜나고 농.. 더보기
‘검사자살’ 형사처벌 평검사 '죽음' 내몬 부장검사…대검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품성·행위 검사직 수행 부적절"…법무부에 '해임' 청구 "형사처벌대상 아니다." 자살로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고 김홍영 검사의 자살 원인이 상급자인 서울남부지검 김모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언, 인격모독에 있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써 검찰은 김모 부장검사를 해임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김모 부장검사의 폭행과 폭언, 모욕행위 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검의 이 발표를 두고 세간에서는 비난 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대검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곧 검찰의 입장인 것이고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찰에서 '처벌대상 아님' 결정을 했다면 곧 '면죄부'가 되기 때문이다. 김 부장검사의 상습적인 폭행과 폭.. 더보기
‘검사자살’ 유발 부장검사 해임 "더이상 검사로서 직을 수행하기 부적절" 대검 감찰본부 법무부에 해임 요청 폭행·폭언에 대한 형사처벌 여론 확산 대검찰청이 지난 5월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홍영 검사의 자살과 관련한 감찰 결과를 발표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7일 고 김홍영 검사(33)의 직속상관인 ㄱ부장검사가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근무 당시 김 검사가 장기미제 사건을 미리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언을 했고, 부회식 등 술자리에서 김 검사를 질책하다 술에 취해 손바닥으로 김 검사의 등을 때리기는 일도 여러번 있었다고 밝혔다. ㄱ부장검사는 이외에도 법무부에 근무할 당시 중요하지 않은 사항을 보고했다는 등의 이유로 법무관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민원발생을 보고하지 않은 것에 .. 더보기
‘우병우 민정수석’, 특별감찰관 조사 착수 '특별감찰' 후 조치는 검찰수사 의뢰 옥상옥(屋上屋) 또는 문중문(門中門) 지적.. '청와대 입김'에서 완전히 벗어난 특별수사기구 필요. 우병우 민정수석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 직속의 '특별감찰관'이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특별감찰관은 조사 후에 검찰총장에게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런 제도적 한계 때문에 과연 대통령 측근의 비리, 특히 검찰과 연관된 비위사실이나 검찰 고위직 출신의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감찰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있어 왔다. 특히 현행 특별감찰관의 직무 및 권한은 감사원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는 점에서 무용론(無用論) 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 간 수없이 반복된 고위공직자 비리와 검찰이 관련된 부정비리사건에 대.. 더보기
세월호 악성 댓글 조직 활동 국정원 댓글 작업 패턴과 유사" 세월호 참사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반대하고 유가족들을 폄훼하는 여론을 확산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게시물 양을 늘리는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참사 직후인 2014년 4월 16일부터 참사 1주기인 지난해 4월까지 트위터에서 '세월호'를 키워드로 해 작성된 모든 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부분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한국인사이트연구소가 특조위의 의뢰를 받아 진행했다. 분석 결과 한 명의 '조장' 계정이 유가족을 폄훼하거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는 글을 올리면 수십개의 '조원' 계정이 이 글을 일제히 리트윗(RT)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 더보기
정권실세 부패실세 '실세', 거침없는 부패권력 '우연', '모르는 일' 발뺌에 '개인일탈' 덮어 주기 전현직 검사장인 홍만표, 진경준 구속으로 '검찰 타락'에 대한 비난이 푹발하는 중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부패의혹까지 터져 검찰개혁에 대한 여론이 다시 폭발하고 있다. “검사스럽다.”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검사선서’는 물론, 국민들의 요구를 정면으로 무시하는 ‘추태검찰’에 대한 불신은 ‘관용의 정도’를 넘어섰다는 것이 지배적인 여론이다. 고위공직자 범법행위를 소속집단과 권력의 비호로부터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엄정하게 수사 및 처벌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속히 마련되어야만 한다. 영상 : 노컷뉴스 '박대통령, 우병우는 구하고 사드는 밀어 붙이고' 우병우 부인의 골프장 수백억 지분, 재산공개 땐 3억 신고 우병우(49)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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